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1.3%인 3,766억2,913만4,360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4,562만4,31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2.7%인 2,702억2,321만3,23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2쪽의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액은 839억5,066만9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24억5,526만180원 등 총 1,064억592만1,130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억7,081억9,403원이고, 지출액은 4억6,051만7,37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8억5,019만9,27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결산 및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 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인 3,716억8,601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2,961억5,528만1,000원보다 25.5% 신장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 3,716억8,601만4,000원에 대하여 3,804억7,475만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776억2,913만4,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8.9%의 징수실적을 거행하였으며, 미수납액 28억4,562만4,000원 중 2억9,324만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5,238만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3,716억8,601만4,000원에 대하여 2,702억2,321만3,000원을 지출하고 805억2,041만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9억4,238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3,766억2,913만4,000원과 세출결산액 2,702억2,321만3,000원과의 차이 잔액인 1,064억592만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640억9,383만3,000원 대비 25.6%가 증가되는 등 점증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4월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한범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양재․한기범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감사 검사에 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한범 의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로 3억5,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6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6억 가지고, 본 위원도 그동안 항상 우리 보훈단체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좀 회관이라도 넉넉히 있어서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6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것 가지고 회관을 하나 매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3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어떤 예산의 기본 원칙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일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앞서서 업무보고 시에 8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하셨고,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6억 예산이 저희들에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보조금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상당히 좋았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그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관을 건립하고 보니까 현 시설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금번에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억원에 대한 건물을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지금 현재 매입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의뢰를 해 본 결과 건물주가 감정가에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장소를 옮겨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것이 선례가 될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물론 대부분의 단체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는 타 단체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자활능력이 열악하다는 저희 집행부의 판단도 있었고요. 또 인근 타 자치단체의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의 다른 단체에도 유사한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보훈단체가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에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는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충분히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해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5월달에 매입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전에라도 저희 간담회가 몇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업무보고에서 발견되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나 너무 의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훈회관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부터, 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 금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동안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 또 집행기관과 보훈단체와의 대화내용, 공교롭게도 금년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간담회에 사전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담회 사전 보고라는 것이 꼭 행정의 선행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고를 못 드렸던 것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3억5,000만원이에요. 그것을 의회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5월달에 매입을 해서 건축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보훈단체와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와서 계신데, 이것이 모든 게 다 되는데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아서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잘못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정말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보훈회관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오늘 방청석에도 보훈단체 관계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충혼탑도 한 10여년을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계속 다시 정비를 하고, 보기 좋게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한 10여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군 예산이나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경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지고 하니까 충혼탑에도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준공식 때 가 보니까 보기도 좋고 잘 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흡족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보훈회관을 군에서 해 줘야겠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해서 하는 방법 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쪽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가 이런 것은 우리 군 관계자들과 단체의 회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저 건물이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겠지요. 한 3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새 건물을 지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평당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1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한다고 할 때 15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건물이 500평일 경우 1억 안쪽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 전체를 다 뜯어내고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이것을 너무 낡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놓은 건물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놓은 건물을 보훈단체에서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우리 옥천군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유인물을 보면 첫장 맨 밑에 1․2층은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층에서 5층은 보훈사무실, 소회의실, 관리실, 휴게실,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 예산을 세워주면 보훈회관을 건립하라는 것이지 임대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보훈회관을 짓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 주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오버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청 담당 부서와 보훈단체가 다시 한번 생산적인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복지과 설명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우리 옥천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의회의 기능 이런 것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바깥에 나가셔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수습하기 바쁘고,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발목 잡는 형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옥천군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한 가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와 계시는 보훈단체 임원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행부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못해 준다는 이런 형국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도 거의 맞아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맞을 텐데 문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과장께서는 아까 절차이행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불현듯 튀어나온 거예요. 의결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 행정이 좀 바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꼭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비춰지기를 사회단체나 보훈단체 분들에게는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처럼 회의장을 방문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확실한 사고를 가지고 본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이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 기능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착안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981만2천원이 증액된 356억4,4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안전운영으로 차량탑재형 차량번호판독기 1대에 3,700만원을 계상하여 범죄 없는 지역사회 창출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유공 사무관리비에서 시책유공자 시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전기요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사업 추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마을이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제작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민건강보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장기요양보험료가 누락되어 그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들도 다 없으신 것 같구요. 다목적회관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예.

다목적회관 관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이런 일이 새마을회관, 보훈회관으로 마쳐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그 쪽에 사람들이 또 무슨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다목적회관 관리하면서 내부에 있는 단체라든가, 관리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사전에 미리 미리 관리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4,903만원이 감소된 75억9,729만4천원을 기타 잡수입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잔액 2,48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잔액 1,43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국비지원으로 500만원이 일부 증 되었고,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6,160만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15억599만9천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협력단 운영 인센티브 선정으로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이 일부 증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1억3,9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포터즈사업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된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60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의 고향건설을 테마로 하여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예산안으로써 구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신활력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 설치 1억9,900만원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사업 경상비입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 세부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장계관광지 내 원예운영 재료구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사업추진운영단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묘목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억5,000만원, 옥수수 및 감자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지역 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세출예산안은 U-헬스케어 인재양성 사업 지원 1,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중심 시책으로 기업인이 투자욕구를 촉진시키고자 시설비로 희망근로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읍 금구리 옥천공설시장 내에 점포, 고객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옥천 재래시장 건축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옥천재래시장 건축사업비 감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시설비 55억7,000만원,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3,000만원 총 60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보급은 지역 차세대 주역 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신재생·청정에너지 특화지역 포럼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일자리창출입니다.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49쪽까지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 2억원을 일부 감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12억6,026만9천원, 일반운영비 1,626만원, 업무추진여비 650만원, 재료비 2억3,427만4천원, 그리고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대금으로 민간위탁금 4억1,147만5천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인부임 1억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60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경영안정자금으로 1,600만원을 일부 증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4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3,285만7천원을 일부 증 되어 기정예산 17억7,331만원 대비 4,732만1천원이 증가한 18억2,0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관로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예산잔액 515만원을 감하였고,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관로시설 보수공사 4억7,158만원 그리고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시설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비 3,467만원, 시설부대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는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시설보수공사 예산편성으로 4억5,719만9천원을 감 되어 10억2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동이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금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10월 청산 일반산업단지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4억9,700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10억원을 감리비로, 공고료·측량료 등 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38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 3,0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증가에 따른 3,010만3천원을 금융기관 예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 3,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증가 3,038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환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장계관광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장계관광지 임대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37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물 중 야영텐트장 철거로 인하여 야영텐트장 부지의 임대료가 87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야영텐트장 임대료도 2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전국문예회관 복권기금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비 84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안남 어머니교실, 안내 행복한학교가 응모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조정을 위한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를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의 노후된 분수대 벽체 보수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2009년도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되어 기존의 군립도서관 건립비 28억원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정책사업의 우수공연작품 유치입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복권기금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빙라이트와 무빙콘솔은 예술회관에 적합한 성능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통문화정책 사업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당초 1회 추경 시 옥천 지역 산성 표지판 설치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단체인 옥천향토사연구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하려 했으나 사업성격상 보조금 형식보다는 시설비로 변경하여 직접 사업을 실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입니다. 옥천향교를 비롯한 전기시설의 설치된 문화재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로 인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옥천조성 정책 사업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을 비롯한 11개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사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충청북도지정 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된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에 문화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 “장용산 휴양림”을 “장령산 휴양림”으로 정정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대청호주변 쉼터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청소년축제 캠퍼리 개최 운영비 1,620만원은 2009년도 충청권 캠퍼리 개최지가 충남 안면도 꽃박람회장으로 변경 확정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 중 방역수수료 120만원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번씩, 동절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증가에 5,000만원은 옥천여자중학교 작은공원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당초 정문에서 아래 도로쪽 부분만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그 부분만하고 진달래아파트 입구 골목담장을 존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떨어져 아파트 입구 골목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공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부족 예산액을 지원하여 학교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84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하여 지원받은 금액으로 안남 어머니교실과 안내 행복한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중 민간자본이전비로 장령산 지명확정 표기에 따른 지명의 조기정착 및 주민혼란 해소 대책으로 장령산 휴양림 주변의 “장용산”으로 지명을 사용 중인 일반음식점 2개소와 노래방 1개소에 대하여 “장령산”으로의 지명 간판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11쪽 200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408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1,3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자률이 조정됨에 따라 1,199만7천원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예치금도 512만3천원이 감소하여 수입은 71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지출계획은 교육목적사업비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1명만 선정되어 장학금 78만2천원을 지원하여 지출계획이 감소하고,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9년도 수입은 1,199만7천원, 지출은 78만2천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2,4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예금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 3,1280만6천원에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2,402만1천원으로 1,121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413쪽에서 419쪽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414, 416쪽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지 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3,03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2억원 이상 조성 후 기금운용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수입예산 반영입니다. 수입예산액은 1억3,03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8%인 2,50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1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은 1,000만원, 예치금회수는 1억1,62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액은 1억3,03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8%인 2,506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2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58쪽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일부 증해서 5,000만원 증한 것이지요?

예.

사업성격이 여기 큰 도로에서 군수관사 있는 쪽으로 길 정비하는 것은 다 완공됐지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그 밑으로 해서 진달래아파트 가는 담장 있는 그 길이 좁은데요. 학교랑 어떻게 타협이 됐어요, 길도 조금 넓혀서 조금 다니기 좋게 하기로?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한 상태이구요. 당초에 1억2,000만원 가지고 큰 도로 앞부분만 담장을 철거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진달래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데 담장이 있으니까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좁고?

예, 좁고. 기왕이면 이 쪽 주변도 헐어서 하면 공원이 보기가 좋고 짜임새가 있겠다 싶어서 중학교하고 협의해서 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골목이 좁아서 통행로를 조금 넓히자는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안 했습니다. 공원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학교 공원해 주고, 예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땅을 좀 내놓으라고 해서 길을 이번 할 때에 넓혀서 해야지, 그것 안하면 그것 뭐 하러 해요?

이것은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좀 필요하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거기 들러서,

하여튼 학교도 보면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내놓는 것을 그냥 벌벌 떨고, 뭐 환경개선 해 달라는 것은 그런 것은 다 군한테 다 해 달라고 하고, 그것 넓혀 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것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것은 학교 환경개선도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도 설치하고 그럴 겁니다.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 좀 이 참에 이렇게 양보 좀 얻어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축제 때 음식경연대회 하고 하더니, 금년에는 이원 묘목축제 때 하고서 딱 끝난거예요?

그것이 연간 1회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두 번하면 누가 뭐라 해요?

묘목축제 때하고 포도축제 때 안 하게 된 것은 포도축제 때 해 보니까 일기가 덥다 보니까 음식물이 상할 염려도 있고,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 끓이는데 뭐가 상해, 상하기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날은 덥고 하니까 참가를 안 하려고 해요, 덥다 보니까 두 번 고생을 하더니,

위생계장은 뭐해?

저희들이 계속 가서 작년에도 위생계장이 수시로 가서 사정, 사정해서 했는데.

하여튼 올해 포도축제 때 없는 거지요?

예, 없는 겁니다. 묘목축제 때 한 겁니다.

1년에 몇 번해요, 그런 것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13억5,82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는 33억9,1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주행세를 1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9억2,158만2천원을,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6억4,859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는 5억8,4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지방세입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억9,151만3천원의 규모로 기정예산액 보다는 6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새지방세법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2008년도 지방세입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원 중에서 세정운영 업무추진 급식비에 5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개발 사업 분담금에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도 지방세입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중에서 체납고지서 발급프린터기에 100만원, 세무조사용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용 파티션 구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여비는 역시 시상금에서 기획세무조사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회계정보과 와서 계신데 한과 더 하시지요?

그럴까요? 회계정보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억1,417만8천원 보다 2억1,150만원이 증액된 25억2,5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550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은 USN기반 유기농쌈채소 온실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 2,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6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예산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번 금회 증액분은 3억5,524만7천원이 증액된 총 33억2,7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물품구입관리입니다. 노후집기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인식용 장비 구입비 2,390만원과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250만원을 포함한 3,1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비 18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배상 공제회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내 부기 중 군 청사 사무 공간 정비를 위한 2억2,500만원을 군청사 증축 및 정비로 부기경정하였으며, 청사시설 정비 시설부대비 18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웹사이트 운영 고도화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발급 SMS 이용료 558만원과 안내, 안남 정보화마을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IT 신기술검증사업입니다. USN기반 유기농 쌈채소 온실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적 자본보조금 3억8,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기본운영 급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009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구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이 승인 말이에요. 아까 대표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잘못된 것이. 이것 결산검사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얘기 좀 한 번 들어볼까요?

지적사항을 전부 보완을 해서,

아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

답변하기 곤란하면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4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62만원이 감액된 11억5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측량수수료 10만3천원, 지적측량 A/S제 운영 우편엽서 제작비 10만원, 오토캐드 및 맵 업그레이드 369만6천원, 지적약도 제작비 5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 대체구입비에서 1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2억421만2,000원으로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2008년 충북 그린마이홈 러브카드 적립기금 중 우리 군으로 배분된 기부금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재계약 또는 미계약 후 업체 재선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탁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소각시설 운영 관리 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개상하였으며, 휴양림 이용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을 함양하고자 2008년 충북 그린마이홈 러브카드 적립기금 230만원을 장령산휴양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녹조현상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56억7,333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기금 등 29억4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시설유지관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 258만7,000원을 인건비로, 사무관리비 내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57만원을 녹조방지시설 운영 자재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1억4,764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중 2억2,058만5,000원을 감하여 감리비 2,044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8,014만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군서 다목적회관 전기요금 150만원을 무선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로, 시설비 중 6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과 309쪽입니다.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회계전출금 중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0억1,1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8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기타 1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81쪽에요.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이라는 지자체에 이런 환경 쪽으로나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우리 생활주변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좀 불만일 수 있고 불편스러울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사실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생태습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밑에 내려가서는 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댐 물에서도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어요. 또 그 주변에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마을에서의 불편스러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보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설이 어느 곳에 들어선다고 할 경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얼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잘 챙겨서 꼭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43억3,936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6,9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군유재산 임대료 601만원,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퇴직공제부금 반납금 295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9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7,350만원,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1,440만원으로 8,79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원 등 6억7,2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53억4,571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7,52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예산 삭감분은 생략하고, 전액 삭감 및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농업건축물들을 보수하여 잊혀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복원하여 청정옥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문학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을 시설비 3억9,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2,304만원,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2억800만원으로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이 조기 완료됨에 따라 교육수요 및 필요성이 없어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료 및 급식보상금 225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산물 직판장용 몽골천막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9,280만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택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일부 증하였으며,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1,051만9,000원으로 과목경정을 통하여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시설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여 재해위험물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81쪽에 귀농인 농업 인턴제와 그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추경에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융자사업 2가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봄에 상반기에 대상자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실제 신청하는 분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대상자를 실제 상담을 해 보면 대상이 안 되는 분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이 다 있어서 어렵지요?

예. 융자부분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귀농에 혜택을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귀농인에 대해서 좀 하는 조직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원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게 하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라든지 기타 지원방안을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귀농인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불합리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귀농인들이 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뒷장 189쪽에 농산물직판장용 몽골천막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로 이것이 도로변이나 국도나 지방도 중에 좋은 곳에 특산물을 파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원합니까?

지금 제안이 들어 온 곳은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포괄적으로 들어 왔는데요. 주로 이야기가 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 국도변 37호와 19호 주변에 포도와 옥수수 재배 농가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칙도 없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도로부지 옆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되는 쪽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는 당연히 설치를 못하게 되고, 설사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자기 땅이라고 해도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 또 있네요?

예.

지금 우리가 포도축제에 와서 포도를 먹어보고 포도 맛이 좋아서 어디 친척에게 보낸다든지, 외지로 보낼 때에 우리가 5㎏이나 10㎏을 사면 직접 사는 곳에서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축제기간 중에는 택배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택배는 우체국택배가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와 있기는 있습니다. 옥천장터를 통해서 하면 1,000원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증액된 부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장터에서 1,000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1,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면 택배로 보낼 수 있다고요?

예.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를 외지로 보낼 때는 택배비 1,000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는 이런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19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지원 예산은 어디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이었고, 1차 추경에 2억 해서 다소 또 추가 발생요인이 하반기에 있으면 쓰려고 1억 정도 했습니다.

산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원예산 절감은 이 사업을 마치고 난 거예요?

예, 마치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 위에 조분지구와 지탄지구가 다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 문제가 이번에 장마가 진 후에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서 크게 예산을 세워야 해결이 돼요. 이번에 문제점이 막 투성이로 나온 것을 아시지요?

예.

당장 이번에 저런 큰 피해가 생기고 했는데 저런 것을 늦춰서도 안 되고, 저런 배수개선사업이 공사가 이제 끝나서 돈이 남았다고 업무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새로 일거리를 지금 장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에 5억 예산이 서 있던 것을 3억을 거기 펌프장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있으나마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거기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할 사업에 돈만 갖다 버렸어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따로 정확히 상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 개선책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아직 8월 말까지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장마가 남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것이 사업을 할 때 기술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이 돈만 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을 모르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서 3억이라는 돈만 허비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돈만 내버렸어요. 저것을 우리 과장이 현장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 텐데, 부서 담당자들과 한번 현황파악을 급히 하셔서 해 주세요. 저것이 금년에 저렇게 넘어 갈는지 지난번보다 더한 장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안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가 아주 사고뭉치입니다. 현장파악을 우리 과장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몰랐다고 했는데, 제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착각해서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강계획을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놓은 사업은 무시하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포도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속에 성공적으로 개막식을 했어요. 날씨도 좋았고, 또 포도축제를 전체적으로 둘러볼 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관리를 하셔서 장소를 옮기고 나서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몽골천막 가지고 농산물을 도로가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군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도로가에 보면 농산물 파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포도, 매론 등등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텐트라도 가서 쳐주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막이 밤에라도 비바람에 도로로 날아가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가에서 과일을 팔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가서 한 박스에 2만원 받는 과일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서 지금 얼마에 판매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볼 때 더 쌉니까, 그 가격입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농사를 안 지으면서 받아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또 품질을 도로가에서 파는 분들이 싼맛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높이 받는다거나 하면 지나가면서 들러서 먹어보고 사가는데 품질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부 농가에서는 저것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오히려 버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거기에 천막까지 지어주고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마지막에요. 농촌가로등 수선유지비 일부 감하고 과목경정한 것은 왜 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CDM등으로 갈고 하니까 예산 관계가 절감되는 부분을 전봇대 고정식하는 시설비 쪽으로 하려고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봇대 시설하는 것은 고정식은 100만원 정도, 부착식은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