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유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지원단을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교육지원단에서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좀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교육지원단 이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유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소장님, 예산은 우선 차치해 두고라도 제가 민원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장동 무선지구에 파헤쳐놓은 하수관거사업 이거 언제 덮을 겁니까?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까? 계약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말까지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근데 7월말까지인데 7월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냐? 과장님 열흘 남았는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일단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비 준공검사
정빈근위원
하여간 지체상환금은 여지없이 물리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감리단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정빈근위원
감리단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해 놓고 공사가, 공사하면서도 매끄럽게 못해 가지고 그 좋은 일 하면서 시장님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욕 많이 먹고 있고 해 줘도 말이죠 좋은 일을 해 줘도 분뇨를 다시 며칠 안 됐는데 다시 퍼주라 그랬다고 그 실내에 이렇게 파헤쳐놓은 건 너희들이 다시 덮어라 이 적지 않은 민원들이 아주 사사로운 아주 조그마한 민원들이 수없이 전개됐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은 파헤쳐놓고 이것을 안 덮으니까 포장을 안 하니까 물론 공사 시공하는 데도 애로는 있겠지만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몇 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은 하다못해 자전거 타고 가다 술 먹고 인제 그러기는 그랬지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푹 꺼져 갖고 확 넘어져서 그냥 광대뼈를 깎았다더냐 어쨌다더냐 그래 가지고 여러모로 복잡한 사건이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것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받고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쪽이 감각이 좀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냥 너희들 짖을라면 짖어라 이런 식으로 내비 놔둬 버린 것 같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당히 환경관리공단이나 업체에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공사가 이번 달까지 준공을 한다면서 이번 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우리 감리가 준공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차이는 그 차이지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줄 것 같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검사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다음 인제 상임위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음 또 예산을 할 때 이 사항을 꼭 언제 준공했는가 챙겨보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소장님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인제 둔덕동에 정수장이 지금 제1정수장이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정수장이 학용정수장으로 보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수장이 있으면서 금년 연초 예산에 둔덕동 상수도시설을 하겠습니다, 삼일동 해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요?
덕수
김덕수위원
삼일동 쪽에 급수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상암동 쪽에 급수시설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예산집행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착공기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착공기가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둔덕에 정수장이 있는데 둔덕에 아직까지도 급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없죠? 둔덕동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둔덕동에는 지금 용수부락만 일부가 안 된 걸로 저는 그것은 파악이 돼 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용수부락 전체 200여 가구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가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급수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마무리가 상암 것이 탱크가 마무리 되면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시행을 해야 쓰겠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저희들 예산 올리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금년 예산 중에서라도 시행하면서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장이 닫혀있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소장님, 제 생각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지금 대구 쪽에는 정수장을 개방했습니다. 시민이 먹는 물 개방해서 보라고 해서 지금 공원화 만들어놨어요. 정수장을요.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아니 꼭 거기가 휴식공간이 돼서 여수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지만 한 번 더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타 시․군의 예를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대구 쪽에는 지금 완전히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수율 지금 자꾸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좀 효율적인 누수관리를 좀 못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블록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유수율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지금 제가 보는 김덕수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지금 각종 소화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전에 소화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소화전이 지금 시에서 시설해서 만약에 거기가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가 우선 손해가 많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보호철책이라도 좀 만들어 놔 가지고 소화전이구나라고 표시할 수 있게끔 화단 내에 보이지 않게 건드려 버리는 예가 많거든요. 소화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화전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맞춰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재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우리 급수라인에서 소화전 관리가 지금 묻혀있어 가지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주민들이 공사를 건드려 버리고 그러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니까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시설 유지 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서지방인 것 같은데 왜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이 된 게 아닌데요.
순애
천순애위원
그럼요. 이건 뭐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순애
천순애위원
작년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불용처분 됐다가 다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만 세웠다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부분적으로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 못한 겁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애
천순애위원
보니까 전부 돌산, 남면, 화양면 전부 시골마을 같은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연등천변으로 해서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연등천요?
유우준위원장
예. 서교동 서시장 상가 있는 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08년?
유우준위원장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08년 BTL사업은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나 각종 회의할 때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연등천이 살아나지 않고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기가 힘들다 또 세계박람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연등천 하나 살리지 못하느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쪽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정말 여수의 중심천인 연등천에 하수관거를 새로 시설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한 경우는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08년 BTL 사업지구로 거기를 선정해 놨습니다.
유우준위원장
하여튼 우선적으로 연등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먼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수도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용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정길 수도경리담당입니다. 문길 요금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입부분 136쪽입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는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상수도과가 아니라 수도행정과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아 상수도특별회계, 죄송합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 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별책 다 갖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유우준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금방도 누수율 제고 때문에, 상수도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수도행정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수도행정과는 예산이 없고
동영
박동영위원
수도행정과는 없고 상수도
덕수
김덕수위원
상수도과 볼 겁니까?
유우준위원장
예. 상수도특별회계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책자 별책 갖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지금 누수율 급수불량 누수처라고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적절한 재원은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천산단에 기술과 쪽이나 또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산단에 전문가들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누수율 제고
덕수
김덕수위원
예.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지금 거즘 여천산단은 제로화거든요. 제로화요, 제로화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사례별로 연구해 가지고 산단 기술과장들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라 했더만 과장님 인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볼랍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협의해 가지고 한번 어디냐, 수자원공사 옛날 거기랑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장
가만있어 수도행정과장님, 박진수과장님 잠시 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저도 수도행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지금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일반회계고 어떤 부분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까? 사실상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사업적인 걸 얘기를 합니까?
유우준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 있다가 또 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리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상수도 분야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특별회계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장
혹시 예산계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도 좀 배울라 그럽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산담당 송석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제 간이상수도가 일반회계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아, 간이상수도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간이상수도
유우준위원장
그러면 인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특별회계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공기업특별회계
유우준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고 한번 목록을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많이 해 보셨더라도 왜 특별회계가 있는데 또 일반회계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좀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예.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예산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인제 참고로 500톤 이하 간이상수도만 해당이 됩니다.
유우준위원장
500톤 이하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500톤 이상 간이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그쪽에 해당이 되고요 같은 일반회계라도 일반회계 편성돼 있는 것은 500톤 이하가 간이상수도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아,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요? 우리 박진수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동영
박동영위원
간이상수도가 500톤짜리 그리 큰 게 있어요? 우리시에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거의 없죠?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한 15톤 이런 정도지 100톤 넘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톤 넘어간 거 있어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산 편성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여수는 없죠?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유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수도행정과는
유우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아까 수도행정과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상수도를 질문하다보니까 상수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자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송재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민 상수행정담당입니다. 정원완 시설급수담당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곽태영 정수시험담당입니다.
유우준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3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503에서 505쪽까지 좀 봐주십시오. 503에서 505쪽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유우준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지금 상암동 지역 상수도 관련해서 업무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11년 6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6월 며칟날 착공했다 했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6월 16일부터
김상일위원
6월 16일 날 착공을 하셨다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서류상
김상일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11년 6월 15일입니다. 1단계 사업만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1단계 사업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1단계 사업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09년 6월 16일까지 2011년 6월 15일까지면 2년간입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 공사하는 것이 1단계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급송수관입니다.
김상일위원
송수관 매설하는 그 메인라인 하는 것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메인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메인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럼 일은 지금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서류상으로는 착공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
김상일위원
작업구간이 어디서, 개략적인 작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어디다가 집하장을 짓고 펌프를 달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군부대 있는 데서요 신덕 가는 방향까지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쪽에 어디 물 모아서 이렇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배수지가 남해화학 바로 뒤편에가 되겠습니다. 상암 가는 고개 너머
김상일위원
고개 너머에? 예비군 훈련장 그 근처 어디가 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 교회 있는 쪽에가 되겠습니다. 교회, 예비군 훈련장
김상일위원
예. 고개 너머에 그쪽에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배수장이라 그럽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배수지
김상일위원
배수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물을 정수해 가지고 담아놓은 탱크가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인제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수도는 지금은 간이상수도를 쓰니까 마을별로 그냥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이렇게 인제 생활하수라 그러죠? 생활오폐수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일반하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수라인도 같이 깔립니까? 하수도하고는 별개예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상일위원
보통 대개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까지 같이 작업이 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일부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암 쪽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 계획을 별도로 지금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하수도 처리 관계는 인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을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건 하수도과에서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아까 1단계가 2011년 6월 15일까지 메인라인을 인제 까신다고 그랬고 그럼 2단계가 인제 거기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주택까지 들어가는 건 2단계에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급수선, 급수선 수용가가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까지
김상일위원
예. 그걸 2단계에 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2011년 6월부터 이어서 2단계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텀을 뒀다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근데 배수라인을 까는데 2년 그렇게 걸려요? 좀 빨리 해 버릴 수 없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예산이 굉장히, 지금 현재 1단계도 부족합니다.
김상일위원
추가예산 세우지 왜 안 올렸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돈이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예산 올려야죠.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오래 가지 말고 내년에라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러면 금년 추경에 25억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올리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나 하나만 물읍시다. 간단하게
유우준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도서지역에 담수화시설로 수돗물 공급하는데 전력비를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해수 담수화시설 말씀하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렇게 일원화가 안 되고 어떤 데는 수자원공사가 해서 해 주고 그럼 수자원공사는 뭘 가지고 그 전력비를 대주고 있죠? 어떤 근거로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돈을 줍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상 판단은 지금 적자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수화 하면 적자가 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보태가지고 당연히 하면 적자가 나는데 그걸 맡을라 하냐 이거예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은 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걸 인제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계약이 10년
현곤
서현곤위원
흑자를 낼라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인제 주민들 수도요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 급수조례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여수 시민하고 도서하고 똑같은, 육지와 도서가 똑같은 요금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개는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을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파트단지에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서 쓰는 수도는 누가 지금 물고 있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수도료를 납부해 주고 있나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과장님 좀 힘차게 대답하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정빈근위원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정빈근위원
GIS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사업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GIS는 저희 상수도
정빈근위원
상수도사업 아닙니까? 정계장 그쪽 사업 아니오? 그 동네
아, 맞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구나?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가 주무 과인데 상수도를 집어넣었잖아요?
정빈근위원
그 상수도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도로 그냥 컴퓨터에 딱 나와 버린다면서? 어디가 새고 있는가 어쩐가 그거 설치를 하면
왜 못 했죠? 예산을 다 줬는데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지역의 상수도시설은 언제 완공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2010년 12월 25일
정빈근위원
2010년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12월 25일
정빈근위원
12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25일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2010년 성탄절까지 완공을 하구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인제 거기서는 수돗물 먹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못 먹습니다. 예산이 거기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죽림배수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탱크가 되어야 소라, 율촌, 화양 이렇게 급수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그 말이라. 내 말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2010년 12월 25일까지 되는 것은 뭐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정빈근위원
그때까지 완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물을 못 먹는다 그 말입니까? 그때까지 해도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현재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2010년 1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된다는 것이 뭐냐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공사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참 나, 2010년 12월 25일까지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공사 설정을 했는데 예산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223억원이 필요합니다.
정빈근위원
10년까지, 2010년 12월 25일까지 223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예산 세워진 것은 얼마입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69억뿐이 안 세워졌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나머지
정빈근위원
160억 정도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부족합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25일은 텍도 안 되겠구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 중앙에 국비, 도비 지금 확보하고자 저희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빈근위원
그럼 이것이 국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로 해야 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국비사업이 17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국비가 178억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못 타오고 있었습니까? 지금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국비를 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광특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60억을 실링을 받아갖고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에서 광특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배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냥 다른 데로 급한 데 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줘 버린 것 아니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상수도 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예산담당, 이게 뭐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산담당 송석주입니다. 인제 상수도과에서는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환경부까지 가가지고 한 61억 정도 실링을 자기들이 자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이 광특회계로 종전에 균특인데요 지금 현재 균특입니다. 내년부터는 광특으로 바뀝니다. 광특으로 인제 주면서 전체 한 33백 정도가 광특으로 도청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재편성을 합니다. 그럴 때 인제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노력을 해 갖고 한 61억 정도를 땄는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는 한 20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빈근위원
33백억 중에서 여수시가 20억밖에 안 된다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개발이라든지 낙후지역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33백억 정도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그런데 상수도 분야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분배를 하면서 여수시에서는 한 61억 정도 환경부에 노력해 가지고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내려오니까 전체 뭉터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이 여수시 돈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 11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9억을 더 받아와 가지고 2010년도 지금 20억 정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2010년 12월 25일 날 된다고 해 갖고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언제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제 그 이후에 언제 되겠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국비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 그래 갖고 타. 이걸 빨리 타.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근데 환경부까지 가 가지고 60억을 가지고 왔는데 도에 오니까 이 돈이 여수시 돈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 돈이다 해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되겠다는 거예요? 10년이면 되겠소? 10년 후에는 돼? 이것이, 몇 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19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제 화폐가치의 인하도 있고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한 2백, 3백억 돼 버릴 텐데 몇 년 후에는 자꾸자꾸 늦게 예산 안 주면 이거 한 이백년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한 60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 앞전에 정해균부시장님이랑 해 가지고 같이 상수도과랑 노력을 했는데 11억뿐이 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노력했을 때 9억 해 가지고 20억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60억을 달라 했는데 도에서는 60억이라는 것이 여수시 돈이 아니다 전체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철훈위원
내가 한번
유우준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우리 소관이라서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도서지역에 상수도시설 해서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수돗물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몇 %나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여수시 전체 65%가 먹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요. 도서지역에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도서지역은 거즈반 인제 수돗물은 다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먹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문도나 이런 데 백억 이상씩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수용가에서 인제 수돗물 값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 먹어 갖고 연결 안 한 게 작년에 내가 보니까 40%도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백억씩 들여서 물 공급해 준다고 시설은 해 놓고 정작 완공되니까 수돗물 물세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우물물 먹을란다 그러고 주민들이 그 관을 연결 안 해 버린 율이 한 70% 정도 되더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나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입니다.
최철훈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몇 백억씩 들여서 도서지역에 식수난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그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수용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면 인제 연계해서 아까 우리 상암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특히 저기는 공해밖에 남지 않은 지역이고 저기서는 특히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수질검사도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저 지역은 특별히,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한 20 몇 억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25억이 더 필요하다는데 꼭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예산 없어서, 그것보다 더 큰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상수도과나 수도행정을 하는 데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애.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지역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우리 여수시가 큰 사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철훈위원
환특자금 30억을 당초에는 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30억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져와 갖고 그쪽에 사업 안 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인가 해 버렸잖아요. 그래 갖고 돈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전소 주변마을 특별회계로 나온 그걸 지금 그쪽으로 돌려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한 건 하나도 없어. 시돈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빌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한 김에 다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을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전력투구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약속들을 좀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죠.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도서지역에 그렇게 몇 백억씩 들여서 식수난 때문에 그거 해 줬는데 정작 해 놓으니까 먹지도 않은데 원하는 지역부터 그 일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좀, 일의 우선순위를 좀 해서 또 시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유우준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유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우리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용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주영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용배 하수처리담당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주로 예산이 전부 다 깎였구만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주로 깎인 사유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운영 쪽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감이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
정빈근위원
특별회계 깎은 것 있소?
유우준위원장
예. 517쪽에서 523쪽까지입니다.
정빈근위원
5백
유우준위원장
전부 다 감액예산입니다. 거의가
정빈근위원
특별회계도 감액예산이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민간위탁 때문에 주로 감액입니다.
정빈근위원
하수관거사업이나 빨리 좀 하라고 독촉하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가만 있어봐.
유우준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행정기관에 하수 직관공사가 몇 %나 이루어졌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시 공유재산 행정기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행정기관에 뭐
덕수
김덕수위원
직관공사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직관공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한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 정화조 없애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배수설비
덕수
김덕수위원
배수설비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배수설비는 지금 BTL 사업지구에는 아파트가 됐건 공공시설이 됐건 배수설비를 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 우수 오수가 완벽히 분리된 지역은 자기부담으로 폐쇄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시, 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시, 시는 지금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화조를 폐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빨리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홍보활동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공사를 해 버리고 처리하고 정화조 없애버리고 해야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래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 한 쪽에서 몰아가지고 이걸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과에서 그래야 만이 입지가 설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네 다니면서 큰 건물이나 그런 데는 가서 직관공사 하세요라고 해 놓고는 시 동사무소는 그대로 놔두면 동사무소는 뭣하고 있냐 그러면 답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인 이후에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같이 흡수해서 좀 협조하도록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좀 조치 취하십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유우준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안산동이나 그런 쪽에 다 깔려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인제 가정에 연결은 개인들이 부담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인제 원칙적으로 공공하수도라 하면 대문 밖이 공공하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량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담 안을 인제 개인하수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다보면 그 실적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BTL사업 하면서 개인 것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BTL사업 하면서 참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는 있지만 지금 내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배수설비 신고를 하고 자기가 돈 몇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것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학교 하수도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학교도 개인 하수도거든요. 안에 관이 됐건 정화조가 됐건 모든 것은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
정빈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마다, 각 학교마다 여수권은 잘 모르겠는데 구 여천권에 학교마다 하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연결했는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정화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죠.
정빈근위원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건축허가가 안 날 텐데요?
정빈근위원
그건 허가를 안 받아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학교 안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또 주관을 하거든요?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허가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별천지여, 그러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다면 법을 어겨갖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예. 환경보호과에다 연락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여간 확인해서 학교는 무법천지로 배출시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쌍봉천에서 쌍봉하수도가 그냥 막 흘러나와 가지고 보건소 밑에 말이죠, 하수관이 있죠? 큰 것. 그것이 하수도가 너무 험하게 나와 가지고 바다를 준설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물이 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선소쪽 말씀하십니까?
정빈근위원
예. 선소쪽에.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선소쪽에도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봉계지구 저수지로 뭐 들어가고 이런 문제 안 있습니까 그건 BTL사업은 그쪽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질이 어떻게 된가 하고 저희들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토구를 계속 수질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BOD 5 이하로 맑은 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소쪽은 이쪽에 어느 정도 분리가 되고 BTL사업이 된 데는 거기도 저희들이 수질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수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수지로 나가는 수질 이야기한 거고, 보면 BOD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게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소호쪽으로 이리 쭉쭉 돌아가면 그쪽에 일부 정비가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부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뭐 수질이 완벽하게 지금 BTL이 안 됐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나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거북공원이라든가 성산공원에가 우리 여수시에는 특이하게 공원에가 호수들이 있는 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물이 썩어버리면 이건 호수의 기능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처리가 잘 됐으면 그것이 생활폐수가 그 호수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생활폐수가 그 호수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하게 오염을 시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잡았다고 성산공원에 흘러들어 오는 것에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하수도 라인에 나쁜 물들이 그 호수로 들어오는 라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생활폐수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오는 것을 잡아줘야 돼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계속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호수는 설령 이제 하수도 물이 안 간다 하더라도 호수를 처음에 만들 때 물 흐름을 좀 좋게 한다든지 호기로 해서 에어레이션을 좀 시켜준다든지 또 일정하게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하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에어레이션을 안 시켜주고 준설을 안 하고 흐름을 나쁘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유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김상일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상암동 아까 상수과에 물어보니까 하수도과쪽에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요, 지금 아마 공사를 차후 2년에 걸쳐서 상수도공사가 되면은 거기 하수도는 생활폐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이렇게 하천으로 배수를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하수도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데를 배수구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수를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구역을 처리구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처리구역이 되고 상암은 처리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리구역이 될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야 처리구역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암은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어도 사실은 공공하수도가 보급이 되면 사용료는 내는 건데 상암 뭐 이런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안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야 맞습니다. 내야 맞는데 상암지역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우선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2015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하수도 처리계획,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아니요 그 마을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아, 마을별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동네별로 하나하나 처리장을 만들어서 바로 처리한다 그 말이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2015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제 안 설 명 】
유우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기다리던 노트북을 사주는 것 같은데 몇 대 사줍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9대만 편성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9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9대를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기하게 배분해 드리고 다음 때 17대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음 의회 때요? 내년도에?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3회 추경이 있으면 하고 글 않으면 본예산에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쁘지 않겠어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도 노트북이기 때문에 속도도 안 좋고 그래서 일부 우리가 좀 고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멍텅구리로 이렇게 있는 것을 좀 의회에서 손을 좀 봤으니까 좀 낫긴 한데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계속 AS를 맡겨도 노트북이 안 돼요. 그래서 나 개인 걸 쓰고 있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장들이네 그런 분들은 퍼스널이 사무실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책상에가. 그렇지 않는 의원님들은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편인데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이야기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괜히 이거 9대 해 가지고 욕 안 얻어먹을까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지금 현재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 다음 때 하는 것보다는 우선 9대라도 구입을 해서 아주 못 쓰는 것은 우선 교체하고 고쳐서 좀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월만 참으시면은 다음번에는 17대를 전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판단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할랍니다. 의회 공통업무 추진비가 지금 소진율이 얼마나 돼요? 본예산에 1억2,480만원 있는데 지금 6월 말 잔액으로 보자면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지금 상반기 때가 우리 각 임시회나 그럴 때 사용한 것하고 시․군 의장회를 금년에 우리가 한번 개최했고 그 다음에 타 시․군 의회 방문이 좀 많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몇 %? 예산 대비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한 70%
덕수
김덕수위원
70% 써버렸어요? 많이 써버렸네?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의정업무추진비도 몇 %나 썼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의정업무추진비는 50% 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배분해서 썼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전부 다 음향기기를 전부 다 교체를 했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유우준위원장
교체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험 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음향기기가 지난 번 것보다도 더 안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대면 화워링이 발생하고 멀리 좀 떨어지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그런데 소회의실 것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것은 유난히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공사를 불러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우준위원장
그런데 이제 벌써 시공사들이 시설해 놓은 지가 상당기간이 흘렀거든요? 흘렀으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 신경 한번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단장 김도연입니다. 저희들 교육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동주 봉사지원과장입니다. 공상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유우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로 지원된 성인 문해교육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성인 문해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대상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글 가르치기 교육입니다, 한글 가르치기 교육.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몇 %나 됩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그건 몇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섬지역에서 문해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마는 언젠가 2%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2%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하여튼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교육지원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제가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연초만 되면 항상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지역 중학생들이 타 지역 고교로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지역 고교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률로 봐서 숫자로 봐서 우리 여수시가 학력이 많이 저하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초에 되면.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는 말 그대로 커오는 청소년들의 교육도 문제지만 전체 나이드신 분들이랄지 뭐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중․고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목포나 광양에 비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 뭐 7%로 인상을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똑같은 그런 걸 답습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만의 고고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지역만의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또 뭐 얼마나 좀 증액이 돼 있는지 다른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얼마나 더 확보를 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라기보다는, 업무파악 보다는 우리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제가 평상시에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관외에 유출되는 그런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가는 비율이 뭐 1년에 3백 명 이상이 된다, 그에 따른 식구들이 나가는 것은 뭐 천 명 정도가 밖으로 나간다 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시에 교육발전위원회라고 정말로 우리 지금 교육비를 가지고 여수를 명품학교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기 위한 첫 간담회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는 이제 제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따오겠습니만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저희들한테 국고가 뭐 별도로 몇 십 억이 온다는 것은 아직 그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더 국고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시가 공교육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국고를 지원을 받기로 하고 공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로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에 투자니까 그 투자방법을 확실히 하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방법을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시적으로 좀 좋은 의견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도 뭐 백 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우선 중요하지만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천같은 경우가 작은 도서관으로 상당히 시민들의 어떠한 의식수준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서관 수도 큰 도서관 수는 많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잠깐 잠깐 들러서 이렇게 책도 빌릴 수 있고 잠깐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각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수요조사를 해서 공간을 좀 마련해서 장서도 좀 비치하고 그런, 꼭 도서관 개념보다도 우리가 순천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의 그것이 바로 이게 평생학습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작은 도서관에 언제든지 들러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좀 감안한 것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도서관이 보니까 지금 국동 봉산동 그 지역에가 아파트가 늘어나서 사람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으로 가는 현암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지금 근처에 남아있는 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에 도서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하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가서 책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한번, 조금 꼭 필요한 곳에 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요, 저녁으로 무섭잖아요? 아이들 혼자 다니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거리를 이동하는 거리를 좀 줄여줄 수 있게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마련하는 것도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시책이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만 평생학습도시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학습도시가 무엇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 무엇인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잘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해 보겠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최철훈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보충질의 성격도 됩니다마는 지금 둔덕동에 여수시 월호동에서 사용잔액을 안 쓴다고 그래 갖고 둔덕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평일에 주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와서 아이들 책 읽어 주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밤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 공부한다라고 하고 책도 읽고 효과가 좋은데 그 운영면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 책 구입문제도 도서비 도서문제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수가 평생학습도시가 될려면은 일단 여수시의 학생들이 외부유출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교조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이지 여수시가 나빠서 나가는 건 아니다. 내 조카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둥이 동생 조카도 지금 장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가족이 전체 다 여수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만 옮겨놨다, 농어촌 벽지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특성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화양고등학교 있고 덕양 여양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남면에 또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군데를 거기서 평준화 해서 (청취불능)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면은 여수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명맥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지금 대기자가 지금 좌석은 30석으로 늘려놓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대기자가. 그래서 저한테도 힘이 없는 저한테도 거기 좀 입실할 수 있게시리 해 달라고 지금 통사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좀 신청을 해 가지고 노사협력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인력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모른다라고 가만히 놔둬 버리더라고요. 사업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도 거기서 노인들 와서 2시간씩 앉아 하쇼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왜요? 노인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해 갖고 노인(청취불능) 거기에 배정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래서 예산타령 좀 하지 말고 적절한 인원들 노인들 일자리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산이 없어요 하지 말고 그런 여유인력들이 시에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좀 하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어찌 쓰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기관이라면 우리 시에 주민센터도 교육기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학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센터가 동네 가운데에가 들어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문 닫으면은 공무원들이 6시 퇴근하고 나면은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자들 아니면 주민센터의 위원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거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는 몇% 정도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덕수
김덕수위원
미리 생각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시범지구,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무선지구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원어민 강사는 61명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1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원금은 시에서 주고?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지원금은 시에서 주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원어민강사 수급해 주는 인력 수급회사에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뺏어가더라고요. 가는 금액 중에서 몇 %가. 그리고 자격증도 잘 체크해 봐 가지고 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사실상 오늘 교육지원단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오늘 구성이 됐죠? 그 관계로 인해서 예산안 심사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늦게 끝날 줄 알고, 먼저 시립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곽영환 운영담당입니다. 장향미 자료담당입니다. 현암도서관담당 박삼숙 씨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497쪽부터 500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소라도서관은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1일 평균을 말씀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뭐 연도 좋고 일도 좋고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최저 3, 40명에서부터 많이 올 때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약 30명에서 50명 정도 보시면 되겠고 토요일은 일요일은 약 150명 정도, 최고 많이 올 때는 이 정도, 2백 명 선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방학 동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뒤에 498페이지요 현암도서관 예산을 지금 낙찰차액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것만 하면 다 끝나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시켜 놨습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뭐 경제 살리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6건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내부수리를 하고 이렇게 크고 작은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반납입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상당히 할 부분이 많이 있던데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면 될 건데, 부기변경으로 해서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예산부서 지침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침을 따르는 현암도서관은 손해나 보고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차액을, 유용해 가지고 썼는데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또 다시 예산 세울 겁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천만원 상수도공사비 뒤에 시설비가 나옵니다마는 2천만원하고 천만원 해서 3천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서 보니까요 지금 현암도서관만 낙찰차액 해 갖고 이렇게 반납돼 들어왔지 다른 데는 지금 반납된 데가 없어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다른 데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낙찰차액이 없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글 안 해요 지금 다 사업 끝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아니 전체예산 다 봤을 때, 몇 군데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할 사업은 많은데 정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너무 (청취불능) 물어본 것 아닙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원칙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도 반납을 않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쓰자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더니 반납을 꼭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반납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현암도서관에 한옥공간화사업 합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 금년 상반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3군데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1회 추경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할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내부 리모델링을 하도록
성업
차성업위원
한옥화 합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내부만 이렇게 한옥 형태로 내부 전체적으로 바꿉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내부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내부만. 현재 지붕이 한옥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암도서관이.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500쪽에는 현암도서관 이동도서관 왜 종사원이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까? 500쪽에.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예산 서 있는 걸 일부 좀 줄인 겁니다, 과다 써 가지고.
유우준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연계해서 지금 현암도서관 편의시설 정비 및 확장공사 해서 지금 1억을 썼는데 이걸 다시 또 한옥화사업을 하면 또 뜯어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기존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편의시설은 뭘 고쳤어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거기 도면 보면은 중점 한옥공간화 부분 해 가지고 여기 내부를 보면은 약간 층이 있는데 여기 내부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하고 현암도서관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공사 이건 뭘 했어요?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 위에 현재 지금 본관이 있고 별도로 이제 다른 층을 한 것입니다. 그 층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다른 층이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승인을 못 받습니다 위로부터.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이거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이번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도면하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한옥공간화사업을 하면 장점이 뭐예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도서관에 3개 지역을 여수에 다른 지역도 두 군데가 있는데 3개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여수로 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더라도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현재 상태를 뭡니까? 좀 이렇게 한옥화 내부 수리를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순천에서 한옥형태의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전국적인 명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암도서관 이 큰 걸 뜯어 고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한옥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물색을 해서 좀 구입을 해서 그걸 내부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기존에 큰 도서관을 뜯어고쳐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없다. 뭐 엑스포사이트 관련해서 뭐 보여준다는데 누가 그것 보겠어요? 내부를, 한옥을 해 놨다 그래서. 그래서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적정지역에 한옥들이 있는가 좀 실태를 봐서 그 지역에 좋은 한옥들이 있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순천의 그런 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 지침이 기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앙부처 지침이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더라도 한옥에 우리 고유의 한옥의 장점을 살려서 널리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될 겁니다, 이 한옥을 한다는 것은. 뭐 꼭 도서관을 한옥으로 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옥 형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고유의 우리 한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지원과장님 담당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봉사지원과 조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담당 조민수입니다. 운영담당 이정화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493에서 494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위원장님!
유우준위원장
예.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 간다는데 이게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지원을 해서 갑니까?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당초에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난 시대에 시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으시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올라왔던데?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동범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재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조헌충 교육특구담당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8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유우준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지금 공교육 희망만들기 토론회 15백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취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지금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그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발전 방안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 말 쯤에 공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상반기 때 시민대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초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에 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부각시켰고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발전 방안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찾고 또 종합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TV토론회를 한다 그 말이죠? 시 교육청하고 사회단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여수지역이 공교육,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교육이 어떤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많이 큰, 가계지출의 큰 포지션을 차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잘 돼야 된다, 공교육이 그런 대안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같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한 말씀 더 부탁 좀 드릴랍니다.
유우준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영
박동영위원
뭔 말씀하신다고 그러네요?
유우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공교육 희망만들기 추진을 위한 TV토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여기서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아, 이게 TV토론 하실 겁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장
이번에 공교육발전협의회 구성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장
오늘 공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그 자리에서 정말 공교육을 여수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늘 열심히 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잠깐만요
유우준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교육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전교조 출신이 들어와 있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일선의 평교사들도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교사님 들어오시고 교장선생님도 들어오시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들어오시고 하여튼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최철훈위원
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평생학습도시 걸맞게 한번 하세요. 이게 15백만원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나 이게 3천만원도 부족하다고, 뭐 대안 찾는다는데 지금. 일단 알았습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시립도서관 한옥사업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걸 해 갖고 아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정말 좋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경찰서 앞에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이 왜정시대 때 독립운동을 해서 모였던 그런 데도 좋은 데 있잖아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살려서 공간만 좋게 하면 아주 역사도 살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유우준위원장
우리 김상일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 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간단하게 오고 갔는지
덕수
김덕수위원
회의록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회의록은 이따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하신 분들이 교육전문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여수의 공교육 발전방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까지 이렇게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1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