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3일차로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활동 3일차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서약하고 이에 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관광문화과장 유경수 관광진흥담당 김학기 관광마케팅담당 최은순 문화예술담당 김수완 생활체육담당 김충영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은 모두 40개 사업에 19억4,05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0개 사업을 모두 정산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해서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분야는 정선5일장 이벤트공연사업 한 개 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분야는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사업 등 해서 모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모두 35개 사업에 17억2,195만6천 원으로 이중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은 2개 사업에 2,400만 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3개 사업에 16억9,7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등 해서 모두 18개 사업으로 이중에 정선향교 춘기 석전문화행사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진흥분야는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해서 모두 세 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 추억의 옛장터 조성사업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분야는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8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정선아리랑제 해서 모두 4개 축제에 7억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 7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업 현황은 모두 28개 사업에 12억3,597만3천 원이었고 그중에서 2008년도에는 강원도 소년체전참가 등 해서 모두 14개 사업에 6억4,264만8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강원도 소년체전참가 등 해서 14개 사업에 5억9,33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인허가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강원랜드 알파인코스터 유기놀이기구사업입니다마는 신규 허가를 한 건 하였고 또 강원랜드에 삭도업 관련해서 변경허가 한 건과 신규허가 한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시 삭도업 변경허가로서 지주타워 높이변경하는 사업을 변경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영 및 레일바이크 수익금 현황입니다. 레일바이크 운영구간은 아시다시피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키로가 되겠고 지금까지 운영 매출액은 지난 2005년 7월이후에 모두 89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요금은 2인용은 1만8천 원, 4인용은 2만6천 원으로서 운영은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정선지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소요시간은 90분으로서 레일바이크 탑승시간이 50분, 풍경열차 탑승시간이 40분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5회 정도 평상시에 운영하게 되겠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 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하루에 7회 연장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4회까지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판매대수는 지금까지 모두 25만599대가 되겠고 이용객수는 74만24명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수익금 현황은 2007년도에는 24억6,600만 원, 2008년도에는 29억5,100만 원, 2009년도 상반기 6월말 현재는 12억4,700만 원 해서 모두 6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에 한 30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주된 사업내용은 입구 광장과,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관광편의 안내지원센터, 이벤트마당, 특산물 직판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4억2,3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8년 8월에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동년 9월에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공원 변경신청을 2008년 10월에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사업에 대한 보상을 작년도에 실시한 결과 대상보상필지 10필지 7,819평방미터와 지장물 1식 중에서 보상을 92%에 상당하는 7필지에 7,210평방미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 외에도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2억 원, 주차장 확장으로 8천만 원, 농산물 판매장으로 5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이후에는 이 사업을 탄개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내실있게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관련 사업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보존활동으로 정선아리랑 전수자를 11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보유자가 4명이 되겠고 전수조교가 3명, 전수장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수관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지난 1월에 출범해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제를 올해로서 제34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나 7월 31일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을 창단해서 40명의 비상임단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정선아리랑연구소를 통해서 정선아리랑 원음 녹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인 정선아리랑극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으로 부지는 6천여 평방미터, 연면적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결과 24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은 감사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3개 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에서 경영기획팀장과 경영팀의 팀원, 문화사업팀 팀장 세 명은 공무원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정선군 관광상품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아리열차 정기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매일 서울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정기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레일바이크와 화암동굴 등 주요 관광지와, 또 앞으로 있을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패키지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일바이크 구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우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지는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우라지 오작교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아라리가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테마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26회에 7,129명이 다갔습니다. 또한 숙박 방문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관광객 유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발전가능한 축제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산촌 겨울 가족문화체험축제 등 해서 모두 9개 축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위봉 철쭉제와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축제, 정선아리랑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네 개 사업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최근에 특성화, 차별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축제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정부차원의 지역축제 통폐합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에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저촉여부 논란여부를 해소하고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겠지만 정선읍 애산리 병목 일원에 17만8천 평방미터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4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경기장이 1만2,154석, 보조경기장이 1천 석, 실내체육관이 2천 석, 국궁장이 28사대, 골프장이 24타석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해서 2011년 6월 17일까지 절대공기 90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용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도횡단 지하차도 개설 수탁공사를 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47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차도 2개소를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편입토지 등 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108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종합체육시설 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되 2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16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건축, 토목 등 주 공정사업은 계룡건설산업(주)와 대기건설(주)과 계약을 했고 기타 통신, 전기, 소방 등도 공정별로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철도횡단 지하차도 개설 수탁공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토공분야에 있어서는 부지내 절·성토와 사토를 계속 추진하고 건축공에 대해서는 구조물 기초 및 골조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예정공정을 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를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토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단지내에서 나오는 사토물량이 약 30만루베가 됩니다. 이 물량은 15톤 덤프차량으로 환산하면 약 2만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비용만 해도 27억 원이 되는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이 운반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토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설계서상에 사토거리장을 5키로 내로 한정해서 설계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인근주민들이 신청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용을 해서 사토를 했거나 앞으로 사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사토물량을 버릴 사토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지에 전체 소화하지 못하고 7.2키로 구간에 위치한 현재 정선읍 덕송2리 다래마을에다가 주된 사토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미처 알지 못해서 사토장을 요구못했다든가 또 가까운 거리에 사토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극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업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겪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 등의 제반조치사항 등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제34회 정선아리랑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정선공설운동장과 아라리촌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3천만 원으로 위원회가 5억5천, 읍면별로 1억8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은 행사종목은 아리랑 한마당축제 등 해서 모두 6개 부분에 64개 종목이 추진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사계획을 7월 중에 확정을 짓고 8월에는 행사주관단체 및 읍면 행사협의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본 행사는 2009년도 10월 15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도사곡 산막 투자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사곡 산막의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7만2,827평방미터, 한 2만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산막이 15동에 27실, 상가건물이 1동, 매표소가 1동, 화장실이 5동, 기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도사곡 산막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는 민간 위탁운영을 했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사곡 산막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사곡 휴양지를 당초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할 적에 모두 국비 43억5,400만 원을 포함해서 55억4,200만 원으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간 3,7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모두 2억9,400만 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도사곡 산막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공단 직원들이 6명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우리군에서 산막에 오르는 포장공사 외 1개 사업 모두 해서 1억4,474만5천 원을 투자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장실 보수 등 해서 14개 사업에 2억4,735만8천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서 한 3개월 채 못됩니다마는 2,074만6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현재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23.3키로 구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로 그간 추진사항은 실무협의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월, 3월 두 번 거친 바 있고 구절리역 구내종합개발사업 예컨대 캐러번이라든가 PC방, 노래방, 놀이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과 터널 경관조명 설치사업, 특히나 특화열차 개조사업 등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스토리텔링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개획 추진방향 및 결정을 조속히 해서 7월 중에 최종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고 8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9월이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레일바이크 구간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그야말로 구간별 테마가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동리 산70-13번지 일원에 4만2,800여 평방미터의 타임캡슐 1개소와 잔디식재, 주차장, 우수공 기타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는 17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와 편입용지 보상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5월에 해서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해서 현재 주차장 옹벽 및 토공작업, 배수로 설치 등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립형 캡슐과 녹생토 포설을 9월까지 마치고 사업장 개장은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LED간판 설치현황 및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LED간판 설치현황은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 광장과 화암동굴 광장에 전광판을 지난 2월 2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선5일장 전광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7일에 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현황은 상반기 중에 총 646만4,900원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82만4천 원, 인터넷 요금은 월 평균 25만3천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게이트볼을 보면은 노인체육을 위한 게이트볼과 생체에서 실시하는 게이트볼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 아겠지만 이 두 단체가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대회유치, 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이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게이트볼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율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관련된 이원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게이트볼대회가 생활체육과 일반 노인게이트볼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게이트볼대회 운영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게이트볼로 일원화해서 생활체육게이트볼 속에서 노인게이트볼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지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강제로 노인들 이렇게 와라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안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부단히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예컨대 예산 계상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쪽으로 다 예산을 계상해서 그속에서 예산을 풀어간다든가 또 대회 운영도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인게이트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체육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특히 게이트볼 만큼은 노인게이트볼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체하고 다른 종목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없지만 게이트볼만은 전수 다라고 보거든요, 노인들로 봐서는. 그래서 군에서는 방향을 그래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체쪽으로 지원을 해서 생체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잡고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인 어른신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체하고 잘 해서 이 한 부분 만큼은 어떻게 양쪽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어느 한쪽으로 된다 이러면 또 한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인데 그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해서 너들 이렇게 안된다 어느 한 쪽으로 뭉쳐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제를 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인게이트볼 대표분들하고 생체게이트볼, 다른 부분은 빼고요, 게이트볼 부분만 해서 생체게이트볼 관계자와 노인게이트볼 관계자를 연석회의를 자주 열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중에서 어떤 답이 나올 거라 보건든요. 물론 아마 상당히 양쪽의 의견이 양극화 되어 가지고 조율이 힘들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이것을 노력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의 체육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대화를 통해서 큰 무리없이 조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를우리가 시행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도를 얻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자체에서도 그래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데 제가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에 휴게소가 있죠. 시작에서 종착역까지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 관광객들이 잠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머물면서 먹거리를 하든가 잠시 휴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 휴게소를 그냥 지나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용과 왜 지나쳤는지 앞으로 옛날처럼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레일바이크 구간 중에서 중간 휴게소 정차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체 7.2키로 구간을 달리다 보면은 물론 내리막길입니다마는 때로는 피로도 할 수 있고 잠깐 머물러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마는 물론 지금도 자연스럽게 서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시간에 쫓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운행구간이 50분 되고 회차하는 시간이 40분 되고 한시간반이상 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두 시간마다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휴게소에 머물러서 여름철 같으면 하드라든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형성되는데 딱히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현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예컨대 코레일투어서비스 근무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인근부지에 아쉬운 부분은 한 상회가 저희들이 철도를 운영하다 보면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막걸리, 맥주를 판매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배너광고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에 어떤 협조는 못하시더라도 주류를 판매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는 그런 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깁니다마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지 서로 엇감정을 가지고 그런 상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못세우고 바로 지나칠 때도 사실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 레일바이크사업이 우리가 암만 성공적으로 되고 관광객이 수천명씩 하루에 온다한들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금액만 우리가 수입을 보면 안되거든요. 이것과 연결되어서 현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관광 소득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득화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누린다고 보는데 다만 이용객 수치라든가 이용금액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충분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일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당한 시간을 쉼 없이 가는 거와 중간에 내려서 추억을 쌓는 부분들, 또 그걸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님들께서는 충분히 영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속히 조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십시오. 아리랑 관련 사업에서 우리가 아리랑문화재단도 만들었고 또 아리랑예술단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도 기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능보유자가 네 명 뿐이 안되고 전수조교가 세 명, 전수장학생이 네 명 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아리랑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소리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인증을 받은 사람들,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예술단이라든가 전국의 초청공연을 할 적에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이런 보유자나 조교나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정한다면 마음대로 더 필요할 때 늘리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군의 의지대로 기능보유자라든가 장학생들을 더 많이 추가할 수 없는데 향후 강원도와 협의해서 기능보유자라든가 조교, 또는 전수자들을, 장학생들을 더 많이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선아리랑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에서 정선아리랑이 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정선아리랑을 보는 전수회원,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50여명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전수관에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각 개별적으로 아리랑을 부른다든가 하는 분은 수백명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적시해 드린 그중에서 기능보유자가 4명이고 전수조교가 3명이고, 장학생이 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기능보유자의 계층이라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하나의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장학생이 4명이 있고 전수조교 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재분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올해도 한 8월 경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장학생을 거쳐서 전수이수를 한 네 분 정도를 추천하려고 서류를 받고 있는데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 계층별로 전수조교라든가 그거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자원이 항상 많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추천을 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도에서는 일정액의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기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월등하게 낫다라면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능이 좀 부족하면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추천을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의 본고장으로서 전수자가 네 명 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죠?

기능보유자가 네 명이고…….

기능보유자가 네 명 뿐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우리가 아리랑의 본고장이 아니라면 이정도도 고마운 일이지만 본고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아리랑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능보유자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조교라든가 장학생이 20~30명씩 되어야지 우리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소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된, 어떤 인증이라 할까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종 큰 대회 때마다 우리군에다 연락해서 초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인원 가지고는 커버할 수가 없죠, 전국을. 우리군 관내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서 향후 계획을 최소한 기능보유자 한 10명 이상, 또 조교라든가 장학생이 20~30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아리랑의 본고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이 부분을 우리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강원도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군에서 일정부분 해 주더라도 이렇게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수장학생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전수장학생 활동을 5년간 하면은 자연히 일몰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전수장학생이 아니고 전수장학생을 지나가지고 하나의 이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수십명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히 전수장학생 4명이라는 건 지금 전수장학생으로 올라와서 4년이라는 단위기간 중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하여튼 이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전수장학생 끝나고 나면 또 이수자로 되어 있지만 그런 제도는 없으니까.

가급적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좀 봐주십시오. 발전가능한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 6월에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공포가 언제쯤 되죠?

축제 지원 조례 이번 7월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 공포됐습니다.

7월 14일 공포됐습니까? 그러면 공포된 이후부터 이 조례에 관해서 되죠?

적용을 받는 거죠.

적용이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34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군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향후에 체육시설이 완공되어서 도단위 이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적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차장 부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법정 주차면수는 170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지고자 하는 사업주차면수는 566면입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면수의 330%에 달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현장활동시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차 면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고 절대 적다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으로는 단지내를 제외한 단지 근방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주 진입도로 지하도를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가야만 종합체육시설 단지가 나오는데 우측으로 보면은 철도부지와 임야와 경계된 부분에 저희들 일정한 군유지 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복토를 해서 포장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대형버스만 해도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말이죠, 주차장이 작다고 여러 분들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건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말이죠, 주차면수가 작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땀을 흘린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간에 나름대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라면 앞으로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금년이 아리랑장사씨름이 3회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 전국, 타이틀이 전국장사씨름대회인데 뭔가 좀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전국대회하고는 격상이, 좀 질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컨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전국 대학씨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무슨 장사씨름을 정말로 전국규모의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격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기 한다라면. 전국 아리랑을 홍보를 하고 아리랑제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보면은 상단에 정선아리랑 공연단 물품 및 의복구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그죠? 금액은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공연단들이 물품은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쓰여지는 그런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경우는 공연단들이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서 의복이 되어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인데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장터라든가 아리랑경창 행사 하는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들이 10명 이렇게 많은데 한복을 예쁘게 입고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의복을 동계와 하계로 구분해 가지고.

보통 이것이 우리가 의복이 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두 번. 두 번 이렇게 지원하면 어차피 겨울 춘추동, 하계 이렇게 구분되죠.

보통 의복이라는 것이 연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계속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아리랑 공연단들의 어떤 의복에 관련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그거와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만 들었지 전혀 불평불만은 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규격에 맞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런 공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에 숙암 자연체험학교 조성사업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이네요? 3억7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추억의 박물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숙암에 있는 숙암분교 자리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을 명명하기는 별천지 박물관이라고 명명해서 오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숙암 박물관운영위원회에다 도비를 줘서 면 책임하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신동에 있는 아리랑학교와 비슷한 류의 이러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용선 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물품들을 대여해줘서 향후에 전시를 하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험도 되어 있습니다, 체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동선이 들어가면서 전시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좀 있고 옆에 가서 매점, 학당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 가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갖다가 구워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의 포커스는 지역 농민들,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은 주민들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체험의 구상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 하면 상당히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추억의 박물관, 어떤 추억의 박물관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억의 박물관 안에 전시될 물품들이 옛날 자료입니다. 예컨대 어렸을 적에 쓰던 책자라든가 잡지류라든가 말이죠. 삐라 이런 거는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모아 가지고 그걸 전시함으로써 지금 세대들이 와서 보고는 새로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물에 대해서, 전시물품 내역에 대해서 전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가능합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하단부에 학생수영장 보수, 레슬링 훈련장 보수, 유도장 설치 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장에 한해서는 말씀드리면 다른 사북고 레슬링 훈련장 보수와 사북중 유도장 설치사업비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보조해서 진척되어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가지 학생수영장 보수지원 3억 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바로 학생수영장 부지 내에 센터가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을 유보시키고 3억 원을 반납고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 못했던 것입니까?

학생수영장 보수사업은 작년도 초에 예산지원 요구가 되어서 예산을 올해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시군은 공모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을 3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체육센터 안에다가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감하겠다 이거죠. 반납을 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

글쎄,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규모나 이런 시설면에서도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계획했던 것보다 이상 기 어차피…….

물론입니다.

체육공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설이 갔으면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위임을 해서 갔다라면 금년도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기 진행이 됐다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담당자를 통해서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된 부분이고 지금 전수조교를 실력이나 경력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도에서 전수조교 3명에 대한 정선군에 할당이 내려왔죠? 물론 담당계장께서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담당계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길…….

담당계장님…….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전수조교 3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수조교라든가 전수장학생, 기능보유자는 딱히 별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수조교 선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전언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교로 선발될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현재 대상자한테 추천하도록 할 테니까 신청서를 추천서를 받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정선군에 전수조교에 대한 부분이 기능보유자는 군에서 수당이라든가 기타 나가야 돼요. 예산에서. 맞죠? 어느 정도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전수조교자는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안나가죠.

다 나갑니다.

전수조교자는…….

45만 원 나갑니다.

전수조교자도 그렇게 나갑니까?

매월 45만 원입니다. 기능보유자는 9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상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아리랑의 원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세 명이 정선군에 전수조교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정선군 그와 관광객들, 다른 지역에 정선아리랑을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빨리 우리가 행정에서도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정위원님 말씀 채근하라는 목소리로 알아들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아리랑 전수조교라든가 기타 아리랑 전수자 관리에 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점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립니다. 하여튼 문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전수관에 가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상주를 한다고 그럴까? 계시죠.

상주하고 계십니다. 살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개인 그게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과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제가 이 감사기간에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배제를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해외아리랑 전승실태조사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물은 12월 말 되면 용역결과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재단 임직원 현황 해서 임원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충분히 아리랑문화재단에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는 당연직에 들어 가는 분 그 외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분을 빼고는 과연 여기에 아리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이것은 상당히 제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은 표에 보시다시피 이사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직기간 중에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댓 분 정도가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등학 강릉대 교수라든가 진용선 소장이라든가 기타 아리랑제위원회에서 이사로 활동하시는 몇 분들 내지는 기능보유자 이런 분들은 정선아리랑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고 기타 몇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과 직능단체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1차 작년도에 7월 15일부터 선임되어서 2년간 임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동감합니다. 혹시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기가 완료되면 다음 번 기회에는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영입을 해서 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7월 14일입니다. 8시가 다 됐는데 이게 분수가 가동됐습니다. 8시가 다됐는데. 그날 또 비가 굉장히 오는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로등도, 거기에 저기가 있죠, 조명. 조명도 완전 꺼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조명도 꺼졌고, 조명도 꺼졌는데 그 분수가 가동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비가 오는 날인데. 비도 장맛비 아니었습니까, 7월 14일이면. 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여기에 분수가 돌아가는 건 모터가 돌아갈 것이고 이거 다 전기료 어디 다른 데서 그냥 그게 자력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관상 덕우삼거리 같으면 또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삼거리의 요지인데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이거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마는 해당과에다가 얘기를 정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선읍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해서 정선읍 쪽으로 다 이양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설치자체도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어디서 하는지…….

그건 아마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관리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것은 그렇다라면 관리소관부서를 파악해서 그렇게……. 33쪽 보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에 지금 전반적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궁장, 이거는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전에 다 필요한 시설들이고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골프장도 아니고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그죠? 이건 골프장 24타석 해 놨는데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에 과연 제가 보기에는 부지도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공간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 주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골프장보다는 정말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수없이 듣던 얘기여서 재론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체육시설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당초에 선정단계서부터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금이라든가 기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 결정이 됐고 지금 상당 부분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은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설계정도 나왔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충분한 여론과 이런 것을 경청을 하셔 가지고 검토할 의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간판 설치현황 해서 LED 총 전기요금이 상당히 매년 우리 세수로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쨌든간에 이거는 관광지에서 그만큼 세수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전기요금이 연간 월 따지면 10만 원 이상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절전형 설치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절전을 해서 전기료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하단 부분인데요, 현장방문시에 오작교 조형물 초승달 경관조명을 그 사업비가 미확보,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이용객이,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야간에도 볼거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호평을 받는, 또 즐겨찾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즐겨찾는 그런 아우라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바라고 그쪽에 오작교를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놨는데요, 거기를 사람 통행이 가능합니까?

인도 목적으로 놓은 겁니다.

오작교 진입부분이 좀…….

양쪽 부분은 데크목으로 진입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안보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이래서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153-1번지 정선고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여기 보니까 용역을 발주 예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정선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아울러 인조잔디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그런 계획도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운동장 인근 학교 주변에 먼지나 공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사실 저는 정선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인조잔디 조성 관련 얘기는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학교측의 건의를 받아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측에다가, 인근주민들은 학교측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여름에도 문을 못열어 놓고 잠깐만 환기를 하느라고 문을 열어놔도 방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학교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우리가 올해 강원도민체전 6월, 또 군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에다 지원을 했는데 2부로 해서 종합 4위를 달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메달 96개, 은메달 81개, 동메달 78개 이렇게 해서 종합 4위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등위부상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육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 하단에 보면, 아까 도비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능전마을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그렇게 아까…….

그렇습니다. 도로변 능전마을 옆에 주차장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안내소 겸…….

지금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바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반드시 거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군에서 그걸 매입을 했죠.

예.

거기에다가 같이 덧붙여서 농산물판매장을, 상설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거기에 주변의 농민들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민둥산으로 인한 주변의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의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자리 현지에서 특산물을 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판매장을, 일률적인 판매장보다는 경관에 어울릴 수 있고 민둥산 억새마을하고 어울릴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에서 디자인정선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일단 남면장 책임하에 사업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쪽에 도에서 도비로 농산물 판매장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강원도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급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원도 상징인 반비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둥산 입구, 민둥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교차로라 그러나요? 신호대를 지나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을만 되면 억새꽃으로 전국적으로 민둥산이 유명해져서 가을에 억새 때는 굉장히, 하루에도 몇 십만 명이 왔다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저쪽에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거기 보면 모범택시운전자회인가요? 택시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옆에 화장실 두 동을 만들어서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화장실이 맨날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민둥산 들어가는 입구에, 남면쪽으로 군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화장실을 여러 개소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관광객들이 즐겨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34쪽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운동장 문제입니다. 과장님, 운동장이 공정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에 보면 운동장에 무대에는 위에 뭐라 그러나. 천막이라 그러나, 위에 막이.

예, 막구조로 해 가지고 천막을 씌웠습니다.

덮여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관중석에는 전혀 그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정선군에서 처음으로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나 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천시나 뜨거울 때 관중석 쪽에 덮개 그런 가림막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활동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가 다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 소재한 일반 종합운동장 시설은 어느 시군도 이렇게 전체 관중석을 커버한 비가림 시설이 된 데가 없습니다.

아니, 전체 관중석을 다 덮을 수 없으면 반이라도 덮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선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군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또 관중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맞춰 가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공정상 현재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그리고 특히나 비가림시설 설치한 거는 이런 말씀 원론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상암이라든가 서귀포라든가 이런 국제종합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덮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군단위 종합경기장에 대한 막구조를 해서 위에 비가림 설치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중석을 커버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200석 가까이 확보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정선군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정선군민이 이용을 하고 도 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는데 우천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우천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는 그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천시에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보면은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기준 별표1-1을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기준 1-1 참고를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발전가능한 축제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 해서 9개 축제 말이에요, 각 9개 읍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9건. 조례도 제정됐고 시행도 7월 14일자로 시행이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늘 관광문화과,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관광문화과에서는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산업경제과장 김영만 지역경제담당 김원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이종필 기업지원담당 박종수 기업유치담당 전승덕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보고해 주십시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4개 단체에 2억200만 원이 지원되고 2억100만 원이 정산됐습니다. 주로 시장상인회와 3·3기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개 단체에 1억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정산액은 4,500만 원인데 상인회에 안전요원 인건비가 1/4분기는 정산되고 아직 2/4분기가 정산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게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쪽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하고 대부업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8년·2009년 합해서 직업소개소가 세 건, 대부업이 6건 인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한지구 통행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한 주공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카를 제작하고 레일을 설치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30일 준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공정이 83%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1세기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새골지역에 60만9,311평방미터가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지에 1,300억을 들여 가지고 함백종합레저타운에서 2000년도에 개발계획 수립되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 면적이 조정되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때문에, 현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랜드 인허가 내용입니다. 2008년도는 건설도시과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주로 건축허가하고 농어촌도로정비, 삭도업 허가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삭도업이 나갔고요, 강원랜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작년도에 리조트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가 투자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총 19개 업체를 상대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계획을 낸, 유치신청을 낸 업체가 6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김원진 대표자인 영진기계는 계획서를 냈다가 포기했고 B.o.b 코리아 최정호는 북평대체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임대공장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지이티의 한상업은 전기·전자를 하는 업체인데 지난 6월에 함백농공단지에 입주됐고요, 아리산채는 함백농공단지에 산채절임을 하기 위해서 전에 버섯공장 하던 데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여러 부분 설비할 부분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업체는 유치하고자 상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임대공장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임대공장 추진은 신동대체산업단지하고 북평대체산업단지 두 개로 나누는데 신동대체산업단지는 공장을 창고 두 동을 포함해서 네 동을 8억8,500만 원 들여 가지고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양말공장하고 난방자재를 하는 업체가 입주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대체산업단지는 더불어사는마을이라고 닭꼬치, 음식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신축을 한 동 했습니다. 금년도의 임대공장 추진현황입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에는 공장 신축 두 동을 코세인푸드라고 입주계약 되어 가지고 건축 중에 있고 강원식품은 가사리에 있는 부분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는 B.o.b코리아라고 봉제공장인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7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균법이라든지 폐특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해서 사업추진하는 사업인데 새골위락시설지구 등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있고 이중에서 다섯 개가, 여기는 안나왔는데, 다섯 개는 뭐냐하면 공공사업 부분, 도사곡 휴식공간하고 강원카지노리조트, 그리고 시행자가 없는 고토일, 단곡, 또 취소된 남면관광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부지 조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마쳤는데요, 총 16억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사는마을 닭꼬치공장이 건축되어 가동 중이고, B.o.b코리아가 10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장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이라면 정선, 고한, 사북하고 임계를 얘기하는데 정선시장은 5개사업구간에 43억7,700만 원을 들여서 전체공정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시장은 네 개 사업구간에 19억9,300만 원이 있는데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북시장은 2개 사업구간에 20억4,800만원인데 7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계시장은 당초 시장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청년실업해소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인턴십인데 이거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9세 이하 대학졸업예정자나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일급 3만8천 원을 줘 가지고 사업비 3억6,900만 원으로 24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군청의 부서별이나 읍면에 사무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기는 12명을 선발했는데 세 명이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고 2기는 12명 계획인원에 17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그래서 지금 5월부터 금년말까지 8개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씩 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 원으로 총 17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70명을 하고 하반기는 100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제 끝났고요, 하반기가 7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조동리 새골지역에 전에 함백레저타운에서 하는 새골위락시설사업을 8만 평방미터를 포함시키고 또 기증되어 있는 46만 평을 포함해서 약 50만5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약 278억2,900만 원, 정선군이 130억 정도, 공단이 150억 정도 대 가지고 2010년 8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95~6%까지 됐는데 한 집이 안되어 있고 토지 세 필지가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바로 정상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보상 토지, 지장물은 7월 14일까지 법적으로 가겠다 계고를 했고 또 집을 비워주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계고 통보를 7월 15일까지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바로 서류 구비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으로 탄개비 및 기금입니다. 현황에서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포함 안했습니다. 약 2,074억200만 원 투자됐고 금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개 사업에 707억7,900만 원이 지금까지 투자됐고 2001년부터, 금년도 사업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명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 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한 개념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폐공가라든지 광산지역의, 옛날의 광산흔적지 이런 거를 정비한 사업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벌써 과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생약가공공장 임대 추진현황입니다. 임대를 한 이유는 바이오헬스라고 인천의 이전기업인데 이 업체를 유치해서 공판장 부분하고 생약공장 부분을 금년 1월부터 11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9명 되고 있고 운영난으로 문구류는 공판장에서 생산하고 생약류는 생약공장에서 과거 부지, 거기서 생산하는 이원화 되어 가지고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곡 아파트 옆에 5만8,784평방미터에 단독주택 82동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 6월 중순까지 업체의 자금난이라든지 사정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지분양조건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아마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하이원 스키장 임대영업권 현황입니다. 이건 네 개 시군을 비교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7개 업종이라 할까, 종류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선이 13, 태백 6, 삼척이 없고, 영월 둘 해서 총 21개 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위탁은 7개 종류에 정선이 다섯, 태백 셋, 삼척 둘, 영월이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폐교에 따른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토지는 17필지에 4만9,835평방미터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에 건물현황은 8동에 7,835평방입니다. 관리는 잡종재산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계획적인 업무는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4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로 공모를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각 지자체, 정부, 민간, 개인 할 것 없이 전부다 공모를 해 봤는데 다섯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재원부담이 없고 말로만 하고 글씨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반려했습니다. 반려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다시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재공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5쪽에…….

9쪽요?

5쪽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추진사업에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에 있어서 사업주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원거리와 관련되어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려면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도청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다음에 사업은 탄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확보를 했고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 명품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차장하고 이런 것이 병행돼 이루어져가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그 사업에 그 명품거리에 맞는 그런 어떤 게 형성되려면 연관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추진과 협의, 철도청과 관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사북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비는 추경에서 7억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현장확인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철거를,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암만 보완을 하고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런 학교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학을 이용해서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을 드리고 지금 여기 공기에 보면 최소 공기가 33개월,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2년 이래 했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하게 좀 빨리, 더 빠르게 추진하시고 한다라면 금년도에 최소한 착공을 해서 간다라면 2011년이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수시로 이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본 위원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는 마쳤잖습니까?

예, 마쳤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용역 업체 지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용역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끝났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도하고 다음에 도개발공사하고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 임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정이 85% 진행이 됐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금년도 의지를 가지시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금년도가 다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 중간쯤으로 지금 중간점검 차원에서 본다라면 실적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부분 밖에서 들리는 거나 또 우리군을 찾아서 이런 기업유치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보다 환대하지 못하다. 물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타진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세부적으로 잘 짚어서 이런 부분들이 왔다가 인근에 다른 시군에 가면 환영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선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거보다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치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가기 전에 시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선사업 해서 우선 보니까 3개 시장, 그 다음에 4개 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담당계장님이 말이에요, 아주 현장에 와서 주민들하고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또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큰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도 해결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북 같은 경우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업주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협의도 됐고 공기 내에 완료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는 금년도에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6쪽을 좀 보겠습니다. 26쪽은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고 27쪽 보겠습니다. 죽 내려오면 사북고한 종합복지센터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구분이 좀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 관련 주민생활지원실의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당초에 복지회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확보에 좀 국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같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제가 보충 저거를 한다라면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문구를 전문으로 기업을 하시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생약가공공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손수 말입니다, 그러시는 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가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동 같은 경우도 아마 재배단지를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권유해서 이런 부분들도 재배단지가 있는데 지금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이고 또 군민들이, 주민들의 소득하고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 정선군민을 얼마나 고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다라면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히 지원과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말고 꼭 규제의 틀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우리 군민을 고용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데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검토를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은 다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업추진능력, 전반적으로 다 아마 긍정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자가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등등 해서 지금 현 공정률이 모르겠습니다. 한 80% 됐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집중호우시는 안전에도 염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부지정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부지가 다 완료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82동을 건립해서 분양하기로 했는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자의 자금력, 또 어떠한 내부사정 때문에 작년 늦가을부터 6월 중순까지 사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고 시행자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자금력 때문에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지만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럼 공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도 해 봤지만 관계법을 또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더 있느냐. 현행법에, 관계법에 맞게끔 부지조성만 하면은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지처리해 주는 걸로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포크레인 두 대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그런 어려운 조건이 아니면 금년말이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지정도는.

하여튼 저희 지역은 주거난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폐광지 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폐광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본 위원은 할 때 지금 재가진폐라든지 이런 환자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주택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생복지 측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주)동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폐광이후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세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당장 올 겨울을 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방수문제가 굉장히 있고 수도관이 다 터져서 노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절기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됐든 주거대책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함께 이거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그럴 입장이지 않느냐. 우리 군민이고 주민인데. 이렇다라면 과연 폐광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당사자였고, 주역들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그런 집단에 거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최소한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엄동설한이 온다라면 물이 안나오면 우리가 가뭄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번에 다들 더 새롭게,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당시 가서 그때 가서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당장 그렇게 해결점을 그때 가서 뭔가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사유건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다라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실장님, 또 부군수님, 군수님 다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주민이 정말 엄동설한에 오갈 데가 없고 먹을 물이 없고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자료 준비하느라 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군의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 늘상 일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일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8년도,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강릉을 방문하셔 가지고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역설을 하시면서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이 국정과제로 되어 있어 갖고 기획감사실에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에다 제가 임무를 줘 갖고 자체, 정선군에서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만들자. 대안을 만들자. 만들어 갖고 어차피 앞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추진하자 해 갖고 저희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게 있어요. 미리 수립해 놓고 지금 군수님 방침 결정 받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직접 시행은 못하고 그것도 또 한 가지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슈되어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전략팀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 갖고 시행부서에다 넘겨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탄소녹색성장 문제도 일찌감치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정책과가 생기면, 그것도 아마 생길 겁니다. 조만간 생기면 바로 넘겨 줘갖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할 거라든지 주민들 할 거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녹색정책과가 생기면 별도로 한 번 그걸 갖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혹시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늦을까 걱정했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실과에다 녹색성장 관련 책도 구입을 해 갖고 각 실과에다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녹색정책과가 생긴다니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담당공무원들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우리군에서 그동안에 근 10년 동안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합쳐서 약 3천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비를 10년간 받아 왔습니다. 아마 종료시점이 곧 다가오죠? 과장님,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언제 끝나죠?

2010년입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요.

2015년.

15년까지. 주로 가장 많이 받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올해 정도면 약 4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이 2,400억 정도 또 추경까지 해서 3천억, 올해는 2,800억이 당초예산인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작년 대비는 14%가 되고 올해 대비는 15%가 되거든요. 과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끝날 시점이 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가 끝날 쯤 되서는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자 금방 저탄소녹색산업부분하고 연결시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끝나더라도 저탄소녹색산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자금이라든가 강원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서 최소한 우리군이 생기고 처음으로 작년에 3천 예산이 넘었는데 그중에 한 십 몇 프로가 차지한다면 엄청난 대비거든요.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재원으로 충당됐던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민자유치 부진사업 일제 정비에 자료에 나와있는 거 보면은 15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미착공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당 미개발지구에서 법적인 시한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는지. 최소한 이중에서 보면 실시계획 협의 중에서 두문레저타운이나 삼봉지구아파트, 고한여고 아파트 부분은 인가난 지가 2~3년 뿐이 안돼지만 그 밑에 사업자 미지정인 고토일 복합리조트와 단곡휴양지나 남면관광리조트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이라는 거는 지났습니다, 벌써. 법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간에 추진 중으로 봐야 됩니다. 자금을 확보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든 노력하든 추진 중으로 봐야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미지정 된 것은 추진 안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면관광레저리조트는 개발계획, 이게 다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또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 이 두 군데도 앞으로 지역 여론을 들어 가지고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3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계속 있어도 추진 중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민자유치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을 하고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못할 때는, 없을 때는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행자는 자기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일반적인 한 문구를 가지고 잣대를 재 가지고 이것을 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호한 문제 때문에 우리군이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 땅인데 어떠한 사업자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법적인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으로 실시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군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발에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적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가 미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제가 안되고 놔둔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들을 그럼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최소한 사업자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2년이고 3년이고 5년 안에 사업이 시작이 안된다면 취소를 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자가 미지정 됐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부부들 해제를 시켜 줘야지 그 해당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고토일 복합리조트가 폐특법이 생기고 곧바로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벌써 15년 지났습니다. 15년 지났는데도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바로 앞에까지는, 개촉지구로 된 앞에까지는 주민들이 자유로이 집을 고칠 수 있고 새로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개촉지구 안에 든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도 고치기가 힘들고 또 누가 새로이 집을 짓고자 해도 개촉지구법에 걸려서 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15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 업무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은, 지역은 저희들 앞으로 지금 공문도 읍면에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독촉하고 너희들이 청문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기해라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니, 유도해서는 안되죠. 제 의견은 유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약 맺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미달되면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일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군이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지를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80% 이상이 산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공업용, 상업용지로 개발할 부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면 중에 최소한 어떤 한 지구를 어떤 사업자가 지정해 놓는다고 해서 수 년 내지 10년 이상씩 그 부지가 개발도 못하고 묶여있다 그러면 우리군에 엄청난 손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지역은 물론 빨리 하라고 독촉도 하고 포기도 유도하겠지만 그렇다고 몇 년 지나면 취소한다, 몇 년 지나서 청문 봐 가지고, 자기들이 안하겠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된다, 하자. 행정적으로 일방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벌써 계약이 이루어지고 얘들이 추진 중이라고, 추진 중이 아닐 때는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계약에 의한 민사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포기를 시키거나 독촉해 가지고 시행자 지정된 부분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사업자가 미지정된 곳은 남면관광레저리조트를 금년 5월말인가 6월초에 이거를 해제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토일 복합리조트도 그렇고 신동의 단곡휴양단지도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해제해 치우자, 취소해 치우자.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인데 남면관광레저리조트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부주민들은, 양면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걸 완전히 없앴을 때는, 개발계획을 없앴을 때는 앞으로 영구히 지역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거기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거 빨리 해제시키고 취소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고 중간에서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공고 다 하고 절차를 거쳐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협의 중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업자가 지정을 해 놓고 우리군에서 독촉할 적에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2년 가요. 또 2년 흐른 뒤에 빨리 해라 할 적에 포크레인 한 번 갖다 대면 또 한 2~3년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명확한 규약이 없다고 그러면 10년, 20년 끌기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설계도 갖다 보여주고, 또 포크레인 갖다 삽질 몇 번 하고. 대번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우리군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군이 손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명확한 규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규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토일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고한 번영회에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리조트가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지정해 놓은지가. 안되면 빨리 취소를 시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저게 되어야 되지 한 3년이나 5년 됐다면 이런 말 안드리는데 15년 돼 가지고 아직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취소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토일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관계되는 분한테 빨리 해서 들여보내라. 그럼 행정에서, 군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빨리 취소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런 의견서를 안내면 계속, 취소 안돼고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저희들 행정에서도 권유도 해야죠.

15년 동안 권유한 거 아직 계속 가는데…….

참,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시행자 지정된 분하고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하여튼 모든 조건이나 이유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하루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미진한 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 우리군이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이원 스키장 임대영업권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2006년도에 하이원스키장이 개장되면서, 물론 2004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2년 동안 공사를 하고 2006년도 겨울에 하이원스키장이 개장됐는데 하이원스키장이 개장된 부지는 고한14리가 있던 부지거든요. 그안에 2개 리가, 마을주민들이 살았었고, 또 하이원스키장에서 나오는 물을 3개 리 주민이 간이상수도로 해서 먹었던 부분입니다. 이 스키장 개발로 인해 가지고 2개 리 주민들을 개발명목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많은 주민들이 먹던 물들을 단수를 시키고 해서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지금 운영 중인데 이걸 보면 임대업장과 위탁업장이 약 31개 중에서 위탁업장은 다행히 우리 정선군민이 50%를 위탁업장을 공개입찰로 받았고 임대업장은 공개입찰로 해서 21개 중에서 13개를 정선군민이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하이원리조트나 강원랜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부대사업은 4개 시군 논리로 가더라도 이유가 없겠지만 이 하이원스키장 부대영업권이나 임대권 만큼은 정선군민한테로 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스키장이 오픈됨으로 해서 평소에 1분도 안걸리던 거리를 약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겨울에 많은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혼잡 이런 피해들을 우리 정선군민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태백이나 영월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업경제과에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스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 해 겨울에 뿌려지는 염화칼슘량이 수천 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지만 이런 염화칼슘이 1년에 수천 톤씩 뿌려지는 가운데서 수십 년 살다보면 주민들한테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피해를 우리 정선군민만 보고 있는데 왜 이 하이원스키장 임대영업장이라든가 위탁업장을 4개 시군으로 공히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강력하게,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 강력하게 강원랜드에 건의해서 이 부분 만큼은 정선군민에 한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틀린 겁니다. 최소한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폐광지역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이 폐허가 되고 사는 인구가 없어졌다 이러면 정선, 동면, 북평, 북면, 임계 인구만 가지고 군이 존립하기조차 위험해 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폐광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으켜세운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정선군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업장을 왜 4개 시군 군민 전체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해보겠다 이러면 강원랜드가 어떤 논리를 할 적에 알았습니다 하고 관둘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부분 만큼은 관철시켜야 되겠다. 우리 정선군이 강원랜드 4대 주주로서 주주의 명분을 걸고라도 이 부분 만큼은 해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해 보겠다는 거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강원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선군민의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냐…….

과장님, 과장님! 강원랜드가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습니다. 태백시에 있다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강원랜드의 입장이 아니고 정선군의, 정선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셔야지 강원랜드 입장을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강원랜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 강원랜드에 정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어려운 점을, 강원랜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이 피해보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이나 피해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변을 해 가지고 강원랜드에 어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강원랜드에 어필한 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원랜드의 제3대 주주 아닙니까? 이런 힘있는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담당공무원께서 강원랜드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래 판단하시면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식은 하는데요, 인식은 하는데 군에서 다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는 자기들도 뭔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고, 물론 임대하고 위탁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자기 정관적인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네 개 시군에 이걸 나눠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있고 뭔가 절차를 보고 논리를 보고 해서 접근할 대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압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강원랜드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2007, 2008, 2009 군정질문이나 당초사업 계획 때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대화해 보신 일이 없다는 얘기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강원랜드 관계자 만나서 너희들 이유가 뭐냐고 벌써 알고 있어야 되지, 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면 아직까지 대화 안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 만큼은 우리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김원식 계장님인데, 저랑 같이 그럴 겁니다.

계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강원랜드에 파견되어 있거나 업무를 보는 분이, 공무원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분을 통해서 강원랜드 담당부서와 최소한 본부장 정도라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서 어필을 하고 그 답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명확한 사고,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폐교에 따른 관리 및 향후 활용계획인데요, 4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활용계획에 대한 제안 공모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제2차 제안공모를 한다는 걸로 봤을 적에는 1차 제안공모가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1차 제안공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차 제안공모 안에 한국폴리텍대학 활용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좋은 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2차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폴리텍대학 부지가 좋은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신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09년도 2월에서 11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대상 사업으로는 생활환경 정비나 재해예방,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사업대상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인원이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320명으로 계획인원이 서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보면 신청인원이 433명이었는데 포기자가, 지금 참여인원은 406명으로 이렇게 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이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죠. 24개 사업에 59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관내 9개 읍면에 공히 돌아가는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거 접해본 일이 없습니까?

예. 아직 민원이 발생되거나 여론이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면 지금 그런 거를 접하지 못했다는 과장님 답변은 아마 업무간, 부서간에 서로 연락이 잘 안되지 않았냐.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정선 같은 경우는 농업을 주로 하고 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관내에도 노령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더 가중시키는 한 요소의 요인이 되는 것은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 부서가 틀리지만 그래도 대상이 주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선군에 농업이, 농촌의 일손이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이렇게 해서 제 때에 해야 되는 농민들이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에는 영농기에 제 때에 일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 때에 파종도 못하고 육묘도 못하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난이 가중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서로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업장별에 근로자들이라든지 참여문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 농촌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공문도 오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지시했습니다. 읍면별로 지시도 했고 또 얘기도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일손이 달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좀 추려 가지고 인원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참, 추리라는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선발해 가지고 그 농가나 농촌일손 기동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벌써 하고 있고…….

맞습니다. 남면은 지금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청한 농가가 더 많다는 거죠. 딸린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잘 안맞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농가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손이 많이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를 피한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관내에, 정선군내에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참,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같은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대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를 기동단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하여튼 부서별로, 농업정책과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담당하시는, 희망프로젝트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시오, 기획실장님. 그리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단순노동이지 않습니까. 풀을 벤다든가 도로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농촌에다 인력을 투입하면 인부들이 잘 안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더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팀별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별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팀장이 있습니까?

조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보면 여름에 땡볕이고 덥고 이래서 아마 그런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도로가에서 누워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몇 번 봤고, 농업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거기 참여한 인력들에게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임금이 일 3만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 간식비 이래 갖고 3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는데 교통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구분을 따로 합니까?

교통비 1,500원, 간식비 1,500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을 70%, 또 30%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상품권은 우리 정선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인지. 상품권이 어떤 형태의 상품권인가요?

군에서 발행한 겁니다.

군에서, 그럼 관내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군에서 발행한 30%의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기 활성화죠.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 활성화하기 위해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월 3일과 6일을 전후해서 처음, 6월 처음 임금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 흐름도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30% 지원할 때, 지급을 할 때는 지역의 경제에도 어려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왜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흐름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셔서 상품권을 하는데 그런 데 좀…….

그건 바로 농협에 알아보면 됩니다. 상품권 환전하는 것만 딱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상을, 정선군에서 시상을 받거나 시상금을 받을 때도 상품권을 받을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이죠?

그건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알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지구 대체산업부지 여량면에, 산업경제과장님. 정선군에서 북면이 여량면으로 명칭변경을 언제 했죠?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북면으로 이렇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시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타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부터 여량면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뒤쪽에 보면 18쪽, 20쪽 같은 맥락입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6쪽에서부터, 6쪽의 내용도 보면 민자유치사업이고 18쪽, 20쪽까지도 민자사업 추진내역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민자사업 유치는 사실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강구를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대책이 나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요?

22쪽, 23쪽입니다. 시장개선사업 추진 현황. 시장개선사업 추진을 죽 해 왔는데 뒤에 보면 정선시장 5개 사업, 고한시장에 4개 사업, 사북시장에 2개 사업, 임계시장에 1개 사업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데 임계시장에 1개 사업이 장터 비가림설치사업은 상인들의 반대로 최종 사업취소로 결정됐다고 나왔죠.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임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위치가 도로가 중간에 있고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하려니까 기존에 공터 옆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비가림시설 설치하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주차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찬성을 안하고, 거기에 한 30여 상가 전체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행정 집행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역분들과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의 반대로 한 2차례에 거쳐 사업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찬성률이 없으면, 호응률이 없으면 이건 취소를 하시는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개선사업들을 앞에서 정선시장이라든가 고한시장 이렇게 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정선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장개선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활성화죠,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죠.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비가림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선시장에도? 이쪽에 새창거리만 빼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거리요?

세창거리, 저쪽에.

예.

그래 했는데 하고나서 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반응…….

좋습니다.

100% 좋습니까?

거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보시고요, 그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다 그럴 것이고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에는 또 나름대로 장사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장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열고닫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갤러리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말입니까? 그건 그 앞에서 조작을 해서…….

아니, 그거는 조작해 가지고 열고닫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열고, 실제로 닫고 하는 거를 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 왜 열었다닫았다 가능한데 안하느냐 그랬더니, 양면성이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업주는 그걸 계속 닫고있자 그러고 또 거기 물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가들은 열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기차원에서 열었다닫았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제일 원인은, 열었다닫았다를 갤러리를 안하는 첫째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열 때 시끄럽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데 산업경제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했으면 한 번씩은 가서 확인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는 걸 원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면 정말 주체인 상인들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문을 했었는데 상인들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활성화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때문에 하면서 상품권을 상인들이 안받는 경우가 많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인회 전체적으로 교육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 어디 소속이죠?

강원지역본부.

산업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원래 거기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북하고 고한은 아마 작년에 1회인가 2회인가 갔다온 줄 압니다. 그런데 정선은 아직 그렇게 가자, 몇 십명이 같이 되어야 강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교육이라는 게 가서, 다른 데 나가서 교육을 받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시간을, 짬을 내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바꿔서 해 보실, 굳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것만 교육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전기, 보건소에서 위생관계에서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건 위생교육이고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위생교육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했으면 이제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상인들이 서비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교육 차원의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어디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서비스도 좀 잘 해야되고 재래시장에 정말 맞는 그런 인심이 넉넉하고 이런 교육을, 물건을 사러 가서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친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굳이 1박2일 나가서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상가에서 소득이 좀 있는지, 또 소득이 향상되었는지. 비가림시설 안한 새창거리에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욕구에 맞춰서 또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은 갤러리 열었다닫았다하는 비가림시설도 좋지만 바깥에서 5일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백화점에 가도 시설이 잘되어 있다. 정선의 전통장을 보려고 왔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선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한국폴리텍Ⅲ대학 말이에요, 그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향후 활용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탄개비가 200년부터 2009년까지 2,070억 원, 폐기금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700억 원, 총 2,8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9개 읍면에 농로포장 기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농촌도로 확포장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가 한 10억 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도로사업이 한 10억 원, 20억.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개비라든가 폐기금을 쓸 수 없는 곳이 임계와 동면에요, 그죠? 그럼 한 2,800억 원 정도를 1원도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계도와 동면이 이런 면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마을안길 포장공사 10억, 농촌생활도로 1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9개 읍면에 사업지를 선정받아서,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우선으로 두 지역은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소외된 감을 갖지 않게끔,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

예, 정해룡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강원랜드와 금년도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동원부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다 수용을 했고 하는 부분에서 향후 부군수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시고 또 지역에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면서 동원부지가 빨리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만 또 강원랜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의 협의체랑 같이 대안도 논의하시고 부군수님한테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해서 이사회를 통하든 또 실무진들이 강원랜드와 어떤 협의과정에서라도 집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한만성 도시개발팀 장석길 건설관리담당 전종복 주택담당 김남홍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교통행정담당 이강수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공부상 도로가 6,789필지, 현황상 도로가 7,901필지, 공유재산 현황상 도로가 7,339필지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4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1건, 용도폐지가 11건 했으며 무단점령에 따른 병상금 부과를 21건에 1,154만7,3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농촌 빈집정비를 3천만 원 집행하였고 경관주택지원사업 9,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농촌 빈집정비 예산액 5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관주택지원사업은 1억 원인데 예산 집행이 안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은 1억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08년부터 09년까지입니다. 다섯 건으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축허가 건과 용산2리 교랑가설건의 건, 고한사북 법인택시 집단민원 건, 사북하이원거리조성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였고 신동읍 덕천리 김선옥 외 36인이 제출한 교량가설 건의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미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및 임금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주정차단속요원 3명과 수로원 8명이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1일 4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련 인허가입니다. 2008년도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착공, 건축물대장관련 등 해서 1,338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55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업무 인허가 현황으로 옥외광고물허가가 499건, 개발행위허가가 134건, 도로점용허가가 87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4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 복지회관 및 시장주변 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지 매입은 사북리 368-3번지 외 3필지 2,882평방미터를 2001년 12월 10일 구 철도청에서 정선군에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였습니다. 그이후 2003년 6윌 17일 구 사회복지과에서 사북 종합복지회관 부지 활용 방침으로 변경하여 지금 현재 1,571평방미터에 사북 복지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잔여부지 1,311평방미터는 건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1,101평방미터고 도로 등 해서 210평방미터입니다. 잔여부지는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로 인해서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행정목적 기능 상실로 잡종재산 관리전환 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분할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북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은 240점포에 275점입니다. 7억8,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역전 및 여량면 여량지구에 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업량은 233점포에 324점으로 역전지구가 201점, 여량지구가 123점으로 9억2,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11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38국도 인수관련 협의내용 및 향후대책입니다. 도로인수 현황은 7개 노선에 19.84키로미터이고 주요시설물로는 교량 9개소와 쉼터 3개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은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 인수받을 부분도있습니다. 인수관련 협의내용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8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신동-남면, 사북-고한에 대한 구 국도를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에 의거 정선군에서 인수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기 인수받은 도로에 대하여 구간별 도로기능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문곡-무릉-사북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금년말 이관 받아가지고 군도 7호선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번국도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42번 국도는 평창-정선간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9.44키로미터에 4차로가 9.17키로미터, 2차로가 20.27키로미터입니다. 우리군 관할인 3공구 현황은 정선읍 광하리에서 덕송리까지 10.2키로미터이고 4차로가 0.32키로미터고 2차로가 9.88키로미터입니다. 2015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역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 및 하자보수내역입니다. 고한역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2008년 10월 30일 완공되었고 사업비는 33억7,700만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주차장 잔디블럭내 잔디 생육 불량으로 잔디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고 7월 중에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염화칼슘 사용현황입니다. 강원랜드 포함분입니다. 고한사북 읍사무소에서 사용한 부분은 5,276포로 고한읍이 2,895포, 사북읍이 2,381포를 사용했으며 강원랜드에서는 6만866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사용료 지급현황입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은 총 57개소에 1,801면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납부액은 1억4,084만3천 원으로 연도별 현황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6개소 10.257평방키로미터에 65억3,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5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한 개 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사업과 이월사업은 연내 사업완료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 예산확보 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은 군도 2호선인 조동-북실과 군도 4호선인 선평-가수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천2리 사을기지역 토지규제 근거 및 행위제한 사항 및 해제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477만4,332평방미터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9.8%, 농림지역이 90.2%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게 356만1,11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자연생태 1등급 지역으로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1984년 12월 29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규제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임계면 낙천2리 및 봉산3리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 및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 및 지목이 전인 토지 0.95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 등 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을기 및 구미정 일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제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59개 노선에 13억6,588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59개 노선에 12억9,068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거는 조기집행관계로 3/4분기까지 집행했고 정산 후에 4/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38동으로 고발이 22건, 자진철거가 16동입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그 아래 도표와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4건에 9,807만9,010원을 부과해서 921만1,0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 교통영향평가결과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입니다.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검토 학술용역은 지난해 9월 18일 7,330만 원을 들여 갖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으로 일반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북 지하보도와 강원랜드 입구에 있는 사북교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2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공영관리주차장 및 주차관리 대책입니다. 사북 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06면이 있습니다. 시장주변 노상주차장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법인과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북5거리 노외주차장은 사북리 강승철 씨께서 사용수익허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차관리 대책은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로 자진 이동하도록 20일간 계고를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2단계로 유료주차장으로 견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해서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3단계로 2개월간 시간을 주고 강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북교 리모델링 공사현황입니다. 사북교는 25.9미터로 1970년도 이전에 가설한 곳으로 200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9년 1월까지 5억5,376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상부인 교량 슬라브 종형증설과 신축이음장치, 균열보수, 난간 재가설 등을 했고 교량하부는 단면 보강 및 세굴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한 부분은 51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빈집철거 현황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입니다. 먼저 봉양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전리 일대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86억6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1차년도 사업은 17억7,500만 원을 가지고 2007년 1월 완공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46억3,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3차년도 사업은 2008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1억9,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3차사업은 현재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는 금년도에 39동에 15억6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동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농촌주택개량은 5동은 완료하고 3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보상완료가 35동이고 추진 중이 15동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석면 슬레이트 사용한 빈 집의 경우 슬레이트처리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통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현실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5,550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단독주택이 77.33%인 4,292동이고 창고가 0.3%인 22동입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원거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민원인은 사북읍 김인식 외 37명으로 민원신청일은 2009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은 하이원거리 일방통행구간은 너무 길어 정차할 장소를 조금만 지나치면 1키로미터를 돌아야 하며 선진지 견학시 도로변상가 약 44동 중 3~4명만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였으며 간판을 정비하고 전선을 지중화하여 사북역 광장 진입로를 계획대로 확장하고 일부구간 인도를 개선만 하여도 하이원거리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법원에 사업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그밖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답변은 사북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석탄산업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강원랜드를 찾는 관광객을 사북 시가지로 유입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방통행은 2008년 9월 완료한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검토 학술용역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께서 일방통행 지정에 반대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합의를 거친 결과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원거리 사업관련 구간 통신, 하수관, 전기 등 협의 관련사항입니다.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406미터에 42억6,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6월 17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체 협의사항으로 먼저 한국전력과의 협의사항은 금년도 2월과 4월에 지중화를 신청했습니다. 4월 30일 지중화공사 확정통보를 받고 5월 21일 부담계획 방침결정을 해서 6월 8일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14일 수탁사업비를 납부해서 7월 2일 업체가 선정되어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관 협의사항으로 하이원거리 조성에 따른 기관 협조문서를 2월 16일 발송했고, 이 부분은 KT정선지점과 LG파워콤 강릉지사, 사북 영서방송, SK네트워크 등입니다. 하이원거리 기간통신사업비 분담 방침결정을 4월 1일 받았고 분담에 따른 관련업체 문서도 6월 1일 발송했습니다. 특히 6월 30일에는 해당부서에 전부 사업자들을 모아서 합동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내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46건을 접수해서 자진처리 네 건, 진행 중 39건, 처리가 세 건입니다. 앞으로 주택가 및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당기간 직전리 지구단위사업과 관련돼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치하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구단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차후에 도시기본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자가 됐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이 지구단위가 제대로 결정되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라도 사업계획을 잘 잡고 예산을 잘 세워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쪽에요, 사북복지회관 및 시장주변 군유지 관리현황 해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군에서 매입하면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복잡해 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기 군에서 매입하기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은 불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마 현장도 과장님께서 나와서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 조사를 했고요, 경계측량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분할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구수가 18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언제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또 조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침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38국도 인수관련 협의내용 해서 사실은 구간구간이 굉장히 좀, 아직 공사가 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서 인수는 지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것도 있고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100% 다 완료가 안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선명에서 사북고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에 사업비가 아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과장님하고 함께 참석해서 건의도 한 적 있고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전한 그런 대책, 안전시설물들이라도 기 인수가 됐다라면 시설을 제대로 하고 향후에 인도를 개설해 줄 것을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요,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는 것은 도사곡에서 시내까지 진입하는 인도도 역시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많고 하는 부분에 안전에 위험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사곡에서 시내구간은 수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번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명에서 사북터미널 가는 부분은 이건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백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위험하다면 안전시설물이라도 먼저 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대안으로 안전시설물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지금 수년째 지역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업종들이 있다니까 주차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방치되는 차량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 해서 현장확인도 한 번 가 봤고 그당시 그런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일용직이라도 관리를 통해서 대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최근에 확인해 보면 관리를 하는 흔적은 있습니다. 정선군 해 가지고 스티커를 거기 붙여놨죠? 내용을 해서.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 차량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책을, 물론 건설도시과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사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사북 공영관리주차장 주차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스티커를 붙여놓고 견인을 못하는 부분은 지금 노외주차장이 아직까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8월초에 가동이 되면 그쪽으로 견인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이 그런 차량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필요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라면 그거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고 8월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몇 쪽요?

42쪽입니다. 42쪽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앞전에 설명하신 걸로 하고요, 41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야 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안전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사업계획대로 빨리 실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43쪽에 사북교 리모델링공사. 당초에 이것은 새로 교량을 놓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까지 확보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량의 인도가 한 군데밖에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도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더 한 쪽으로도 가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명등이나 경관을 살려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북교는 저희들도 신축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 안된 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입구에 보상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인도는 언제든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부수적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만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좀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할 대안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일단은 조명에 대한 경관은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조명과 관련해서는 인도가 설치된 이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이 민원인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인도하고 경관 조명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이원거리 관련 민원접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설명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일단은 해결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제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도 예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하이원거리를 하고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주차장 확보입니다, 인근의. 그러니까 차량을 하이원거리 주변에서 바로 대고 도보로 얼마 안걸어서 상경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주민들도 바라고 거기에 있는 기존 상가들도 염려하는 것이 상경기가 이것으로, 하이원거리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교통의 흐름도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인근의 철도 부지밖에 없습니다. 철도부지를 협의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역 주변에 있는 부분을 들어내서 연결이 되어야만 이거는 하이원거리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민원문제도 같이 풀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현지를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인근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게 자료가 정리가 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야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효과가, 투자 대비한 여러 가지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가 주문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지중화 공사, 통신, 하수관거 이런 것이 동시다발로 공사가 매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도 건의고 저 역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안으로 공사를 하겠다라는 게 방침이었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원안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파 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수처리시설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이후에 지중화 하고 상하수도 관이 같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날그날 한 거는 그날그날 복구를 해 갖고 차량 소통하는데 야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오늘부터 오수관로가 커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날짜를 봐 가면서 도로포장 걷어내는 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당초에 설명회를 통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다 파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따로따로 공사를 지중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날 팠던 부분은 그날 되메우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몇 번을, 두 번을 팠다가 되메우기를 하는 겁니까, 세 번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을 건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오수하고, 하수하고 상수도하고 한전지중화 하는 게 한꺼번에 파고, 높이 차이도 있고 하수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에 묻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수부터 처리한 다음에 같이 따라 나가면서 처리…….

아니, 높낮이가 다르다고 하면 일단 깊이를 파고 나서 다른 부분이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덮어야 된다면 일부 덮고 관을 매설해야 된다면 관을 넣고 통신을 그 안에 넣든, 뭐 이런 공사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가능하면 한 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나 다소 하루이틀 장사가, 손님이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몇 번씩, 일단 파고 공사를 하는 자체 면은 굉장히 상인들은 다 도로가 상인들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민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쪽에요. 주택가에서도 무단방치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쪽에 고한사북 쪽에 민원접수를 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택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그런 부분 건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거든요.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는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절차상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거기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냥 폐차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장시간 걸립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에다가 주문을 한 것이 여름철 되기 전에 악취가 심하고 현재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냐면 사북에 사북교량 주위에 있는 곳이에요, 신한은행 주위에.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24시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쓰레기가 다 나오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도에 갖다가 놔야 되는데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차피 복개천쪽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건설도시과에다가 환경과에서도 그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마 제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하마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되도록 뭔 통보가 없고,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사북에 주차장도 모자라지만 우선 그 환경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좀, 물론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1980년초에 국민주택이라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토지문제도 뒤따르고 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북1리 국민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주택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민들하고 해서 부지문제는 최초에 시작했던 분하고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니까 군유지가 한 1,300여 평 거기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군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세나 이런 부분도 하나 집행이 안됐고 그런 개인의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랫 동안 주민들이 그 집에 살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분할할 계획과 업무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셨겠지만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요, 군유지하고 학교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하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복지회관에 대한 얘기인데 2001년도에 군유재산을 구 철도청에서 2001년 12월 10일 날짜로 구 철도청에서 정선군으로 편입이 됐죠?

예.

용도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용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 6월 17일 구 사회복지과, 우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할 방침을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06년도 4월 24일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죽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부지가 아까 설명한 대로 1,311평방미터 여기 안에는 건물점유, 도로 등이 되어 있어서 미활용한 부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01년 12월에서 지금까지 온다고 그러면 약 8년이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주차장 목적으로 샀는데 내용대로 2003년도에 사북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려고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갖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에 무허가 건물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북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거는 주차장, 당초의 목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 내용에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2009년도 우리가, 지난 6월 29일 우리 의회에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변경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재산이 개정조례를 해서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는데 지금 여기다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옛날 용어로…….

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간 잡종재산의 명칭사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며 주인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 자료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일부구간, 일부지역만 추진하였는데 반응이라든가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계를 시작해 갖고 고한, 사북, 금년도에 역전하고 여량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가들도 다 원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구간, 일부지역만 했었는데 앞으로 정선군 전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그쪽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간판을 예쁘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예쁘게,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는데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다음 개개인한테 가서 전부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받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선읍의 시장내에 상가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틀리지만 그런 부분도 예시를 든 거거든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무슨 얘긴지 아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왕 하는 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취지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고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현황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1월에서 6월 현재 46건이 접수되어 있고 자진처리는 네 건, 진행 중이 39건, 처리완료는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읍면별로는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으면…….

읍면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 자료니 만큼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5%에서 나머지는 거의 완료됐거나 상당히 진행됐는데 특히나 5%씩 진행된 데가 하이원거리조성사업과 고한12리 개설공사, 남면 무릉리 개설공사 세 가지가 5%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원거리나 남면 무릉리 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고한12리 개설공사는 금년 2월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안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자로 공사를 중지시켰댔습니다. 중지시켰다가 7월 1일자로 다시 해제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강원랜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조형물도 조기에 철거하고 금년까지는 계획대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조기에 철거한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강원랜드하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조형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안됐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든 금년 7월말까지 조형물은 철거를 하라고 문서를 보냈고 조만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스키장이 오픈되면 굉장히 혼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스키어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교통혼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는 도로 낼 부지가 마땅히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하이원스키장에서 나오면서 성심병원 옆으로 해서 38국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얼만큼 진척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고한지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노선 자체를 그쪽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몇 월쯤 돼야 완료가 돼죠?

지금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쪽만 할 수 없고 이쪽 정선 쪽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8월 정도면 도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이 우리가 고한, 사북, 신동, 남면까지만 하고 다시 정선 이쪽에는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12월까지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최소한 올해까지는 힘들겠지만 내년도 스키장 개장시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과 사북에 읍사무소와 또는 강원랜드에서 겨울철에 사용한 염화칼슘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고한사북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한 양은 합쳐서 2007년도는 25키로를 기준으로 해서 1,460포 정도, 2008년은 2,900포, 2009년 상반기는 911포인데 아마 2009년 하반기까지 합친다면 3천 포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제는 충분히 넘는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은 2007년도에는 2만2,950포, 2008년도에는 3만3,890포, 2009년 상반기에는 4천 포가 조금 넘는데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최소한 4만 포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측을 한다 그러면 올해 스키시즌내, 겨울시즌 내에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약 4만3천 포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다면 이것을 한 포당 25키로로 계산을 했을 제는 100만 키로가 뿌려지게 되거든요. 고한, 사북 도로에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한 100만 키로 된다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좀 비약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인근 시군에 석회광산이 있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살아오면서 요근래 들어서 50% 이상이 폐질환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연일 TV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너무 과도한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1960년도에 월남전이 있을 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참전을 하고 미군에서 뿌리는 고엽제를 그때당시는 그 고엽제가 무서운 지를 모르고 비행기에서 뿌리니까 나와서 고엽제를 맞으면서 샤워를 했다 할 정도로, 나무를 죽이는 농약을 우리 국군들이 맞고 나서 한 30~40년 지난 지금은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견주할 바는 아니지만 한 해 겨울에 100만 키로 정도가 뿌려진다 그러면 당장에는 피해가 없겠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0년, 20년 쯤 흘렸을 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빗물에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또는 눈에 쓸려서 나가고 또는 눈이 없을 때는 말라서 주민들이 호흡기로 마실 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봤을 제는 당해 연도 한 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이 막대한 양의 염화칼슘이 뿌려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민들한테 큰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예견이 나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보건소쪽에도 같이 질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자료요청을 건설도시과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을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강원랜드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염화칼슘이 아닌 염화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은 검색을 해 봤는데요, 한 70~8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염화칼슘이거든요. 국내산하고 가격차이도 있고.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판매하는 회사들마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다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댓글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 감사할 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에서는 강원랜드와 고한과 사북읍에 이런 중대성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염화칼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고한과 사북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이때껏 입찰경쟁을 해서 어떤 단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입찰금보다는 수입이 작으니까 다 포기를 해서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선 주민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은 면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인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직업을 알선해 주는 많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쓰던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주차장 관리를 깨끗하고 무질서하지 않게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고한하고 사북에는 읍별로 한 3명씩 장애인 임금으로 해 갖고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청소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하면서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돌아다니, 고한 같은 경우만 해도 한 서너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렇다면 순환을 하면서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마다 상주를 하면서 합니까?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인력이 작으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커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주차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뭐냐하면 선이 없는데 데까지 차를 막 대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내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0쪽을 좀 봐 주세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강제금 부과나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법을 모르고도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관에서 적발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재산압류라든가 또는 양성화라든지 1차, 2차 부과하는데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압류나 또는 부과를 해서 세금을 낸다 이러면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다 받고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고 서류상 다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래 놔두면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계속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벌금을 계속 낸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벌칙을 받거나 벌금을 낸 뒤에는 양성화 시켜줘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해야만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시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만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내고 하는 부분들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면 그거를 양성화, 벌금을 내고 나면 양성화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낼 수도 있고 돈이 없어 안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양성화 될 수 있다는, 벌금을 내고 이러면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거를 고지해서 세금도 빨리 받고 또 양성화 시켜준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서를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미소빌 아파트 외 세 개소 해 가지고 1억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해서 사북주공아파트 외 2개소 해서 1억. 미소빌 아파트 외 세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난해에, 2008년도에 미소빌 아파트 외 세 개소가 현대아파트하고 미소빌, 함백, 그 다음에 대하연립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대하연립.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북 주공아파트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북 주공하고 정선에 조양연립하고 삼우연립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쪽 좀 봐 주십시오. 낙천2리 사을기지역 토지규제근거 및 행위제한 사항 및 해제 방안. 해서 준보전 산지 및 지목이 전인 토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듯이 농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슈퍼마켓, 소방서, 우체국, 마을회관 이러한 부분만 되고요…….

이게 준보전산지인 지목인 전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목이 전이라손 치더라도. 지금 사을기나 구미정 일대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뿐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준보전산지하고 지목이 전인 9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 향후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그죠? 적극 검토하여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 재난관리담당 이강승 재해예방담당 유경식 하천관리담당 유광택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 13억5만1천 원, 금년도 출연이 2억3,498만8천 원, 그리고 금년도 지출이 3억5,471만3천 원 현재 9억4,533만8천 원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용 내용은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2억5천, 수위표 및 적외선 투광기 설치 1,795만3천 원, 재난재해 경보방송기기 설치 6,300만 원, 적설관측장비 구매설치가 2,376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보험 가입 현황은 일용직 7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90일 정도를 사역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쪽 11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4,240만 원을 보조하였고 정산은 5만2천 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6개 사업에 6,825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보조, 그리고 정선초, 화동중, 여량고 민방위시범학교 보조, 해병대 정선군전우회 재난대응 기동차량 보조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전투장비 보조와 예비군중대 운영비 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는 현재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5명, 그리고 하천변 물놀이안전관리에 2명 이래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채용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은 하루 3만5천 원씩 계산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재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정선군에는 방재장비로서 배수펌프장이 6개소, 재해예경보시설이 강우량 10개소, 수위계 6개소, 그리고 마을단위의 재난재해 경보수신기 30개소, 그리고 적외선 투광기 CCTV가 2개소, 금년도에 동강변에 재난재해 경보방송기 5개소를 설치하였고 적설기 신동읍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관리하는 장비는 의용소방대 정선군연합회 외 4개 단체에 총 44종 2,187점이 지급되겠습니다. 고무보트와 잠수복 등 그리고 기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정선군전우회 기동차량 한 대는 올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난통신단 장비는 아마추어 무선HAM이 기지국, 중계국 등 휴대용까지 합쳐서 가지고 있고 위성전화기를 33대, 그리고 아라리햄 동우회에 12종 24점의 장비는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낙동리 하천정비사업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의 예산을 갖다가 낙동1지구 선평양어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2지구는 개미들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공정률은 80% 정도, 1지구 선평 양어장 앞에는 뒷마무리 작업만 하면 완료하겠고 2지구 개미들마을 일원은 1공구와 2공구 나눠 하고 있는데 밑에 마을 뒷편에 일부 보축하는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지역의 제방고를 낮춰 달라는 현장확인 때 민원은 교량을 새로 신설할 때까지는 주민 민원대로 일부 낮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장이나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이 되겠고 하이원스키장의 안전점검 시설 대상은 슬로프와 리프트 그리고 각종 안전망, 안전매트 등 장비와 인력 모두가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은 중앙과 도, 군 합동으로 해서 3월 중에 실시했고 지적 건수는 15개소에 조치완료가 14, 미조치 한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한9리 강원랜드 건설본부 앞에 지반침하되는 지역에, 한전 옆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 단계별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이원스키장 안전점검은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이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폐천 결정 현황 및 폐천 결정 범위와 절차입니다. 금년도에는 폐천 결정한 사항은 없고 폐천 결정 범위와 절차는 폐천고지 신청은 정선군수가 강원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정선군에 신청하면 정선군은 강원도로 신청하고 강원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폐천부지를 도지사한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강원도지사가 이전등기를 해 오면은 그 부분의 처분결정은 도에서 정선군에다가 위탁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천에 관해서 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경우 폐천결정을 요구하고 매각 결정을 신청하면 절차를 현지 확인해서 가능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천부지 관리현황은 총 24필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및 대부계약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총 다섯 건을 추진 중에 있고 두 건은 매각을 완료했고 세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지구 무릉리, 2지구 낙동리에 대해서, 또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해서 총 29억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 되고 1지구 무릉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낙동리는 진도 85% 정도 되었습니다. 어천지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 토공과 건물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도전지구는 7월 30일 경우에 준공 완료하고 어천지구는 10월 말경 완료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4건에 수납금 5,245만9천 원을 수납해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1건의 점용건수에 수납금 6,331만8천 원을 수납해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6건에 2,934만1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12건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향후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하천편입토지는 현재 1필지 보상을 지난해 했고 금년도에는 보상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 내에 강원도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하천이 금년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월 25일자로 공포되어 가지고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일괄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및 소하천 내 포락된 토지는 총 21필지 중에서 2008년도에는 13필지 9,370만8천 원, 2009년도에는 8필지 8,657만3천 원을 보상했습니다.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신청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4쪽을 보겠습니다. 소잡는골 12리 해서 1차 보상완료가 건물보상 9동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차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9억은 완료했고요,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11억인데 거기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걸 방재청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것도 6월말까지 4억을 추가로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이상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된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재해위험지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 전체 109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건물 80세대라 하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 17동, 그리고 세입자 6가구 이래서 총 23건을 보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우리가 단전하고 단수조치 하고 출입 못하도록 우리가 자물통 사서 가서 채우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순찰하고 우리도 가끔 순찰하고 그럽니다. 다만 그 지역이 수해, 산사태 이런 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건물주가 보상을 받고 물론 세입자도 이사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죠.

받습니다.

건물주가 보상에 응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죠.

세입자는 당연히 받습니다.

따라야 되죠. 받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랬을 경우에 세입자가 지금 주거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는 이사를 갔더라도 세입자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주거대책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거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 단지 건물주가 다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겠다 하면은 그 집은 임대나 이런 걸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출입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또 빈집이 생기게 되면 그 주위가 굉장히 그쪽이 재난 이런 부분에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를 안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제일 어려움은 어떻든 보상에 응했지만 갈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어느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단수 조치라든지 전기를 단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근무를 하시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두 분이 43년생, 46년생인데요, 근무지 장소가 단순 관리부분이 아니고 물놀이감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놀이라는 것은 사람이, 했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봐야되겠죠?

이 분들은 하천변에 놀러 온 야영객이든 관광객들을 구조보다는 조끼입고 호각들고 다니면서 경각심을 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쪽에서 예방차원에 하는 활동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모여 논다 이러면 우리한테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직원들이나 소방서에서 나가서 더 이상의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면에서는 지도를 하고 하는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순응할 수도 있고, 보니까 70이 다돼가는 분들인데 그정도 역할이라면 가능하겠죠.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장마가 졌지 않습니까?

많이 온 데는 500미리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우리 정선군 관내 큰 피해는 없죠? 다소 좀 피해는 있겠지만.

소소한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파악한 결과 9일, 12일, 엊그제 14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40~170미리 정도 이렇게 3회에 걸쳐 왔는데 총 피해액을 산정하니까 4억 정도 피해액이 신고가 됐습니다. 복구를 하려면 그보다 예산 더 투자해야 되는데 피해액이 20억이 넘지 않으면 군비로 갖다가 자체복구를 해야 됩니다. 20억 이상 넘어가야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물량이 불었기 때문에 그이전에 하천에 준설을 한 부분이 다시 또 채워질 수도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8~9월에 보통 태풍이 오고 이렇게 큰 비가 한 번 또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좀 평소에 하천에 준설했던 곳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번 이번 장마가 그치고나면 전체 점검을 하셔서 보완을 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및 통합방위대책 지원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6,100만 원, 재난예방장비 구입 9,500만 원, 통합방위대책 지원 5,800만 원,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4,700만 원의 현황이 나와서 합계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3억6,100만 원의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량면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몇 평이나 짓고 있습니까?

13평? 13평에서 15평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정확한 평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약 13평 내지 15평이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이 건물을 13평이나 15평, 그럼 15평으로 치고요, 15평을 짓는데 9,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개인이 지면 그렇게 안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관에서 발주하면, 그것도 지금 원하는 대로 못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500만 원을 들여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지어주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가 얘기됐었죠.

화장실 별도로 그안에 넣어주는…….

화장실을 그안에다 다시 짓기로 했습니까?

예,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여성의용소방대를 지금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창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화장실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는 걸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지, 첫 번부터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장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건 반드시 넣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지, 건물은 지어주고……. 그런 부분은 조금…….

최초 검토단계에서 아마 도면이 그렇게 나와서 그쪽에서 그랬는데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특히 또 여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지금 2층에다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물 뒤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물 뒤쪽이 되던데 이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정선소방서까지 나서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특별조치법이 2009년 6월 25일 시행령이 떨어져서…….

예, 지금 대상토지 이런 것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조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사한 후에는 관련 도하고 국토해양부 보고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해당 사용지주에, 소유주에 통보하고 보상절차 밟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사 중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을 사용자, 주민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청하는 주민에게 보상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토지를 소유권자가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거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 외에 하천부지를,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그냥 현재 점용사용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폐천결정을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매각해 주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천을 편입, 부치고 있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천내 편입토지는 아마 경작이 안되는 경우죠. 경작이 된다 해도 제방 근처나 이런데 하천부지로 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아마 경작이 안될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법에 의해서. 다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나 국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필요에 의해서 불하를 받아 사야지, 불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 주면 사 가지고 건물을 늘리든지 농경지로 아주 쓰든지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점용사용하고 있는 기득관리자한테다가 해 줘야…….

우선권을 주는 거.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선권을 주는 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소유주가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하천부지 폐천 결정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예, 그거는 폐천부지고 이거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거는 우리가,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공문발송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리…….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하고 또 다른 필지가 있는데 빠진 게 있는지 확인 절차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절차를 잘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고한9리 건설본부 앞에 가옥들이 지반침하가 되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는데요, 고한읍장으로 재직하셨지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추가지정을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 현재 고한사북에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노숙자라 표현하는데 노숙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카지노 이용객이 랜드측에서는 한 2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주민들은 한 4~5천 명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한에 있는 상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많이 추정되는 약 2천 명에서 5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게임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돈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에를 가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보면 어느 누구의 주머니를,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위험이 늘상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한이나 사북시장 주요 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에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범인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CC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곧바로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예산 신청을 해서 이번 달 안이라도 이것이 설치되어야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쪽의 업무 범주 같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기회에 한 번 그게 우리가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하천유역 통합홍수예측시스템 확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발주했죠?

예.

사업완료가, 올해 마무리 되나요?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됩니다.

이 시스템 확충사업이 완료됐을 때 기대효과가 엄청나겠죠, 그죠?

이 부분…….

홍수예측방식으로 해 가지고…….

암내교하고 숙암교 설치한 부분은 이번 장마예보용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현장에 물 불어나는 상황을 교량의 수위계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보고 그 지점에 수위가 어느 정도, 물론 다른 계측기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 계측기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이중확인 하는 차원에서 설치했는데 그 물 상태를 보고 하류지역에 침수되는 도로, 교량 이런 거 통제시점을 정해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비가, 우기가 오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와요.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도 부산하고 경남지역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마지막 장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향후 예산확보 계획 해서 미불용지 및 소하천 포락토지 해서 2008년도에 13필지, 2009년도에 8필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2010년도에는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금 1억씩 편성해서 신청하면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2억~3억씩 많이 할 수가, 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주민들이 전화나 방문이나 해서 신청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좀더 예산 확보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신청을 좀 해야 되겠네. 저도 신청할 게 몇 가지 됩니다.

예, 신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09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