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옥봉석산에 대한 내용 들어서 아시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쪽으로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됐지만 현재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반출한 사건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옥봉석산은 지금 지하로 많이 채취해서 시민공청회 등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승인을 했는데 2009년 5월 15일에서 5월 24일 사이에 4,693㎥를 불법으로 채취해서 반출한 사실을 적발해서 2009년 6월 10일날 경찰서에 의뢰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사항은 검찰청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온 후에 환수를 하고 불법지 촉구 명령을 해서 사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각 석산의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내주셔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과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연스럽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려고 그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복구명령은 떨어지고 시에서는 시민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과에 얘기하니까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또 반출을 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고 이런 것 보다 과에서 조용히 처리해라, 군산시가 도박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조용히 과에다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몰라도 반출한 사업자가 모 의원이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금방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 다 됐다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으로서 의회의 본분을 지키고 의회활동 속에서 의원의 의무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지적을 하면 비밀리에 정확히 끝까지 업무에 참고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어느 의원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모든 허가는 적법하게 경영사업을 영위하라고 허가를 내주는데 일부 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토석채취 하는 사람들의 위법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달에 두 번 이상씩 일제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아마 7월초까지는 이 분이 어떤 결론이 날 것입니다. 검찰에 조치를 했다라고 들었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옥봉석산 뿐만 아니라 여러 석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복구하고 있고 멈추어 있는 상태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양지개발에서 하는 서수 쪽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양지개발도 저희들이 상주해서 매일 감시시키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면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복구명령 하고 이미 떨어졌는데 불법반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기막힐 노릇입니다. 시에서는 공청회 열고 있는데 그 사이 반출해 가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가 복지과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유달리 윤달이 끼었다고 해서 각 지역에서 묘지조성을 엄청 합니다. 특히 동군산 쪽은 산새가 좋아서 오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매일 주민들과 이장들, 또 묘지를 쓰려는 분들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에는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포크레인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묘지 허가를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허가를 맡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가 있겠지만 우리 관습상 묘 쓰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볼 때 빨리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과 장묘관리계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합동으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한가지 일을 가지고 장묘관리계도 나가야 되고 산림녹지과도 나가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 합니다. 오늘도 현재도 민원 들어온 것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장묘관리계와 업무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법에 의해서 주택과 500m 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 다 해서 일을 하겠지만 주민들과 싸움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는 거기 주민들입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진희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오셨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전년에도 삼화석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내면서 허가가 난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고속도로 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아니, 전에는 다 해서 없어졌고 고속도로 내면서 어차피 발파해야 하니까 삼화석산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골재로는 판매가 안 되고 석산을 쥐가 고구마 파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석으로 해서 허가가 호안공사로만 나가게 되어 있더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것이 어느 세월에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군산시의 관문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보던지 잘 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비를 빨리 끝내서 그곳에 인공폭포 같은 것 하나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군산시 홍보용 설치 하나 해놓았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 수변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어디 수변쪽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금강 도로 옆에,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그곳이죠. 도로 옆이니까 석산 바로 앞에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석산이니까 바로 고속도로 옆이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 도로에서 장기적으로 발파를 하다보면 고속도로도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하느냐 물으니까 원석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금강하구둑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서 싣고 다른 데로 가니까 물류비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요즘에는 조경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허가를 바꿔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화석산이나 동광석산 이쪽은 옛날 옥구군 시절에는 교통의 오지여서 차도 안 다니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 뒤로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옛날에 토석채취 할 때 절토를 하면서 직각으로 파서 굉장히 흉물스러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삼화석산 얘기했지 동광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동광은 금년 말까지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거기는 2014년까지입니다.
조부철위원
또 늘어났습니까? 허가 연장 또 해주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지금 2014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금년 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성산 밑을 또 파먹으라고 다시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허가가 아니라 다 파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 등이 여기에서 했을 때에는 금년 말까지 해서, 오성산 바로 밑에서 오성문화제도 지내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허가가 그렇게 나갑니까? 아무튼 자료로,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조부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언제 허가가 났는지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실 때 언제부터 석산 토석채취를 했는지, 그리고 연장사유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새만금시대에 걸맞은 도시숲 조성이 연초에 보고할 때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3월, 6월경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를 7월, 10월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조성완료가 10곳, 추진중이 5곳, 설계중인 곳이 15곳이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일이 좀 많고 사실상 추진중인 것도 여름철이어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한여름에는, 쉽게 말해서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발주해서 좀 늦었지만 10월부터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 보고하실 때 이 조기발주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조기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사업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조성완료 되고 설계중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48쪽에 녹지조성지 사후관리 추진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정비완료 두 곳이 있는데 자동화하우스 보수가 녹지조성지 사후관리사업하고 맞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동화하우스가 양묘장 꽃 키우는데 하우스 기반시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 양묘장,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그 비닐을 한 2년 정도 쓰면 투광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에 돈이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녹지조성지 정비사업하고 가로수 사후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저번에 전화도 드렸었는데 소나무 정확한 병명이 무엇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6월 초에 개야도하고 현장 순회를 했었는데 어청도도 그렇고 개야도도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더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가 도서지역뿐 아니라 월명공원, 은파, 옥산, 옥구 이쪽으로 전부 선단지역이 되어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하는 방법이 경할 때는 항공방제로 2월이나 3월에 해야 하고 그 외에는 죽으면 베는 방법하고 겨울에 수관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공단지역과 미성동쪽에 목재공장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우리나라에 1963년에 들어와서 목포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단지가 군산쪽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항만쪽이나 수입목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1960년대 때는 식물이나 동물검역이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검역을 철저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원목들 그리고 목재소의 그런 것들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확신은 못하는데 검역을 확실히 하고 있고 목포에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군산시 근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깍지벌레 수관조사는 일일이 나무에 천공을 하고 또 약재가 굉장히 고독성입니다. 그래서 사람피부에 닿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제기간은 사실 12월 그때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4인 1조로 4명이 1㏊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천공하는 기술도 일반인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약재를 넣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방제를 하는데 산간부에서 작업단 남원, 무주, 진안 그쪽에서 사람을 투입해서 일시에 할 계획으로 인원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방법을 물어보았더니 우선은 적정수준의 나무를 유지해서 간벌을 하라고 하더군요. 깍지벌레 수관조사 하는 것도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는데 전문가가 있는 데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임내정리를 해서 죽은 나무나 그리고 10㎝이하 짜리는 또 천공하기가 힘들어서 수관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 걸린 나무는 베서 적정 간격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12월에 깍지벌레 주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런 원인파악들을 철저히 해보시고 지금 시내권도 소나무들이 많이 죽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품이 고독성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나무가 죽는데 공원같이 좋은 데를 손놓고 방제를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솔껍질벌레 생활사라든가 우리 방제방법을 간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헝겊으로 크게 써서 은파, 월명공원에 내일 모레부터 요소 요소에 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산불방지를 보니까 등짐펌프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350개였는데 250개로 되어 있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우리 등짐펌프가 메고 다니는 헝겊으로 되어 있고 속에 물을 넣는 것이라 몇 번 쓰면 폐기처분 하는 것이어서 숫자가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6개월만에 폐기처분을,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한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서 누계 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10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100개를 폐기처분 하신 것입니까? 연초에 350개였던 등짐펌프가 250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일제 정비해서 못 쓸 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위원장님!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먼저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산불 났다고 하면 나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가정집 뒤에서 대나무 낙엽이 떨어지는데 노인이 매일 쓸 수 없으니까 한번에 모아서 태우다가 대나무밭으로 불이 붙어서 불 끌 틈도 없이 산까지 순식간에 가버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산불 감시하는 사람이 정말 목숨걸고 기계로 꺼서 집으로 안 날아들고 옆으로 오는 것을 잡았더군요. 진화대에서 그 1조가 애썼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집까지 다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가 대책을, 지금 산에 가서 불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네 마을 주민들 거의 밭둑 태우면서 가정집에서 올라가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자연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인재입니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을 냅니다. 봄철은 건조해서 조금만 해도 불이 나는데 저희들이 산불에 대해 홍보하고 산불을 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다 변상해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들만 계셔서 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촌에서 밑에 떨어진 나무를 긁어다가 때고 그래서 불이 많이 번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구간 산하고 면접되어 집이 있는 곳은 나무를 제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나포에서 대나무 있는 데를 사업하자고 하는데 저희 사업에 돈이 없어서 나포면의 풀사업비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 해주셨는데 사실 인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이 났다 하면 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만 못 오게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이 산불 났을 때 두 번을 보았습니다. 사찰 옆에 있고 가정집에 불날지 모르니까 거기에만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 뒤에 불나지 않게끔 대나무숲 몇 밑m까지 제거한다든가 과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풀사업비로라도 하겠다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니, 올해 그렇게 했다는,
조부철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산불 난다면 어차피 끄려고 해도 꺼지는 것이,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그만 불이 아니고 번질 산불은 사람이 못 끕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산소 호흡곤란으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공방제 하는 곳이 익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로 꺼야지 인력으로 끄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방을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죠. 사전예방을 미리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양묘장 자동화하우스를 고치셨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양묘장부지가 5,600평 아닙니까? 1990년도에 신축을 하고 보고서에 보면 7만분의 화초를 항상 봄, 가을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진입로를 포장 했습니다. 포장을 한 이유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좋은 양묘장을, 물론 지은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이제 자동화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암산에 등산로 정비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도 자주 갑니다.
강태창위원
자주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시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옥산수원지 청암산은 이미 월명공원 못지 않은 생태관광공원으로 그리고 생태환경공원으로 이미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군산뿐 아니라 인근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묘장을 우리가 꽃만 키워서 이쪽으로 심는 것보다는 생태정원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계시던 임용기 과장님도 계장님들과 열심히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청암산에 사람들이 안 왔는데 등산로 정비를 하고 나서 가 보신 분들은 주말이면 정말 아는 사람 인사 때문에 등산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온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월명산 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양묘장하고 연계해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태창위원
5,60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우스 500평짜리 있고 2천평, 3천평은 그냥 수목지나 포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관리하고 키우기도 하면서 꽃화원,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만들어서 등산로와 연결될 수 있게 유도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강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체험학습도 하고 와서 볼 수 있도록 꽃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라도 해서 접근하고, 사실상 양묘장을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군산시 관내에 5군데 28.56㎞가 있습니다. 올해 0.5㎞를 나포에 개소하는데 본 위원이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가보는데 임도들이 임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칡넝쿨이 있고 잡초가 무성해서 자갈 깐 것 외에는 배수로 같은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소홀입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를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산이 없으면 계상해서 추경에라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지도 않고 29㎞정도 되는데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하시고 본 위원이 등산로를 한번 가서 돌아보았는데 관리도 조망대 밑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를 알아보겠고, 관리도를 등산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느냐고 물어보니까 애써서 나름대로 해놓았는데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잡초로 길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등산로로써의 기능을 잃었더군요. 그래서 이장님과 얘기를 했더니 또 다시 와서 손을 봐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중복적인 투자이니까 할 때, 더군다나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 심어놓고 화단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까? 꽃을 심으려고 만들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화단 위에 화분을 또 놓았습니다. 여기 교차로라든가 사정동에서 나오는 데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화단을 만들어 놓고 돈 들여 만든 화분올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흔히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단 위에는 아름다운 잔디를 조성하고 화분은 또 다른 데에 놓아야지 화단 위에 화분을 놓는다는 것은 옥상옥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두셔서 다시 한번 짚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우선 간벌한 지역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149쪽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박희순위원
공원도 관리하는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군산공원에 대한 원형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그대로의 사진 그런 것을 보존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나 자연공원 같은 데는 총체적인 사진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사진으로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대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그냥 부담 없이 잘못인지 모르고 묘지 많이 쓰고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럴 때 나중에 그분들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전에 지키고 그분들이 않도록 미리 앞서서 홍보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근린공원은 지곡동 쪽에 많이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산도, 물론 복지쪽에서 묘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산들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경관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는데 수목종류가 무엇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시내에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무성하게 크면 나중에 영업관계도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영업에 지장이 없는 더디게 크고 적게 크는 나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종류를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동네마다 틀립니다. 진포로는 적고 더디게 크는 주목하고 유실수로 해서 교목이라도 적게 크는 살구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중동사거리는 나무가 너무 무성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께도 주문을 했었는데 나무가 너무 성장하다보니까, 또 같은 종류의 가로수라도 토양이 틀려서 그런지 나무가 더 성장하는 데가 많이 있더군요. 중동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 지금은 벌목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등산로 풀베기사업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는 희망근로에 주문을 해서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 얘기하기 전에 미리 1차적으로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취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풀베기사업 할 데는 희망일자리로 하고,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산림녹지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별도 인원이 한 30명 있는 것 같던데,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80명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희망일자리 차원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은적사 아파트단지 올라가는 데에 평화공원이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현대아파트 뒤에,
정길수부위원장
예. 산사태 나서 공무원 두 분이 돌아가신 곳 말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전에 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주시고 바뀌니까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 두 분 건립비가 서 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가운데로 옮겨 주십사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한다더군요. 빠른 시간내에 협의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고 안 해주셨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옮겼다고 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옮겨졌습니까? 왜 얘기 안 해주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리고 군산시 내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자료확인)
정길수부위원장
아까 김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2,914본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썩어가고 속이 다 비고 그렇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떨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생기는데 그것을 대체할 나무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심지는 않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할 때에는 의견도 듣고 수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유통과이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산에 휴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군산휴게소는 상·하행선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혹시 우리 군산에서 그쪽에 홍보한 것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홍보안내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지금 타지역은 휴게소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휴게소 한번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식탁에 밥 먹는데 종이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부 자기 지역의 상품, 관광지를 코팅해서 다 놓아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있는 것이죠. 이제 유통도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군산은 아직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산을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무엇이고 또 군산에서 사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알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167쪽에 유통활성화 지원에 포장지 지원이 1억 5,500만원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물론 국내산만 그렇게 하겠죠? 그럼 포장지에 국내산이라고 적혀서 나가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우리 군산시에서 원산지 표시가 되니까,
박희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농협RPC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회현 조합장님 선거가 7월 21일에 있고 옥구 조합장 선거가 9월 2일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RPC 통합은 조합장님들 선거가 끝나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서 성숙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일단 조합장 선거가 끝나야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현직 조합장이 바뀔 경우에 않는다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렇겠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RPC 통합이라는 것이 농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합장님 선거가 끝나야 추진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지금,
조부철위원
군산시 유통이 단일화 되어야 사실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각자 조금씩 조금씩 RPC마다 지원을 해주다 보면 통합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조합장을 해보았지만 어렵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 핑계 대고 또 바뀌다 보면 그렇고 시간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통합이 되지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수산물유통 활성화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지만 수산물센터 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시설유지, 보수,
조부철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직원과 상의) 우리 예산에 한 5천만원 정도입니다.
조부철위원
5천만원이면 더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고 군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센터입니다. 항구마다 수산물센터 가보면 군산처럼 생긴 데는 없습니다. 인근 서천을 보십시오. 군산사람들이 서천으로 휘발유값 들여가면서 활어를 뜨러갑니다. 군산에서는 왜 그런 것을 홍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를 못 잡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군산사람들이 군산 수산물센터에서 활어를 판다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비싼 여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물센터에 해수가 유통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내항에 들어오는 해수가 상급수입니다. 지금 활어를 넣어주는 사람이 그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활어에다 물 값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수를 끌어다 정화해서 쓰는 방안 그 다음에 옛날에 지하수를 파서 썼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농촌공사에 말씀하셔서 지하수팀을 불러서 지하수도 파보고 또 갯벌연구소에 얘기해서 수질검사도 해보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물론 부산자갈치나 창원은 바다가 인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호스로 당겨서 갈아주고 하는데 서천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서천도 바닷가가 아니니까 해수를 차량으로 하겠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보다 서천은 항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조부철위원
항은 있더라도 바로 인근에서 호스로 빨아들여서 하지는 않으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왜 군산사람들이 서천으로만 꼭 가야 되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군산이 수협에 지원하는 시비 1억원을 포장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원하면 군산홍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군산 수산물센터로 관광차가 오면 내려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싸게 유도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홍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응도에 있는 새만금 수산물시장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상인대표를 모시고 격포, 서천, 대천, 부산 자갈치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저희들 가격이 비싼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천은 상인연합회에서 활어를 공동구매해서 싸게 구입하고 있었고 또 해수도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층에서 회를 떠서 2층으로 가서 먹는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대천같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센터도 제가 이틀 전에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도 근본적인 시설개선이나 가격도 다른 시장을 상인들하고 한번 다니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또 내년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군산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접촉해 보면 비응항은 첫째 거리가 멀어서 휘발유 값이 많이 들고 또 비싸다 그러면 해망동 수산물센터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내사람들 얘기로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 사람들이 가려는 해망동 같은 데는 가깝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고창군에서는 자연산 전어가 많이 잡히다보니까 양식장 전어는 오히려 버리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수산물센터에서 싸게 팔 수 있는 대책을 해주시면 낫죠. 서천은 공동구매해서 싸고 고창에서는 오히려 못 팔아서 군청에서 선운사에 양식장 전어 하는 사람이 직접 팔도록 일일이 천막까지 다 쳐주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20마리에 구워주기까지 해서 1만원씩 팔더군요. 왜 그렇게 파느냐 했더니 솔직한 얘기로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군산에서는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에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군산항의 수산물이 싸고 질 좋고 맛 좋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수산물포장재 박스 제작비 주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시비가 1억 500만원 들어가고 수협에서 지원해 주는데 수산물포장재 박스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군산수협에서 군산 수산물을 홍보하자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수협이라면 어민들 단체이니까 어민들 단체를 지원해 주는 차원, 군산 수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잘 하셨는데 수산물포장재 박스 제작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수산물센터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성일위원
수협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협이 해야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장재 박스 제작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물건을 좋은 포장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다른 타시군 수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서 거기에 또 군산수협을 알리든 군산시를 알리든 표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군산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수산물센터에 지원하는 포장재 박스에 원산지표시 자체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왜냐하면 군산시에서 군산수협에서 보조하고 제작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 국내산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먼저 의문스럽고 이런 수산물포장재, 말 그대로 수산물포장재이니까 수산물센터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고 군산에 시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결국은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꼭 수협의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시장개척을 통한 대외 직거래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시비로 3,6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전시판매 할 때 시식하는 금액을 3,6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부스설치라든지,
이성일위원
전시판매 하는데 부스하고 시식 이런 내용들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38회 했고 금액도 이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사업 얼마나 하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1억 8,900만원,
이성일위원
이것은 판매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시판매 하실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앞으로 44회 정도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38회 하는 동안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전부 가보지는 못했고 거의 갔다 왔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끝나면 출장내용 좀 주시고 국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조만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성일위원
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꼭 다녀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과에 전체적으로 자료에 없는 내용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의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전국의 대형마트 수라든가 지점장이 어디 사람인가, 점장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정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하고 연관해서 그런 틈새시장을 자꾸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개척담당 계장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지원을 계속해서 말 그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다 보면 대형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마트에 철새도래지쌀 이 회사는 이제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립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군산시에 우수상품으로부터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만 해주면 되고 이제는 다른 품목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상황입니다. 철새도래지쌀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회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내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에서 다른 품목을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개척단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농수산물특산물 판로개척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점은, 수산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 지 알지만 수산물이 사실 농산물 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맞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사실 군산하면 농촌도 아주 중요합니다. 농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산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좋은 품목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특산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품목이 잘 나갈 것인가 이런 금후 계획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연관하는 행정적인 절차 보다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과 자체는 다른 분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것이구나 거의 행정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행정을 가는 것 보다는 특별하게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다른 것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디어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 차면 그 이상이라도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타시도에 많이 다니시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메모를 잘 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무슨 특이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새도래지쌀 부분은 옛날에 제희에서 하다가 군산시 대표브랜드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도래지쌀이 4개 RPC에서 전반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국 우수브랜드 선정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전국 우수브랜드 1,870개 브랜드 중에서 군산쌀 2개가 12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전체 RPC 대표 브랜드가 전국 12개 브랜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도에서는 저희들 4개가 전부 합격해서 농림식품부에 보고가 됐고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하면 4개 브랜드가 전부 전국 우수브랜드에 포함되어서 그래도 군산하면 쌀만은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서 업체나 농가, 어가들한테 가끔 그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수산물이 아시다시피 냉동고를 가지고 가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에서 참여를 잘 않더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우수 농수산물이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용 수산물포장재 박스 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시에다 놓고 창고 없으면 본 위원이 공장이라도 빌려드릴께요. 그런 냉장고라도 구비해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유통담당이 이번에 참 좋은 일을 하셨더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농수산물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인데 그런 회사들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같은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연초 업무보고에 하려고,
이성일위원
보관해 놓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보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답은 받았는데 내시된 것이 없어서,
이성일위원
아무튼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1,870개 중에서 우리시 브랜드 2개가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4개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
농협말고 제희까지 합쳐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개인 1개하고, 농협 3개,
나종성위원
최근 5년 동안 제희하고 농협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 국비, 도비, 시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종성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2개 브랜드가 10위 안에 들었다는데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우수브랜드로 인정받은 뒤 RPC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 됐습니까? 포장 잘 하고 쌀 좋다고 우수브랜드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희나 회현농협 이런 RPC까지 매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08년산 수매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고율이 아마 47%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매출이 다 되어서 18%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쌀이 확실히 잘 나갑니다. 대야 RPC같은데,
나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좋은 브랜드를 한 다음에 그전과 지금의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희나 서군산농협이나 다 소득 내고 있는데 기존에 거래처를 10개 가지고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1천만원 매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브랜드가 된 다음에 1,200만원, 1,500만원으로 올라야 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개괄적으로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많은 국도시비까지 지원해서 이런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지 무조건 잘 된다, 좋다 이러면 수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167쪽, 168쪽인데 아까 이성일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를 올해도 38회 했습니다. 어제 하루 김천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얼마 값 판 지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일반포도, 거봉, 자두를 가져왔는데 어제 군산에 와서 얼마나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박스로 1,250박스 팔았는데,
강태창위원
아니, 주문 받은 것까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자료확인)1,42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현찰과 주문 받은 것까지 2천만원 이상 올리고 갔다고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강태창위원
2천만원 정도 올렸다던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직원상의)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김천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2천만원 정도 올렸다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38회를 했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우수농산물 해서 큰들의 꿈, 철새도래지쌀, 흰찰쌀보리, 함초 4가지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팔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 그냥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절별로는 군산에 메론, 밤호박, 블루베리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농장에서 쥐눈이콩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가나안농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까만쥐눈이콩을 찾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대주니까 사장님이 수매하러 다닙니다. 각 농가를 다니면서 검은콩을 되로 말로 팔아서 자기들이 1㎏씩 포장해서 팝니다. 이런 시장수요조사, 상품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품이 없다는데 군산에 꽃게장, 울외장아찌, 건새우, 멸치, 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구가 섬이다 보니까 섬을 잘 다니는데 개야도의 김이 대천김으로 둔갑합니다. 개야도의 멸치가 대천, 서천 멸치로 둔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개야도 지역이 충남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판실적도 군산으로 안 옵니다. 충남 대천으로 가고 어청도 사람들도 서천으로 가는데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차이, 노하우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쪽이 더 편하고 단가도 더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농수산물유통과는 이런 맥을 제대로 짚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김이 왜 서천, 대천 김으로 둔갑하며 군산에서 잡은 멸치가 서천, 대천 멸치로 둔갑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상품으로 내놓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들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으로 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십시오. 개야도 김이 다 서천, 대천 김이고 군산 김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군산에 김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김공장을 하려면 해수하고 육수가 동시에 유통되어야 합니다. 내항연안 쪽은 해수하고 육수하고 동시에 유통이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미도 이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육수가 안 들어가서 가공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신청을 받아서 수산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현재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에 연결도로가 되어서 육수가 들어가면 그때 가능하지 않느냐,
강태창위원
과거 10여년 전에 김공장이 군산에 몇 십개가 있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때 당시까지만 하다가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전부 보상받고 다 떠나서 현재는 여건이,
강태창위원
각 읍면동에 우후죽순으로 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치 는 군산멸치로 얼마든지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관계는 지리적표시제와 관련이 있는데,
강태창위원
건새우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상품개발을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서 직판행사 할 때 전부 농가들한테 연락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밤호박, 메론은 계절상품이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팔고 품귀가 되기 때문에 그 조금 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는데 참여하라고 해도 농가들이 기피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농수산물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와 연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물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데가 농수산물유통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번에 재배 면적이 몇 ㏊이다, 생산량이 얼마다, 농가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우리가 팔아 주어야 할 것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기면서부터 한상대회 한번 가질 것을 몇 년 동안 주문했습니다. 한상대회가 무엇이냐, 한국상공인대회로 작년에 부산에서 열리고 올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으로 한번 나오는데 인진쑥 이라든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맛보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샘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자기 사는 데로 가지고 가서 교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경쟁력 있는 것이 쌀보다도 흰찰쌀보리입니다. 보리는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온난화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한상대회를 가서 이것 경쟁력이 있으니까 해 보시라고 생기면서부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한상대회를 가볼 계획도 안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미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하다 못 드리고 말았는데 상품개발을 해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한상대회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상공인들이 모입니다. 그런 때 가서 우리 흰찰쌀보리 홍보하는 것입니다. 샘플을 한 끼니 두 끼니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먹어보게 하고 주문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알려드린 지 오래입니다.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알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안타깝고 중복됩니다만 작년도에 애쓰셔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 수성(수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올해도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유재산 취득 갤러리 부지매입 통과됐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태창위원
위원회에 보고를 않고 어렵게 취득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건축이나 부지매입, 설계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중간보고라도 해야지 무슨 일 터쳐 놓고 막아주시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상의해서 하고 위원님들 지적이 때로는 듣기 싫고 따갑지만 지나고나면 거의 다 맞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같이 의회와 상의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김우민입니다. 군산에서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대표적인 것이 쌀하고 보리쌀이 주류이고 수산물까지 하면 약 2천억원 정도 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수산물이 약 4천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농산물 위주이고 수산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이 소비도시라 모든 농산물을 결국 원협에서 사와서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판로 개척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공단 쪽에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180여개소 전부를 우리 농산물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로 공급되도록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 농산물의 품목 쌀 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쌀, 보리쌀이죠.
김우민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꽁당보리, 흰찰쌀보리가 인기 좋은데 문제는 전부 쌀이고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2차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품질개발을 해서 2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처럼 울외장아찌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지 사실 우리 공무원이 다니면서 일일이 세일즈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천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멸치, 꽃새우 나왔는데 멸치가 있다면 공단에 들어가서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 안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농민이 하기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든 것 아닙니까? 멀리 내다보지 말고 군산 애향심을 이용해서 팔면 그분들 1년 소화할 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산물 문제로 가겠습니다. 군산은 말 그대로 사실 항입니다. 옛날에는 군산의 수산물종사자가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다보니까 수산물 위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산물 쪽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수산물센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대표하는 것은 수산물센터가 아니고 수산물센터는 급조된 것이고 결론은 해망동입니다. 그렇죠? 해망동 보면 수산물센터 앞에 있는 거리 자체가 하나의 중소기업입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정읍, 김제 이런 데에서 차 타고 와서 아침에 물건 떼 가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새벽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떼러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활어로 하는 수산물센터 간단한 소매시장이 아니라 그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수협이 비응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공동화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농수산식품부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약 10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수산물유통거점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협위판장이나 수협건물들이 땅은 항만청이고 건물은 수협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단지 조성 예산을 신청하려면 용역결과가 있어야 해서 일단 용역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쳤느냐 하면 지금 항만청에서 부지사용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항만청장한테 얘기해서 수산물센터도 부지는 항만청이고 건물은 시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항만청장이 우리시에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은 시장님 보다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쪽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아까 2차 가공산업을 중점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연구시설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은 수산물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수산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서천, 대천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축제를 하고 수온을 잘못 맞추면, 그러니까 어획시기를 잘못 맞추면 주꾸미가 안 나오니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하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스를 한 20개씩 치는데 먹거리 부스는 2층 활어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밑은 체험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어야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수산물축제를 해서 군산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 일회성이니까 그분들은 수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위생상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부산물들을 바다로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2층은 무대공연만 해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역량으로만 이용하고 밑을 좀더 돈을 투자해서 하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장대교 하면서 수산물센터나 해망동 전체 상가 일원이 굉장히 뒤숭숭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재래시장 시설문제에서 다른 재래시장은 우리 소비자가 쓰지만 여기는 외지에서 와서 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소비자가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공문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어떤 분야로,
이성일위원
협조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쉽게 얘기해서 농림사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을 언제 신청하고 누가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죠. 올해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보낸 답변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답변이 아니고 사업매뉴얼을 쭉 정해 놓고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이제,
이성일위원
아니죠. 그 신청내용이 도를 통하던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답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이런 품목이 없고, 아니면 군산시는 참가할 의사가 없다 이런 공문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없는데 하여간 제가 찾아봐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고 묻는 것이니까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전담 계장님한테 물어서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유통과이신데 판매를 직접 하시는 농민들도 계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 군산팜에서 행사를 할 때 직접 참여를 하십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참여를 해서 판매하지만 그것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의 양을 다 소화 못 시키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나서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대다수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박희순위원
직접하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물론 군산시민한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지사람들을 군산에 모셔와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가나안,
박희순위원
가나안농장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농장은 관광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농장이 외지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시에서 작년까지는 체험행사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담당 계장이,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판매라든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얼만큼 왔다는 것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자료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오게 되면 우리한테 어디에서 몇 명이 온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판매하는 데를 직접 가서 본 일도 있고 안내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군산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외지에서 많이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군산의 이미지를 잘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수산물 판매, 수산물 판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농산물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 연계를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센터를 방문하는 일정 속에다 이렇게,
박희순위원
가나안농장이 수산물 판매하는 것까지 간섭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하루 일정을 채워야 하니까 거기도보고 가나안에서 체험행사라든지 농산물 시식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방조제 구경하고 다음에 수산물센터 들려서 거기에서 살 것 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결국 목적은 그분들이 물건을 잘 홍보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그것을 판매하면 다 못 사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은 편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외지분들한테 기능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수산물을 누가 파느냐 하면 거기 있는 버스 기사님이 합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하면 가격이 제대로 맞겠느냐 걱정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초청할 때 하루 일정을 어디어디 들려서 하겠다고 초청을 하면,
박희순위원
그러면 초청을 어디에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가나안농장에서 그쪽으로 하면,
박희순위원
그러면 가나안농장이 어디에서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가나안농장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섭외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관광기사님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산 이미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면 안됩니다. 이미지 관리하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돈 들여서 이미지 관리하는 시대이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수산물은 누가 합니까?하고 직접 물었습니다. 수산물을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하면 가나안농장에서 기능쌀도 사가지만 그것 보다 더 목적은 수산물을 사가지고 싶어 하더군요. 군산에 왔으니까 수산물을 사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산물판매장까지 안내하여 드릴까요?“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약속되어 있다고 기사님이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나안농장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농장에서는 모르고 기사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군산에 와서 바가지를 써도 안 되죠. 많이 사가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바가지를 써도 안 되고 또 안 좋은 물건을 사가서 이미지 버려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유통과이니까 개인농장에서 하는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 이미지를 심어서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나 그런 연구까지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울외장아찌가 많이 나오는데 울외장아찌도 좀더 적극적인 판매를 해야 한다, 각자 공장이 있는 분들은 공장 있는 분들이 판매를 하고 개인들은 개인이 알아서 판매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울외장아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이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스스로 판매도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군산의 울외장아찌가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군산에서 나오는 물건을 팔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에 가서 판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해보겠다고 해도 하게를 안 하여 줍니다. 우리가 소포장이 있어서 1만원짜리도 쉽게 사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디 갈 때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나가는 일 많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이용해서 해달라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울외장아찌 재배하시는 분들이한 50여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 이 이런 직판행사 할 때 참여하도록 홍보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분들까지 저희들이 일부러 모시고 어디 나가기가 그렇더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충분히,
박희순위원
통합시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나안농장에서도 쥐눈이콩을 여기저기에서 사서 가나안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듯이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맛도 가지각색이니까 세분류 정도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싱겁게 간간하게, 그 다음 중간 맛으로 해서 입맛대로 군산 대표브랜드를 내놓으면 안 됩니까? 서로 집들이 틀리지만 맛도 같이나갈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키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하면 쌀 빼고 울외장아찌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자료와 판로개척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173쪽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꼭 확인하여 주시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서명하여 주니까 그런 분들까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닌데 160쪽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 추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농촌 쪽에 가까이 있는데 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닷가 쪽으로 물과 가까운 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이기 때문에 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농촌 쪽에 들어가서 해야 사람들도 혹 가을이나 아니면 농번기 때 오게 되면 이 쌀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오히려 더 피부로 와닿고 그런 것이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바닷가에 갖다놓으면 이 바닷가에서 무슨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이 결정되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적인 농특산물 홍보관을 더 크게 지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홍보갤러리를 건립할 때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62쪽 철새도래지쌀 명품화 및 판로확대가 나와 있는데 저희 철새도래지쌀 뿐만 아니고 큰들의 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2개의 쌀이 우수브랜드 선정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다 전남이 4개 브랜드, 전북이 3개 브랜드, 충청도가 두 개인가 되고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 데 그렇게 선정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군산이 2개가 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쌀 재고 때문에 농민들이 군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브랜드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많아서 판로가 없으니까 가격이 할인되는 출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08년산 수매해놓은 쌀 재고가 전국적으로 45%~4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산은 현재 18%정도 되어서 전라북도에서도 최고 양호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철새도래지쌀이라든지 대야 큰들의 꿈 쌀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라든지 이런 RPC에서 가지고 있는 벼를 제희에서 갖다가 가공해서 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산은 쌀 판매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재고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 철새도래지 쌀과 큰 들의 꿈이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서 명성,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자기 지역의 유명한 쌀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들을 하락해서 판매하면 그쪽에서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들한테 왔던 고객들이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객들을 뺏기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격을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통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 기술센터 전체적인 관련부서는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도 생산재배가 작년 보다 39% 늘어났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생산량이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려서 많이 생산하는데 판매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전국 단위로 들어가는 쌀 브랜드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전국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지금 도내 대형마트 같은데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쌀, 보리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 전주, 군산 세군데는 군산 철새도래지 쌀이 들어갑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철새도래지쌀과 전주 같은 데는 큰들의 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고민은 저희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상당히 어렵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산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군산 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의 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외지의 쌀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군산까지 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어려움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나름대로 우수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지켜 나가고 이것들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군산에서 먼저 시작 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쌀 사주기 운동 그런 것들을 기업체, 관내 에 있는 식당 등, 학교급식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서울 쪽인가 어디인가도 농협이랑 해서 쌀 학교급식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관내에서는 가급적 우리쌀을 다 쓸 수 있도록,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번에 305개소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우리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8개소가 이용을 안 하더군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8개가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 시장님까지도 나서서 해야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솔직히 군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밤호박은 군산사람도 모르더군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도 군산 밤호박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은 쌀밖에 없는데 쌀마저도 못 지켜내면 군산 농민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 수산물축제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개선방안에 보니까 수온·어획시기 등 해가지고 행사 시기를 3월말이나 4월 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3월 27일부터 4월 5일날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3월 20일부터 3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금년에 한다는 얘기를 그때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이번에 하면서 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쭈꾸미 가격이 싸야 되는데 항상 비싸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올 초에 보고할 때에는 3월 27일에서 4월 5일날, 그러니까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대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로 당겨진 것입니다. 왜 당겨졌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센터 상인들 주로 거기에서 주가 되어서 번영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날짜를 당겨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나 번영회나 우리나 시기를 잘못 잡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다음부터는 이것에 따라서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소관부서에서 잡을 때에는 4월말로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시기를 잡을 때 대충 날짜 빈날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인들한테 관철시켜내고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해야지 사업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그나마 성과가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더 좋을텐데 왜 바꾸어서 이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서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보다 앞당겨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때 한번 계획을 세우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 계획 세울 때에는 정보수집을 정확히 해서 날짜를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날짜를 무계획적으로 바꾸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165쪽입니다. 지금 RPC 사업에 보면 서군산농협이 올 초에 안들어 왔는데 서군산농협이 들어왔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옥구 RPC에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해서 도에서는 자꾸 반납하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미 내시된 예산이니까 우리한테 주어야 한다고 해서 농정심의위에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서군산농협으로 결정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원래 사업기간이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조기집행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어서 11월까지 늘어났군요? 이런 계획들도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냥 보고하지 마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69쪽 군산팜도 지금 저희 목표 보다 많이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도 성공 여부는 회원 수를 어쨌든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쪽에 신규회원 가입하는 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이 7,300만원입니다. 6월 25일 현재 2,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말 기준 회원하고 지금 회원하고 회원이 더 줄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니요, 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원은 늘었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고 싶은 온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가면 별볼일 없으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회원들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회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 수는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물건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좋다고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늘어납니다. 오히려 가입비 1만원원씩 받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회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회원가입 하고 한두번 들어와서 볼 것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니까 구매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쌀사랑 판매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께서 하시든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판매에 대해서 연결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경쟁력 있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쌀 사랑에서 쌀 판매, 여기에서 판매, 저기에서 판매하면 같은 내용의 쌀을 팔고 있는데 서로 분산이 되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객도 회원가입을 여기 저기 해야 되어서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회원이 늘어났음에도 판매가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올해, 작년 가나안농장에 왔다가신 분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자료요구 관계로 일정이 변경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 마음 아프게 한 점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음양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속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09쪽 특화품목육성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 「농가사업 변경신청에 따라 조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동 수가 줄어든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동 수가 줄어들어도 면적은 그대로 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상반기 때 보고드린 면적이 10.4㏊입니다마는 금번 보고드린 것은 10㏊입니다. 그래서 면적차이는 0.4㏊ 차이가 나고,
동완
서동완위원
109쪽 보면 사업량이 8.8㏊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10㏊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8.8㏊가 맞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면적도 줄은 것이군요. 면적과 동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왜냐하면 자재금이 상승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가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307농가가 신청했고 자동화는 2동 신청 했습니다마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241동과 자동화 2동에서 1동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동 해서 금년도에 244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재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 수도 한 60동 정도가 줄어서 1.8㏊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 대비, 동 수 대비 많이 줄었으니까 자재가 상승되었어도 금액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금액은 그대로 가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총 사업비 23억 7천만원인데 이것을 정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림하우스 과장님 말씀드렸던 10%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농가들한테 하지 않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자부담으로 활용해서 좋은 자재를 쓰도록 유도했습니다마는 도 감사에 이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측에서 감사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민들이 혼동되는 부분들이 지침에 보니까 원래 부가가치세 10%를 제하고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 주고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를 돌려 안 받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시의 의지대로 다시 돌려 받고 안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을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을 도에 감사지적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농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농민 것이었는데 왜 다시 가져가느냐 하는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13페이지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지금 군산 홍보산업에서 분뇨를 해양투기 하고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여기 보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수양돈단지 내에 1일 처리능력 1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총 32농가에 4만 167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해양 배출하는 농가는 서수양돈단지 12농가입니다. 거기는 전부 해양배출을 하고 있고 개인 7농가가 현재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가 완공되면 서수 양돈단지에는 완전히 양질의 액비를 생산해서 우리가 논으로 다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 농가는 현재 액비저장조를 발효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숙성시켜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보시면 액비가 질소 함량이 많아서 결국은 총체보리 먼저 한번 해서 질소를 뽑아낸 상태에서 그 위에 벼를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보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체보리도 계속 시설기반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총체보리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 초반기 때에는 작황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수확할 때 보니까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농 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피해가 많으면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과 관계되는 것인데 문제는 총체보리를 했을 때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군산에서 사육하는 소로는 안 되는데 군산에 한우가 몇 마리나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 한우가 226호에 4,999두입니다. 한우와 육우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종농가들이 지으면 총체보리양이 저희 군산하고도 남고 익산 같은 경우는 땅이 없고 사육 두 수가 많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하더군요. 지금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총체보리 2년 재고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냥 한번에 롤로 포장을 하면 썩거나 흙이 들어가거나 수분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총체보리 먹은 소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제 등 다른 데에서 전부 총체보리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다시 한번 포장, 공장에 나오듯이 제품이 균등해야 되겠죠. 또 수분함량도 똑같아야 되고 썩었거나 그러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사실 군산의 사육 두 수가 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의 소가 많아서 규모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군산에 바다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청정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같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선두역할 하는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축산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군산에 있는 한우는 전부다 총체보리를 먹여서 친환경적으로 키운다 이런 정책적으로 하면 좀더 친환경적인 군산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도 방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보리가 15개 연결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해서 지금 축협에서 일괄계약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료화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한꺼번에 수확하면 8개면에서 한꺼번에 들어올 텐데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관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축협에서 한다고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유지 땅 같은 것, 운반비가 들거나 하면 결국 다 농민들 돈에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나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땅이 있는 것 있으면 빌려주어서 거기에다 야적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서에 있고 저쪽에 있다고 하더군요. 옥서 쪽에 있으면 사실 임피, 서수 이쪽과는 먼거리입니다. 대야 쪽에 있다거나 이쪽에 많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나포 십자들녁 수출단지 313㏊라고 했는데 119가구라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참여농가가 119호입니다.
나종성위원
3억 지원하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쌀 수출단지로 나포십자뜰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억 사업비로 지금 논둑에 잡초가 많은데 잡초가 위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논둑에 시트를 까는 사업입니다.
나종성위원
여기가 수출단지라고 했는데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나종성위원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희 RPC에서 119농가와 계약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철새도래지쌀 그것으로 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다음에 110쪽 청보리 재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326.7㏊로 증가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금년에 700㏊ 17억 2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작업반한테 작업비를 톤당 6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고 장려금으로 도비와 시비 해서 ㎏당 10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전금으로 작년도에 ㏊당 40만원 지원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배로 늘어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당 20만원씩 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지원은 일두당 1억 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생산해서 어느 농가한테 공급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연결체와 계약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익산 군산축협에 12개 작업반이 있고 대야농협에 1개, 동군산 농협에 1개, 서부영농 회현에 있습니다. 농가들과 계약해서 이 작업반에서 작업해서 판매합니다.
나종성위원
판매를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작업반에서 작업해서 익산 군산축협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나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수양돈단지는 금년 안에 착공하는 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전액 자부담은 없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보조가 24억원, 융자가 자부담입니다. 축협에서 6억원입니다.
나종성위원
서수농공단지 그 단체로 해서 융자를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익산군산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서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농가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20%만 12농가들이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융자는 사업의 주체가 익산군산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서 AI 양성반응 나서 가축 처분한 사항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저병원성으로 해가지고 살처분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부터 저병원성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살처분 했던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때 살처분을 몇 마리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4만 1천 수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사 바로 앞에다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 할 때 반발 없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주민 반대 없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주민 반대가 왜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 한 분은 없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주민 반대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반대가 심했죠. 4만두 이상 살처분 하는데 주민반대 있었지 없었습니까? 주민반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서로 기관장들이 가고 또 시에서 상응한 대가를 해준다고 해서 잠재우고 거기에 살처분 했지 않습니까? 반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병원성 살처분하니까 분명히 어느 곳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지역에 매립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하겠습니까? 그 인근 지역에 해야 가장 타당 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처분을 한 다음에는 어떤 대응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딱 끝나고 말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에 살처분하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뭐가 안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처분 해서 매립하면 가장 타격 입는 것이 수질문제입니다. 거기 대부분 지하수 먹습니다. 이제사 수도를 포설 했습니다.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든가 해야지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서로가 못 먹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꼭 그 지역에 가셔서 지역면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갈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 지역에 매립해야지 그것을 다른 데에 살처분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승낙도 안 합니다. 우리시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지나가면 끝납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어루만져 주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이 정도 하니까 시에서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딱 끝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약이 오르죠. 그 닭을 키우는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몇십년간 몇백년 간 서로 집안에서 살던 주민들끼리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꼭 명심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104쪽 농업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 늘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자부담에서 8,200만원을 더 업 시켰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8억 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6.4%가 지급 완료되고 5대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추진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공급이 안 되었는지 이유 답변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가들이 당초에 신청한 기종을 형식이라든가 모델을 자주 변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 해주면 대리점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5대 정도가 농가에서 기종변경이라든가 모델변경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제 못 줍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가져 갑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씁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기종인가 모르더라도 농사가 봄부터 시작되는데 이후에 쓰면 괜찮지만 농번기가 지나갔는데 이것을 이제 하면 안 되겠고 준들 이미 지나가서 내년에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시켜서 한다거나 아니면 올 연말에 서로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말씀대로,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 전년도까지 대형기계를 신청해서 떨어지고 내년에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기 농기계를 다 팔고 있고 또는 불시에 전소되어서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형농기계 한번 주면 한참 씁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8억 800만원입니다마는 도비와 시비가 3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형 대농기계를 생각 했었습니다마는 대형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여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농기계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가들의 대형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 거의 내구연한 수가 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에 계속건의를 해서 대형농기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농촌 측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중소형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많이 갖다 씁니다. 대형 농기계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50대 60대인데 그분이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그 지역 거의 10분의 1을 카바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조그만 조그만하게 소농들 다해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더군요. 대신 또 일방적으로 그분들만 지원하여 주면 안됩니다. 엄격하게 기준해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내구연한 보아서 그것이 다 도래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테 재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내구연한이 8년이다 그러면 자기는 돈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한 5~6년 쓰고 팔아버립니다. 팔고 시에다 신청해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항상 돈 없는 사람은 그것 쓰고 좀 대농가 뭔가 유관이 있고 한 사람들 받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5년치 자료 달라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료 보면 거기에, 과거에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준비하시고 예산문제도 도비 할 때 과장님 역부족이면 여기 위원님께 부탁하고 또 도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고 안 되면 여기 의원님들테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얘기하여 주라, 추경 있으면 농산과 예산 좀 하자, 예산을 타 과 보고 농산과 보면 기막힐 노릇입니다. 농민들이 참고 있는 것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가 부족하면 이야기 하세요. 같이 가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가 하반기에 89동, 상반기에 155동이면 5,008㏊이니까 하반기에 할 것까지 평수로 얘기하면 약 2만 6,100평 정도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약 2만 4천평입니다.
김종식위원
농가소득 창출면에서 시에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하여 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의 생산 대비 보고 받고 이런 것들 안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 신청을 내면 거기에 대한 평수기준해서 비가림하우스 등을 시 자부담 빼고 지급했지 않습니까? 아직 그분들이 생산해서 정산 받은 것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소득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면 일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까지 제휴하여 주었습니다. 시골 보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으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지원하여 주는 것 빼면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목을 선정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할 사항도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우리밀 자부담이 5억 1천만원 있는데 증서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사업이 착수되면 우리가 사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지에 밀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농지는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밀과 맞을지 생산하는데 지장이,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306㏊에서 올해 528㏊로 확대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은 밀 재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밀이 메마른 땅에서 성장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단위 논에다 재배한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이것도 재배를 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농민들의 소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장마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 침수된 농지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다행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성산에 관수가 10㏊, 침수가 30㏊ 되었었는데 바로 정리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장마가 그치면 전문지식이 있어서 본 위원 보다 잘 아시겠지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적기에 방제해서 성장하는데 지장 없도록 행정에서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9쪽 244동 한다고 했는데 128동을 완료 했습니다. 할 곳과 완료된 곳 하여 주시고, 118페이지 유기농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품목이라든가 농가 수 다 나오겠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119쪽 주말 체험농장 운영1,500평으로 150구좌로 되어 있는데 10평씩 팔았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5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서로 크기가 틀립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사정동 금호아파트 뒤에는 5평형으로 했고 개정면에 금강폐차장이 있는데 거기 옆에는 20평형으로,
박희순위원
분양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먼저 102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부터 실행 추진사항, 금후계획까지 일괄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괄자료로 요청합니다. 추진계획부터 추진사항, 앞으로 실적, 수매계획양, 단가 모든 것을 일괄 자료로 요청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5~6년째 받습니다. 신규가 없고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직 공무원들한테 안타깝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그랬습니다. 잘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감사를 안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오히려 빠진 것이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활용 버섯재배 시험 원예담당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을 이번 보고서에 안 넣은 것은 우리가 2월달에 종균을 중국에서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습도에 예민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중국에서 종균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에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했고 1차적으로 실패를 봤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강태창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종균을 갖다가 전량 수출이 가능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중국에서도 일본하고 유통업체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때 나포지역에다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성공되면 우리 군산시 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와 계약해서 전량을 가져가도록 약속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더군요.
강태창위원
풀무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일단 풀무원과 계약하고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풀무원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풀무원 사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시범재배를 해서 이것이 성공되면 우리 농가와 직접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강태창위원
정식계약은 아니고 잠정적인 합의가 끝났었던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만약에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달에 우리가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 여부를 따져봐서 10월달에 종균을 다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0월달에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회의가 있을 것이니까 추진실적이 잘못되었다고 살짝 빼지 말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넣어주어야 맞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안타까운 것은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몇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의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총체보리라든가 액비 자원화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올해도 액비 자원화에 몇억원을 투자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기 투자된 것들의 관리를 본 위원은 항상 지적 했습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지원하여 준 것이 뚜껑이 날라가서 방치되고 유야무야 고물로 썩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꾸 신규지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하여 주고 난 후의 관리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해 주어서 이것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타당할 것 같으면 안 올려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자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사업의 자부담요?
강태창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엿장사 마음대로 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 사업은 도에서 자부담 비율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열거를 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자담이 30%,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자담이 60%, 친환경은 자담이 없습니다. 고품질쌀은 자담이 0.2%, 병해충은 자담이 20%, 고품질쌀은 자담이 10%, 비가림하우스는 자담이 30%, 청보리는 자담이 7%, 축산기자재는 자담이 56%, 그리고 서수농공단지는 융자로 해서 자담을 없앴고, 60%에서 0.2%까지 기준이 과연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침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작년 것하고 또 틀리는데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해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 몇% 몇%까지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침서를 확인하면 알겠지만 엿장사 마음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고 농정과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본 위원이 얼마든지 이의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감정문제가 되니까 않습니다. 우리 군산시 15%의 농민들을 대표하는 과장님이십니다. 노력하시고 분발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농업직과 축산직들 책임감 갖고 하십시오. 농민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농촌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농업관련 부서가 홀대받고 축소되고 소외되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 부족입니다. 공무원으로써 농촌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여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 가지고 한해 보내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신규로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장마 때문에 수인성 많이 있죠? 과장님 성산 일부 하나 있고 올해 침수된 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그제 5시 10분에 남내리 침수되었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수인성예방 철저히 하라고 문현조 소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회현 대정지구 바처럼 다 잠겼습니다. 물론 2시간 있다가 물이 빠졌습니다만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물이 잠긴 데가 없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새벽 5시 20분에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두군데 면을 7시에 갔다왔습니다. 그런 것 제대로 파악조차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고 침수된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허위보고 본 위원은 진저리가 납니다. 잘합시다! 우리 정말로 잘 합시다!농정과 직원들 정신차리고 잘 합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고성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상수도 업무분야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도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인사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일반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셨군요.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징수로 인해서 체납액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런데 09년도 보니까 체납 건 수가 31건 정도 되고 체납액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되더군요. 재산도 압류하고 징수액도 체납했던 데를 32% 정도징수 했습니다. 나머지 징수 미납액은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계획 없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과년도분은 당초에 4만 501건에 6억 9천만원 정도로 데이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반을 별도 편성해서 지금 전체 징수율이 97.6%로 되어 있지만 과년도 징수분에 더 전력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징수과정을 보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체납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과 계장님이 중소기업이라든가 회사 대표를 만나서 그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질문 했습니다. 아무튼 재원자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14쪽 채무액 상환계획 연초에는 69억원이었습니다. 47억원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당초 2월 5일자 업무보고에는 4만 571건에 6만 9,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상반기에 1만 1,065건 3억 4,100만원 징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진희완위원
14쪽 보시면 채무액 상환이 당초에 67억원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47억원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47억원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 5일자 보고할 때 69억 부분이 잘못 산정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때 잘못 되었다고 해서 테이프로 고쳐 왔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숫자산정이 잘못 되었는데 47억 2,100만원으로,
진희완위원
47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금 시내권 쪽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없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시내권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단 1%도 없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는 관로로 다 매설되어 있고,
진희완위원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농촌 지역은 포설이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미급수지역으로 금년도에 서수 신관원하고 임피 안흥마을 두군데가 금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 전체에 포설되어 있는 보급률이 몇%가 보급이 되어 있고 미진된 데가 몇% 남았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자료검토) 상수도 보급률이 농촌지역은 68.7%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91.1% 되어 있고,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질이 악화되어서 농촌도 이제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산골짜기 두가구 세가구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도를 포설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안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님이나 담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 되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시의원에게 얘기합니다.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그것이 고달픕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되도록 농촌에 그런 지역을 빨리 파악해서 해주고 어느 한 마을에 큰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좋은 공장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식품에 연관된 공장들이 들어오면 지하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계속 쓰다 보면 고갈되니까 상수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십시오. 분명히 몇달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저병원성 나와서 4만두 이상을 매장 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상수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생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 억지로 놓을려고 하느냐 나는 안 놓겠다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놓을 때 같이 놓아아야 비용도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농어촌 특혜 보는 부분이 가끔 한번씩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꼭 우리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리에 따라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비싸다고 안 놓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더불어 농어촌상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비비형식으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 포장을 거의다 했습니다. 재포장하다 보니까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포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부터 중앙포설만 해놓고 파라고 합니다. 그래야 개인으로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돈을 두 번 쓰니까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예비로 놓았다가 그 지역이 모든 것 끝나고 상수도가 끝날 때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중앙포설만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돈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차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업무에 참조하셔서 예산절감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채무액이 176억 중에 47원인데 176억원은 이자 포함이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47억원 상환한다고 하면 129억원이군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금년 것이 47억원에,
김종식위원
마이너스 47억원 하면 나머지가 129억원입니다.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유수율이 61.82%에서 1.18% 상승해서 현재 63%이군요. 원수대비 해서 우리가 100% 공급받아서 한다라고 봤을 때누수율이 37%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37%를 돈으로 환산하면 많은 액수입니다. 유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유수율을 100%까지 올리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당초 유수율 제고방안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김종식위원
답변은 놓아두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세금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수도과장으로 계실 때까지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어느 곳이 누수가 되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 14쪽 상수도 공기업 자주재정에서 원래 69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못 표기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15쪽에 공기업 지방채 효율적 관리와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후계획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난 2월 보고시에도 얘기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2월달에 보고 했을 때에는 지역개발기금은 똑같고 재특자금 38억원 정도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1억 5,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오타가 났다라든지 잘못 표기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특자금 계획이 1~2억도 아니고 36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정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재특자금은 지금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7억 9,500만원이었었는데 47억 2,100만원 된 것 보면 상반기에 14억 2,5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 1억 5,800만원으로 상환계획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계산상 조금 편차가 있다는 부분들은 별도로 해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이율도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3.7%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3~4.5%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동에서 고생하시다가 새로 오셨고 국장님 새로 진급하셔서 업무파악 하실 것입니다. 이것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32회 때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조례 한 것 아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거기에 빗물을 이용하면 수도세 감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을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님과 본 위원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세계 물포럼」에 갔다왔습니다.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독일, 한국,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 물 포럼을 했습니다. 요즈음은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얘 기느냐 하면 누수율 1%가 몇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자원이고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종성 위원님과 같이 상의한 것이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있지만 중수도도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그때 서울 물포럼을 가서 스타시티라는 데를 가서 보았는데 물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가벼운 것은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내버리고 뜬 것은 걷어내는 아주 간단한 원리적인 것으로 해서 그러한 물을 지하탱크에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가서 일본에서 온 박사와 같이 수질을 떠보고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하는데 상수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물을 옆에 고급 수영장, 헬스장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때 설치지원에 몇평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 빗물을 이용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 안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능력 있는 분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축심의라든지 할 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또 빗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곧 자원이고 돈인데 그것을 버리는 것 뿐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32회 때 나종성 위원님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 했던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때 서울 가서 저희가 느낀 것은 도림천에서는 빗물을 농사에 이용하고 옆에 충남에 서천 등고마을, 산너울 마을에서는 세탁, 화장실, 화단에 물 주는 허드렛물을 그것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준을 우리 상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때 상수도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면 그쪽에 빗물계량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한 숙지 내지는 예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농업기술센터가 오면 빗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다시 설명하고 요구하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하수도급수조례 규칙 만들면서 물 이용 시설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면조항에도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심의 때 인센티브 조항을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활용 내지는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빗물조례의 탱크 설치하는 것이 일반가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물탱크 하나 땅에 묻는 역할에다 그 물을 뽑아올릴 수 있는 자동펌프 하나만 설치하면 합니다. 빗물조례 사용방법을 잘 모르셔서 개인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화조 묻듯이 땅에 물탱크 하나 묻어놓고 거기에서부터 허드렛일까지 수도 하나만 연결시키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용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섬 부분은 물탱크 하나 2톤 정도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도서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서 이번 가뭄 때에도 빗물을, 선유도에 가면 지하탱크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렇습니까? 도서 보면 빗물을 물탱크에서 내려가지고 외부에다 했는데 빗물이 햇빛을 안 받아야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노출을 시키면 햇빛에 의해서 벌레가 생기는데 땅에 묻으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햇빛만 안 보면 벌레가 없다고 합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두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 중인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아까 시내권에는 다 상수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곡동, 미룡동도 다 되어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수용가가 신청하면,
박희순위원
지금 지곡동 은파 옆에는 수용가가 원해도 먹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이번에 아파트 저수조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 민원 들어온 곳이 쌍데빌입니다.
박희순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수조를 공사했는데 안에서 나와서 내부적으로 다시 재시공한 상태입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를 보니까 페인트가 묻어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위생이 괜찮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접하고 나가서 현재 수질을 채수해서 의뢰했고 자치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채수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한 바로는 크게 이상은 없지만 현재 재시공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되면 검사나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큰 아파트단지 저수조 관리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위안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준공이 떨어지질 때 상수도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먹는 물이 그렇게 되면 요즘 피부병이라든가 병들이 많이 있어서 주부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이들문제, 본인들 문제 또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이 먹는 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탱크로 들어간 모든 시설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그분들이 완벽하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지킨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저수조 청소를 5년이상 건물의 옥내 급수관 상태를 매월 점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1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밀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시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재시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에도 먹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주민들이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물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저수조에서 나온 물 정확한 기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내가 먹는 물을 안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주민에 대해 좋은 서비스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의뢰가 오면 검사실에서 검사한 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시험실에서 운영하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의뢰가 오면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의뢰가 와서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먹는 물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28페이지 밀집상가 지역 계량기 이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밀집상가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500전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에 대해서 600전의 접수를 받아서 현재 515전까지 조사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85전 정도는 현지확인을 해보고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계량기 이설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김우민위원
지금 저소득층 및 밀집상가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도를 상가지역이 있으면 아파트 상가 분양을 할 때 하나이지만 상가 안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물을 하나로 공급하다보니까 상가 자체가 누진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조례개정에서 그 부분을 바꾸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 자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밀집상가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및 밀집상가 지역이 저소득층이면서 상가밀집 지역 그것은 아니고 별도이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과 상가밀집지역 두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600전이 들어왔는데 현지여건을 봤을 때 검침원 방문시 안쪽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검침할 수 없는 지역에 계량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 이설을 밖으로 빼서 검침원들이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도 계량기 검침을 하도록,
김우민위원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여러 상가가 있는데 한번에 공동으로 나누다보니까 적게 쓰는 데가 있고 식당 있는 데는 많이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해서 완화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로 본인이 신청해서 계량기 비용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밀집상가 지역에 들어가서 검침이 용이하지 않으면 시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하수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먹고 버리는 것 하수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들리는 것도 하수도입니다. 상수도 물은 어디에서라도 조달하는데 오물이 쌓이고 나가지 못하면 불만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번 침수로 쓰레기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웬만한 농경지가 안 넘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일반 생활밀집 지역에서 하수물이 흘러서 농촌 같은 경우 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수로까지 하수과에서 담당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 지역만 있으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처리하는데 하수처리 시설이 나가면서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와서 공사를 해주던가 아니면 민원해결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침수지역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BT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군데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옥구,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 이런 데 보면 본 위원의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BTL 지나가는 자리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포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도로가 전체적으로 넓지 않으면 그 부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공사한 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농기계는 쿠션 작용이 없어서 불만을 느끼고 심지어는 허리를 다쳐서 입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막 달립니다. 물론 개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포장 문제에서 하수도 BTL 포장 안된 부분도 마무리 해야 됩니다. 해놓고 2개월 넘게 정리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시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갈만 덮어놓았는데 이번 비로 쓸려 나갔습니다. 빨리 민원해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큰 도로도 건설과에 협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왜 하냐, 내년에 선거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악이용 한다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먹지 않게 과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내용인데 참조로 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환경부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2012년 1월부터 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놓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서로 어떤 특허를 내놓고 조금만 보 태면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데 아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시설을 완료해서 가동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진희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거의 우리시처럼 이제 준비하고,
진희완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시가 어디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진희완위원
안산 말고 더 빨리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어디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
진희완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다녀왔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니까 상당히 마인드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거기도 계약체결 준비만 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애초에 할 때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변해서 이분들도 돈만 버리기 아깝고 하니까, 지금 김해가 가장 먼저 차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착오 없으면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니를 뽑아서 모래 위주로 쓰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보도블럭으로 쓰려고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건물 철판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차피 우리 위원회이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익산에서 하던 것 경고 받고 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각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담당 계장님, 담당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 됩니다. 우리가 현재 용역을 내주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진희완위원
용역 중간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중간보고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먼저 주시고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것이 위험하느냐 하면 과장님과 담당자는 잘 들으십시오. 전국적으로 여기에 조금 연구하신 분들이 악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수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대학의 교수들이 이것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연구개발 해서 특허를 낼 것이다, 여기에 투자해라 이것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두개의 업체를 가지고 검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노력하고 해외 일본이나 다른 데 마켓팅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업체가 와서 물건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익산 하는 방법 조금 변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비 가져오니까 3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시설사업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관리비 등 우리 직원 들어가야지, 만약에 직원이 안 들어가면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과장님 서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꼭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같이 못 들은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본 위원도 못 들은 것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어서 군산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게끔 두 번, 세 번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반드시 지켜 봐야 합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관련사업은 환경부의 정책이 요즈음에는 자원화, 또 연료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고 차후에 운영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시에 유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국장님도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진 위원님께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용역회사도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회사에서 조사 중인데 보고를 한번 해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하수찌꺼기를 에너지화로 어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환경부 정책방향이 뭐냐, 방법은 매립, 그동안에는 소각도 했습니다. 소각, 건조, 탄화, 또 싸서 묻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방향은 에너지화로 가려고 매립이나 소각은 안 되고 주로 탄화하고 건조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운영비도 따져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최종치를 당신들이 결정하지 말고 저희 군장에너지, 그런데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건조를 시키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입니다. 군산 같은 데는 군장에너지가 있는데 실험을 해서 거기와 협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소화가 될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려놓고 다시 묻어버리면 매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처도 당신들이 협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탄화, 만약에 이것을 건조했을 때 석탄 화력 그쪽에만 보조연료로 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나를 때 탱크로 날라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건조를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민원이 생겨서 못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 용역을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처까지 해서 와야지 이 방법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 와서는 내가 용역서를 안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기본실시설계 결정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에서 최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교분석표를 수요처, 처리비용까지 분석해서 용역서를 납품해 달라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저희도 빨리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 중간보고 때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다이옥신이 검출되니까 탄화연료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잘 검토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일 150톤이라고 했는데 6톤으로 하면 25차인데 하수찌꺼기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과장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팔마성당 바자회 할 때 자원봉사 하는데 본 위원과 잘 아는 분이 그날 왔더군요. 재이용 관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니까 하수찌꺼기 관계까지 나와서 본 위원과 한참 얘기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연락주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번에 연락 왔는데 안 만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탓이라듯이 국비라도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30%나 들어가니까 10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후라도 실적위주가 아니겠지만 실적위주 해가지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혹시라도 그 분을 만나고 싶다면 본 위원이 전화해서 한번 만나서 하던 안하던,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는 분 있으시면 오시라고 해서 저희도 들어놓아야 사실 나중에 필요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하수관망도가 작성되는데 경포천은 작년에도 보니까 정화시키느라고 예비비를 3억원 정도 썼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말씀이죠?
김종식위원
예.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10억원, 경포분구 관거정비 설계용역하는데 6억원 해서 총 16억원으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경포천 살리기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로 올라가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더말할 수 없이 악취가 심하니까 이런 부분이 외항으로, 경포천 정비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시에서 어느 선까지 확장한다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부분이라도 미리 시작할 것은 시작해서,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전체 해소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는 BTL사업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경포분구라고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가을에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실수 없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행히 냄새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늦게나마 시행되는데 여기 보면 공업용수도 10% 인하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10%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공장도 적게 받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7월달에 투융자심사 의뢰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가 투융자 심사 의뢰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추후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마 진희완 위원님께서 BTL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납니다.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BTL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치선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 문제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만경강 하구로 그것을 뺀다고 했습니다. 지금 완공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빼느냐 하면 농수로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주변에 빠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빠진 마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고 바로 같이 있는 인근의 마을인데도 빠져서 그 당시에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도 해서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물론 이것도 아직 다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계획이 기 빠진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근무인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두명 정도 상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두명씩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두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없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감시라든가관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물론 엔비텍인가 위탁 되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엔비텍과 위탁되어서 우리시 소관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빗물이 내려오는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현 민원 받으셨습니까? 면장님이 보고 안 하셨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강태창위원
악취가 나고 더러운 물을 버린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면장님도 거기 가셨는데 본 위원도 그럴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봤다는 것입니다. 악취하고 더러운 물 버리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독관까지 들어와서 그물을 먹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가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누가 그쪽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도, 물론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것만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지역구의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근무요원은 그렇습니다. 대야에서 메인으로 관리하고 전부다 전산망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센터 한쪽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두명씩 근무요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밤에는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상주인원이 두명씩있다는 것이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장에 보면 요즈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하려고 하면 벅차니까 인접처리장과 같이 와서 하고 또 그쪽 가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폐수 같은 것은 절대 버릴 일 없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폐수는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고 해서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것을 농수로로 이용하지 않고 만경강으로 뺀다고 한 것을 농수로로 빼는 이유가 뭡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도 거기까지,
강태창위원
처음에 위원회 보고는 농수로를 빼지 않고 묻어서 만경강으로 직접 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농수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농수로로 배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태창위원
농업용수를 이용하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최초의 조건이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물론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은 이 물을 왜 우리 마을로 버리느냐, 우리 논에다 버리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민원이 되더군요. 언제 한번 철저하게 아셔서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5개 지역은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하는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고 또 현재 사업어디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되고 언제 정확히 끝날 것인가, 또 상수 도 요금의 몇%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는 감만 잡고 있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하면 힘드니까 그쪽에다 지시해서 와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대야는 얼마 정도 했고, 회현은 어느 정도 되었고 서수는 어느 정도 했고 이렇게 다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다주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쪽에 지시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척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고,
진희완위원
서면을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날짜를 잡아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리고 요금 징수사항 이것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먼저 주면서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중에 가면 끝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모릅니다.
강태창위원
추후보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한경봉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진희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진 부서이니까 계획도 안 서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받고 업무보고는 다음에 세미나나 연수가 있을 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보고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위원
과장님 새로 맡으셨는데 저번 감사를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도심권이나 다른 데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인원만 편재하고 밑에 민원실 옆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장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인원 배정된 것을 보니까 13분입니다. 일하는데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상근직 5명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맡은 것인데 타 시군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생겼지만 장차 어떻게 독립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나 기계,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민원을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차량등록사업소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 고 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22년 걸렸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25년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늦게나마 승진한 것을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부분 상기시키고 직원들 직제에 보면 13명인데 관리 잘하여 주시고 군산에 이런 민원관리라든가 잘 함으로써 군산의 위상이 서지 않겠습니까? 잘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 임 흥 순 출석공무원( 8 명) 항 만 경 제 국 장 이 종 홍 상하수도사업소장 고 성 술 농 정 과 장 이 주 태 산 림 녹 지 과 장 고 석 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 경 남 수 도 과 장 서 경 찬 하 수 과 장 김 상 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갑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