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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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권의정전문위원

공석 중인 전략산업국장을 제외한 전략산업국 소관 7개 부서의 증인들이 전원 출석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투자유치과장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최종오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께서 현재 공석이므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전략산업국장이 공석이므로 투자유치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입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입니다. 솜리문화예술관장 손병익입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으로 87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7개 업체에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유치함으로써 단지 조성사업비 7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부지 내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유치함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중이던 왕궁농공단지의 준공과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의 착공으로 산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과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등 노후 된 시설의 리모델링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오는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륵사지 복원 고증 연구사업은 지난해 2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증 및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 조사과정 중 발견된 금제사리장엄구 11종 68점의 유물을 출토지인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최초로 특별 전시함으로써 우리시가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익산시가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관광수용태세 평가 결과 제주시에 이어 우리시가 전국 두 번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시립풍물단이 지방자치단체 전통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거리축제 상설공연 및 정기공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우리시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략산업국장님의 공석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용호, 기업지원담당 안택근, 전통산업담당 신현경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주

오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전시판매센터 완공이 언제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12월 말까지 완공 문제없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문제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를 해야죠. 입주는 어떻게 해요? 판매센터 이전에 대해서 민원들도 있었죠? 그러면 입주에 관련된 민원들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난번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귀금속 활성에 관한 조례가 고시됐고, 거기에 하부계획으로써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센터에 관한 사항들이 담아질 것이고 입주조건에 관한 것들도 다 담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판매장과 제조업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규칙안을 만들면서 세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아직 규칙안 안 만드셨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기존의 판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입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판매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86개 업체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현재 판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몇 개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27개 업체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조업은 몇 개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27개 중 제조업은 10개 업체도 안 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조와 관련 없는 업체가 판매센터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12월 달에 완공되는데 바로 입주가 시작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규칙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규칙안을 만들 때 철저하게 규칙안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에 관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익산시와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기업유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008년도 우리 시정질문 때 보면 우리시에 2007년도 기업유치가 95개, 투자금액이 6,700억 정도, 고용인원 3,400명 정도 하였고 2008년도 보면 11월 말까지 해서 87개, 1,200명 이상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지방세 세입이 연간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기업보조금을 9개 업체가 받았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9개 업체는 97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고, 이 9개 업체에서 지방세를 50억 이상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 연도별 납부현황을 보면 사실은 지방세가 2006년도 거치 2007년 대비, 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세 추이가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창업기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면제기간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사업소세도 안내는가요? 사업소세도 감면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법인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주

오기주위원

사업소세는 내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사업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민세, 취득세는 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죠. 그리고 사업소세는 330㎡이상, 고용인원 50명 이상만 해당이 되죠. 그 미만은 감면대상이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9개 업체에서 기업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970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부분들을 보면 약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냈어요. 그런데 유예되는 세금은 차후 치더라도 사업소세 부분들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허위보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역으로 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 33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휴·폐업 한 거냐, 도산한 거냐 이 추이는 어떻게 돼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폐업하는 업체가 사업소세를 내는 업체냐, 감면대상 업체냐…….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 유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익산시 지방재정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거라고 하는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예기간이 끝나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소세 들어오는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만 관련돼서 신경 쓰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이것만 기준으로 봐서 허위보고 아니냐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 반대로 도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산하는 기업이 정말로 사업소세를 내는 업체가 도산한다, 아니면 익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유치과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도산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산하는 기업체의 부지나 이쪽을 신규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인 이상이냐 아니냐, 사업소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사실 사업소세는 50인 이상만 내잖아요. 50인 미만은 감면대상이잖아요. 그래서 55명인데도 50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추이를 보면 변화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치하는 업체들이 다 감면대상 업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부분들이 정확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규모는 얼마다 하는 것들은 거의 보고된 내용이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투자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연차적이냐 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미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고용인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몇 %나 이행됐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익산시 투자를 체결했다, 아직 투자가 실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계획에는 잡혀진단 말입니다. 잡혀지는데 투자가 실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기주

오기주위원

투자유치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기업보조금은 다 줍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니죠. 투자가 실현된 뒤에 주는 거죠. 기업보조금을 준 업체는 반드시 투자가 실현된 것이고.

기주

오기주위원

다 지급한 기업보조금은 몇 군데나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다 지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입니다. 2008년도에 3개.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9개는 다 된 거잖습니까. 9개 하고 2008년도에 3개 하면 12군데는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다 됐고 고용인원도 다 확보된 업체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가 사실 아까와 같이 사업소세 대상자라고 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세를 내야 할 대상업체가 익산을 떠나든지 아니면 도산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역에서 고민해서 투자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에 있는 기업이 그 자리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보조금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2009년도에는 파악하셔서 개괄적으로 도산기업이 몇 개, 기업보조금 주는 곳이 몇 개, 고용인원이 얼마, 또 지방세 수입이 물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지방세가 100억 이상이 더 들어올지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감면대상 업체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물론 이후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 보고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감사에서 투자유치과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다고 수범사례로 나왔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약 20여개 돼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MOU 체결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21개 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착공한 데는 동양물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MOU 체결한 업체가 21개 업체인데 2007년도에 14개 업체, 2008년도에 5개 업체, 2009년도에 2개 업체입니다. 현재 완공이 돼서 가동 중인 업체는 6개 업체, 건축 중에 있는 곳이 4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준비 중이거나 그런 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MOU 체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신용 정보 같은 것은 제대로 검증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대로 검증을 해 가지고 약속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약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재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 6,000만원입니까? 본래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이 2억 편성돼 있었는데…….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계획이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계약하면서 1억 4,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는 편성이 2억으로 돼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2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이월된 게 1억 7,300만원 기본실시설계비 하고 현상공모 이것은 언제쯤 계약 들어갑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현상공모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매입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일부 토지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설계 및 현상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감정액이 당초 토지매입비 14억 예상했던 대로 13억 6,500만원이 나왔구만요. 기 예산편성 된 게 10억이니까 4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중인 날씨 속에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전략산업국의 과를 보면 여러 과가 있지만 특별히 투자유치과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를 주고 세계김치연구소는 광주에 주고, 물론 우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완주에서 신청했는데 우리 왕궁과 완주는 위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완주에라도 김치연구소가 가기를 바랐는데 광주에 가는 뉴스를 보면서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가가 식품클러스터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김치연구소가 식품클러스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행정을 하는 나라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공장등록 현황을 보니까 999개 공장들이 익산시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1공단, 2공단, 농공단지, 일반지역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앞서 우리 오기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기 저하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재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물론 1사1기업 등 여러분들과 같이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익산을 떠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문 닫는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우리 오기주 위원님의 지적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투자유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군산지역을 보면 산업단지에 공장유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50% 정도가 어떤 체결을 했든지 간에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왕궁 농공단지랄지…….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유치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세밀하게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50% 미만 가동율을 가진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 3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중소업체들의 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30개 정도 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부지를 가진 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런 쪽에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정이엠이랄지 쿼츠테크 이런 데도 부도난 업체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업체들, 저희들이 MOU 기준은 투자금액 50억이 넘는 업체만 MOU를 합니다. 그래서 50억이 넘는 MOU 체결 업체는 반드시 땅을 사도록 하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사놓고도 아직 투자를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종용합니다마는 기업체들 나름대로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미루거나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맞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종용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원리로 갑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지 우리시에 인구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시에 세금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 999개 중 대기업의 공장이 없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대기업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도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시에 있는 것은…….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생명과학, 엘지화학도 그렇고 동우화인캠도 대기업 그룹에 들어갑니다. 고덴시도 그렇고.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기업 하면 현대, 삼성, 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시가 대기업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나 그쪽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이쪽에 오겠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라북도가, 특히 우리 익산은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본 일이 있는데 부산, 김해, 울산, 포항 이쪽으로는 한낮에도 스모그현상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뿌옇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을 가다보면 교통체증이나 공장들을 바라보면 숨 막힐 정도로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앞으로 삼기에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많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에 그쪽 사람들이 혐오하고 내버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혹시 우리 익산에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물론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유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니까요. 서울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익산에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 화학공장들 많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기업유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잘하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익산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공단 같은 경우도 저는 제일 고민이 3공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10만평 정도를 부품소재 전용 산단으로 확정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공단을 예를 들어서 1만평, 5,000평, 2만평 이렇게 떼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량한 기술력을 갖춘 큰 기업이 10만평, 20만평 이렇게 요구했을 때 대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단조성을 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형업체들, 특히 기술력으로 가진 업체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업종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오더라도 그런 이유로써 유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41쪽에도 보면 서울바이오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연들, 아무리 많은 공장이 오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되면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유치를 할 때 이게 미래 산업에 가장 맞는 기업인가, 이것이 우리 자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장인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유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리면서 익산시가 꼭 50만이 되어야 행복한 도시는 아닙니다. 단 1만 명이 살아도 행복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면 그게 행복한 도시죠. 무슨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리려고, 이것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늘어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데 주력하는 이한수 시장님을 잘 돕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할 때 정확한 판단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23쪽에 금융기관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야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이율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왜 그래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금이 3개 은행에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약되는 기간이 틀립니다. 1년이면 몇 개 통장이 나눠져 있어서 만기가 되는 기간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돌아왔을 때 이율액을 조사해요. 조사하면 그 이율액과 재 예치할 때 조사한 시점에서의 이율액이 틀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2008년도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같은 농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무려 3%, 2%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3%면 엄청난 이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농협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기도 아주 짧은데, 그렇게 이율이 심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심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해 줘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액수가 크면 이것만 전문으로 해도 엄청난 프로테이즈를 얻을 수 있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의 이율도 중요시하지만 기업체들이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대출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2%에서 3% 차이가 난다면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두는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참고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38쪽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보석 상징 전시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6억 책정이 돼 있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4억 8,800만원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좀 더 잘 했을 텐데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6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4억 8,800만원에 상징물을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돼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6억에서 돈이 남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썼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실질적으로 3,800만원 정도 반납했구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운용 면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6억 중에서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운용 면에서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좋은 작품이나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그 상징물에 대해 큰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상징물을 봤는데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 저녁에 보면 전혀 안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것 몇 개만 하고 상징물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감사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충분한 조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도 5,500만원이나 반납해 버리고,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53쪽을 봐주시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에서 전시판매센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8%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얼리 엑스포가 10월 29일부터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10월 말경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때 보석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센터가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원래 공기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주얼리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빨리 속도를 내서 가공단지는 아직 덜 됐더라도 전시판매센터만큼은 그 안에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공업체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기간인데 되도록이면 공기를 당겨서 11월 달에 하는 주얼리 엑스포를 거기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주얼리 엑스포를 만약 거기에서 한다면 착오는 없겠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앞에 부스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판매장이 86개 정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방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어떤 공방을 말씀하시는가요?

종대

박종대위원

판매장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신뢰도나 고객의 믿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바로 옆에 가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거의 완료됐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가공단지와 관계없이 공방은 계획이 있는데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 보석가공 시연회나 이런 것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사러왔을 때 믿음이 가려면 직접 판매센터 가까운 곳에서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신뢰감을 얻는단 말예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해야 하는데 공방에 대한 우리시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이……. 과장님이 공방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부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 판매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판매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고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려면 적게나마 가공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현지에서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연회 공방을 생각 못하고 옆에 공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008 주얼리 엑스포를 했죠. 본 위원은 처음에 했을 때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또 달리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성공이 완벽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하면 성공했다, 그야 물론 그날 엑스포에 참가해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럴려면 과장님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로 매장은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부가서비스가 전혀 안 돼가지고 오시는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실 같은 것이라든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먹거리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술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때가 되면 먹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게 없으니까 적당히 왔다 가버리고……. 고객을 조금 더 잡아놓아야 돼요. 그런데 잡아놓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용 악세서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니까 2008년도에는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성공했다고 대다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면 가 버리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주얼리엑스포조직위를 통해서 전체 레이아웃이 나온다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까지도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부산, 경남,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그쪽과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들이 계속 버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시의 특산품 홍보까지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모든 산업은 주차장과의 전쟁입니다.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도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어떤 축제든 행사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주무과로서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구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축제를 잘 해도 주차장이 좁으면 50%는 실패한 축제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다목적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봐주시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번 서동축제 기간에 네 가지 축제를 한번에 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돌문화 축제를 같이 했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곳이 어디냐면 미륵사지란 말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황등석을 이용한 세계 유명한 외국작가들을 초빙해서 남겨진 작품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배산체육공원에 재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돌조각 작품들이 우리 배산체육공원에 배치돼서 저도 보고 그런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작품성이나 우리 황등 돌로 해서 포럼처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이나 준비가 많이 있었는데 미륵사지가 공간이 여러 군데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네 가지 축제를 한번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9억 3,000만원 있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억 3,000만원 다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일부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잔액 조금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35쪽 한번 봐주세요.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집행액 해 가지고 6억 3,0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오타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집행액 총계가 국비와 시비 합쳐서 9억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돌문화 프로젝트의 가치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산업에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분리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돈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작년처럼 돌문화 프로젝트는 않고 그동안 돌문화보존회에서 추진해 왔던 돌문화 축제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돌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배산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축제로 가겠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단점을 보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니까 귀금속 보석산업 인력양성산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얼리 마스터를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학이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디자인특허가 15개고 등록이 9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보석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 대학에서 개발한 것들이 기업체로 특허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 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3,000만원이란 돈을 주잖아요. 3,000만원을 주는데 결론적으로 원대의 특허출원이나 디자인 등록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 취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출원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분들에게 디자인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연계성이 있느냐…….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광대학교에서 도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대학에서는 자문도 많이 받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