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라원식 의원 발언

제17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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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01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내 교육지원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우리 관내 학교들한테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보조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응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8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내용을 보니까 32억 3천만원 정도가 매년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이러한 교육지원 사업이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그리고 매년 32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예산을 집행 내지 다루기 전에 사업별 평가분석은 항상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방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로 교육지원 사업을 수년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연천군 교육협력심의회가 있습니다.심의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들,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그냥 아무 뜻 없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청 내지는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라든지 성과보고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교육심의위원들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심의위원들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19명이고요,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은 교육장님이시고 군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 학부형, 운영위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원사업 종류별로 한가지 한가지 다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올해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됐다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는 얘기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판단이 올해 예산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5억원이 들어갔다면 5억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다음년도에도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거기 위원중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 계시는데 부의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심의위원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다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평가분석을 꼭 해서 지원사업 종류마다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만 예산증감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약에 이게 교육청의 교육계획만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 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교육부 내지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30% 정도 대응투자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도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가 군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도비가 5억 3,100만원으로 돼 있고 군비가 11억 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군비가 11억원이 맞고요, 도비하고 옆에 도 교육청이 있죠? 도 교육청 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전체 32억원중에 군에서 순수한 부담은 11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줄은 게 아니라 당초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자료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의회 직원이 도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도 교육협력 사업에 도비가 11억 1,900만원, 군비가 5억 3천만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그럼 내용이 바뀐 겁니다.군비가 11억원입니다.

유상호위원

군비가 11억원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 사업중에서 농산어촌 연중 돌봄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2억 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청산지역에 청산중학교하고 교육청 자체내에서 결정해서 거기 학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정확한 내용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그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 대부분의 기존에 하던 방과후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지역에만 특색있는 것을 더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이름만 바뀐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대상학교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고요, 여기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저희가 지원해 주죠.거기에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대응투자사업이 10억 4,800만원이 지원되는데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쪽이고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시설로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을 시설이 필요할 때 도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하고 군에서 30%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비를 매년 책정해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대광초등학교 체육관을 짓고 있고요.그 다음에 화진초등학교 체육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 학생들한테 알차게 지원해서 지원사업마다 평가분석을 철저히 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공부의 질과 학업향상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부터 시작한 학교급식이 친환경쌀 차액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선 학교의 영양사들이나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일단 밥맛이 좋으니까 그전에는 밥을 남기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잔반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다.그만큼 밥맛의 차이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에 따른 부모들도 그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적극 말씀해 주셔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남토북수쌀로 지원해 주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친환경쌀로요.

유상호위원

어디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해 주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주로 연천농협에서 공급합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고 먹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알고 있죠.

유상호위원

전혀 모르던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럴까요?

유상호위원

아무튼 생색내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때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나름대로 교육의 여건이 자체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중에 3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과 친환경쌀의 차액금을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줄 때 수혜자들 입장에서 고마움을 느껴가면서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부분들을 알고 드시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들을 좀더 홍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향후 축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방안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 내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지원확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한 쪽으로 보면 무상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의 연장이거든요.여건이 된다면 무상급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그렇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의 여건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원해 주듯이 앞으로 무상급식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우리 연천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까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교육청 특별예산으로 시행합니다.

유상호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 하반기부터요.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진행될 겁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초등학교부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장님과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니까 무상급식을 한 번 추진해 보자 교육청에서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그쪽에서 예산을 죽 뽑아왔는데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7억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우리군에서 2분의1 정도 부담하게 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건의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물론 반영이 안되겠지만 그 이듬해라도 교육청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상당히 필요한 이유가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적갈등도 해소하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아무튼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초등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니까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그리고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2008년도 18건 8,065만 7천원, 2009년도 11건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된 금액은 상당히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같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구석기축제야 어차피 우리 역사적인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전국 세계적인 축제로 명칭을 취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축제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그래서 예술축제의 다변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확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유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문화예술행사다운 행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구석기축제때 문화마당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지역단위 예술행사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가을에 석장리에서 하는 민통선예술제라든지 신서에서 하는 큰빛음악제, 청산 궁평리에서 하는 소규모행사 사실 이런 게 다입니다.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아시다시피 지역내에 예술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규모 지역단위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악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역에 예총이 결성돼서 도비와 군비가 금년부터 지원됩니다.가을에 예총에서 주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관에서 주도적인 것보다는 지역단위의 예술단체들이 자꾸 활성화돼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요.또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문예회관에 각종 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예술행사 한 가지밖에 없죠.구석기축제 외에는 다른 것들은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딜 가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 자생단체나 지역 예술단체에서 예술축제를 추진할 때는 관에서 행·재정적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를 시켜나갑니다.그런데 관에서 너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신경을 쓰는 건 좋지만 맡겨놓고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제가 연천청년회장을 할 때 연천가요제를 한 10여년 가까이 치러오면서 군에서도 행·재정적 부분을 뒷받침해 줘서 그 전까지 잘 치러왔지만 중간에 예산문제때문에 스톱이 된 상태여서 지금까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주민들은 이렇게 호응을 잘 받았던 예술적인 나름대로의 가요제를 군에서 단칼에 잘라 버렸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단체에서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군에서 예산을 단칼에 잘라 버렸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예산은 그때도 있었습니다.있었는데 단체에서 그 행사를 사실상 할 준비가 안돼 있었더라고요.대화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날짜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졸속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포기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도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다시 그런 사항이 제의가 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총에서 연천청년회에서 하던 연천가요제를 금년 가을에 예총에서 그 형식을 빌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향후에 그런 행사는 군단위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행·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총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여성합창단이 1년에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얼마요?

유상호위원

900만원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돼죠.

유상호위원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지금까지 지원한 900만원을 얘기하신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나간 금액이고 총 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여성합창단이 지금 현재 합창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연습을 많이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연습공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공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공연자체도 사실상 예술공연 같은 것은 전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좀 많이 모이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 왔는데 물론 관람석도 좁고 음향이나 조명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음향하고 조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에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을 이용해서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호위원

문예회관 내에 합창단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합창단실은 아니고 연습실이 따로 있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얘깁니다.

유상호위원

합창단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옷 갈아입을 공간이라든가 옷을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라든가...,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분장실, 소품실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연습도 하면서 그런 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분장실, 소품실이 다 들어가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내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하고 한탄강 캠핑카 및 캐빈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잔디구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성인들과 외부사람들과 똑같은 사용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학생들이 돈이 나올 곳은 부모님들한테 타다 쓰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한참 배우고, 운동하고, 활발하게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성인이 낼 수 있는 돈을 내서 잔디구장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그래서 잔디구장 사용료를 1회에 한해서 연천대 전곡 해서 학생들이 축구대회를 자체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차고 싶다면 선생님의 동의하에 도장을 찍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연스럽게 30%면 30%, 50% 50% 이렇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례에서 할인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관내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저희한테 사전에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대폭 감면해 준다든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그리고 한탄강 캠핑카하고 캐라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가까이에 있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인데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이게 30%를 할인해 준다는 뜻이거든요.그리고 가평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련활동시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관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오토캠핑장 및 클럽하우스, 숙소, 세미나실, 다목적강당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감경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한탄강관광지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보면 연천군에서 발행한 명예홍보대사증 소지자에 한하여 20% 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관내 주둔 부대 군장병 및 전·의경이 캐라반 이용시 시설이용료의 1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천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 감면하는 부분도 나와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지역사람들,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감면이 대폭 되고 있습니다.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연천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들, 한탄강관광지가 됐건 연천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됐건간에 일단 우리 주민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 돼야 합니다.목적이 돼야 되고요.외부사람을 위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관내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그렇다면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금액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다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다룬다면 도리어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사람들을 위하는 한 방편으로 할인제도를 지역주민들, 지역학생들한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한탄강 오토캠핑장이 작년 7월 19일 개장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아시다시피 워낙 수도권 내에서 인기가 좋다보니까 예약을 하는데 엄청 경쟁이 심하죠.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전달 초일에 예약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하면 너무 폭주해서 캐라반 따로, 캐빈하우스 따로, 야영장 따로 각각 날짜를 정해서 예약하거든요.각 시설별 예약을 하는데 주말, 휴일 같은 경우는 예약이 거의 10초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시설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관내 주민 감면규정을 초창기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아마 초창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초창기에 하면서 금액을 상당히 낮게 책정했거든요.그래서 관내 주민 감면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자고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단계에서 관내 주민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1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만들자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런 부분이 있어요. 워낙 예약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관내 주민의 명의를 빌려서 예약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운영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토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수련활동을 하는 야영장, 오토캠핑장 부분은 조례에 물론 넣으면 좋겠지만 학교장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면 얼마든지 감면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운영을 탄력성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한탄강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캠핑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요.우리관내 주민들이 성수기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예약을 해서 사용할 마음들은 거의 없습니다.우리가 평일이라든가 한산할 때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항을 넣으시면 돼죠.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따져서 자리가 비어있을 때라든가 아무튼 비수기때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면 활용비를 할인해 주시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한탄강에 많은 이용객이 늘고 상당히 고무적인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경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인건비 지출하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은 한탄강 준공이 1년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연중 3회 정도는 제초를 해야 되거든요.대부분 잔디 내지는 화단, 조경으로 하다보니까 잡초가 상당히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정도 집중적으로 제초를 해 줘야 됩니다.그 예산하고 주차관리라든지 야영장 운영하는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총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상반기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인건비로 지출한 게 1억 1,800만원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출한 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현재까지 상반기 지출은 3,700여만원 되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지금 한탄강관광지에 15명이 있다면서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 4명 관리직을 빼고 무기·기간제가 11명 있거든요.무기·기간제 11명은 인건비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사업인부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제초작업하고 주차관리, 야영장 인부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3,700만원을 지출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한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주차관리가 여름철만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성수기때요.

라원식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편성은 시설관리공단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한탄강관광지를 계속 시설보완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라원식위원

일반운영비도 올해 2009년 예산을 6억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그럼 2008년도에도 4억 4,900만원이면 4억 5천만원 정도를 일반운영비로 쓰신 것이거든요.이건 뭐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대부분 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여기 6억 3천만원에 원인자부담금 3억 5천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요금이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캐라반에 필요한 침구라든지 세탁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주로 큰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시설물 보험료, 소규모 필요한 시설보수 이런 것 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올해 11억 3,500만원 잡아놓으셨거든요.이 내용이 뭡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시설비 11억원 부분은 금년에 한탄강관광지를 저희가 개장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나 시설보수할 부분, 대수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게 5억원정도 되고, 금년도에 물놀이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저희가 다른데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죽 벤치마킹을 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대행업체를 저희가 공모한 것이 되겠습니다.공모해서 지금 현재 물놀이장을 일반 대행업체에서 와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놀이장에 편성된 6억원 부분은 저희가 추경때 삭감을 할 건데 거기에 작년도에 운영하던 소형 물놀이시설을 일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왜냐 하면 정수설비가 당초 설계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설비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일부 추가도입해서 그게 시설비로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추경에 4억원정도를 저희가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탄강을 위수탁해서 관리 운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의 인건비는 거기에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까지도 11명에 대한 것은 다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한탄강관광지 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면 안되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굳이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시설이 하자보수 기간이 어쨌든 2년이기 때문에 2년 기간중에는 저희가 시설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시설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한탄강 운영수익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매출이 있으니까.들어가는 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토탈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물론 문화관광과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것하고 다 취합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1년에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구조가.이런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굉장히 많은 노력은 아니어도요, 집계만 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공단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다 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8년도는 1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죠, 3억 2천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년도에 운영했던 것만큼 3억 3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와서 이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6억 3천만원, 인건비가 시설비 이런 것 빼고 한탄강 예산 올해만 해도 19억원 정도가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대로 인건비 뭐 해서 많이 지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그래서 한탄강관광지도 앞으로는 수익 대비 지출되는 것을 명시해서, 물론 시설비는 제외해야 되겠지요.시설이야 우리가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것은 괜찮지만 최소한 들어가는 인건비, 제반경비, 하물며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봉투 구입 570만원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더라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샤워장 연료비 4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하고, 천막구입이야 우리 재산이니까 인정이 됩니다.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회선세 이것까지 다해서 이것만 해도 1년에 1억 9천만원이 들어가요.물론 우리군의 이미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군을 홍보하고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역주민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학생들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왜 하는지 의구심이 생겨요.이해는 합니다.전체적으로 군의 큰 사업, 군 이미지 홍보는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경영쪽에서도 시설비쪽이야 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시설 만드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소소한 이런 지출이나 수익은 확실하게 구분을 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거든요.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입원이 장례식장하고 한탄강관광지하고 일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 경영평가 내지 분석을 할 때 상당히 경영구조가 안좋은 구조로 나오거든요.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게 되는데 너무 안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닙니다.대부분의 시설공단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설비 외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성적이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합니다.그러면 그런 소소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말에 사업계획서나 사업비를 기감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용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경영성적 평가하는데 지장이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수입원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향후에 공단에 장탄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그대신 문예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긴 거의 경영으로 따지면 적자구조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왜냐 하면 시설관리하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흑자를 내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한탄강관광지를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군민이 어쩌다 한 번 그거 이용할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이 있을 거에요.또 여름철에 학생들, 내 지역에 저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마음대로 이용 못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탄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홍보하고 한탄강관광지는 수익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부터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적정한 분리 정도는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시설비 외에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더 합리적으로 그 동안에 그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수익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한탄강에 대한 미래비전도 우리가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씩 경영을 개선해서 언젠가는 이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한탄강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이해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관광지내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셨어요.특히 조명등 먼저 현장확인시에 여쭤봤었죠.조명등이 이렇게 비싼줄은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개당 600만원부터 아주 엄청 비싸네요.한탄강에 조명등 사업비만 총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조명등 사업비가 18억원 정도요.

라원식위원

완료를 2008년 3월 19일이니까 조명등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맞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79개 하자가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그런데 지금 30개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지금 계속 하는 중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자하는데 등 갈아끼우고 그런 거 아녜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등 갈아끼우고 전체적으로 누전부분도 일부 나중에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중이거든요.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많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에 많은 사업비를 쓰셨는데 하자부분을 최대한으로 잘 챙기셔서 빠른 시일내에, 또 여름철 성수기니까 조명 밤에 더 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서 마무리 지으셔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한탄강에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전체 나무는 심은데 얼마 들어간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조경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라원식위원

나무 심는데 전체 얼마 들어간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나무부분은 하자보수 다 완료된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나무라는 게 심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방 고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지금도 고사가 진행되는 게 있고 내년까지 되면 더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계속 관찰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대목을 이식해서 식재하다 보니까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더라고요.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어 보이는 것도 날짜가 경과됨에 따라서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다 집계를 내서 최종적으로 업체에 통보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한탄강 관련된 모든 부분별 사업들이 여러 가지 파트로 다 나눠져 있겠죠.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완료일자를 준공일자로 봐도 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2008년 6월이니까 내년 6월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는 거에요.그때는 그 많은 시설물들을 우리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완료합니다.그 이후에는 그렇죠.

라원식위원

조치를 소홀히 하시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원래 하자만료 전에 만료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최종적으로 하자부분을 다시 집계해서 업계에 통보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 완료될 때까지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한 한탄강에는 파트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도 막대하니까 완료일자가 2008년 6월 28일이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내년 6월까지밖에 없거든요.그 전에 전체적인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셔서 지나고 나서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저희가 하자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만료 하자검사때 전반적으로 다 체크가 된 부분은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만료 하자검사때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 잘못이죠.체크가 안된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최대 역점사업이고 최대 눈에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쓰셔서, 마무리라는 것은 하자기간까지다 끝나서 전체적으로 한탄강이 자리잡을 동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이 그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육투자사업이요, 아까 아침에 도비니 군비니 왔다갔다 하더니 과장님 그게 맞네요.그게 맞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우리가 매년 교육에 군비를 11억원 정도 투자하네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11억원 정도 투자하는 게 우리 연천군 학생 교육여건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은 천상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교육쪽에 투자하는 부분은 그 동안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지원을 먼저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도 다같이 그 부분은 따라하다 보니까 또 교육청 내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대응투자사업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게 된 거죠.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비율의 교육부분에 투자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기반시설 연천군에서 할 때 보통 웬만한 공사들 하나 하면 보상비까지 해서 몇 백억원짜리 허다하잖아요.저는 전체로 해서 32억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이렇게 보니까 생각외로 너무 적지 않나, 적은 이유가 있다, 얼마전에 전체적으로 학생들 학력평가한 것 보셨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라원식위원

연천군 국어, 영어, 수학 전과목이 꼴찌에요.물론 돈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 실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 몇 백억원짜리는 스스럼없이 하면서 교육투자 사업은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결과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계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여건만 조성하고 실제 운영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게 단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또 일반교육 관련된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사업제안을 더러 하거든요.그 사업제안 자체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내용이나 겉은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고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면 영 아니라는 거죠.그래서 저희가 몇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포기한 사업도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마음 같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생님들이 드물다는 얘깁니다.그런 부분이 돈만 많이 지원해서 한꺼번에 좋아질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면 간단한 문제죠.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십중 동감합니다.인정하고 일단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일단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교사들이나 지역에 여러 학부모들이나 우리들 같은 지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낙후돼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이들까지 전국적으로 학력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반면에 과장님 잘 아시겠죠, 강원도 화천이라든지 양구, 단양, 인재, 영월 우리보다 더 강촌인 동네에요.다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뭔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돼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다 교육지원 사업이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성적이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예산 10억원 겨우 1년에 학생들 위해서 쓰고선 애들 공부 잘하기 원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압니다.그렇지만 보니까 저희도 한 게 없잖아요.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전폭적으로 우리가 더 찾아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양개 고등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내년도 사업부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더 나아진 프로그램이 교육사업심의회에 올라와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2009년도 7월 1일 도서관 연장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9년도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도서관은 자료실은 10시까지, 열람실은 12시까지 연장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관연장 확대에 따른 도서관 근무직원 확보와 도서관 야간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직원 안전귀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방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입니다.지시사항에 경기도내 전 도서관은 24시까지 문을 열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도서관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연천하고 전곡 중앙도서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3시까지 운영을 기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야간연장 해가지고 도비 지원해서 별도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그런데 거기에서 24시까지 1시간을 더 운영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1시간을 더 근무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그렇다 치고 직원들의 귀가시에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근무조를 차량이 있는 직원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근무를 하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1시간때문에 경비를 세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어쨌든 경기도내 다함께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24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인력은 더 배치하셨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도서관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주5일제 근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문을 열고 연천도서관은 월요일 휴관하고, 전곡 중앙도서관은 금요일에 휴관을 하거든요.그 기간중에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구조조정 이런 문제때문에 직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그리고 11시부터 1시간을 더 근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를 용역 준다거나 이런 문제도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11시 넘으면 거의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거든요.그 취지는 좋은데 일선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어쨌든 경기도가 다함께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이 시책이 내려오기 전에도 11시까지는 근무를 하셨고 지금도 1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문자위원

1시간을 더 연장시키면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귀가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근무자도 귀가시간이 중요하지만 이용자도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밤늦게 와서 이용을 하고 귀가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이 그 안에 시간이 끊긴다는 것, 그래서 이용객하고 근무자가 차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이 시책에 불참할 시에는 불이익이 온다고까지 하는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지난번에 시장, 군수님들 정책회의 때도 안건으로 나왔던 얘긴데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때문에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각 시군 다 마찬가지거든요.그런 부분을 따로 건의드리려고 준비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고 어쨌든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어쨌든 시책에 불참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어떠한 대책으로 우리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