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중권역 물관리 기본계획 승인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적상 지방상수도 시행으로 적상 및 무주 17개 마을 881가구에 급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마을 9개소에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량 사업을 하였으며, 11개 마을의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물 관리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환경기초 시설 운영과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 기초시설 위탁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무풍, 설천, 안성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산촌마을의 소득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상 치목마을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외 7건의 산림소득 사업 지원을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숲 가꾸기 1,896헥타, 조림 275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 각 읍면의 특색 가로수 길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에 응모, 무풍 금척과 안성 통안 마을이 선정되어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설천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설천 구산마을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담당 부서의 업무로써 7페이지 덕유산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구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확정하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북도에 반영 요청을 하였고 공원경계선 불일치 지역에 대한 도면 검수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우리의 조정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를 극복한 수계의 단위 구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의 관리유역은 안성이 포함되는 진안과 무주 경계의 금본 B지역과 나머지 읍면이 포함되는 금산경계인 금본 C지역으로써 현재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읍면 하수처리장 3개소 및 마을하수도 1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수질오염 총량을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는 2단계 개발할당부하량 확보 및 삭감계획을 발굴하고 2단계 총인 추가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5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7개소, 운행배출가스 점검대상 차량 7,85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화상담 및 필요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하여는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423개소, 경유사용 자동차 4,994대가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1기분 1억8,241만4,000원을 부과하여 85.6%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도 2,622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2기분을 부과하고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부서의 업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수요증가 대비와 단계적, 체계적인 상수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 계약하여 도 및 환경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승인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무리입니다.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무주읍과 적상면 17개 마을 881가구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5%의 공정으로 추진하였고, 2009년 8월까지 급수구역별 보수보강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두길리, 태권도공원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일 1,400톤 규모를 4,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토목공사 등 6개 분야 공정을 계약 착수하여 추진 공정은 10%이며 하반기에는 5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결과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총액 발주하였습니다만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정수장의 1, 2계열이 노후되고 적상지역 급수구역이 확장되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41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하여 공정 50%로써 공사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까지 토목, 건축, 조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6개 읍면 12개 마을에 7억7,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 85%로써 11건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1건의 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5개 정수장에 10개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후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부서의 업무로써 20페이지입니다. 유평지구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부남 유평마을 금강천변 45,000평방미터에 수계기금과 군비 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를 위한 수계기금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마을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 6건, 복지증진 사업 9건으로 사업비는 4억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5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미완료된 4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굴암지구 습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부남면 굴암리 금강천변 12,000평방미터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2010년 예산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2010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7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를 분리, 관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비는 14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약 80%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부남 대소리 외 5개 마을에 70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우, 오수 분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천동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설천면 삼공, 심곡리 일원에 우, 오수관 등 배수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한 결과 무주리조트 오수처리 시설을 공공하수도 시설로 전환한 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무주리조트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부채납 의향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관련 실무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10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고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최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총 2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관리 인원 부족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 전문기관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최적관리를 하고자 2009년 3월 24일에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운영비 15억6,800만원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방문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협약 내용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담당부서 업무로써 29페이지 무주, 진안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입니다.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설명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진안군 청소차량이 우리군 마을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당 마을에서 이에 대한 불편을 이유로 과다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마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이해를 구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는 1일 쓰레기 15.5톤, 일회용품 1.5톤, 연간 폐현수막 약 3,000매 및 기타 21개 품목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폐현수막 100매를 재활용하였고 289톤의 폐비닐을 수거, 폐가전 제품 및 폐형광등 등을 수거,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와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을 포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완화되었고, 군민들이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 의식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군민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적상면 방이리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면적 55,768평방미터로써 매립 용량은 18만입방 중 130,500입방이 매립되어 있고 운영 인력은 5명이며, 운영 장비는 굴삭기 등 4대가 있습니다. 시설물 도색과 매월 수질검사 실시, 시설 기계의 부속 교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인력 교육과 재활용품 분리, 선별, 수질검사 등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가 혐오시설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매립장 근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2억3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8,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금 5,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확장 및 광역전처리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제점은 전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주민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담당 업무로써 33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 산림공공 사업입니다. 총 14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공공 산림가꾸기, 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산림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인건비 9억7,247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로 추경에 7억7,789만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근로자 약 90명을 모집하여 연말까지 산림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을 창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1월까지 310헥타에 9억830만8,000원을 투입하여 경제수 큰 나무, 경관수, 조림과 유휴 토지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춘기조림 291헥타를 완료하였고, 유휴 토지 조림 보조금 8,303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추계조림 9헥타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유휴 토지조림 보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녹색성장 초석 산불 제로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산불감시, 진화장비 점검 및 보강을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봄철 산불의 증가로 산불예방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및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2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구와 농산물 가공작업장 및 저온저장 시설 등입니다. 현재는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훼손지 복구는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목재 계단은 11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녹색 성장을 위한 산림분야 용역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생 성장을 위한 산림소득원 개발과 국비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제안 설명회를 거쳐 전북대학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산림행정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까지 2,370헥타에 사업비 2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숲 가꾸기, 넝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숲 가꾸기 824헥타를 완료하였고, 통합 숲 가꾸기 400헥타, 조림지 풀베기 530헥타, 넝쿨제거 300헥타를 착수하였으며 2009년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담당 부서 업무로써 39페이지 생태 숲 조성입니다. 설천면 청량리에 반디랜드 주변 34.6헥타에 2011년 12월까지 58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 연구동, 자연생태관찰로, 테마형 숲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토목, 조경, 건축 공정을 총괄 계약하였고, 1차분 사업은 사업비 20억원으로 기반조성 및 진입로, 자연생태관찰로 사업을 2010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을 하고 2차분 사업을 계약, 시행하겠으며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사업도 계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IC에서 충북 도계간 주요 도로변과 시내권 공한지 사업비 1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11월까지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읍면별 특색 꽃길 조성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잔액 4,000만원으로 시내권 공한지에 녹색 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치목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에 2010년까지 12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산촌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현재 공정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년차 사업은 2009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9개소 7,298만1,000원의 피해 예방 시설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해 보상금도 3건에 91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루 외 2건의 피해 야생동물 구조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 예방사업 보조금 11개소 3,201만9,000원을 지급하고, 피해 예방사업 추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시 신속히 확인하여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친환경 녹색 임도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임도 신설 2.5㎞, 구조개량 8.5㎞, 임도 보수 33.7㎞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도 보수는 완료하였고, 신설은 공정 40%, 구조개량은 공정 3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 임도신설 예정지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조항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조항산에 사업비를 2억6,000만원 투자하여 7.8㎞의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3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 3월 경인가요? 3층 회의실에서 집행부하고 다논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한적이 있었죠? 기억 나시나요?

저희 업무로 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문제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된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이렇게 처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을 하수도, 축산폐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악취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 발전시설을 겸용한 시설을 하면서 탈취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반응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덮개를 만드는 걸로 해서, 덮개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탈취시설 보강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악취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다논사 측에서 어떤 정밀한 분석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또 앞으로 향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나, 없나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논사에서 요구한 것은 악취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하고 이제 이전을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군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보고 하면 그런 문제는 처리가 될 것이다. 사업을 한 후에 한번 그 문제는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관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 의회에 와서 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에 무풍 금척과 안성 통안마을이 선정되셨죠?

예.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무주 진안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동료 이해연 의원님과 같이 진안군과 회의를 할 때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못내렸는데. 지금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납품이 됩니까?

지금 한국자원환경공사에 위탁을 해서요. 거기에서 용역이나 저희 무주군 업무를 대행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달 중에 그 용역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제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안하고 우리하고 분담금 관계,

분담금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내놔라. 이제 조사를 해서 혹시 타 사례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지금 아직 안하셨습니까?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그 예산은 지금 성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업무에 대한 위탁협약을 해서 그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쪽 자원공사에서 이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고도 하고, 용역자 선정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탁협약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분담금 문제도 논의를 돼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잘 알다시피 내동마을에 이주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동마을, 내동마을 마을회관 앞 버스가 다니면서 포장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 수혜사업으로 빨리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불편이 있는 사항이라면 한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면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한 모양인데 좀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주군에서 이주를 한 단지인 만큼 환경산림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주 IC쪽에, 만남의 광장 앞쪽에 노송, 장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돼 있고, 여기 싸리재 터널 앞 것도 이 사업비로 한 겁니까?

여기 이제 여기에서 나가자면 입구에, 가운데 소나무 심은 것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읍면별 특색 꽃길 조성사업도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읍면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6개 읍면에 다 사업을 완료했어요?

거기는 이제 가로수 위주 보다는 꽃나무 종류 그걸로 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다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 장소 같은게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비가 없습니까?

피해 예방 설치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전기목책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1억5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런데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죠?

사업비가 다 끝났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추경에 지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라면 2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처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비가 1억500만원이 다 지급이, 보조 결정이 다 돼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예.

지금 49개소에 7,298만1,000원으로 된 거 맞습니까?

예방 사업비 말씀이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보조금 지급해서, 49개소해서 7,298만1,000원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보고서에.

예. 이것은 상반기에 지급한 내역이고요. 지금 60농가를 총 지급을 했습니다. 1억5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효과가, 이웃 농가에 설치한 것을 보면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 농가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알고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다 망쳐버린다. 수확기에.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사업기간이 다 끝났고, 사업비가 없다 하는 답변이 돌아오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그러면 피해를 다보고 나서 또 제2회 추경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추경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농작물 수확시기가 다가올 때 하냐? 이 사업을.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본예산에서는 5,4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경에 또

1회 추경에 이제 5,100만원을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농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로 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군비로 다 투입하기에는 우리군 전체 예산으로 봐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런 것을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빨리 해서 가을 수확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10년도 예산 편성시 이런 문제점들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무주종말처리장 내의 악취 문제는 이제 방법론을 말씀하셨으니까 넘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전체 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을 지금 하셨죠?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안성 같은 종말처리장을 보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담당 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시설이 완공된 지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요. 이게. 방법론을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물론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어떤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도 직접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그쪽 수자원공사에도 촉구를 해서 좀 더 확인을 강화를 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종말처리장, 안성종말처리장 문제점뿐이 아니고 설천이나 무풍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산림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 그 인원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이제 그 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 11개 사업 같네요? 11개 사업

저희 과 소관으로는 산림 가꾸기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을 수확기에, 이런 일손 돕기를 농촌 가을 수확기에 전환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솔직히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이게 산림청이나 도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하기는 산림청이나 그런데서는 산림사업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사항이 틀려서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뿐이 아니고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손이 다 이런 부서들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농촌이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고 있어서 상급기관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을 수확기에 농촌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조림사업 사업량? 310헥타 정도 되죠?

예. 총 310헥타 중에 춘기에 291헥타를 했습니다.

291헥타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요?

예.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전년도, 2008년도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금년도 사업비가 한 9억여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지금 산림 사업한 것 중에, 2008년도 한 것 중에 지금 무주읍 가옥리 가림동에 지금 산사태 피해가 났죠? 지금?

예.

보면 지난 7월 8일에서 9일 그 호우로 인해서 조림 사업한 이 부분에 산사태가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적지에 적수를 이렇게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조림 사업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예? 다시,

업체

업체요?

예. 조림사업을 하는 업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현황 좀 이렇게 파악 안됐나요? 지금?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벌채한 내역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벌채요?

벌채는 우리가

벌채를 하고 조림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수 조림으로.

예. 벌채는 이제 도급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벌채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산주하고, 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계약이 돼서 하거든요? 벌채는. 그리고

벌채는요. 그리고 조림사업은 그러니까

조림도 그것은 아마 영림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한 걸로, 산주가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 안나와 있어요?

예. 그것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담당의 어떤,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현장 방문해서 주민의 민원을, 전화를 받고 7월 8일, 9일날 온 호우로 해가지고 7월 9일날 현장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밑에 바로 그 주택이 있습니다.

예.

2개의 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은 79년도죠. 79년으로 이렇게 파악하셨나요? 인사사고, 매몰사고가 있었던 거요? 2명의 인사사고가, 매몰사고가 있었는데.

예.

79년이라고 그러죠?

예.

있었는데 이 지역은 토질이나 지형의 어떤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지가 아니다. 지금 적지에 적소를 이렇게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은. 현장 우리 과장님 다녀 오셨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적지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적수를 했다고 또 파악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거기 토질에 맞는 어떤 수목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지에 적수를 했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적수라는게 거기에 이제 토질에 맞는 수종일 수 있겠고, 또 그 수량도 맞는 수량으로 이렇게, 나무 개수를 조림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겠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거 아직 파악 안하셨어요? 지금 본 의원이 다녀가고 나서, 동료 의원과 다녀가고 나서 거기 군수, 부군수, 실무 담당자들이 전부 다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예. 현장 저도 이제 가서

군수가 이 현장 와서 어떤 특별한 지시 없었습니까?

지시 말씀은 인가가 있는 경사가 급한 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 벌채를 해달라는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를 바란다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 차광망 하고 비닐을 집 뒤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본 의원이 여기 직접 가서 전부, 동료 의원과 가서 현장 나가서 찍은 겁니다. 이게.

예.

여기에는 지금 조림사업을 하는데 바로 인가가 사는, 주택 뒤를 갖다가 작업한 나무를 하산하기 위해서 임도 형태로 작업도로를 내면서. 지금 이거 보면 아시지만 이게 아주 뭐라고 합니까. 도랑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하천처럼 이렇게, 물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지금.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리로 다 내려갑니다. 지금은 또, 우선은 이래 놨지만 이걸 또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이걸 메워달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메워달라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메워 놓고 이거 그러면, 막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죄송합니다만, 거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요. 그것이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 위에 사시는 분이 벌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해달라. 이제 그분들 주장은 벌목을 했기 때문에 물이 집 쪽으로 쏟아지지 않냐. 이제 그런 우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수로, 이제 물길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분산돼지 않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지역에 피해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빨리 메워달라고 지금. 어제 현장 갔는데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적지에 이런 조림사업을 해야 된다. 적수를. 거기에 맞는 수량과 수종을 선택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그럼 하실 겁니까? 아직 대책을 안세웠어요?

우선 더 이상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진에 있듯이, 덮어 놓은 상태로 지금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9년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실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고 안사는데 나중에 뒤에 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도 기피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다 조림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에 있는 주민이 여기에는 나무를 안베었으면 좋겠다. 조림사업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림 업자가 그러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무를 벌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뭐했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조림사업을 하면 현지 확인 안나갑니까?

거기는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집 뒷부분은 벌채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부분은 벌채를 하기 시작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벌채가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제 이걸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는 조림사업의 어떤 선정을 할 때는 현장을 꼭 확인하셔서 적지에 이렇게 적소를 조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제 다논에 농공단지가 유치되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 속에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본 의원은 그 회의 장소에, 자리에 참석은 안했지만 2009년도 3월 16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프랑스 에비앙시 대표단과 포지르 사장이 방문했을 때 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을 이전해달라고, 혹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전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산출.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예산 판단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하려면 한 삼, 사백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과 함께요.

예.

이전하는데 삼, 사백억원. 너무 그것은 좀 그러네요. 어느 정도, 예산 이렇게 판단 안해 보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판단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본 걸로

뭐,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이 시설을 하다보면 지금 대도시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시설 시공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발전시설까지 포함을 하면 207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인분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이게 3개 합해서 207억원이요?

지금 현재 저 발전시설까지 포함해서요.

발전시설까지요.

예.

혹시 축산분뇨처리장 시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투입된 예산요?

예. 축산분뇨처리장

약 75억원 정도죠.

7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0억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만 이렇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시설이 한 25억원 정도 지금 투자됐거든요. 그걸 빼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금액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확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지금에 와서 이전한다고 그러면 삼, 사백억원 정도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내룡리 일대에 지금 한 71만평 규모로 해서 1,024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우축산단지 조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반대대책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가 추진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첫째는 이제 우리 무주읍 상수원에 상당한 그런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지금 태권도공원이 생겼을 때 악취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무주읍 상수도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축사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요?

예. 지금 하장백 마을 앞 쪽에 축사단지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부터도 지키지 못하고 반대대책위 하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런 축사단지를 갖다가 반대대책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좀 지켜나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되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라도 무주상수도 위쪽으로, 물론 이제 아래쪽도 그렇겠지만. 위쪽으로 대단위 축사가 들어선다는, 뭐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단위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것은 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해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무주읍에 하수관거 사업, 우리 관내 하수관거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설계 부실인지, 이거 시공업자가 잘못하는지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지금 마찰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예.

과장이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부실된건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생활하는 바로 옆에서 하여튼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관거나 이런 관을 부설할 때 주민들이 보실 때는 가능하면 큰 관경으로 좀 부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서의 생각은 그것이 뭐 무한정 해달라는 대로 다 크게는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그만치 또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관경의 크기를 결정해서 해나가는데 그것 없이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크게 했을 경우에 그런, 또 행정적인 처분대상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단시일 내에 빨리, 빨리 좀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민원이 좀 제거가 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 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무주 가옥리 평촌부락을 우리 이형재 계장하고 같이 나갔었는데요.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업자들이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20전을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15전, 14전 밖에 안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또 본 의원이 봐도 맨홀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맨홀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시공업자가 뭐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제가, 코어라고 그러죠. 그거 전문용어로.

예.

직접 가서 한번 그것은 내가 뚫어 가지고 확인해서 만약에 설계대로 안했을 때는 재시공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전문적인 용어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용어 와이어매시라고 그러죠 이거. 와이어매시도 안깔았다. 원래 깔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런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루사, 매미 때 그렇게 비가 쏟아졌어도 그 동네 안길에 물이 안찼었다. 그런데 이번 비에, 저번 비에도 물이 이렇게 차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설계할 때는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시공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고. 사실상 이런 민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공하는 것을 전부다 사실상 협회에서 다 관찰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해가지고요.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 일원 뭐 이렇게 했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요. 후간도로 및 무주읍사무소 인근 우․오수 분리공사를 약 3.5km 이렇게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새벽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내가 후간도로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정도에 한 47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무주읍에. 그런데 겁이 나서 좀 이렇게. 전간도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후간도로는 물이 너무 차올라 가지고 이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60m, 70m 떨어졌다면 상당히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전보다는 이것을, 좀 분리공사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전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것은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책도 하시고 해가지고 많이 개선한다고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좋아진 것은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상류에서부터 어떤 적절하게 처리가 잘되어 가지고 하류 쪽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고서 11페이지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부남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상수도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부남면 소재지 대소리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이제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부락들이 많은데. 지금 내도리 쪽에 전도부락하고 후도부락까지는 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개 부락이 있는데 내동, 산의, 굴천 이 마을 지역주민들이 꼭 수돗물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지방상수도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후도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 마을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사들을 많이 밝혀 왔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이제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좀 벅차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비를 좀 따와야 되는데. 그거 좀 잘 반영해서 부남면 일원하고 지금 우리 무주읍,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도 권역 쪽에 그 3개 마을, 그 다음에 지금 잠두 쪽에. 지금 용포리까지만 가 있죠? 추동부락까지만.

예.

그래서 잠두 쪽에, 요대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잘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성과는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을 위한 비가림 설치와 토요장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택배도우미 운영, 중기청 시장경영센터의 전통시장 관광투어 지원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공공근로, 노인, 청년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행정인턴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증대 및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조례를 개정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 지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민원 발생이 잦았으나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지연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7월 중에 전통공예 시연, 체험장, 공예공방,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을 착공, 사업 추진하겠으며, 부지조성 매입대상 토지 중 문중토지, 묘지, 양도소득세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토지주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토지매입을 추진, 09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주읍 반딧불장터 늦반디동 앞 비가림시설은 길이 45m에 폭 15m로 사업비는 4억1,700만1,000원이며, 애반디동 앞 비가림시설은 제1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길이 27m, 폭 25m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늦반디동 앞 비가림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애반디동 앞 비가림시설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애반디동 앞 비가림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시장상인설명회를 7월 9일날 개최하였으며, 7월 중 일상감사 실시 후에 7월 중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유산장터 주차장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308-48번지 일원에 2,061평방미터의 주차시설로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차장 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와 세입자 및 소유자를 7월 중으로 이주 완료한 후, 8월 중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농업인 생활안정, 건설사업 조기발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공중화장실 정화사업 외 13개 사업에 1일 27명을 투입하였으며, 산림분야 숲 가꾸기에 1일 157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월 644명, 클린코리아 사업에 1일 9명을 투입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한거울 외 3개 업체에 4명이 참여, 신규 고용창출과 토요장터 운영, 시장택배도우미 배치, 쇼핑카트기 비치, 물가안정 추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 추진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노무, 전산화, 업무보조, 사회복지, 환경정화 사업 등에 1일 25명씩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596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한 불성실 참여자 사업 배제와 공공근로사업 종합실태조사 및 성과를 분석해서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우리 무주군에 배정인원은 119명이나 현재 투입인원은 257명이며, 사업비는 8억1,200만원으로 인건비 6억900만원, 재료비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을 발굴, 동네마당 사업 외 21개 사업에 257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접수는 319명이었으나 중도포기자가 6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협약을 위해 무주군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150개소 모집하여 6월분 인건비 현금 1억2,706만9,000원, 상품권 4,853만4,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근로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가맹점 모집과 희망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불성실 참여자는 사업배제토록 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분야는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며 기본지원사업비는 명시이월금 2억1,900만원, 09년도 사업비 2억3,000만원으로 4억4,900만원이며,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는 6억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적상면 괴목리 상곡 노인정 증축사업과 설천면 감나무 묘목 식재사업, 무주 내도리 복숭아 선별장 건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액 1가구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을 신청, 접수받아 34가구에 6억8,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무주 오산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적상 표고목 구입사업, 설천 저온저장고 사업 2개소와 공공시설 사업인 무주 안유속마을 노인정 설치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 7월 중으로 보조금을 결정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무주농공단지 인접지역에 2011년까지 98,200평방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주요시설은 공장용지, 지원시설, 도로,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농공단지 지구계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편입부지 총 79필지 85,377평방미터 중 46필지 51,594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변경신청과 미매입 토지 32필지 33,783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여 2010년 초부터 부지정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과 중소기업청, 기업체 등을 방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무주농공단지는 조성 면적 147,140평방미터에 119,936평방미터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는 조성 면적 94,000평방미터에 분양면적 79,000평방미터로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주농공단지는 공장부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다논코리아 공장을 부분 준공과 공장등록도 부분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가동용 원유 수급을 위한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안성농공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법인설립 등기와 관리사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식당으로 준공하였으며, 성남에 소지한 스마텍엔지니어링에 분양되었던 공장부지,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 5,981평방미터를 1억6,492만8,240원에 환수하여 분양을 위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입주 희망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농공단지 유지보수와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위탁을 추진하겠으며 환수된 안성농공단지 공장부지 재분양 입주업체 모집활동을 전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0,00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3,522평방미터의 IC 만남의 광장에 일반음식점, 전통문화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시설에 김동열 외 6인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로 개선 교통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여 교통시설 전문가에 의한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하여 현지확인, 현황측량 등 자료검토 후 최적의 진입도로를 설계 중에 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 구 국도 19호선 인계, 인수전 도로 등 보수를 건설교통과에서 건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국도 19호선 적상, 무주 IC간 도로 이관에 따른 협의를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설계에 의한 개선공사를 발주, 완공하여 IC 만남의 광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며, 신청 자격은 실업자는 15세 이상, 40세 이하 무주군 관내 거주자와 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무주군에 소재한 업체이며, 지원 방법은 신규 고용시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고용시 8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48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41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인력채용 현황파악 및 홍보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대한거울 외 3개 업체에 4명이 신규 고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로 중소기업체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여 업체별 인력채용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집중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위배사항 여부 등을 수시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8,0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중소기업체는 최고 2억원, 소상공인은 최고 2,000만원이며, 지원 방법은 융자에 대한 일반금리 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외 5개 업체에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융자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육성기금 5억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대상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연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지원토록 추진하겠으며,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원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122,998평방미터 규모로 2011년까지 전통산업 시연․체험관, 전통예절교육장, 공예공방, 건강체험장, 관광종합안내센터, 최북, 눌인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계획은 부지 29,3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6,12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95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전통예절교육장, 옛생활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전통건강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설계경기를 공모하여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공예공방, 건강체험장 설계용역을 완료, 사업 발주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7월 말 완료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조성공사와 시연․체험관, 공예공방, 건강체험장 사업을 착공,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매입 토지 33필지 20,041평방미터의 매입추진과 2010년도 기반조성 사업비 국비 21억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촌 특화사업 지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영엉겅퀴 토종식품은 작업장 200평방미터에 가공기계 15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고춧가루 가공시설은 가공시설 330평방미터에 저온저장시설, 건조대 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4억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신청, 접수 받아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후 전북도로부터 특화품목 지원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상품개발 및 체험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IC 만남의 광장 내 반디공작소, 다소니, 용포공예원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가옥 전통 목공예학교 등 저희 군에는 전통공예 체험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태권칠기 명함함, 천연염색 도복, 태권 목공예품, 태권 책갈피 등 태권도를 상징하는 공예상품을 개발, 반딧불축제 시와 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팜프렛과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전통공예 기반을 활용한 체험 관광객을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5,500명, 2,100만원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팜프렛 및 종합 카다로그를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과 반디랜드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험객을 유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IC 만남의 광장 내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면적 1,925평방미터, 연면적 2,249평방미터의 산지유통센터에 건축물과 기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억6,700만원으로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작업장 격리 및 내부 안전시설, 위생소독실 등 GAP 시설보완사업과 부대시설인 370평방미터 규모의 야외작업장 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GAP시설 설계를 완료,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설계기술 검토를 받아 GAP시설 공종별 사업발주, 착공하였으며 부대시설물인 야외 작업장은 설계 완료하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종별 설계도서에 의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한국식품연구원의 우수 농산물관리시설 요건에 적합한 감리수행으로 10월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 현황은 서창와인공장은 가동 중단이 되어 있으며, 이동된장공장은 반딧불콩단지영농조합 법인대표 임완택씨, 무풍채소절임공장은 무풍 현내리 박경자씨, 안성김치공장은 선미농산 대표 김현식씨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이동된장공장 부대시설 공사는 사업규모 360평방미터 규모에 자연건조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동된장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부서와 증축 협의를 완료,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발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된장공장 부대시설 사업 완료와 서창와인공장 운영자 선정, 농업법인설립,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가을에 생산되는 원활한 원료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열과를 원료로 한 사과 가공식품 개발로 농산물 생산가격 안정화 도모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과 무주 사과작목반에 8억원의 사업비로 사과와인, 잼, 쥬스 등을 생산하는 가공시설, 숙성시설, 기계설비 HACCP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덕유양조와 무주약초영농조합에 1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머루와 천마를 이용, 와인, 머루즙, 천마 진액골드, 천마고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가공시설, 기계설비, HACCP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약초영농조합의 HACCP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덕유양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유양조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09년도 사업 전체 예산이 2억3,000만원이죠?

예.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2009년도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무주, 적상, 설천에 추진 계획에 보면 무주에 오산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4,400만원, 적상 표고목 구입사업비 7,600만원, 설천 저온저장고 사업 2개소에 1억2,600만원이죠?

예.

그리고 또 무주 안유속마을 노인정 설치사업 4,300만원.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예. 지금 설천 저온저장고 사업 2개소는, 1개소는 이월된 사업이고, 1개소는 금년도 사업이고. 무주 오산민박시설하고 안유속 노인정 설치하고 해서 7,700만원 이게 금년도 사업이고, 적상 표고목 구입사업 7,600만원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그런데 집행이 안됐습니까?

아직 보조결정을 안했습니다.

보조결정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산민박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유속 노인정 설치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요. 설천 저온저장고 이월사업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한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적상 표고목 구입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발전소로 통보를 해서 발전소에서는 직영부에 올려서 이렇게 사업 승인이 되는데, 사업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임박하고 해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적상면에서는 표고목 구입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업계획을 올렸었어요. 그때 올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사업으로 해주는, 가구당 3,000만원까지. 이런 사업으로 해야될 부분이다.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상면에는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상면에서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사업비가 이월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첫째 적상면에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변경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놈을 진달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금년 내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월이 가능하죠.

과장님, 이 사업비가 전체 무주군으로 2억3,000만원이 배정이 됐죠? 양수발전처에서?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무주, 적상, 설천에 공히 이렇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계획을 꼭 이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업이 어렵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무주, 적상, 설천 면장님이나 또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연마다 이렇게 3개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1개면에 일년 것을 무주면, 적상이면 적상, 설천이면 설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제 3개 읍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 읍면의 대표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년 3개 면에 분할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읍면에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이렇게 진달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와 또 읍면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3개 면의 대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해볼 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증액시킬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꼭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또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적상 같은 경우에도 7,6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좀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비에 포함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문화관광과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 사업 쪽으로 적상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적상면에 뭐 강당이나 체육공원 시설은 돼있지만 강당 같은 게 없다. 또 문화관광과에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또 사업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데 투자를 해도 되는 사업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 사업이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읍면에서 이장단이나 아니면 읍면 개발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이렇게 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또 당해 연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타 읍면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3개 읍면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1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읍면부터 전액 그쪽으로 배정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 사업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 한번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발전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예.

좀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오차는 많지 않겠죠?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예. 연말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 최북, 눌인 미술관하고 연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업무연찬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2개 과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6월 중에 발주를 한 것 같은데. 공기 내에 좀 계획대로 추진돼 가지고 최북, 눌인 문학관이 같이 병행돼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뭐 기타 토지매입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부분이 묘지나 또 양도소득세 대상 토지, 또 문중 토지. 문중 토지가 이제 몇 필지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 분들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나서서 지금 서류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토지가 매입이 덜됐습니다.

토지 주들과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겠죠?

예.

이것도 연말 때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지금 금년 말이면 토지는 뭐 100%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공사, 지금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이게 지금? 이 관련된 용역이.

8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의원사무실에서 중간에 용역 결과보고 설명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그 IC에서 직진이 가능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초쯤에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에 한번 우리 용역사 전문가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때 협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도 상가 주민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했고, 간담회도 가졌지만 지금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용역, 더 늦춰지지 않도록 용역 결과에 의해서 빨리 도로 선형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사업비는 개설하는데, 사업비는 지금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는 추산되어 있는게?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회 의원님들께

3억5,000만원

설명을 드려서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이 범주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로 진입이 활발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선형을 저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왔는데. 아마 8월 초쯤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저기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 그 만남의 광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총 64억원 정도 여기 투자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예산의 어떤 투자,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빨리 진출입로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만남의 광장에 있는 상가들, 임대 기간이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3년 계약이 돼있는데 임대료는 연납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일부는 납부를 하시고, 일부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출입로가 개선이 안돼서 영업에 좀 지장이 있다. 이래서 이놈이 개설이 돼야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 IC 만남의 광장에 8개, 이제 식당하고 8개 업체가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이 3년씩이고 임대료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하도록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그 임대기간,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니고 1년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제 IC 만남의 광장 내에 설치돼 있지만 지금 모든 업무나 저기는 마케팅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먼저 번에 적상 농협에 무상 저기할 때도 마케팅팀에서 이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게 협의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임대료를 지금 안내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는 임대료를 납부를 했어요. 임대를 납부를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개장을 하면서 그때 현장 설명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했어요. 자유경쟁 전자입찰을.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하한액보다 좀 이제 높게 써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영업활동이 좀 이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절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 도로가 빨리 선행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과장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임대료도 이렇게 미루고, 보류를 시키고 하는 부분도 지금 진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자기들 영업활동에도 직접적으로 지장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해달라든지, 뭐 못내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조속히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다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예.

군민들 뭔가는 소득을 얻고자 여기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진출입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그리고 제1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총사업비가 제1농공단지가 86억원인가요? 6억3,000만원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투입된

사업비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투입된 금액은

82억5,900만원?

예. 당초 계획은 86억3,000만원이었었는데요. 그만큼, 조금 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군비가 52억5,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아마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지만 지금 다논에서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 조건이 지금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아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이 부분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쪽에서 자꾸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다논에서는 알고 저희들한테 접근할 때 알고 저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은 크게, 그쪽 다논사 측의 그 시설팀들도 와서 봐서 아주 시설이 잘돼있다. 그리고 이제 다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자기들이 나오는 그 폐수를 여기에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종 법규나 이런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장 폐수를 유입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공장 부지 내에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에는 2개 업체, 3개 업체 이상 이렇게 되면 국비보조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관리는 자치단체나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농공단지에서는 개별 입주자들, 개별 처리시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다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접근을 해서 저희들하고 MOU체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포화상태라고 할까요. 축산폐수, 가동 상의, 이때부터 이제 악취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달에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다논사 대표단하고 이렇게 간담회 시에 이것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논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를 거의 다 많이 잡았고요. 또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 그러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기해야 우리도 다른데에서 뭐라고 했을 때 저기할 수가 있다. 다논 측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환경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다논 측에서는 저희들 축산폐수를 활용한 가스,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이 부분에 우유 제조를 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아주 미생물이 또 잘 살아서 저기한다. 다논 측에서는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이제 저기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 간담회 시에 이런 얘기는 됐었지만 현재는 또 이렇게 이해들이 돼가면서 또 이렇게 윈윈하는 이런 상황으로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무주농공단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무주농공단지는 4대 후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반대했던 이유가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는 사업을 무주 전통식품테마파크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식품은 그때 당시 의회 입장에서는, 식품은 그 주변 여건 환경상 맞지가 않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식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또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는 너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자치단체마다 서로 너도 나도 이렇게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거기는 경쟁력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더 말씀을 드리면 적상 배골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거기 된장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것도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전통식품테마파크냐? 그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당시 의회 차원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명을 바꿔서 무주농공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4대 후반기에 이게 공유재산으로 의결이 돼가지고 매입 어느 정도 되고, 이제 5대 넘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건데. 그때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염려하고 다논에서 주장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그때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에 와서 이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유치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첫째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해서 군민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군비, 52억5,500만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하면서 기업도시, 기업도시가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당초 계획이었던 300명의 고용효과와 또 15,000두에서 생산되는 시유를 수매해주겠다는, 쿼터 없이 수매해 주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 대비 완전. 지금 이번에 생산직하고 지금 다논에서 공고를 하여서 인력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무주, 순수하게 무주군민 몇 명이 여기 지금 채용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다논코리아에 한 칠, 팔십 명이 이렇게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채용된 인원이

지금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이.

예.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이 한 칠, 팔십 명 되고, 그 중에 정규직이 아닌 이런 부분까지 하면 한 20명 가까이 현재 무주 출신이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이고,

정규직이 한 10여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주 출신이 지금

현재까지 채용된

무주를 주소를 두고 있는

예. 현재까지 지금

10명 정도 되고

채용이 된 사람이.

예. 정규직

1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정규직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 십 몇 명 정도 이렇게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얼마나 또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쪽에

지금 개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본인들이 출시를 앞두고 자꾸 이런 부분이,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논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안하려고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아마 10월 30일경에 오픈을 할 때 이때쯤 되면 전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력은 한 백 이삼십명 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분들도 있고, 본사가 여기니까 여기와서 공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명 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이제 시험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계설비가 완벽하면 가동을 해서 아마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제 출시를 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이제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예측을 못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논에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품이 잘 팔리게 되면 아마 추가로 또 고용 창출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낙농관계는 의원님이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쿼터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하고도 좀 다논하고 이제 이런데. 다논 입장에서는 쿼터를 무시하고 우리 한국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무주군의 입장은 그거 없이도 저기를 해라.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가동을 하고 이제 원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논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가지면서 하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무주군민 모두가 그 다논 유치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300명의 고용효과, 15,000두에서 생산되는 시유를 이렇게 이제 우유만 생산해놓으면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참 기대에 부푼,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고용효과도 거기 우리 군민들이 기대했던 거에 아주 못미치고 있고, 또 지금 쿼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신규 낙농농가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조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는 지금 신규 낙농 농가를 전혀 육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데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당초 목적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논이나 우리 무주군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다논을 유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생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오셨지만, 담당 우리 직원들과 과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행정이 좀 투명해져야 되겠다. 있는 사실 그대로 군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는 많은 또 실망을 갖게 하고. 실은 군민들이 지금 여기에 많은 기대를 했다가 상당히 군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논에서 채용을 하면서도 무주 군민을 상대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잡코리아라든가 그쪽 인터넷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채용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를 52억5,5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거야 크게 이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의원님, 거기에서 52억원 그 중에서요. 토지대금 46억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공제를. 46억원은 토지대금을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한테 수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예.

이것은 상당한 특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7년간 지금 무주군에 지방세 한 푼 내는 것 있습니까? 이분들이. 전혀 감면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기업으로서는 아주, 이런 특혜가 없죠. 기업으로서는

그렇죠.

아무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한 사업인만큼 지역 군민의 어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이제 경험을 하고, 지금도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를 선정하는 데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예.

단지를 조성하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변의 환경, 그리고 정말로 농공단지 공장을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5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똑같은 어떤 교통 접근성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5만원 짜리로 가지 누가 10만원 짜리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자치 지자체 별로 전부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너도 나도 그러는데. 이제는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주변 여건 환경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향후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의 머루와인 공장 관련해서, 이번에 사용료 관련해서 동의안이 이렇게 의회에 제출됐죠?

예.

지금 보면 거기에 공고를 하였는데, 지금 1년 사용예정 가격을 3,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죠?

예.

2회에 거쳐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2회에 거쳐서 공고를 하였죠?

예.

이제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성립이 됐습니까? 그러면? 해도 됩니까?

예. 첫째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셔야 만이, 무상임대라는 동의를 해주셔야 만이 어떤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2009년도 4월 20일날 1차 공고를 하셨죠?

예.

2차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2차 공고를

5월 초쯤 될 거에요. 5월 12일

5월

12일이요.

5월 12일날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 공고는 4월 20일날. 그러면 1차에 유찰되었고, 다시 또 재공고해서 2차에도 유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2회에 거쳐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공고 내용에는 사용료 임대료를 1년간 3,3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

2회에 거쳐서

예.

그러면 이 중간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거 사용료가 일년에 3,300만원은 너무 비싸다. 이게 1,000만원만 해도 내가 해볼 걸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이 3,300만원이라는 임대료 예정가격 때문에 전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당연하죠. 있을 수야.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서창 와인공장이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예.

보니까 그거 3,300만원이에요.

예.

아, 저거 너무, 한 2,000만원만 해도, 1,000만원만 해도 아 저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하려다가 예정가격이 3,300만원이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2회에 거쳐서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2회에 거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은 맞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어떤, 특혜로 보여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 재공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된다.

재공고를 하는데

가격을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기를 했을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무상 재공고를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이제 무상 동의는 좋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데 이 업체보다는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다수의 업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심사규정을 정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구성을 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원주가 또 이제 대두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심사규정에 이제 넣는다든지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 임대료 무상사용 동의가 끝난 후에 무상임대로 한다는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재공고가 필요하다.

재공고를 해서 한번

업체 선정을 결정을 해야 된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심사를 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단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이제 공유재산이지만, 우리 공유재산도 지방계약법을 이렇게 따르도록 돼있더만요. 관련 규정에 보니까

예.

뭐, 우리 과장께서 더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무상 동의가 의결이 된다하면 어떤 재공고를 해서, 어떤 기준에 맞는 자격여건을 붙여서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하는 얘기 공감하십니까?

예.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투명행정을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이걸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예정 업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 부분은 특혜라기보다 저희들이 사방으로 이런 부분을, 공장을 막연히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운영자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또 금년도 머루 수확기가 돌아오고 또 이 분들이 이런 적기에 저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급기야 의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전에부터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정말 해보겠다 했으면 진작부터 서둘러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저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머루 수매해달라고 주민들,

그러니까요.

농가들 난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없이 이 업체만 등록이 됐다면 바로 수의계약해서 해도 되지만 여러 업체가 나와서, 이보다 더 좋은 업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무주산림조합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천오백 얼마정도 되고요.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이제 월 500만원씩 8개월 분 4,000만원. 8,5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진작부터 했죠.

했어요?

예. 부과고지를 했고, 지금 독촉장도 몇 번 발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원주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원만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납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납부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쉽게 말씀하세요. 원주를 팔아서 주겠다는 거에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저기를 하겠다. 그렇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주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변질돼서 원주를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면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감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 되어서 금년에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머루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5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서있죠?

1억2,480만원이요.

1억2천

480만원

480만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4명만 고용을 하고 있네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신청자가 없어서

예.

그러면 이제 요즘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발굴을 해서 더욱더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들도 요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기업체나 또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저기하고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워낙 시골이고 하다보니까 기피 현상이 있고, 이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한테는 공문도 보내고 외지에 있는 분을 무주로 전입을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기업 자체에서, 이것은 이제 기업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청구를 많이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그렇다면 실무 과장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이 지금 사업이 17억원 정도 되죠?

예.

실시계획 끝났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 지금

완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주는 다 됐어요?

이주가 지금 몇 세대가 있습니다. 총 7세대 중에 4세대는 이주가 완료가 됐고요. 3세대가 지금 있는데 이달 말 중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쯤 해서, 이제 착공이 7월부터 하는 걸로 돼있는데.

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이월사업인데요. 이제 이주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되게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계획대로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몇 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야별이 있고. 산림분야가 있고, 이제 노인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긴 희망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근로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119명을 배정 받았으나 지금 257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인데 이것을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현상이 없도록 농한기 때에 이 사업을 하고 농번기 때는 농촌 일손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말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농번기 철에 갑자기 불의로 사고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투입을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09년도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사업이 갑자기 확장이 되다보니까 농촌은 정말로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정말로 이제 못하겠다. 이런 한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상급 기관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농촌의 수확기나 이런 데에 손실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르니까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2조6,000억원인가 얼마를 추경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 뭐 이런 것 다해서 119명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9명의 인건비가 6억900만원이고, 재료비가 2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동네마당 사업이라하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설천하고 안성 상이목하고 이렇게 두 개 마을이 선정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되어 가다가 아마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먼저 사업을.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향후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저기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또 행안부, 그래서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저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 119명인데 31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19명이 다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행안부에서부터 전부다 대상만 되면 다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번기 일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19명을 다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루 하다가 그만두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6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57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거의 읍면별로 무풍면이 한 20명 정도 그 외에는 오, 육십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희망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상품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금으로 안주고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예. 이제 인건비 6억900만원 중에 30%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3만원이면 9,000원은 상품권으로 주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품권을 제작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청도면 충청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이나 이분들도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다주면, 통장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경기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일부분 30%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용처가 병원, 약국, 우리 마트, 우리 무주군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가맹점이라는 것은 지금 유흥업소를 뺀 나머지가 전부다 가맹점이 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예.

지금 상반기에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이제 6월

사업기간은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 6월부터 했기 때문에 6월달 한달 인건비 이제 257명에 대해서 총인건비가 1억7,560만3,000원인데 이중에 현금이 1억2,706만9,000원, 상품권으로 지급된 액수가 4,853만4,000원인데요. 이중에 지금 현재 상품권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을 못한다 이런 분들은 없고, 구천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지금 가맹점에 가입을 안했다가 지금 하는 부분이. 휴가철이고 하다보니까 저 고창이나 어디에서 이것을 갖고 여기 놀러오셨다가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받아도 되냐. 그래서 받으셔 갖고 바로 농협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상품권 발행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농촌은 인력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농촌 일손 돕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좌우지간, 지역 경제도 지역경제지만 어쨌든 간에 농촌이,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상당히 농업인이 지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도 상당히 이것은 일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게, 이것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토요장터를 매주 하죠?

예.

토요장터를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오나요?

저희 군비 있고요. 일부 이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일부 도움 받고,

도에서 내려오나요?

예. 와글와글 시장은 도비 지원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군비하고 중기청 시장

중기청하고

예.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와글와글 행사는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토요장터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지금

이쪽에서는 무주투어, 관광회사한테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주고, 저희들은 이제 군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죠? 사실은?

이제 워낙 이용객들이 좀 없다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번 해봐서 또 작년에는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해서 저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저기를 해보는데. 아무튼 농번기를 좀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건 무주를 오신 내방객들이 우리 무주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좀 사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사가지고 안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 첫째는 우리 토요장터하는 그 시장에 우리 농특산물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것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격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마늘이 나오는 시기다, 옥수수가 나오는 시기다 했을 때 그런 것이 토요장터에 품목들이 나와서 진열이 돼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가고자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한 20% 보조를 해준다든지.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민이 마늘 한 접에 좋은 것이 상품이 2만원이다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한테는 16,000원에 팔고, 20% 4,000원은 농민들한테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어떤 이런 방법, 뭐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어이 와서 사가는 것이 이, 삼천원.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으니까, 관광차에 다 예산 대줘서 왔으니까 국수나 한 그릇 드시고, 순대 잡수시고. 또 이제 옥수수는 조금 유명하니까 옥수수 같은 것은 가시면서 먹으려고 사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우리 의회하고도 좀 대화도 나누고, 시장 상인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방법론을 찾아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기왕 예산 들여서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무주를 더 알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그리고 내방객들이 산지에 왔을 때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약간 가격이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농특산물을 구입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1월 11일날 농민대학교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도 똑같은, 내가 기술센터에도 제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뭔가 가격이 약간 저렴하면 좀 사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농산물도 좀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그냥 막 외부 관광객들한테 관광차 무조건 다 점심값까지 주면서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금액을 조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줘서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단 대신 또 시장상인들하고 이렇게 할 것은 상품이될 만한 농특산물이 나와야 된다. 사가지고 가서 야, 무주 이거 물건이 엉망이구나. 농산물이 엉망이구나 하면 급물살 탑니다. 그거.

예.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한번 절충을 해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재래시장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공단지가 이제 우리가 제1농공단지 다논사 유치하고 제2농공단지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기 시작됐다면 경제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 저 농공단지가 잘 들어섰다 하는 쪽으로 가야됩니다.

예.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만, 담당 부서에서만 머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 또 사회단체,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회도 한 번씩 가져서. 저는 정책토론회를 많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머리가 낳고, 두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책토론회 가지고 좀 헤쳐나간다면 지금 다논사라든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관계라든지, 지금 우리 무주의 현안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해소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좀 잘 대처해서 그런 정책토론회도 한 번씩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좀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업무보고니까 좀 산업경제과가 이러한데서 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농공단지 투자유치 필요하죠?

예.

지금 안성에 제1농공단지가 있는데 몇 개가 있죠? 12개인가요, 16개인가요? 12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12개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6개 업체거든요.

예.

이제 한 개 업체가 두 개씩 갖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제1농공단지는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안성 경제에, 무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안성 농공단지로 인해서요?

예.

지금 거기에 총 한 100여명 가까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창출 관련해서도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직원 채용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생활이나 모든 저기가, 여건 이런 것이 안맞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가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직원 채용입니다.

아니, 이제 좀 문제점도 있겠지만 안성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무주군에

예.

뭐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제2농공단지를 만들죠?

예.

무주에

예.

제1농공단지가 다논사고. 지금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 볼 때 농업으로는 좀 열악하니까 우리 군수께서 관광 플러스 농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공공장까지

예.

이렇게 나가는데. 자료를 보면 제2농공단지 만드는데 4년이 걸려요?

예.

그것도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4년이죠?

분양까지 해서 저기 했을 때.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 사업이라면 제3농공단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예.

무주 IC나 안성 IC 주변에,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되게 해야 되겠죠. 1개 농공단지 만드는데 이렇게 4년이 걸리면 제3농공단지도 지금부터 물색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된다.

예.

왜냐하면 농공단지 전라북도의 현황표를 제가 한번 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주군이 최고로 빈약합니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 무주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화사업이나 가공산업

예.

제가 결산보고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 사업을 읍면에 안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읍면에. 잘한 것이죠. 읍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 그래서 유통도 필요하지만 부남의 더덕공장처럼 우리 관광차가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물품도 사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무주군에 우리 지금 오는 관광객이 600만명이니, 700만명이니 하는데 앞으로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으면 무주 IC나 안성 IC에서 구천동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할 때 우리 인터넷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무주 IC나 안성 IC나 들어와서 가는 길목이니까 차가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가야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읍면에 이렇게 균형발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제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꼭 우리 산업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콘도도 그렇습니다. 콘도. 예를 들어서 무풍 덕지리에 있는 콘도를 1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해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길목에서 경치 좋고 또 물이 있고, 그쪽에다가 콘도를 해서 하면 이용하는 손님이 외진데다가 해놓은 것 보다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도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꼭 산업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것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 알고 계신다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예.

뭐 70% 융자해 주지만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20%, 30%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것도 몇 억원되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면 그 가정은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업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시장원리.

예.

시장의 원리를 벗어나면 사업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별거 아닌데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실 있는 운영,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지금 얼마에요?

금년도 1회 추경 전까지는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5억원을 더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7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보자. 이거하고 틀리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여기에 지금 보면

거기에는 2억8,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조성액은 2억8,000만원인데 이제 자연 발생된 이자하고 하면 삼억이천 얼마로 돼있습니다. 그 기금 결산서에는. 그런데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추경에, 2009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할 때, 지난번 임시회 때 변경승인을 받아서 저기 했기 때문에 결산서는 내년도에 가서 이제 맞죠?

그래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좋습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도에 5억원, 추경에 했죠?

예.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은, 뭐 특화작목도 마찬가지겠고, 뭐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금에서 그분들 숨통을 좀 풀어줘야 된다.

예.

이거 안해주면 사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하는 것은,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정책입안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 우리 농민들이, 정책자금 받은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한명이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뒷받침을 우리 군에서 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이제 또 지원금을 안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창 와인공장 부분은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돼주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절실하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 정책이랄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기초자료가 안되어 있어요. 기초 자료가. 그래서 이게 그냥 사업을 벌컥 해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기초자료가 참 중요하다. 기초가 충실해야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기초가 엉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와인공장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일년에 50톤을 수매한답니다. 50톤

예.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50톤 수매를 하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20억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얼마가 수익이 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서창 와인공장의 그 규모로 봐서 뭐 여기 여러분들이 누가 이 계획서를 짰는가 모르지만 100톤의 머루를 수매한다. 이거 적은 양이 아닙니다. 100톤이면 어림잡기에 40억원을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나가느냐, 안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 그래서 중간하고 있는 분이 연간 20톤 내지 30톤을 수매해서 사업을 하면 10억원 정도 뭐 이렇게 연간 매출이 된데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창 와인공장에 와서 이 와인공장을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만 따라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 같으면 임대료 이거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오면 또 산림조합처럼, 또 이런 제2의 산림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생각하는 마인드와 또 우리 이해연 의원께서 좋은 지적한 것, 또 제가 말한 기본적인 기초. 그 100톤해봤자 1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머루는. 그렇죠?

예.

50톤이면 뭐 한 6,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이번에 서창 와인공장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무주군수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군정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를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7월 21일 또는 7월 22일 중 1일간으로 주요 질문 내용은 기업도시 추진상황 및 대책, 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다논사 유치에 대한 군민의 소득 및 고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를 본회의에 출석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을 이한승 의원께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각 담당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외 14건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일조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생활민원봉사대를 운영하여 78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였고, 주민숙원사업 179건에 대하여 조기발주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완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인 각종 도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오산～당산간 도로 외 3건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도시 무주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무주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외 3건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으며, 운수업계 지원 및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정 및 저수지를 준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뭄대책 추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청량권역 외 2개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농촌 정주 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당선됨으로써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써 관내 8개 노선에 대하여 인력 16명과 장비 50대를 이용하여 유지, 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설해대책을 추진하면서 강설시 초기에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하여 단 한건의 동절기 교통사고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한바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정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설해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운영으로써 장비 5종과 인력 19명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총 78건의 생활민원을 자체 처리함으로써 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원봉사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원이 다양화되고 계속 증가함으로써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나 읍면과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월 및 1회 추경까지 총 57건에 12억4,700만원으로 상반기에 24건을 완공하였고 27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중에 있는 6건은 사업비 과다로 주민과 재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으나 현재는 협의되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9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써 관내에 총 3,81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90등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을 완료하였고, 신규 가로등 50등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 신고 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배방～구천동간 가로등 12등과 적상 평촌 가로등 3등에 대해서도 8월 중에 완료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으로써 현재 관내에는 1,687건의 광고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39건을 처리하였고, 광고물 관리조례 및 정비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근로 인부 7명을 운영하여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의식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써 노선별 우선순위를 수립, 예산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99개 노선에 대해서 5억7,600만원을 투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접 시군 협의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 후에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총 69억8,100만원을 투자 3.47km를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동마을에서 폐기물처리장까지 1.2km를 포장하면서 현재 임시 개통을 하였고, 현재 5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5km에 터널 168m를 총 54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11월 9일날 착수한바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22일날 재착수 하였고 책임 감리도 5월 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지매입은 현재 76필지 중 57필지를 보상 완료한 상태로써 하반기에는 19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금년도 분에 대하여 사업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적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상 용담에서 하가리 구간 1.8km를 7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억8,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월 9일날 착수하여서 31%의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0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진입교량 사업으로써 4억5,000만원을 투입, 40m의 인도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 6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풍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써 20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센터 637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6월 1일날 착수하여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출하 전에 준공하여 활용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23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1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우선 납품 받아서 착공할 계획이고, 8월 말까지 용역 완료하여 8월 중에는 착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삼거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총 23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km의 도로개설과 980m의 터널을 시공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계 기관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건설심의 및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19필지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한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써 무주 초등학교 일원에 26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장, 테니스장, 상상놀이터, 산책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에 착수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민간단체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한 4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회 추경에 반영코자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무주군 일원에 개촉지구 150평방킬로미터 계획변경으로 1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 초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워크숍을 거친 후 5월에 1차 고시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토록 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포럼으로 WHO에 작년 10월 24일날 가입을 하였고, 12월 19일날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바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학회와 정책포럼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는 4월 24일날 1차 포럼을, 6월 14일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으며, 이때 제안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반 및 민간협의체를 7월부터 구성할 계획이고 9월경에 3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 발굴 및 대안을 제시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전역에 도시계획관련 DB 구축 및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까지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현재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오산리에서 당산리간 3.8킬로미터를 15미터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공구에 대해서 4월 27일날 착공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8일날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역시 착공하였습니다. 1차분에 대하여 10월 24일까지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3.8킬로미터 중 2.4킬로미터만 시공 가능하며 나머지 1.2킬로미터 시행분 1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에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군의 추진의지를 보여주면 추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시장에서 시장 사거리간 180미터를 12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43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20동 중 16동을 매입, 철거 완료하였으며 7월에서 10월까지 확장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아케이트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미매입 토지 2필지가 있습니다만 본 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로써 천변에서 의료원간 10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6억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매입을 추진 완료하여 착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천 도시계획도로와 당산사거리에서 의료원간 인도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강변빌라 옆 도로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0일 한 사업 마무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에 지상 2층에 연면적 3,099평방미터 건축물로써 약 139면에 주차 대수가 되겠으며, 총 2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순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식 관계는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사업으로써 여객운수업체 5개 업체와 화물운수업체 8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9,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재정지원금은 월별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5월 1일부터 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카드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을 8월에 착수,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 5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기 및 경보등 25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등 200개소, 차선도색 110킬로미터, 미끄럼방지시설 300미터를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차선도색 및 신호등, 경보등에 대한 보수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82개소 외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시설물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신설 21동, 보수 15동, 노선도 및 시간표제작 131개소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15개소와 노선도 및 시간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 추경분 6동에 대하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2008년말 기준 8,68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616대가 증가한 차량 대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주정차 지도요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근무를 확행하였고 반딧불축제 시에도 신축적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구간에 적정 배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스키 시즌에는 리조트 입구에, 여름 휴가철에는 칠연계곡 등에 적정 배치하여 내방객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3개 권역에 2013년까지 19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량권역은 8개 사업을 추진하여 70% 공정을, 덕유산 권역은 5개 사업을 추진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작한 무풍승지권역은 세부설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량권역 및 덕유산 권역의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승지권역은 1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에 대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총 대상지역은 99지구에 1,292헥타이고 2008년 말까지 22개 지구에 559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지구에 55헥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봄 마무리 지구인 오천지구는 6월 23일 사업 완료하였고, 가을착수지구인 애정지구는 관정개발을 기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애정지구에 대해서는 8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4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무주군 대상은 29지구에 114.1킬로미터가 되겠으며, 2008년 말까지 29지구에 92킬로미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에 2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몽리구역은 3,717헥타로 이중 85%인 3,185헥타가 수리안전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저수지가 76개소, 양수기 183대, 관정 114공이 있으며, 우리군 한해 우심지구는 12개 지구에 118헥타가 지정돼있습니다. 2008년도에 3개소 지구를 사업을 완료하여 해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3개 관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잔액을 사용하여 1개 지구를 추가로 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40건에 49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기발주 TF팀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 및 용역 설계를 1월 중에 모두 발주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7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상반기 용역 설계 완료하여 착수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말까지 1회 추경예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뭄재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 1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16개소, 저수지 11개소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수지 10개소 준설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영농급수 관계로 중지 중에 있으며 관정 7개소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급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정 9개소와 양수기 및 호스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 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창 머루와인공장 진입로 있죠? 적상에

머루와인 공장

적상 진입로

서창까지 올라가는 도로 말씀이시죠?

예.

예.

이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이렇게 건설된 도로인데, 이제 사업비가 9억2,000여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서 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이번뿐만 아니고 집중호우만 왔다고 그러면 거기가 피해가 매번 이렇게 상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7미터 폭,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14일날 엊그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자동차 공업사에 물이 그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도로에 있는 물이 지금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침수가 다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게 전부 그 관련된 사진입니다. 좌측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전에 관광농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폐건물들이 있고. 그 시공에서, 설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도로에, 이 중간에 측구를 없애 가지고 지금 도로가 전부 물이 삼성공업사로 전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 나가서 뭔가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실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적상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 피해에도 그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고,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 측구 자체를 쭉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갖다가 복개를 해가지고 그 물이 전부 막혀 가지고 도로로 해서 그 물이 삼성공업사로, 지대가 낮은 쪽으로 전부 흘러서 정비공장을 통해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쪽에, 재해피해, 아마 민원도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걸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분명히 피해가 예측되니까 이거 빨리 재시공을 해서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뭐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위치는 다 알겠는데요.

다 알고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민원은 내가 좀 안들어본 사항이고요.

그래요.

또 오늘도 의원님 자료를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향후에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 위에 머루와인공장에서 공업사까지 내려오는데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측구가 정확히 미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70정도 되는 디귿자 흉관이 묻혀져 있는데 중간에 그게 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히니까 이 물이 전부 공업사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주 뭐 용수로가 된거에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현장 나가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제가 언뜻 볼 때 중간에 잘라서 그 하천 쪽으로 흉관을 내서 물을 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끊어서 스틸그레이팅을 넣어 가지고 빼서 측구를 별도로 해서 물을 뺐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꼭 현장을 우리 과장께서 직접 확인 하셔서 더 이상의 어떤 비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 다녀오셔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업무추진의 주요 성과 및 반성과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군민 복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태환경조성 및 하천재해방지를 한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주민들의 방재의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방재의식을 고취하도록 개선해갔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혜택 사례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점차 축소하는 방침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벽한 자연재난 대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방 현장 위주의 사전대비 활동과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자연재해 저감시설물과 재해위험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풍수해 대비 국토 대 청결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상황실의 철저한 운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 업무입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인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하여 조기 발주한 결과 상반기에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0%의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나머지 분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에 조속히 금년분을 마치고 2010년도에 총 사업 마무리를 다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6개소와 대형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해빙기, 3월에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과 상반기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에 11월에 일제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점관리지역 39개소에 대해서 부표와 현수막, 또한 경고판 및 구명환을 비치하고 물놀이 취약지역에 공익요원과 희망근로자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정 배치하는 등 익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취약지역의 구조인력의 고정배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해서 한건의 익사사고가 금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새롭게 안보교육과 더불어서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0월 22일과 11월 19일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반기 보충교육 실시 후에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미이수자가 없도록 해서 미이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의 지속 확충 및 정비 강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초등진화용 소화기 360개를 보급 완료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와 장비의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시설 장비의 구입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화기 사용 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활용도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결과 드러난 내구연한 경과 물품 및 불용장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후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별로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3월에는 무주읍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4월에는 안성면에서 산불대비 훈련을, 6월에는 무주읍에서 지진대비 훈련 및 변경된 재난경보음 취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기 테마별 민방위 훈련을 세 차례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정보 지도 제작 업무입니다. 재해정보 지도 제작 업무는 상반기에 무주군 전체에 대한 재해 이력조사를 완료하고 지도에 입력을 완료시켰으며,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성사진을 구입, 의뢰하여 위성사진 상으로도 알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이 알기 쉽도록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제작을 완료하고, 지도 인쇄 및 인터넷에 게재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이 적을 것을 대비해서 마을회관마다 재해정보 지도를 비치하여 유사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항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대 협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2대 협의위원 31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7건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처리하였습니다. 협의 기간도 처리기한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안 발생시마다 신속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후속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계획에 대한 실행여부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전재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읍면 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두 차례에 걸친 강풍 피해에 대하여 여섯 가구에 1,0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한바 있습니다. 최근 7월 9일날 자료는 여기 상반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총 9가구에 1,600만원이 현재 지급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률 감소로 주민민원이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풍수해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상반기에 총 678명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반딧불 소식지 및 인터넷, 또 거리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와 협력하여서 대면 홍보 실시로 이해를 높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풍수해 시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시행하는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치목 소교량 등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지난 6월 25일에 완료하였으며, 율소 달농골천 정비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 달농골천 정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추가 발주토록 하여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보조금 내시 및 교부가 매년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완료가 이 때문에 곤란하나 2회 추경 반영 전에 저희 과에서 사전 설계완료로 우기 전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당천 금년도 사업지구인 신대지구 편입토지 10필지 중에 9필지를 매입하고 토공 및 호안시공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공정률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신대지구 미보상 한 필지의 매입과 교량 1개소를 신설하여 10월 중에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계획인 가정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중 발주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한 무풍 온월천 외 5개소 소하천 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안성 죽장마을과 평장을, 서금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현 공정률은 30%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서금골 소하천의 편입토지 매입과 더불어 10월 중 완공토록 하고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에 한발 앞서 완료해서 2010년도에도 조기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현황과 같이 8건이며, 상반기에는 본예산 사업인 덕적골 소하천과 박대 소하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반영 6건은 사업 착공하여 공정률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10월에는 2010년도 소규모 하천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대천 외 12개 하천의 지장 수목을 제거하였으며 하도정비 1개소와 호안보수 3개소를 정비하여 유수 소통의 원활함과 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이전에 하천환경정비 및 제방 풀베기를 추진하고 11월 중에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 실태조사를 일제히 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풍수해 보험은 이제 정부 정책보험인데요. 2008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세 종류에 대해서 보험 대상이 되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기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걸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점차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을 줄이는 대신에 이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 90%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보험 사업입니다.

보험료는 그러면 개인 부담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보조 없습니까?

예. 정부하고, 도하고, 군하고 지원해주고, 각 시설별로, 또 시설에 대한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인보험 부담분은 극히 적습니다. 나머지를 대부분을 정부하고, 도하고, 군에서 그렇게 지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적은 돈이라도 이게 일년 소멸성 보험이고, 아직 그동안에 저희들 홍보 부족 탓도 있지만 그 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재난피해가 나면 보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세대당 과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주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최대가 1세대당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점차 선진국처럼 정부에서 사유재산 지원 금액을 점차 줄여 가지고 선진국처럼 없앨 계획으로

법 자체를?

예. 그래서 대신에 지금 중간 단계로 풍수해 보험을, 지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 제도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 사업이 농가들한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해 가지고 혜택 본 사람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실제 들어간 비용의 90%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관내에는 그렇게 혜택 받은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험이 지금 안되고 있죠? 지금?

아! 온실, 축사, 하우스, 주택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은 참 상품이 좋은 것 같은데

예. 대상이 됩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무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바람 농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자가 많아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지원 사항이 여섯 가구에 1,000만원 지급됐고, 7월 중에 세 가구가 늘어서 전체 지급액이 1,6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어야 이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까?

인접에 두 가구 이상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 가구면 해당이 안되고요. 두 가구 내지 그래서 뭐, 좌우지간 하우스도 이렇게 인근에 두 개 하우스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하우스도 규격품을 쓴 것만 해당이 되고, 비규격품 때 돌풍피해라든지 기타 폭설, 호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상이 안됩니다. 반드시 규격 제품을 썼을 때, 그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우스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하우스, 축사, 온실,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작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작물은 별도의 농업재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과 같이 그런, 풍수해 보험도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한해서만 가입이 되죠?

예.

지역별로 같은, 재해로 봐야 됩니까? 두 개 동 이상, 또는 두 가구 이상이라고 하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그 피해를 봐야지 그것을 재해로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한 가구는 안되고.

예.

두 가구 이상 재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풍수해 보험 사업에 가입 실적이 총 1,054명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풍수해 보험 사업의 가입 실적이 총 1,054명으로 설명하셨죠?

예.

1,05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과?

예. 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풍수해 보험 가입 책자죠?

예.

이것이 군에서 제작한 겁니까?

예.

본 의원이 봐도 이거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그러면 1,054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외에는 실적이 없네요. 전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총 지금 그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타 군민은 한명도 없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명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예.

1,054명은 지금 예산에 보면 417만원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들 본예산

본예산에 417만원 있는데

예.

도비 208만6,000원과 군비 208만6,000원 이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54명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예. 기타 다른 분들도 가입이 되면 보조가 그 예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사람들은 만약 가입이 된다면 국비 60%, 도비 15%, 군비 15%, 자담 10%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예. 차상위 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율이 총 합쳐서 90% 가까이 되고,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는 좀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90%를 보조를 해주는데 1,054명에 417만원 예산 가지고 이거 가능 합니까?

예.

얼마씩 하는데 이게 가능하죠?

주택 같은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는 집이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돈은 2,000원에서 뭐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사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계산해 봐도 417만원 가지고 1,054명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불과 몇 천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3,000원, 4,000원을 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료의 차등이 있겠지만. 한 가구도 지금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입었다 하더라도 별반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 본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계산 방식이 종류별로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도 조견표를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책자를 봐서 복잡하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복잡해 가지고 이거 산출을 못하겠는데.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피해를 안입는 게 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에서부터 17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턴키 사업자가 지난 5월 15일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 확정돼서 9월 15일 기공식과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권도공원 내 국유림부지 562,000여 평방미터를 지난 6월 22일 교환 완료함으로써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장해요인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부지 내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기공식 및 향후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미흡한 점으로는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과 국유림 교환이 부진했던 사유로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7월 20일경, 다음 주 중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물 관련 토지 21만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기공식 등 적기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이는 재궁지역으로 기공식장을 변경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조형물 설치사업 효과 미흡입니다. 싸리재 진입로 법면부에 설치한 태권도조형물이 무주로 진입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사업효과가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하게 나타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이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태권도공원 기공식 성공 개최입니다. 오는 9월 4일 15시에 설천면 소천리 재궁마을 앞 현장에서 국내외 태권도인과 체육계 인사 그리고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 및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흥재단과 국기원 등 유관기관 협의 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설천면 소천리 재궁 기공식 현장에서 기공식 행사 대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8월 중에 기공식 진입로 공사와 기공식장 설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기공식 전까지는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TV와 신문 등을 통해서 기공식 매스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태권도대회 등 국내외 태권도대회 7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동안 제3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전북대표 선발전 등 3개 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 및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태권도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글로벌 태권도시범단 육성, 운영입니다. 시범단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25명과 지도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군비 1억원과 국비 1,000만원 등 현재까지 1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예체문화관에서 2009년도 시범단 발표회를 가진바 있으며 시범단 홍보 동영상을 CD로 제작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시범, 반딧불축제와 제3회 태권도의 날 개막식 등에서 시범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태권도 체험 해외관광객 대상 시연도 4회에 거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8월 중 방학기간 합동훈련을 무주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8월 중에는 국제화센터에 입소해서 어학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단 동영상을 해외태권도협회와 해외문화원, 국내여행사 등에 배포해서 국내외 시범단을 홍보하고 태권도공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소요 사업비 2억원 중 국도비 9,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외 시범활동 참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비 활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태권도선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 6개 학교에 6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5,036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무주, 설천, 안성 등 3개 권역별 선수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대상학교에 시달한바 있으며, 전국 대회 및 도내 태권도대회에 출전해서 무주중학교 1명이 소년체전 전북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권도 육성종목 지정, 추진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무주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6개 학교에 대한 선수단 운영 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권역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하반기 대회 출전관리와 태권도 육성종목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천권역 지도자의 활동이 미흡해서 상반기 중에 설천권역 선수단 운영이 부진을 겪어 왔습니다. 이는 학교 측과 협의 중이므로 2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육성종목 지정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도교육감의 면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2009년 상반기 선수단대회 출전 실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 태권도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20여개 학교에 1,630명이 주1회 1시간씩 의무교육으로 태권도 교육을 수련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지도자 수당 7,560만원과 도복 구입비 2,210만원 등 9,77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 1시간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효과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중3, 고3학생, 그리고 푸른꿈고교 학생을 제외한 20여개 교 1,630명을 대상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수당과 도복 구입 예산 등 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효과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으며 저학년을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수련학생 전원이 도복을 착용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조성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총 매입대상은 2,314,213평방미터이고 예산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매입대상 토지 중 89.7%에 해당하는 2,103,290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21만여 평방미터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묘이장은 총 매입대상 461기 중에서 273기를 이장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으로 완료가 예상되는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 고시 후에 토지수용 준비를 위한 보상협의를 전개하겠으며, 보상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해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이것은 2010년 상반기 사업공정을 조정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달리는 홍보판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과 학교버스, 관광버스와 택시 등 차량에 태권도공원과 무주관광 홍보 래핑 광고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관련기관과 회사, 관계자 간담회를 2차례에 거쳐서 실시했고, 한국언론재단과 래핑 광고계약을 5월 20일 체결을 하였으며, 1차로 군청 관용차량과 교육청 스쿨버스 14대 등 20대에 대해서 래핑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택시와 관광버스 등 래핑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총 관내에 운행하는 차량이 79대인데 현재 거의 완료를 했고, 4,000만원 예산을 초과하는 관광버스 7대를 예산 부족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버스 소유자들부터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2회 추경에 소요예산 1,400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차량 전체를 다 래핑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래핑을 완료한 차량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오산삼거리 태권도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오산리 889-4번지에 지름 8미터의 원형 바닥에 높이 12.4미터의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1,420만3,000원이 투자돼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사업 착공을 해서 6월 15일 사업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조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변 법면 디자인 설치 사업입니다. 싸리재터널 입구 2개소와 싸리 진입로 좌측 법면부 2개소에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억7,938만9,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3월에 작품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자 선정을 4월 달에 심사 선정했고, 사업 착공을 지난 5월 7일날 착공을 해서 6월 22일날 사업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면부 좌측에 설치한 조형물의 경우 싸리재로 진입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서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사업효과가 매우 저조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한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야간에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권도공원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태권도공원 기공식 홍보를 위해서 전북일보사 빌딩 LED 광고판에 태권도공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공식 관련 LED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과 책갈피, 비닐화일 등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태권도공원 기공식 홍보를 위한 TV와 신문, 잡지 등 매스컴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전북일보 LED 광고 내용은 9월 4일 기공식 이후에,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광고를 9월 말까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입니다. 금년 2009년도 6월말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 2,489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원전망대에 경계 깃발과 오일스테인 작업, 생태연못 개수공사 등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망대 진입로 도수로 정비, 보수 등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전망대 확장사업을 감안해서 필요 최소시설만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국도변 법면 디자인 설치 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얼마죠?

당초 예산이 2억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본 사업비로 1억7,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예. 집행이 된 겁니까?

그리고 전기공사로 1,200만원이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벌써 과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지금 대책까지 마련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도 매일 정말 4번씩은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4번씩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를 통행하면서 도대체 왜 여기에다 이렇게 했을랑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의아하게. 그래서 이 반딧불축제 기간에 맞춰서 완공을 하다보니까 이러지 않았는지. 여기에서는 장소가 지금 잘못 선정이 됐다 라고 이렇게 과장도 느끼고 계시지만, 그래서 대안까지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주 IC에서 무주로 들어오는 길을 보면 이제 양쪽에 지금 무주 방향으로 들어오는 쪽에 그 조형물하고, 또 반대 쪽에 보면, 나오는 쪽의 조형을 이 두 개 조형물이 있는데. 이 두 개 조형물은 지금 어떻게, 이 부분도 옮길 생각입니까? 위치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먼저 금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싸리재, 이 사업 시행하는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상은 무주를 진입하는 분들한테 아! 태권도의 고장에 들어서는구나 하는 인상을 강렬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터널 위 상부 그 절개지하고, 좌측에 있는 법면부에다가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이목을 끌 것이다. 인상을 강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특히 법면부 쪽에는 저희들 당초 생각은, 구상은 법면부 전체를 커버하는, 예를 들면 법면부에다가 바로 그림 전체로 다 그림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저희는 구상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공모할 그 심사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 불찰이겠습니다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안서 낸 것 이제 설계 내역서까지 있는데 내역서에다가는 자기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터널 양쪽하고 법면부까지 다하려면, 전체를 덮기는 힘들다. 자기들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면 양쪽 두 군데 법면부가 한 20미터 구간 길이가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애당초 설계 공모 응모를 할 때부터 그렇게 낸 걸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초반에 느꼈습니다만 아,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조형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써 제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그런 구상을 갖고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 물론 결과가 충분하게 사업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결과로서는 좌측 법면부 두 개소는 상당히 시야가 좁아져서 사업효과를 많이 못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과장님, 우선 터널 법면 양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게 태권도공원 무주로 돼있고, 이쪽에 이제 조형물이 있는데. 지금 이거 두 개의 조형물을 다 옮길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터널 상부에 있는 두 개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지금 접한 여론을 보면 터널부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터널 입구에 있는, 법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 두 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실은 좌측에 있는게 태권도공원 무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조형물이 크죠? 그렇죠, 보면? 이게 자료 내주신 건데 나도 사진을 찍으려다 못찍었는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게 눈에 띄지 이것은 뭔가가 정확히 어떤걸 형상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딱 진입하는 입구에서 반대쪽에 있는 이 조형물이 지금 이쪽에 우측으로, 터널 보면, 무주로 나오다 보면 우측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우리 군민들이나, 일부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주로 진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주에 온 걸 환영한다는 그런 조형물, 문구도 그렇고, 조형물의 큰 그런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어야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몇 번 공사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의 목적은 도보가 아니고 차량으로 무주를 진입하는 사람을 타켓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으로 한 60내지 80km 정도로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눈에 제일 오래 띄는 그런 위치가 현재 그 왼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 왼쪽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오른쪽 차선으로 해야 맞지만 오른쪽 차선에 하게 되면 진입하는 사람 눈에 띄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왼쪽에 있는 것보다 거의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도 터널 상부의 절개지 공간도 오른 쪽은 좀 좁고, 왼쪽은 이렇게 큰 그런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리고 제가 접한 바로는 왼쪽에 있는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정확한 여론을 들어봐서 많은 분들이 맞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판단이 맞을지 우리 과장님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견해로는 그래도 무주에 딱 들어오는 관문에, 처음에 그래도 무주 태권도공원 이게 이쪽에 와있는게,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검토를 하셨다니까,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군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견해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측면에 있는 조형물인데. 정확히 문제점으로 이렇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이걸 위치를 옮기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어떻게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거듭 사업효과를 충분히 못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옮기는 것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하여튼 정확히 눈에 띄고 홍보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다중들이 다수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무주 IC 진출입로, 또 안성의 덕유산 IC 진출입로 이런데다가 한 개씩 옮기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 해서 별도를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좌측에 있는 조형물 두 개는 불가피하게 안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사업의 효과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무주의 태권도공원과 무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설을 했는데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장소 하나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위치를, 장소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장소, 위치 관계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삼거리 태권도조형물 설치 사업이 끝났죠? 지금?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형물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계량적으로 측정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오산삼거리 그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또 삼거리가 지금 휴식공간으로 돼있는데 그 휴식공간이 활성화 되지가 않고 있어서 휴식공간이나 뭐가 이렇게 활성화 돼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전에 보다는 높이나 뭘로 봤을 때 눈에 띄게 한다고는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홍보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인데요. 본 의원이 1회 추경에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97동계유니버시아드 그 조형물 있죠? 그 조형물 지금 어디에 가있죠?

그때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조형물, 무돌이라는 조형물을 저희가 태권도조형물 하면서 지금 우리 건설과 자재를 적재해놓은 양수발전소 하부댐 근방으로 지금 저희가 보관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무돌이 기념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우리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형물인 무돌이 조형물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보관시키고 이 조형물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눈에 띄는 곳에다 갖다 놔야지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당산리 앞에 삼거리라든지, 아니면 무주를 들어오는 무주 주유소 앞에 그 삼거리에 공원 조성돼 있는 그런 곳에다 이렇게 차라리 세워두는 것이 뭔가 좀 눈에 많이 띄고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그래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치뤘던 그런 기념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조형물을 치우고 지금 홍보가 전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나무에 가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실수한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무돌이 조형물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이 조형물은 다른 곳에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무주 군민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 예산 들어 갔냐해서 1억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깜작 놀라는 거에요. 지금. 무주군 미쳤다고 그러는 거에요. 무주군이. 1억원 넘게 거기에다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사람들이 안보는데.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 기념 조형물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당산리 광장에 돌 석조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표석이나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가 지금 그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한 오산삼거리는 무돌이 조형물이 970만원 들여서 그때 했다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표석 같은 것도 없었고,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낡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그게 낮았기 때문에 눈에 안띄고 그래서 흉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원님들께 이러 이러해서 거기에다 대신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것인데. 어쨌든 군민들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돌이를 새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기획조정실장한테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그 무돌이가 낡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했다면 당연히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기념으로 남겨둬야죠. 그래도 우리 무주군 생긴 유사에 국제대회는 처음으로 치룬 그런 기념으로 한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그렇게 갖다 치우면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그리고 지금 오산삼거리 태권도조형물 서있는 것은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본 의원이 거기를 자주 왕래하면서도 봐도 의미가 없어요. 저것이 무슨 조형물인지 의미가 안보인다 이거죠. 왜 저것이 저기에 가있는지. 무주 사는 나도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런 조형물이 서있어 가지고 아, 저기 태권도 품새가 딱 돼있죠? 위에?

예.

아! 여기 무주가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에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다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지. 딱 안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했다면 효과를 최대한 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무주 싸리재터널 들어오는 입구에도요. 나가는 입구에다가 그걸 해놓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무주읍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갖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해야지. 들어오는 입구에는 지금 반딧불이 모양 이렇게 돼있나요? 그게?

우리 새로운 반디캐릭터에 다가 태권도 도복을 입혀서 태권도를 하는 그런

그런데 크게 그게 지금. 그래도 그것이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정면에 그걸 이렇게 갔다 놔야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태권도의 고장 무주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반딧불 애니메이션 그렇게 갖다놓고 그것이 무슨 큰, 없을 것 같아요. 나가는 입구거든요. 거기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으신데 하여튼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오다 보면, 차가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회전을 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보니까 맨 먼저 보는 것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노출되는 시간도 많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했다면 뭔가 최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