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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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 추상수 담당입니다. 산지이용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원관지 조웅연 담당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산림공원과에 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정말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를 항상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현황 321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에 걸쳐서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예산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처음 취지와 같이 많은 기업, 시민참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모금액이 2007년도 2008년도가 더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 과장님 아시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왜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적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의식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많이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부여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노력도 1차 부족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계시는 분들도 원래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애써서 모금하고 있는데 CMS라고 해서 자동이체로 해서 후원금을 내는 경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허가를 받아서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내주십사 방문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원금접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각종 혼인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조금 헌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첫째 우리 성원해줄 수 있는 개미군단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은 현재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반상회 회보지를 통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나무를 기증하면 기증한 나무에 자기표기를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푸른숲가꾸기 지원본부가 생겨서 전에 우리 시청 국장님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있고, 또 산림조합장이 회장으로 있잖습니까? 그런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을 늘리는 있는 방도로 해야지, 2011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폐기되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마는 일단 1차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푸른숲 가꾸기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가로수, 아름다운 공원의 푸른숲이 조성돼있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좋은 건물보다는 좋은 조경을 가꾼다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지속하시고 2011년도까지 200억원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 목표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1차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푸른숲가꾸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줬으면 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도시숲도 잘 가꾸는데 보면 너무나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낭비가 된다는 시민들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뜰한 예산투자로 인해서, 지금 소나무 한 그루에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산림청 고시가격이 직경 25㎝ 기준으로 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금액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물어서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아름답지 못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가로수도 우리가 톨게이트나 IC에서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거리거리마다 특성 있는 가로수를 항상 구상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식재된 나무를 한쪽에다 옮기고 한쪽사업은 새로운 가로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익산에 맞는 가로수.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관련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고, 지금 또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익산시 경관조성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사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담당들과 상의를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고, 어떻게 보식을 했고, 문제점은 뭐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서로 저희들끼리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과에서 빨리 최 과장님 실행하도록 해서 정말 좋은 가로수, 똑같은 가로수보다는 이쪽 길은 어떤 품종의 가로수, 이쪽은 어떤 종류의 가로수, 해가지고 특성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에 저희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가로등과 바로 한뼘 차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을 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현장확인 한 뒤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오면서 그날 최 과장님 채석장 방문하고 오면서 임영애 부위원장님과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섬세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얘기하면서 지적해주는 건데 너무 가로수와 간격이 좁아서, 나중에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이 가려지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아까 너무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는 우리 시민에게 정말 휴식공간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많은 곳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희망근로 같은 많은 우리 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받아서 이번에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관리인은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희망근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역을 다 맡겨놓고 풀뜯는 팀, 청소하는 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돌아서면 부숴요. 시설물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특히 화장실이요. 아침에 가서 고쳐놨는데 저녁 때 가면 또 부셔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큰 지적을 한 번 받았어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고쳤거든요. 간단한 것이라. 그런데 오후에 시장님이 가셨는데 그때도 부셔졌다고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 시설물 관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책임제를 그쪽에 인부임들 있잖습니까? 왔다갔다만 하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맡아서 하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다. 7개면 7개.

용균

김용균위원

지역을 맡아서 책임제를 주면 그분들이 더 관리하기 쉬울텐데…….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이 관리는 잘 하시는데 시설물 파괴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번에도 우리 현장방문할 때 최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원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공원관리가 정말 부실하거든요. 그것 다 우리가 같이 인식했잖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점은 철저히 공원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어린이 화장실관리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관리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 보도 되고 그랬는데 화장실 관리 잘 해주시고 저번에 갔던 화장실은 너무 화장실이 위험 그런 것으로 될지 모르니까, 막아놓은 곳도 될 수 있으면 열어서 환하게 밝혀서 위험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덧붙여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그 사항 시정조치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옆에 화단 같은 데다 실례를 시킨단 말입니다. 어린이 화장실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꼭 좀 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소변기, 어린이용 좌변기를 배치해서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는 화장실은 반드시 어린이, 여성을 배려하는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원내 시설물을 보면 고장난 운동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점검하셔서 그 시설물도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중앙초학교의 시설물이 작년부터 고장나가지고 허리돌리기 운동기구가 몇 차례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껏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가서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시 나무가 소나무인데 잘 가꿀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와 함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라도 주로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는 너무나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진해 나서서 시간나는 대로 전지도 해주고 수목관리 하고 있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소나무가 너무 많이 고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그 소나무에 방제를 철저히 해서 소나무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김용균 위원님 보충으로 할 수 있는 질의고 중복지적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내를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보면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 자료 드릴테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수나 전봇대에 바로 옆에 나무가 심어져있는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로 주변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이, 시골 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로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 전봇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익산시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시급한 일이 장마도 오고 태풍도 불고 하면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염려가 돼서 지적하는 거고요, 또 공원관리 있죠? 저희가 공원이 64개죠? 근린공원 32개, 어린이공원 30개, 체육고원 빼고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녹지가 10개소.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도심소공원 기능 상실하는 공원은 없어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공원.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해주셨던 18호공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바대로 공원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나머지 공원은 공원으로서 크게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부지구에 있는 공원같은 경우도 거기가 여관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곳을 잘 정비해서 해주시고요, 공원 안에 음용수 있잖아요? 그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수돗물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은 다행이고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기간제보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분들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익산시 산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되시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하실 수 있도록 거기 행정에서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이것 해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일일이 “여기. 여기” 지적해줄 수도 없고 알아서 공원담당 하신 분들은 그 인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다가 저희들 공원시설계와 공원관리계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은 설계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전담을 하고, 전적으로 공원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가지고 거기 인원도 확보하고 장비가 좀…….

영애

임영애위원

엄청 많잖아요. 익산시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린이공원이 30개인데 실제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말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원래 당시에 도시계획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것을 거기에 알맞게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산림공원과의 책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많은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없어요. 교통물류과던가 거기랑 협의하셔서 전역별로 나눠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위한 교통공원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용역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건이 저희시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10월까지 2,000만원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오래 된 것은 없고 지난해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300페이지 보세요, 산림공원과에는 저희시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300페이지에 보면 4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그것은 왜 그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 입찰계약입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거기서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영애

임영애위원

여기 지금 어디 있는 거에요? 전주에요, 익산이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우리 익산 산림조합입니다. 거기가 대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경험이 많아서 그쪽으로 줍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애

임영애위원

다른 분들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불만 없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불만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없을리 없을 것 같은데, 입찰도 왜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법인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희시에 산림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저희들도 일종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것 도입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산림면적이 적다 보니까 산림법인이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나무구입도 어지간하면 익산에서 구입하는게 좋겠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302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변경사항이 있잖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인정합니다. 많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해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얘기는 해야 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에 허가 내준 것 있죠? 함라 쪽에 5건이 되는데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신등리에 6월 30일까지인데 다 완료됐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분야만 협의해준 사항이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 발전소가 생기면 주민들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민원이 있는데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 여산 쪽도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냐…….

일영

김일영위원

민원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발전소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전소가 생기면 주변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것 못 들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골프장 연습장이 생기네요? 함라에. 처음 듣네요. 허가자가 강태민 씨, 맞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적법여부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312쪽에 유휴토지 국도비 반납 있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유휴토지가 뭐에요? 뭣보고 유휴토지라고 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전답이나 임야 중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또 나무를 심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있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묵어있는 땅?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묵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적격지가 없어서 반납했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하다가 전체면적에서 부족해서, 도저히 하신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지도 못하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유휴토지가 없어서 못했고만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변에 보면 자투리땅 있잖아요.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데는 어때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런 데는 주인도 없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유휴토지 있잖아요. 그렇게 자투리땅 남은 것 있잖아요. 거의 다가 지금은 시에서 사거든요. 매입을 하거든요. 도로개설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같은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데를 많이 찾고 다녀요.

일영

김일영위원

시에서 산 땅이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땅 찾아서 저희들이 나무 심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니까 국도비를, 그러니까 안타깝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쓸 수 없는 거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유휴토지가 있는 곳을 지정한다면 함라 금성교차로 웅포 숭림사 넘어가는 교차로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있고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입점고분전시관 가는 쪽에 입점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도로변에 한 400평이 쭉 있습니다. 입점마을 주민들이 유휴토지에다 나무라도 심어서소공원이라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런 토지가 있는데, 이 아까운 국도비 예산 따오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반납해서 쓰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시유지나 공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을 해야 되죠. 함라 지적하셨던 숭림사 가는데 거기를 해보려고 제가 2번이나 갔었거든요. 거기 밑에가 완전히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책은 안 나오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왜 심을 수가 있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밑에가 파낼려면 나무 심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돌 같은 것이 꽉 쪄들어 있어가지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어떤 쪽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입구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일영

김일영위원

예.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못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좋은 땅을 놔두냐 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입점리관계는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입점리에 보면 마을 이갑새 전 시의원님 댁 그 사이 보면 도로 옆에 쭉 붙어있는 땅이 한 400평 돼요. 그 땅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소공원을 하든지, 그냥 묶여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찾아서 하시고 이런 예산은 소중한 예산이니까 다시는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산지전용 허가한 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민원 발생하고 또 형질이 변경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신대지구에 가보셨죠? 우리 정 계장님이 가셨나요? 저수지.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제가 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 과장님이. 그게 산지전용을 할 때까지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소류지로 유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류지로 유입되게 그 산 주인이 잘라놔 버렸단 말이에요. 토사가 이렇게 밀려왔죠? 저수지가 이만큼 쌓였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사진 찍은 것을 드려야 겠네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저하고 기반조성계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현지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때 현상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화되어 있고 뒤쪽에 권씨들 계신데 있죠? 그쪽은 일부가 토사가 유출이 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게 소류지가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가 묘동처럼 큰 묘처럼 토사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수지는 산에는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에 한 방울도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구조가. 그런데 이 산지조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자기땅도 아니에요. 국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물길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여기로 해놓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가서 헤치고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풀이 우거져서,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원형대로 방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물길을. 지금 산지전용한 산주인이 잘못한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농산과에 담당자들한테 고발하라고 했어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것 관리를 잘 못 하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다시 재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가랑 뭐라고 하는고니 거기로 물 많이 넘어가서 방죽 터져버렸으면 좋겠데요. 편안하게 농사짓게.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래요. 물 넘어가서 둑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정 계장 거기 잘 알죠? 그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방죽으로. 그러니까 원형대로 물길을 내주라고 해요. 산 임자더러. 그래야지 만일에 그물이 넘어서 방죽이 터져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면 산 임자도 골치 아파요. 우리 행정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대로 하라고 지시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보여요, 가야.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때도 안 보였어요.

일영

김일영위원

풀 헤치고 들어가야 보여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때도 상당히 풀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농산 옆에 그전에 골재하치장으로 허가 들어온 것 있었죠? 함라.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 허가 들어온 것을 안 내주고 반려시켰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 민원인께서 면적을 확대해서 크게 해서 허가를 내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해진 규정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요구한 것보다도 작게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해서 가셨는데 그 뒤로 아직은 소식은 없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을 본위원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골재하치장으로 허가를 낸다고 하길래 골재하치장으로 적정지가 아니다, 다른 데에서 골재 갖다가 거기서 골재 생산하는 데도 아니고 골재 갖다 놨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물류비용이 안 맞을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골재하치장으로 허가는 내되 거기 있는 나무나 흙을 쓰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 냈는데 여하튼 그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반려시키는 과정까지 많이 애썼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붕암리 산 갔다 왔죠? 사진도 이렇게 찍어오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쪽 해당회사 허가 낸 그쪽한테 얘기했습니까? 공문 보냈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뭐라고 그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식적으로.

일영

김일영위원

뭐라고 답변 왔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아직 답변 안 왔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한을 8월 17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라, 복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끝나고 저녁에 6시쯤 갔는데 비가 더 와가지고 더 많이 파졌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산사태가 나는데 제가 시방서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요구한대로 하질 않았어요. 요구한대로 이런 것도 다해야 하는데 안 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사태가 나겠던데 그것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응급한 사태가 있으면 바로 주어진 날짜에 관계없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장차가, 특장차 알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2008년도 출고현황을 보면 종류별로는 렉카차 43대, 언더리프트 41대, 어브바 34대, 적가어브바 12대, 액티언 3대, 사다리 13대, 이렇게 해서 145대에요. 그런데 특장차는 생산해서 어디에 적재해 놓는게 아닙니다. 차고지에 쭉 나열해 놓는게 아니에요. 특장차는 필요한 사람이 주문생산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그렇게 오천 여 평이나 넓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장차가 2008년도 145대를 생산했어요. 매출은 48억원, 이렇게 겨우 145대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그것도 주문생산하는 특장차 차고지를 오천여 평이나 조성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허가 들어오면 잘해줘야 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잘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타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전용허가 산지소유지는 이태리 외 2인이에요. 특장차 대표는 최화숙 씨인가 그렇게 되고요. 산주하고 특장차 대표하고도 각 주인이 틀린데 이것 허가내줄 때 최화숙 대표가 이태리 외 2인한테 무슨 매매계약서나 또는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허가당시에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줬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몇 년까지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허가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허가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없이…….

일영

김일영위원

허가만 되면 기한 없이…….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특장차가 2008년도에 145대, 출고된 것이, 만든 생산양이, 그런데도 지금 거기가 면적이 엊그저께 가봤으니까 한 오천 평 되는데 다 필요합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제가 개인적 소견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주문생산인데 또 거기에 갖다가 생산해서 갖다 놓고, 또 다른 데로 출고시키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판단에…….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 소견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게 좀 뭔가 허가를 잘못 해줬다는 판단이 가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허가를 잘못해줬다는 판단에 앞서서 그 당시에 그 기준에 그 분이 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있었을 때 그것이 적법했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차고지를 5년 있으면 차고지로 부지가 다른 용도로도 변경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 강제할 수는 없고, 오늘같이 저희들 현장방문에서도 봤지만 산사태로 일부 훼손된 점도 있고 그랬을 때 재해방지라든가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취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 많은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거기를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기존 아스팔트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길이 몇 미터나 돼요? 폭이.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한 3미터 정도나 될까…….

일영

김일영위원

그 특장차 차고지까지 길이 일직선 아니죠? S자나 커브가 있는데 그렇게 좁은 길에 특장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차고지 하려면 그 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 판단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야죠. 여하튼 그 차고지요, 과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이 똑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더 놔두지 말고 자연훼손해서 자꾸 흙 토사 유출되고 무너지고 그런데 빨리 원상복구 시켜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허가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일단 내줬고, 그것도 준공이 됐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일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없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허가가 나면 산지전용이 되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전부 모든 허가가 기간이 없습니까? 정확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산지에서 임시로 해주는게 아니고…….

박종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익산시장이 산지전용허가 평강특장차 삼기면 기산리 주소, 지적 3,132㎡, 산지전용면적 1만7,300㎡, 전용기간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이것은 뭡니까? 이 기간은.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 기간은 공사하는 기간의 허가기간입니다. 산지전용을 하면 산지전용 공사를 하거든요. 그 공사기간이거든요.

박종규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어쨌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다, 그렇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없죠? 잡초가 무성하고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특장차가 들어오려면 법적 진입로는 3미터라고 하지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커브길에서는 3미터 이상이 더 되겠죠? 제대로 들어오려면,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봅니까? 차고지로 사용 안 하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지전용복구 준공지 사용주의 안내를 익산시장이 보내면서 산림공원과 제589호 2008년 8월 14일 관련호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구준공검사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산지관련법 제5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용했을 때 이게 법에 전용이 되지만 2호를 보면 위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방관해야 해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민원이 있어도 그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규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미 우리는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만 복구명령을 하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세요. 민원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쪽에 답변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부에다 질의를 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가…….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박종규위원

유권해석을 들어보세요. 지금 준공을 한 다음에 1년이 넘도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년이 되도록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는데 법상 하자가 있냐 없냐, 어쨌든 내세요. 내도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법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각별하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세요. 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차고지로 변경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상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뻔히 행정이 알면서 방관하면 직무유기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200억원 예산규모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민간부분 60억원, 그러면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최소한도 모금을 하려면 한 60억원 정도는 목표를 하고 하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민간부분이 60억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민간부분의 60억원은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한 1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억원은 민간부분에서 식재하는 사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푸른숲에서는 10억원입니까? 목표가?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2011년까지.

박종규위원

그런데 10억원 목표가 되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5억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이 모금운동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기부를 해야 할 데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또 우리시에서는 장학기금, 우리가 기부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해야 할 공공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은 거의 다 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 목표치만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푸른숲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1구좌를 5,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야지 이게 돈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가서 독려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세요. 50억원은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50억원 부분은 민간인들이 건설업자가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박종규위원

건설업자가 어떻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쉽게 어떤 지역을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무 심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애매하네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애매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체 조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60억원을 잡은 겁니다.

박종규위원

보면 계획도 이게 제대로 목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꼭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사업변경도 해야 되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대로만 그대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힘도 들고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끔 변경도 해주시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다음 338쪽 꽃재배 및 식재로 도시미관 조성현황, 목천양묘장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배 본수를 많이 생산해서 읍면지역 같은 데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할 계획을…….

박종규위원

이런 나무도 좋지만 우리가 꽃을 많이 심는 아름다운 익산을 만드는데도 아주 일익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공공용지에 식재할 그런 꽃 같은 것은 신청하면 해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번에 일부 꽃호박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펜지 같은 것 저도 거기서 갖다 심었는데 한 사오개월씩 오래 가더라고요. 땅에다 심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로 하다,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팔봉2호공원 가서 봤는데 몇 가지 거기를 민간인들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관계 토론을 했어요. 바로 와서 토론을 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우범지역이라고 막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 쉽게 생각한다면 폐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시설 자체가 워낙 낡았어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던 것은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어떻겠느냐, 그 관계는 아직 사실 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계획이라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일반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자고 결론을 냈고, 아직 전체는 확정 못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수요자가 없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고 가서 보니까 그 나무목으로 만든 벤치 같은 것이 오래돼가지고 틀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벤치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철거하든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호대도 처음 공원조성이 몇 년도에 했죠?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89년도에 됐습니다.

박종규위원

89년도면 30년 됐나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20년.

박종규위원

20년 전에 신호대도 중단중간 식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꽉 쩔어가지고 정말 다른 나뭇가지도 피해를 입히고 이러기 때문에 신호대도 앞에 딱 가려버리니까 뒤에 숲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나무가 성장하는데 영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제초만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죽이는 방향을 해서 일부 해야 되겠고, 좋은 소나무도 어린묘목하고 이십여 년 자랐기 때문에 간격이 가까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비싼 소나무 솎아서 다른 데다 식재하고 그러면 기존 있는 소나무도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되니까 다각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새롭게 많은 돈은 거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연을 잘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옥

최양옥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