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3일차로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활동 3일차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서약하고 이에 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관광문화과장 유경수 관광진흥담당 김학기 관광마케팅담당 최은순 문화예술담당 김수완 생활체육담당 김충영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은 모두 40개 사업에 19억4,05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0개 사업을 모두 정산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해서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분야는 정선5일장 이벤트공연사업 한 개 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분야는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사업 등 해서 모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모두 35개 사업에 17억2,195만6천 원으로 이중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은 2개 사업에 2,400만 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3개 사업에 16억9,7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등 해서 모두 18개 사업으로 이중에 정선향교 춘기 석전문화행사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진흥분야는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해서 모두 세 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 추억의 옛장터 조성사업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분야는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8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정선아리랑제 해서 모두 4개 축제에 7억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 7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업 현황은 모두 28개 사업에 12억3,597만3천 원이었고 그중에서 2008년도에는 강원도 소년체전참가 등 해서 모두 14개 사업에 6억4,264만8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강원도 소년체전참가 등 해서 14개 사업에 5억9,33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인허가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강원랜드 알파인코스터 유기놀이기구사업입니다마는 신규 허가를 한 건 하였고 또 강원랜드에 삭도업 관련해서 변경허가 한 건과 신규허가 한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시 삭도업 변경허가로서 지주타워 높이변경하는 사업을 변경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영 및 레일바이크 수익금 현황입니다. 레일바이크 운영구간은 아시다시피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키로가 되겠고 지금까지 운영 매출액은 지난 2005년 7월이후에 모두 89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요금은 2인용은 1만8천 원, 4인용은 2만6천 원으로서 운영은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정선지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소요시간은 90분으로서 레일바이크 탑승시간이 50분, 풍경열차 탑승시간이 40분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5회 정도 평상시에 운영하게 되겠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 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하루에 7회 연장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4회까지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판매대수는 지금까지 모두 25만599대가 되겠고 이용객수는 74만24명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수익금 현황은 2007년도에는 24억6,600만 원, 2008년도에는 29억5,100만 원, 2009년도 상반기 6월말 현재는 12억4,700만 원 해서 모두 6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에 한 30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주된 사업내용은 입구 광장과,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관광편의 안내지원센터, 이벤트마당, 특산물 직판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4억2,3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8년 8월에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동년 9월에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공원 변경신청을 2008년 10월에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사업에 대한 보상을 작년도에 실시한 결과 대상보상필지 10필지 7,819평방미터와 지장물 1식 중에서 보상을 92%에 상당하는 7필지에 7,210평방미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 외에도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2억 원, 주차장 확장으로 8천만 원, 농산물 판매장으로 5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이후에는 이 사업을 탄개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내실있게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관련 사업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보존활동으로 정선아리랑 전수자를 11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보유자가 4명이 되겠고 전수조교가 3명, 전수장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수관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지난 1월에 출범해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제를 올해로서 제34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나 7월 31일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을 창단해서 40명의 비상임단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정선아리랑연구소를 통해서 정선아리랑 원음 녹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인 정선아리랑극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으로 부지는 6천여 평방미터, 연면적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결과 24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은 감사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3개 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에서 경영기획팀장과 경영팀의 팀원, 문화사업팀 팀장 세 명은 공무원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정선군 관광상품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아리열차 정기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매일 서울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정기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레일바이크와 화암동굴 등 주요 관광지와, 또 앞으로 있을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패키지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일바이크 구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우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지는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우라지 오작교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아라리가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테마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26회에 7,129명이 다갔습니다. 또한 숙박 방문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관광객 유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발전가능한 축제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산촌 겨울 가족문화체험축제 등 해서 모두 9개 축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위봉 철쭉제와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축제, 정선아리랑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네 개 사업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최근에 특성화, 차별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축제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정부차원의 지역축제 통폐합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에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저촉여부 논란여부를 해소하고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겠지만 정선읍 애산리 병목 일원에 17만8천 평방미터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4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경기장이 1만2,154석, 보조경기장이 1천 석, 실내체육관이 2천 석, 국궁장이 28사대, 골프장이 24타석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해서 2011년 6월 17일까지 절대공기 90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용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도횡단 지하차도 개설 수탁공사를 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47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차도 2개소를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편입토지 등 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108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종합체육시설 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되 2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16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건축, 토목 등 주 공정사업은 계룡건설산업(주)와 대기건설(주)과 계약을 했고 기타 통신, 전기, 소방 등도 공정별로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철도횡단 지하차도 개설 수탁공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토공분야에 있어서는 부지내 절·성토와 사토를 계속 추진하고 건축공에 대해서는 구조물 기초 및 골조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예정공정을 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를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토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단지내에서 나오는 사토물량이 약 30만루베가 됩니다. 이 물량은 15톤 덤프차량으로 환산하면 약 2만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비용만 해도 27억 원이 되는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이 운반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토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설계서상에 사토거리장을 5키로 내로 한정해서 설계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인근주민들이 신청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용을 해서 사토를 했거나 앞으로 사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사토물량을 버릴 사토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지에 전체 소화하지 못하고 7.2키로 구간에 위치한 현재 정선읍 덕송2리 다래마을에다가 주된 사토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미처 알지 못해서 사토장을 요구못했다든가 또 가까운 거리에 사토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극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업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겪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 등의 제반조치사항 등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제34회 정선아리랑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정선공설운동장과 아라리촌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3천만 원으로 위원회가 5억5천, 읍면별로 1억8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은 행사종목은 아리랑 한마당축제 등 해서 모두 6개 부분에 64개 종목이 추진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사계획을 7월 중에 확정을 짓고 8월에는 행사주관단체 및 읍면 행사협의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본 행사는 2009년도 10월 15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도사곡 산막 투자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사곡 산막의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7만2,827평방미터, 한 2만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산막이 15동에 27실, 상가건물이 1동, 매표소가 1동, 화장실이 5동, 기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도사곡 산막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는 민간 위탁운영을 했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사곡 산막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사곡 휴양지를 당초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할 적에 모두 국비 43억5,400만 원을 포함해서 55억4,200만 원으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간 3,7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모두 2억9,400만 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도사곡 산막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공단 직원들이 6명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우리군에서 산막에 오르는 포장공사 외 1개 사업 모두 해서 1억4,474만5천 원을 투자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장실 보수 등 해서 14개 사업에 2억4,735만8천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서 한 3개월 채 못됩니다마는 2,074만6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현재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23.3키로 구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로 그간 추진사항은 실무협의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월, 3월 두 번 거친 바 있고 구절리역 구내종합개발사업 예컨대 캐러번이라든가 PC방, 노래방, 놀이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과 터널 경관조명 설치사업, 특히나 특화열차 개조사업 등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스토리텔링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개획 추진방향 및 결정을 조속히 해서 7월 중에 최종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고 8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9월이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레일바이크 구간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그야말로 구간별 테마가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동리 산70-13번지 일원에 4만2,800여 평방미터의 타임캡슐 1개소와 잔디식재, 주차장, 우수공 기타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는 17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와 편입용지 보상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5월에 해서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해서 현재 주차장 옹벽 및 토공작업, 배수로 설치 등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립형 캡슐과 녹생토 포설을 9월까지 마치고 사업장 개장은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LED간판 설치현황 및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LED간판 설치현황은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 광장과 화암동굴 광장에 전광판을 지난 2월 2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선5일장 전광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7일에 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현황은 상반기 중에 총 646만4,900원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82만4천 원, 인터넷 요금은 월 평균 25만3천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관구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금년이 아리랑장사씨름이 3회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 전국, 타이틀이 전국장사씨름대회인데 뭔가 좀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전국대회하고는 격상이, 좀 질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컨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전국 대학씨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무슨 장사씨름을 정말로 전국규모의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격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기 한다라면. 전국 아리랑을 홍보를 하고 아리랑제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보면은 상단에 정선아리랑 공연단 물품 및 의복구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그죠? 금액은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공연단들이 물품은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쓰여지는 그런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경우는 공연단들이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서 의복이 되어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인데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장터라든가 아리랑경창 행사 하는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들이 10명 이렇게 많은데 한복을 예쁘게 입고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의복을 동계와 하계로 구분해 가지고.

보통 이것이 우리가 의복이 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두 번. 두 번 이렇게 지원하면 어차피 겨울 춘추동, 하계 이렇게 구분되죠.

보통 의복이라는 것이 연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계속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아리랑 공연단들의 어떤 의복에 관련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그거와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만 들었지 전혀 불평불만은 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규격에 맞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런 공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에 숙암 자연체험학교 조성사업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이네요? 3억7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추억의 박물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숙암에 있는 숙암분교 자리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을 명명하기는 별천지 박물관이라고 명명해서 오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숙암 박물관운영위원회에다 도비를 줘서 면 책임하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신동에 있는 아리랑학교와 비슷한 류의 이러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용선 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물품들을 대여해줘서 향후에 전시를 하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험도 되어 있습니다, 체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동선이 들어가면서 전시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좀 있고 옆에 가서 매점, 학당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 가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갖다가 구워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의 포커스는 지역 농민들,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은 주민들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체험의 구상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 하면 상당히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추억의 박물관, 어떤 추억의 박물관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억의 박물관 안에 전시될 물품들이 옛날 자료입니다. 예컨대 어렸을 적에 쓰던 책자라든가 잡지류라든가 말이죠. 삐라 이런 거는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모아 가지고 그걸 전시함으로써 지금 세대들이 와서 보고는 새로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물에 대해서, 전시물품 내역에 대해서 전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가능합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하단부에 학생수영장 보수, 레슬링 훈련장 보수, 유도장 설치 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장에 한해서는 말씀드리면 다른 사북고 레슬링 훈련장 보수와 사북중 유도장 설치사업비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보조해서 진척되어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가지 학생수영장 보수지원 3억 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바로 학생수영장 부지 내에 센터가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을 유보시키고 3억 원을 반납고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 못했던 것입니까?

학생수영장 보수사업은 작년도 초에 예산지원 요구가 되어서 예산을 올해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시군은 공모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을 3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체육센터 안에다가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감하겠다 이거죠. 반납을 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

글쎄,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규모나 이런 시설면에서도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계획했던 것보다 이상 기 어차피…….

물론입니다.

체육공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설이 갔으면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위임을 해서 갔다라면 금년도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기 진행이 됐다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담당자를 통해서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된 부분이고 지금 전수조교를 실력이나 경력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도에서 전수조교 3명에 대한 정선군에 할당이 내려왔죠? 물론 담당계장께서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담당계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길…….

담당계장님…….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전수조교 3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수조교라든가 전수장학생, 기능보유자는 딱히 별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수조교 선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전언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교로 선발될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현재 대상자한테 추천하도록 할 테니까 신청서를 추천서를 받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정선군에 전수조교에 대한 부분이 기능보유자는 군에서 수당이라든가 기타 나가야 돼요. 예산에서. 맞죠? 어느 정도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전수조교자는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안나가죠.

다 나갑니다.

전수조교자는…….

45만 원 나갑니다.

전수조교자도 그렇게 나갑니까?

매월 45만 원입니다. 기능보유자는 9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상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아리랑의 원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세 명이 정선군에 전수조교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정선군 그와 관광객들, 다른 지역에 정선아리랑을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빨리 우리가 행정에서도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정위원님 말씀 채근하라는 목소리로 알아들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아리랑 전수조교라든가 기타 아리랑 전수자 관리에 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점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립니다. 하여튼 문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전수관에 가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상주를 한다고 그럴까? 계시죠.

상주하고 계십니다. 살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개인 그게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과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제가 이 감사기간에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배제를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해외아리랑 전승실태조사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물은 12월 말 되면 용역결과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재단 임직원 현황 해서 임원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충분히 아리랑문화재단에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는 당연직에 들어 가는 분 그 외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분을 빼고는 과연 여기에 아리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이것은 상당히 제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은 표에 보시다시피 이사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직기간 중에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댓 분 정도가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등학 강릉대 교수라든가 진용선 소장이라든가 기타 아리랑제위원회에서 이사로 활동하시는 몇 분들 내지는 기능보유자 이런 분들은 정선아리랑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고 기타 몇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과 직능단체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1차 작년도에 7월 15일부터 선임되어서 2년간 임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동감합니다. 혹시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기가 완료되면 다음 번 기회에는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영입을 해서 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7월 14일입니다. 8시가 다 됐는데 이게 분수가 가동됐습니다. 8시가 다됐는데. 그날 또 비가 굉장히 오는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로등도, 거기에 저기가 있죠, 조명. 조명도 완전 꺼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조명도 꺼졌고, 조명도 꺼졌는데 그 분수가 가동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비가 오는 날인데. 비도 장맛비 아니었습니까, 7월 14일이면. 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여기에 분수가 돌아가는 건 모터가 돌아갈 것이고 이거 다 전기료 어디 다른 데서 그냥 그게 자력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관상 덕우삼거리 같으면 또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삼거리의 요지인데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이거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마는 해당과에다가 얘기를 정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선읍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해서 정선읍 쪽으로 다 이양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설치자체도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어디서 하는지…….

그건 아마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관리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것은 그렇다라면 관리소관부서를 파악해서 그렇게……. 33쪽 보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에 지금 전반적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궁장, 이거는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전에 다 필요한 시설들이고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골프장도 아니고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그죠? 이건 골프장 24타석 해 놨는데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에 과연 제가 보기에는 부지도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공간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 주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골프장보다는 정말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수없이 듣던 얘기여서 재론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체육시설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당초에 선정단계서부터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금이라든가 기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 결정이 됐고 지금 상당 부분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은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설계정도 나왔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충분한 여론과 이런 것을 경청을 하셔 가지고 검토할 의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간판 설치현황 해서 LED 총 전기요금이 상당히 매년 우리 세수로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쨌든간에 이거는 관광지에서 그만큼 세수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전기요금이 연간 월 따지면 10만 원 이상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절전형 설치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절전을 해서 전기료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출 정산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억1천만 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2009년도 보조사업 중에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예산을 1억1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보조금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북공공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사북은,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공공도서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북읍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북공공도서관이 사북고한지역의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한 열람이라든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연이 도서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 부분들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데 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라면 관련 법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일 뿐더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북공공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교육경비 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왜 정선도서관에는 그렇게 운영비 민간단체보조로 안나가고 그렇게 정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도서관도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히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딱 되어서 사북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라 해서 우리 매칭비율로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기타 정선도서관은 도서구입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북도서관하고 정선도서관하고 차이점이라는 거는…….

정선도서관은 정선교육청 관할하에서…….

정선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고 사북공공도서관은 지자체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도 지금 현재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어디에서 해요?

제가 알기로는 최원재 씨라고 그 분이 공공도서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씨. 운영비라는 거는 사북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분들의 월급이라고 하나요?

급여 일부 보전되고 있습니다.

급여도 일부 보조되죠?

예.

그리고 도서도 교체해서…….

매년 보강을 해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좀 봐 주십시오. 관광진흥에 정선5일장 추억의 옛장터조성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부의장님 5일장터에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선시장 내에 이벤트광장이라고 조성을 해서 추억의 옛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작은 예산을 갖다가 그야말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입점한 상가들한테는 모두다 재래점포화, 예를 들어 가지고 민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집기도 옛날 토속적인 뚝배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와서 찾는 분들이 옛날의 주막의 느낌 내지는 옛날 추억의 장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비로 갖다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가 보면 알지만 평상 만들어 놓고 말이죠, 싸리문 만들어 가지고 민복을 입고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 보실 겁니다.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장터 형식을 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함도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선읍 시장상인회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에서 직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했던 사업이 그 사업을 정선5일장 추억의 옛장터조성을 보조사업 예산을 정선읍 시장상인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네들이 추억의 옛장터 우리가 그리는 콘셉트로 운영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물품이 필요하고 어떠한 자재 설치가 필요하느냐라고 견적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상인회 회장 책임하에서 조화롭게 설치구입을 해서 향후에 5일장 4월 12일부터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조해서 그네들 책임하에서 설치완료를 해서 운영, 현재 그네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은 상인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꼭 상인회에다가 지원해 줘서 상인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모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렇게 구매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손수 목공같은 거나 이런 거는 짜야 될 목수가 짜야 될 그런 부분이라 이거지. 그럼 과연 이 상인들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자격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소요사업비 2천만 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싸리문을 만들려고 싸리를 채취해서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평상이 수 십 개 되는데 평상을 나무를 구입해서 제작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저런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산이 적어서,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되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정선읍 시장상인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예산을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충분히 이런 소액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관광과에서도 직접 할 수 있고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상인회에 꼭 지원해서 상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건설업하는데 전문업체에 2천만 원까지인데 2천만 원 소액이니까 사업자, 공종이 석공, 철근콘크리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아무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식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선읍 시장상인에게 줬다면 물론 예산이 적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정선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노력을 해 주시면 되고 꼭 이런 예산들이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했을 때에 목적 그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도 관리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추진 중에 있다는 2009년도 부분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8년도, 또 2007년도라든가 관광문화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과에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실과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지 사후처리 과정은 제대로 안됩니다. 그 예산 지원한 목적 그대로 사용했는지를 관리감독과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정산을 다 끝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입장에서 이런 민간인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또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해야 되겠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8쪽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주차장 시설에 소형 300대, 대형 15대, 관광편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둥산 억새꽃축제 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대형차들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이 15대가 들어가게 세운다는 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설계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과장님이 민둥산에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편의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주차장을 좀 확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로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이벤트마당 야외무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안쪽에 보면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면적에는 제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변으로 해서 농산물이 또 반출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시에 분명하게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벤트마당 자리에 보상 협의가 다 끝나고 보면은 증산초등학교 앞쪽 그러면 남면 쪽으로 보면은 민둥산 들어가는 입구 하단 쪽으로 집이,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앞쪽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군에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거를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2009년도 자체 추진사업으로 농산물판매장 5천만 원이죠. 이건 어디에, 장소가 어디에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요?

예. 어느날 도에서, 도 관광마케팅부서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남면사무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확보하셨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일단은 저희들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면에서 딱히 사업을 하는 것을 2개소로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릉2리 능전부락에 관광안내소 겸 농산물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고 하나는 삼내약수 입구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화장실?

삼내약수 들어가기 전에 한치 도로변에서 말이죠, 한 동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을 장소가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이전설치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

유만성 씨.

집 밑에 거기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내약수는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삼내약수 쪽으로 화장실을 짓는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새로 나오는 이동식 화장실들이 상당히 세련되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개인소유 부지고 또 산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현장 확인한 후에 잘 위치를 선정하시겠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민둥산을 올라갔다가 삼내약수로 하산을 해서 사실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멀리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토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토장의 운영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죠?

예.

그 민원인이 정선읍 덕송리 안병연 씨가 2009년 7월 3일자로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정선군 관광문화과에서는 2009년 7월 8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런데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민원인은 회신을 받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원만치 못하고 해서 다시 그 민원인이 안병연 씨가 민원을 2차로 또다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일 덕송2리에 거주하시는 안병연 씨가 사토장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7월 8일자로 관련된 사항을 회신을 1차로 했습니다. 했대니까 다시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2차 회신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2차 회선한 내용은 1차에 했던 내용에 조금 보완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먼지발생에 대해서 살수차를 운행한다 했는데 적극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세 번 이상 살수차랑 표식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외지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특혜라고 딱히 얘기하지 않고 특혜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설명했을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키로 이내에 사토물량을 소화를 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30만루베라는 큰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5키로가 넘는 7.2키로 구간인 현 사토장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혜 논리라든가 또 사업장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회신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그네들이 우려하는 사토장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쉽게 해서 배수가 안된다라든가 아니면 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시내를 통하는 통행상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차량의 과속 내지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단에 적절히 조치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보면은 지금 현재 사토장이 덕송리 몇 번지에요?

사토장이 62-2, 3번지 일원입니다. 덕송리 62-3, 62-2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62-2, 3.

다섯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거는 마을 뒷산에서 우기 시에 우수가, 비가 오면 그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배수가 내려 오는 물이, 그 지역이랍니다. 그럼 여름철에 비가 오면 우수가 고여 무릎정도까지 차서 배수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역에는 잠겼다가 며칠 후에 해가 나면 자연으로 해서 마른다 이런 부분인데 그 사토장을 지정을 하고 했으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로 인해서 운동장 체육시설 해서 사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토장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왜 미리 안가졌어요. 미리 좀 갖고 이장님을 통하든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토장이 지금 저희들이 주된 사토장으로 하는 곳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대단위 사토장입니다. 그거 외에도 사토장은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토장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앞앞이 찾아가서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좀 간과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이장님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애산4리 이장님이라든가 덕송2리 이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토물량이 어디로 나가고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불편이 가중될 텐데 이장님께서 좀 주민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감내해 주도록 하십사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덕송2리 다래마을에 가면은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사토장 옮기고 이러면 차량이 움직이면 와서 제례라도 지내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사 비슷한 제 의식도 가서 저희들이 거쳐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래마을이 인원들이 한 6~7가구 합니다만 앞앞이 찾아가서 아니면 모아놓고 설명회를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덕송2리 다래마을에 몇 가구가 삽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6~7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래마을에 6-7가구 정도 되는데 시공사 또 정선군 발주처에서 충분히 가서 집이 여섯 가구인데 한 200~300가구 된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못한다 이러지만 10가구 미만이고 7~8가구인데 그거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장님 만나 가지고 몇 월 며칠날 올 테니까 주민들 모아주시면 우리 사토장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일을 가지고 왜 안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행처에서 물론 책임감리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책임감리를 얘기해서 미리 책임감리가 가 가지고 사토장을 정하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미리 하고 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모아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장님이 앞에 서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민원발생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시행청에서 책임감리한테 추궁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시행청에서 책임감리한테 왜 일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차 불러서 엄중경고도 하고 나무랐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그걸 문책한다 해서 감리단직에서 면책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글쎄 누가 처벌을 원하고 처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정선군 체육시설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민원이 발생 안되고 하자면 우리 공직자들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앞장서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민원을 발생 야기안시켜도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민원발생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보면은 좁은 길에 지금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사토량이 30만 톤 된다 했죠?

예.

그리고 20만대 분이라면…….

2만대.

2만대, 2만대 분이라면 15톤차로 2만대를 생각하십니까?

15톤차 기준해서.

하루에 몇 대를 운영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15% 정도 됐는데 딱히 몇 대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한데 현재까지 간 거는 1,100대가 갔습니다. 1,100대.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덕송2리 마을이 가구가 8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과정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다, 시간이 없었다 이러는데 종합체육시설 하면 기공식하고 했을 때 언제입니까, 시간이. 사전에 사토장 위치가 선정됐다면 그곳이 선정이 됐더라면 미리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양해와 이해를 구했다면 이 문제는 민원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차가 하루에, 지금 몇 대 정도 다닌다고 했죠?

차량 100여대 이상은 다니고 있습니다.

100여대 이상 다닌다면 그 횟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길을 농사짓느라고 세렉스고 승용차고 몰고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닐 텐데 얼마나 교통에 안전 위협을 느끼고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게 살 수도,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회사하고 얘기를 하든지 지역에 충분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처에서 중간적인 촉매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빨리 두 번 다시 제3차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립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이고 위쪽 상단 부분에는 임야로 두 필지가 되어 있고 또 도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전이 하나 있고. 임야에는 사토를 할 수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사토장 가 보셨어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다녀왔죠.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위쪽에 갖다 부어야 될, 사토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상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장은 경계부지를 벗어나서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는 추호도 그러지 아니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객관성 있는 측량사를 불러서 제대로 측량을 해서 입회하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현황측량을 하셨다고 그랬죠, 답변을.

현황측량은 당연히 했죠.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은 다릅니다.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반드시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회사에서 측량을 해서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을 꽂고 구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은 마을총회까지 했습니다. 사토장을 하면서 현황측량을 안하고 했다 이러니 여기서 관광문화과에서 답변은 현황측량을 다하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골재장이라든가 사토장에 하면 남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뻘건 깃발을 다 꽂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군청에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선군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으니 모든 문제를 군청에다가 전가를 하고 또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제방둑에다가 지난번 루사매미 왔을 때 제방이 망가져서 인공제방을 새로 했는데 그 제방둑을 50전을 지금 해체를 시키고, 깔고, 지금 해체를 시켜서 더 넓혀서 운행하고 있죠.

위원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호도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네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병연 씨가 두 번을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나 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을 접견하고 모든 민원 제기했던 부분, 또 군에서 회신했던 부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는 총회를 해서 이장님이 또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나 마을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마을회, 이걸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조금만 하시면 공직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선군민들이 정선군 공직자들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이분이 재난안전관리과까지 다 확인하셨더라고. 현재로서는 잘 앞뒤가 안맞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3차 민원이 발생 안나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또 책임감리하고 같이 가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간략하게 반복반복 질의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하단 부분인데요, 현장방문시에 오작교 조형물 초승달 경관조명을 그 사업비가 미확보,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이용객이,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야간에도 볼거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호평을 받는, 또 즐겨찾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즐겨찾는 그런 아우라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바라고 그쪽에 오작교를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놨는데요, 거기를 사람 통행이 가능합니까?

인도 목적으로 놓은 겁니다.

오작교 진입부분이 좀…….

양쪽 부분은 데크목으로 진입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안보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이래서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153-1번지 정선고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여기 보니까 용역을 발주 예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정선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아울러 인조잔디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그런 계획도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운동장 인근 학교 주변에 먼지나 공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사실 저는 정선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인조잔디 조성 관련 얘기는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학교측의 건의를 받아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측에다가, 인근주민들은 학교측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여름에도 문을 못열어 놓고 잠깐만 환기를 하느라고 문을 열어놔도 방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학교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우리가 올해 강원도민체전 6월, 또 군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에다 지원을 했는데 2부로 해서 종합 4위를 달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메달 96개, 은메달 81개, 동메달 78개 이렇게 해서 종합 4위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등위부상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육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 하단에 보면, 아까 도비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능전마을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그렇게 아까…….

그렇습니다. 도로변 능전마을 옆에 주차장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안내소 겸…….

지금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바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반드시 거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군에서 그걸 매입을 했죠.

예.

거기에다가 같이 덧붙여서 농산물판매장을, 상설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거기에 주변의 농민들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민둥산으로 인한 주변의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의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자리 현지에서 특산물을 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판매장을, 일률적인 판매장보다는 경관에 어울릴 수 있고 민둥산 억새마을하고 어울릴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에서 디자인정선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일단 남면장 책임하에 사업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쪽에 도에서 도비로 농산물 판매장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강원도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급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원도 상징인 반비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둥산 입구, 민둥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교차로라 그러나요? 신호대를 지나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을만 되면 억새꽃으로 전국적으로 민둥산이 유명해져서 가을에 억새 때는 굉장히, 하루에도 몇 십만 명이 왔다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저쪽에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거기 보면 모범택시운전자회인가요? 택시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옆에 화장실 두 동을 만들어서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화장실이 맨날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민둥산 들어가는 입구에, 남면쪽으로 군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화장실을 여러 개소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관광객들이 즐겨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34쪽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운동장 문제입니다. 과장님, 운동장이 공정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에 보면 운동장에 무대에는 위에 뭐라 그러나. 천막이라 그러나, 위에 막이.

예, 막구조로 해 가지고 천막을 씌웠습니다.

덮여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관중석에는 전혀 그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정선군에서 처음으로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나 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천시나 뜨거울 때 관중석 쪽에 덮개 그런 가림막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활동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가 다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 소재한 일반 종합운동장 시설은 어느 시군도 이렇게 전체 관중석을 커버한 비가림 시설이 된 데가 없습니다.

아니, 전체 관중석을 다 덮을 수 없으면 반이라도 덮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선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군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또 관중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맞춰 가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공정상 현재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그리고 특히나 비가림시설 설치한 거는 이런 말씀 원론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상암이라든가 서귀포라든가 이런 국제종합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덮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군단위 종합경기장에 대한 막구조를 해서 위에 비가림 설치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중석을 커버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200석 가까이 확보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정선군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정선군민이 이용을 하고 도 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는데 우천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우천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는 그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천시에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보면은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기준 별표1-1을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기준 1-1 참고를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발전가능한 축제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 해서 9개 축제 말이에요, 각 9개 읍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9건. 조례도 제정됐고 시행도 7월 14일자로 시행이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늘 관광문화과,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관광문화과에서는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산업경제과장 김영만 지역경제담당 김원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이종필 기업지원담당 박종수 기업유치담당 전승덕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보고해 주십시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4개 단체에 2억200만 원이 지원되고 2억100만 원이 정산됐습니다. 주로 시장상인회와 3·3기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개 단체에 1억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정산액은 4,500만 원인데 상인회에 안전요원 인건비가 1/4분기는 정산되고 아직 2/4분기가 정산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게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쪽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하고 대부업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8년·2009년 합해서 직업소개소가 세 건, 대부업이 6건 인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한지구 통행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한 주공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카를 제작하고 레일을 설치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30일 준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공정이 83%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1세기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새골지역에 60만9,311평방미터가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지에 1,300억을 들여 가지고 함백종합레저타운에서 2000년도에 개발계획 수립되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 면적이 조정되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때문에, 현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랜드 인허가 내용입니다. 2008년도는 건설도시과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주로 건축허가하고 농어촌도로정비, 삭도업 허가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삭도업이 나갔고요, 강원랜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작년도에 리조트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가 투자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총 19개 업체를 상대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계획을 낸, 유치신청을 낸 업체가 6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김원진 대표자인 영진기계는 계획서를 냈다가 포기했고 B.o.b 코리아 최정호는 북평대체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임대공장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지이티의 한상업은 전기·전자를 하는 업체인데 지난 6월에 함백농공단지에 입주됐고요, 아리산채는 함백농공단지에 산채절임을 하기 위해서 전에 버섯공장 하던 데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여러 부분 설비할 부분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업체는 유치하고자 상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임대공장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임대공장 추진은 신동대체산업단지하고 북평대체산업단지 두 개로 나누는데 신동대체산업단지는 공장을 창고 두 동을 포함해서 네 동을 8억8,500만 원 들여 가지고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양말공장하고 난방자재를 하는 업체가 입주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대체산업단지는 더불어사는마을이라고 닭꼬치, 음식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신축을 한 동 했습니다. 금년도의 임대공장 추진현황입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에는 공장 신축 두 동을 코세인푸드라고 입주계약 되어 가지고 건축 중에 있고 강원식품은 가사리에 있는 부분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는 B.o.b코리아라고 봉제공장인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7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균법이라든지 폐특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해서 사업추진하는 사업인데 새골위락시설지구 등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있고 이중에서 다섯 개가, 여기는 안나왔는데, 다섯 개는 뭐냐하면 공공사업 부분, 도사곡 휴식공간하고 강원카지노리조트, 그리고 시행자가 없는 고토일, 단곡, 또 취소된 남면관광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부지 조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마쳤는데요, 총 16억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사는마을 닭꼬치공장이 건축되어 가동 중이고, B.o.b코리아가 10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장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이라면 정선, 고한, 사북하고 임계를 얘기하는데 정선시장은 5개사업구간에 43억7,700만 원을 들여서 전체공정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시장은 네 개 사업구간에 19억9,300만 원이 있는데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북시장은 2개 사업구간에 20억4,800만원인데 7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계시장은 당초 시장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청년실업해소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인턴십인데 이거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9세 이하 대학졸업예정자나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일급 3만8천 원을 줘 가지고 사업비 3억6,900만 원으로 24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군청의 부서별이나 읍면에 사무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기는 12명을 선발했는데 세 명이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고 2기는 12명 계획인원에 17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그래서 지금 5월부터 금년말까지 8개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씩 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 원으로 총 17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70명을 하고 하반기는 100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제 끝났고요, 하반기가 7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조동리 새골지역에 전에 함백레저타운에서 하는 새골위락시설사업을 8만 평방미터를 포함시키고 또 기증되어 있는 46만 평을 포함해서 약 50만5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약 278억2,900만 원, 정선군이 130억 정도, 공단이 150억 정도 대 가지고 2010년 8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95~6%까지 됐는데 한 집이 안되어 있고 토지 세 필지가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바로 정상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보상 토지, 지장물은 7월 14일까지 법적으로 가겠다 계고를 했고 또 집을 비워주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계고 통보를 7월 15일까지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바로 서류 구비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으로 탄개비 및 기금입니다. 현황에서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포함 안했습니다. 약 2,074억200만 원 투자됐고 금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개 사업에 707억7,900만 원이 지금까지 투자됐고 2001년부터, 금년도 사업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명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 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한 개념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폐공가라든지 광산지역의, 옛날의 광산흔적지 이런 거를 정비한 사업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벌써 과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생약가공공장 임대 추진현황입니다. 임대를 한 이유는 바이오헬스라고 인천의 이전기업인데 이 업체를 유치해서 공판장 부분하고 생약공장 부분을 금년 1월부터 11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9명 되고 있고 운영난으로 문구류는 공판장에서 생산하고 생약류는 생약공장에서 과거 부지, 거기서 생산하는 이원화 되어 가지고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곡 아파트 옆에 5만8,784평방미터에 단독주택 82동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 6월 중순까지 업체의 자금난이라든지 사정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지분양조건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아마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하이원 스키장 임대영업권 현황입니다. 이건 네 개 시군을 비교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7개 업종이라 할까, 종류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선이 13, 태백 6, 삼척이 없고, 영월 둘 해서 총 21개 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위탁은 7개 종류에 정선이 다섯, 태백 셋, 삼척 둘, 영월이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폐교에 따른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토지는 17필지에 4만9,835평방미터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에 건물현황은 8동에 7,835평방입니다. 관리는 잡종재산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계획적인 업무는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4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로 공모를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각 지자체, 정부, 민간, 개인 할 것 없이 전부다 공모를 해 봤는데 다섯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재원부담이 없고 말로만 하고 글씨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반려했습니다. 반려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다시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재공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21세기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보면 현재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기업체의 자금난이라든지 내부사정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했죠?

예, 그렇죠.

지금 2009년도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1세기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 그 회사가 현재로 부도가 나다시피한 그런 상태라고 하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대표이사도 연락조차 안된답니다. 우리군에서는 연락이 돼요?

저희들은 개별적인 통화는 없었고요, 지난 6월초에 직원들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직원들이 다녀갔는데,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8월말까지 부지조성공사 재착공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8월말에 재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노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거는 전적으로 함백레저타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착공하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무자 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21세기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조기에 재착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사업부지 범주 내에 정선군, 또 신동읍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범주 내에 지금 하려고 하는 신동읍 종합운동장, 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또 궁도장. 이런 부분들이 21세기 사업장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현장확인시에 과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함백레저타운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승인받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지어 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아마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를 내년이 될지 모르고 또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지어놓고 사업자가 철거하라면 자진 철거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다가 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종합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은 현재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앞으로 새로 확장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체육시설을 딴 데로 이전하면 된다하지만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그 게이트볼장이 협소해서 좀 확장을 하고 또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방이라든가 락커룸을 다시 좀 해 달라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3천만 원, 또 추경에 3천만 원, 6천만 원을 지금 다시 세워서 신동읍에 재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공을 하려고 보니 21세기 사업장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행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가도록 놔뒀습니까? 그리고 활터,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신동읍 함백출장소 앞에 신동읍 청소년아동복지센터 부지도 그 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건물이 섰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학센터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 그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골위락시설이 개발계획 승인이 2000년도에 났습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그러기 때문에 그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군청에서 인허가가 났는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동읍에서 주민들의 여론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들 사업장 범주 안에 있어도 추진이 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사실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사업장 부지를 지정을 해 줄 때에 공무원들이 좀 나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지번을, 지적도면하고 지번하고 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 부지선정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예, 그렇죠.

지금 우리 김영만 과장님은 그당시에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안계셨겠지만 전에 있던 공직자들이 이런 행정절차를 사실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부지확정하는데 선을 그어주다보니 이런 행정착오가 벌졌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21세기 양화석 씨 대표한테 사업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를, 거기에 대한 포기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승인확인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철거를 안하고 그 부분 인정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데 과연 21세기 함백레저타운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응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응할 리 없다고 본다면 결론은 21세기 양화석 대표가 마음먹기에 달린 대로 가면 정선군에서는 21세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김영만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이걸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 신동지역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모든 편의가 이루어 지고 또 신동읍 전 읍민들이 정선군을 신임할 수 있고 다들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를 꺼낼려면 지금까지 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장학센터가 문제되고 또 그 이전에 그 위에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되고 그 부분과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신동읍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언제 받는다는 약속이 없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그렇게, 다른 조기에 잘못된 확률을 알고 집행할 수는 없다. 분명히 해서 이거는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또 예산 세웠던 조동6리 경로당 이전 문제도 여기에 사업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읍에서 타 리로 서로 협의해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절차 하는데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좀 봐 주십시오. 시장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임계 4개 재래시장이 올해에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마무리 단계를 잘 좀 해 주시고, 차질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 4개 재래시장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4개 시장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상인대표님들 해서 좀 해외에 견학을 보내서 돌아와서 우리 지역 재래시장 경기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2010년도에 가서라도 해외에 가서 잘된, 재래시장이 잘된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들어와서 우리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견학 정도는, 벤치마킹 정도는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7쪽 좀 봐 주십시오.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탄개비하고 기금 분류를 하셨습니다. 탄개비가 총 합계에서 2,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그 뒤쪽 28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총계가 약 700억 되죠. 그런데 700억 되고, 그러면 3,400억 정도, 합치면.

2,774억 정도, 두 개다 합치면.

아니아니, 탄개비하고 기금하고 합치면.

그렇죠, 2,770억.

앞이…….

2,070억이니까.

약 3천억 정도 탄개비하고 기금 사용을 지금까지 해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강원랜드가 고한사북에 들어옴으로 해서 집중개발 차원에서 많은 기반시설도 해야만 되고 하기 때문에 집중개발 차원에서 탄개비가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선군에서 우리 임계면하고 동면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탄개비라든가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고한사북에는 물론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하이원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선읍도 그렇고 북평, 여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히 신동읍, 남면은 지금 보십시오. 탄개비, 기금 해 가지고 2001년, 2002년부터 2004년도 3년 동안에 35억 뿐이 지출된 거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돈 한 푼 지급 없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집행하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폐특법이 2015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면 2010년입니다. 5년 뿐이 안남았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동안에 예산이 적게 투자되고 소외받는 곳에 단 얼마라도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좀 해서 지역개발부분,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주민들도, 읍민들도 마찬가지고 남면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어디에 썼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정선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평성은 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탄개비, 기금을 좀 배정을 할 때는 물론 지식부에 가서 승인 얻는 절차가 까다롭고 애는 많이 들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안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똑같이 소외감을 안갖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기획실장님 자리 배석하셨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는 얘기고요, 옛날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차원에서 구태여 탄개비든 탄광개발기금사업이든 간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어차피 탄개비는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경제과장 해봤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짜져 있다보니까 탄개비는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지경부에서도 탄개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하지말아라.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투자해서 마무리,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꼭 탄개비니 기금이나 할 게 아니고 탄개비는 탄개비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국도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충분하게 투자가 되면 맨 그 돈이 똑같은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탄개비 관계는 짜가르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경부 승인받기 힘듭니다. 힘들고 기금사업은 142억밖에 안되는데 그건 5년까지 계속 유효하니까 그건 앞으로 가용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감안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안하겠습니다. 단지 투자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라도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2010년도에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꼭 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반예산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예산을 세울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사실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 남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동발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히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2010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30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 생약가공공장 임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 정선 바이오헬스 대표 박선경 씨죠?

예.

박선경 씨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문구, 바이오신소재 하고 있는 거, 이게 문구 종류라며요? 문구종류인데 이 분이 전문성에는 문구만 있는 것이지 생약가공에는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시오가피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오가피를 만드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성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이오헬스가, 이분이 문구도 하지만 그쪽으로도 조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이 사람이 뭘 했냐하면 문구 플러스 해서 아토피 피부, 그 신약을 자기가 개발했답니다. 그래 그런 걸 개발한 그런 면에도 조예가 있었어요. 이 사업도 들어와 갖고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업유치 차원에서 생약공장하고 공판장을 임대공장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생약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 그러면 오가피를 재원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로 좀 할 수 있도록 줬더라면 우리 지역 농가에서 소득창출에서도 낫지 않느냐. 이 문구라든가 이런 종류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만 생약가공공장을 해서 오가피 엑기스, 인진쑥 이런 거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1년 정도씩 갖고 엑기스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용수목영농연구회라든가 법인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한테 충분히 우리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고 또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가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선군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건물이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26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봐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 대중골프장 이것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예.

중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한전 철탑이전 문제로 해서 되어 있는 걸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면 한전 철탑 이설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어떻게, 지금 7월 중순인데.

7월 13일자로 한전에서 우리군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7월말까지는 안되고 8월 18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정리하다 보면 말까지 걸린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로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진에서 빨리 서둘러서 한전하고 협의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빨리 이 사업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됐죠. 보상이 지금 안 된 필지가 여섯…….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요?

예, 이 일곱 필지는 작성한 지가 일주일 넘었기 때문에 그 중에 네 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가 세 건, 건물이 한 건, 또 농작물이 두 건.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만약에 협의하다 안되면 법적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건물도 지금 곧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경화라고 건물주지만 토지소유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인데 땅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틀려요. 그래서 두 부부간에도 의견이 안맞아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집 황경화는 건물 한 건도 있지만 토지도 하나 들어가있다 이렇게 봐 주시고 어차피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또 계고도 해 보고 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방법없이 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두 건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지금 재배한 분이 군유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죠?

예.

본인 땅이 아니고 군유지를,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006년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임대를 2005년도 말에 해 주니까 2006년부터 다른 사실로 임대해 준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농작물 경작으로만 해 줬을 텐데 농작물을 경작하는 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 보면은 업무협약 체결이 2006년 11월 13일 업무체결이 됐죠.

예.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에서 2005년도 12월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했으면 약 1년 정도 갭이 생기죠. 생기는데 이때는 산업경제과, 정선군에서는 2005년도 정도는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조성된다는 그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김영만 과장님은 몰랐지만 실무를 다루는 계장이나 과장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담당 과하고 계하고 얘기를 해서 임대계약이 없었다면 보상을, 지금 농작물을 심었지 않습니까? 더덕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8천만 원 정도 된다면 씨앗을 종자했으면 종자값만 줘도 되는데 예산이 좀 더 지출이 안돼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군비든 국비든 모든 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잘 좀 해 주시고 친환경 대중골프장과 21세기 새골위락단지사업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추진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고 지역 또 주민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보면은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 정선군 관내에 있는 기존의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사실 적습니다. 적고 지원해 주는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존에는 있는 향토기업들은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사실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안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걸 마련해서 지원이 꼭 돼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5쪽에…….

9쪽요?

5쪽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추진사업에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에 있어서 사업주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원거리와 관련되어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려면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도청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다음에 사업은 탄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확보를 했고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 명품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차장하고 이런 것이 병행돼 이루어져가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그 사업에 그 명품거리에 맞는 그런 어떤 게 형성되려면 연관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추진과 협의, 철도청과 관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사북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비는 추경에서 7억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현장확인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철거를,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암만 보완을 하고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런 학교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학을 이용해서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을 드리고 지금 여기 공기에 보면 최소 공기가 33개월,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2년 이래 했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하게 좀 빨리, 더 빠르게 추진하시고 한다라면 금년도에 최소한 착공을 해서 간다라면 2011년이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수시로 이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본 위원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는 마쳤잖습니까?

예, 마쳤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용역 업체 지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용역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끝났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도하고 다음에 도개발공사하고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 임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정이 85% 진행이 됐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금년도 의지를 가지시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금년도가 다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 중간쯤으로 지금 중간점검 차원에서 본다라면 실적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부분 밖에서 들리는 거나 또 우리군을 찾아서 이런 기업유치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보다 환대하지 못하다. 물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타진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세부적으로 잘 짚어서 이런 부분들이 왔다가 인근에 다른 시군에 가면 환영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선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거보다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치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가기 전에 시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선사업 해서 우선 보니까 3개 시장, 그 다음에 4개 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담당계장님이 말이에요, 아주 현장에 와서 주민들하고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또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큰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도 해결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북 같은 경우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업주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협의도 됐고 공기 내에 완료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는 금년도에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6쪽을 좀 보겠습니다. 26쪽은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고 27쪽 보겠습니다. 죽 내려오면 사북고한 종합복지센터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구분이 좀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 관련 주민생활지원실의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당초에 복지회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확보에 좀 국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같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제가 보충 저거를 한다라면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문구를 전문으로 기업을 하시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생약가공공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손수 말입니다, 그러시는 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가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동 같은 경우도 아마 재배단지를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권유해서 이런 부분들도 재배단지가 있는데 지금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이고 또 군민들이, 주민들의 소득하고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 정선군민을 얼마나 고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다라면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히 지원과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말고 꼭 규제의 틀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우리 군민을 고용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데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검토를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은 다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업추진능력, 전반적으로 다 아마 긍정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자가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등등 해서 지금 현 공정률이 모르겠습니다. 한 80% 됐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집중호우시는 안전에도 염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부지정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부지가 다 완료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82동을 건립해서 분양하기로 했는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자의 자금력, 또 어떠한 내부사정 때문에 작년 늦가을부터 6월 중순까지 사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고 시행자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자금력 때문에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지만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럼 공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도 해 봤지만 관계법을 또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더 있느냐. 현행법에, 관계법에 맞게끔 부지조성만 하면은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지처리해 주는 걸로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포크레인 두 대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그런 어려운 조건이 아니면 금년말이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지정도는.

하여튼 저희 지역은 주거난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폐광지 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폐광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본 위원은 할 때 지금 재가진폐라든지 이런 환자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주택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생복지 측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주)동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폐광이후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세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당장 올 겨울을 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방수문제가 굉장히 있고 수도관이 다 터져서 노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절기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됐든 주거대책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함께 이거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그럴 입장이지 않느냐. 우리 군민이고 주민인데. 이렇다라면 과연 폐광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당사자였고, 주역들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그런 집단에 거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최소한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엄동설한이 온다라면 물이 안나오면 우리가 가뭄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번에 다들 더 새롭게,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당시 가서 그때 가서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당장 그렇게 해결점을 그때 가서 뭔가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사유건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다라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실장님, 또 부군수님, 군수님 다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주민이 정말 엄동설한에 오갈 데가 없고 먹을 물이 없고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09년도 2월에서 11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대상 사업으로는 생활환경 정비나 재해예방,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사업대상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인원이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320명으로 계획인원이 서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보면 신청인원이 433명이었는데 포기자가, 지금 참여인원은 406명으로 이렇게 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이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죠. 24개 사업에 59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관내 9개 읍면에 공히 돌아가는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거 접해본 일이 없습니까?

예. 아직 민원이 발생되거나 여론이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면 지금 그런 거를 접하지 못했다는 과장님 답변은 아마 업무간, 부서간에 서로 연락이 잘 안되지 않았냐.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정선 같은 경우는 농업을 주로 하고 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관내에도 노령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더 가중시키는 한 요소의 요인이 되는 것은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 부서가 틀리지만 그래도 대상이 주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선군에 농업이, 농촌의 일손이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이렇게 해서 제 때에 해야 되는 농민들이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에는 영농기에 제 때에 일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 때에 파종도 못하고 육묘도 못하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난이 가중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서로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업장별에 근로자들이라든지 참여문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 농촌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공문도 오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지시했습니다. 읍면별로 지시도 했고 또 얘기도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일손이 달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좀 추려 가지고 인원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참, 추리라는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선발해 가지고 그 농가나 농촌일손 기동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벌써 하고 있고…….

맞습니다. 남면은 지금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청한 농가가 더 많다는 거죠. 딸린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잘 안맞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농가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손이 많이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를 피한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관내에, 정선군내에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참,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같은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대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를 기동단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하여튼 부서별로, 농업정책과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담당하시는, 희망프로젝트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시오, 기획실장님. 그리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단순노동이지 않습니까. 풀을 벤다든가 도로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농촌에다 인력을 투입하면 인부들이 잘 안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더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팀별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별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팀장이 있습니까?

조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보면 여름에 땡볕이고 덥고 이래서 아마 그런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도로가에서 누워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몇 번 봤고, 농업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거기 참여한 인력들에게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임금이 일 3만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 간식비 이래 갖고 3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는데 교통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구분을 따로 합니까?

교통비 1,500원, 간식비 1,500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을 70%, 또 30%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상품권은 우리 정선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인지. 상품권이 어떤 형태의 상품권인가요?

군에서 발행한 겁니다.

군에서, 그럼 관내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군에서 발행한 30%의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기 활성화죠.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 활성화하기 위해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월 3일과 6일을 전후해서 처음, 6월 처음 임금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 흐름도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30% 지원할 때, 지급을 할 때는 지역의 경제에도 어려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왜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흐름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셔서 상품권을 하는데 그런 데 좀…….

그건 바로 농협에 알아보면 됩니다. 상품권 환전하는 것만 딱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상을, 정선군에서 시상을 받거나 시상금을 받을 때도 상품권을 받을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이죠?

그건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알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지구 대체산업부지 여량면에, 산업경제과장님. 정선군에서 북면이 여량면으로 명칭변경을 언제 했죠?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북면으로 이렇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시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타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부터 여량면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뒤쪽에 보면 18쪽, 20쪽 같은 맥락입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6쪽에서부터, 6쪽의 내용도 보면 민자유치사업이고 18쪽, 20쪽까지도 민자사업 추진내역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민자사업 유치는 사실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강구를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대책이 나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요?

22쪽, 23쪽입니다. 시장개선사업 추진 현황. 시장개선사업 추진을 죽 해 왔는데 뒤에 보면 정선시장 5개 사업, 고한시장에 4개 사업, 사북시장에 2개 사업, 임계시장에 1개 사업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데 임계시장에 1개 사업이 장터 비가림설치사업은 상인들의 반대로 최종 사업취소로 결정됐다고 나왔죠.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임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위치가 도로가 중간에 있고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하려니까 기존에 공터 옆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비가림시설 설치하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주차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찬성을 안하고, 거기에 한 30여 상가 전체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행정 집행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역분들과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의 반대로 한 2차례에 거쳐 사업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찬성률이 없으면, 호응률이 없으면 이건 취소를 하시는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개선사업들을 앞에서 정선시장이라든가 고한시장 이렇게 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정선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장개선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활성화죠,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죠.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비가림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선시장에도? 이쪽에 새창거리만 빼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거리요?

세창거리, 저쪽에.

예.

그래 했는데 하고나서 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반응…….

좋습니다.

100% 좋습니까?

거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보시고요, 그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다 그럴 것이고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에는 또 나름대로 장사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장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열고닫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갤러리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말입니까? 그건 그 앞에서 조작을 해서…….

아니, 그거는 조작해 가지고 열고닫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열고, 실제로 닫고 하는 거를 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 왜 열었다닫았다 가능한데 안하느냐 그랬더니, 양면성이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업주는 그걸 계속 닫고있자 그러고 또 거기 물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가들은 열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기차원에서 열었다닫았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제일 원인은, 열었다닫았다를 갤러리를 안하는 첫째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열 때 시끄럽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데 산업경제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했으면 한 번씩은 가서 확인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는 걸 원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면 정말 주체인 상인들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문을 했었는데 상인들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활성화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때문에 하면서 상품권을 상인들이 안받는 경우가 많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인회 전체적으로 교육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 어디 소속이죠?

강원지역본부.

산업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원래 거기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북하고 고한은 아마 작년에 1회인가 2회인가 갔다온 줄 압니다. 그런데 정선은 아직 그렇게 가자, 몇 십명이 같이 되어야 강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교육이라는 게 가서, 다른 데 나가서 교육을 받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시간을, 짬을 내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바꿔서 해 보실, 굳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것만 교육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전기, 보건소에서 위생관계에서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건 위생교육이고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위생교육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했으면 이제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상인들이 서비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교육 차원의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어디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서비스도 좀 잘 해야되고 재래시장에 정말 맞는 그런 인심이 넉넉하고 이런 교육을, 물건을 사러 가서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친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굳이 1박2일 나가서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상가에서 소득이 좀 있는지, 또 소득이 향상되었는지. 비가림시설 안한 새창거리에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욕구에 맞춰서 또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은 갤러리 열었다닫았다하는 비가림시설도 좋지만 바깥에서 5일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백화점에 가도 시설이 잘되어 있다. 정선의 전통장을 보려고 왔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선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한국폴리텍Ⅲ대학 말이에요, 그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향후 활용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탄개비가 200년부터 2009년까지 2,070억 원, 폐기금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700억 원, 총 2,8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9개 읍면에 농로포장 기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농촌도로 확포장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가 한 10억 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도로사업이 한 10억 원, 20억.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개비라든가 폐기금을 쓸 수 없는 곳이 임계와 동면에요, 그죠? 그럼 한 2,800억 원 정도를 1원도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계도와 동면이 이런 면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마을안길 포장공사 10억, 농촌생활도로 1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9개 읍면에 사업지를 선정받아서,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우선으로 두 지역은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소외된 감을 갖지 않게끔,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

예, 정해룡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강원랜드와 금년도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동원부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다 수용을 했고 하는 부분에서 향후 부군수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시고 또 지역에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면서 동원부지가 빨리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만 또 강원랜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의 협의체랑 같이 대안도 논의하시고 부군수님한테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해서 이사회를 통하든 또 실무진들이 강원랜드와 어떤 협의과정에서라도 집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한만성 도시개발팀 장석길 건설관리담당 전종복 주택담당 김남홍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교통행정담당 이강수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공부상 도로가 6,789필지, 현황상 도로가 7,901필지, 공유재산 현황상 도로가 7,339필지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4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1건, 용도폐지가 11건 했으며 무단점령에 따른 병상금 부과를 21건에 1,154만7,3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농촌 빈집정비를 3천만 원 집행하였고 경관주택지원사업 9,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농촌 빈집정비 예산액 5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관주택지원사업은 1억 원인데 예산 집행이 안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은 1억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08년부터 09년까지입니다. 다섯 건으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축허가 건과 용산2리 교랑가설건의 건, 고한사북 법인택시 집단민원 건, 사북하이원거리조성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였고 신동읍 덕천리 김선옥 외 36인이 제출한 교량가설 건의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미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및 임금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주정차단속요원 3명과 수로원 8명이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1일 4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련 인허가입니다. 2008년도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착공, 건축물대장관련 등 해서 1,338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55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업무 인허가 현황으로 옥외광고물허가가 499건, 개발행위허가가 134건, 도로점용허가가 87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4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 복지회관 및 시장주변 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지 매입은 사북리 368-3번지 외 3필지 2,882평방미터를 2001년 12월 10일 구 철도청에서 정선군에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였습니다. 그이후 2003년 6윌 17일 구 사회복지과에서 사북 종합복지회관 부지 활용 방침으로 변경하여 지금 현재 1,571평방미터에 사북 복지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잔여부지 1,311평방미터는 건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1,101평방미터고 도로 등 해서 210평방미터입니다. 잔여부지는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로 인해서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행정목적 기능 상실로 잡종재산 관리전환 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분할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북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은 240점포에 275점입니다. 7억8,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역전 및 여량면 여량지구에 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업량은 233점포에 324점으로 역전지구가 201점, 여량지구가 123점으로 9억2,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11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38국도 인수관련 협의내용 및 향후대책입니다. 도로인수 현황은 7개 노선에 19.84키로미터이고 주요시설물로는 교량 9개소와 쉼터 3개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은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 인수받을 부분도있습니다. 인수관련 협의내용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8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신동-남면, 사북-고한에 대한 구 국도를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에 의거 정선군에서 인수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기 인수받은 도로에 대하여 구간별 도로기능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문곡-무릉-사북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금년말 이관 받아가지고 군도 7호선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번국도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42번 국도는 평창-정선간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9.44키로미터에 4차로가 9.17키로미터, 2차로가 20.27키로미터입니다. 우리군 관할인 3공구 현황은 정선읍 광하리에서 덕송리까지 10.2키로미터이고 4차로가 0.32키로미터고 2차로가 9.88키로미터입니다. 2015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역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 및 하자보수내역입니다. 고한역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2008년 10월 30일 완공되었고 사업비는 33억7,700만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주차장 잔디블럭내 잔디 생육 불량으로 잔디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고 7월 중에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염화칼슘 사용현황입니다. 강원랜드 포함분입니다. 고한사북 읍사무소에서 사용한 부분은 5,276포로 고한읍이 2,895포, 사북읍이 2,381포를 사용했으며 강원랜드에서는 6만866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사용료 지급현황입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은 총 57개소에 1,801면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납부액은 1억4,084만3천 원으로 연도별 현황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6개소 10.257평방키로미터에 65억3,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5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한 개 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사업과 이월사업은 연내 사업완료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 예산확보 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은 군도 2호선인 조동-북실과 군도 4호선인 선평-가수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천2리 사을기지역 토지규제 근거 및 행위제한 사항 및 해제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477만4,332평방미터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9.8%, 농림지역이 90.2%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게 356만1,11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자연생태 1등급 지역으로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1984년 12월 29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규제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임계면 낙천2리 및 봉산3리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 및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 및 지목이 전인 토지 0.95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 등 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을기 및 구미정 일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제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59개 노선에 13억6,588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59개 노선에 12억9,068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거는 조기집행관계로 3/4분기까지 집행했고 정산 후에 4/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38동으로 고발이 22건, 자진철거가 16동입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그 아래 도표와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4건에 9,807만9,010원을 부과해서 921만1,0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 교통영향평가결과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입니다.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검토 학술용역은 지난해 9월 18일 7,330만 원을 들여 갖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으로 일반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북 지하보도와 강원랜드 입구에 있는 사북교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2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공영관리주차장 및 주차관리 대책입니다. 사북 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06면이 있습니다. 시장주변 노상주차장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법인과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북5거리 노외주차장은 사북리 강승철 씨께서 사용수익허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차관리 대책은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로 자진 이동하도록 20일간 계고를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2단계로 유료주차장으로 견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해서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3단계로 2개월간 시간을 주고 강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북교 리모델링 공사현황입니다. 사북교는 25.9미터로 1970년도 이전에 가설한 곳으로 200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9년 1월까지 5억5,376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상부인 교량 슬라브 종형증설과 신축이음장치, 균열보수, 난간 재가설 등을 했고 교량하부는 단면 보강 및 세굴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한 부분은 51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빈집철거 현황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입니다. 먼저 봉양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전리 일대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86억6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1차년도 사업은 17억7,500만 원을 가지고 2007년 1월 완공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46억3,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3차년도 사업은 2008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1억9,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3차사업은 현재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는 금년도에 39동에 15억6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동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농촌주택개량은 5동은 완료하고 3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보상완료가 35동이고 추진 중이 15동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석면 슬레이트 사용한 빈 집의 경우 슬레이트처리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통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현실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5,550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단독주택이 77.33%인 4,292동이고 창고가 0.3%인 22동입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원거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민원인은 사북읍 김인식 외 37명으로 민원신청일은 2009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은 하이원거리 일방통행구간은 너무 길어 정차할 장소를 조금만 지나치면 1키로미터를 돌아야 하며 선진지 견학시 도로변상가 약 44동 중 3~4명만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였으며 간판을 정비하고 전선을 지중화하여 사북역 광장 진입로를 계획대로 확장하고 일부구간 인도를 개선만 하여도 하이원거리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법원에 사업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그밖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답변은 사북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석탄산업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강원랜드를 찾는 관광객을 사북 시가지로 유입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방통행은 2008년 9월 완료한 사북시가지 교통체계 흐름도 검토 학술용역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께서 일방통행 지정에 반대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합의를 거친 결과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원거리 사업관련 구간 통신, 하수관, 전기 등 협의 관련사항입니다.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406미터에 42억6,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6월 17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체 협의사항으로 먼저 한국전력과의 협의사항은 금년도 2월과 4월에 지중화를 신청했습니다. 4월 30일 지중화공사 확정통보를 받고 5월 21일 부담계획 방침결정을 해서 6월 8일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14일 수탁사업비를 납부해서 7월 2일 업체가 선정되어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관 협의사항으로 하이원거리 조성에 따른 기관 협조문서를 2월 16일 발송했고, 이 부분은 KT정선지점과 LG파워콤 강릉지사, 사북 영서방송, SK네트워크 등입니다. 하이원거리 기간통신사업비 분담 방침결정을 4월 1일 받았고 분담에 따른 관련업체 문서도 6월 1일 발송했습니다. 특히 6월 30일에는 해당부서에 전부 사업자들을 모아서 합동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내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46건을 접수해서 자진처리 네 건, 진행 중 39건, 처리가 세 건입니다. 앞으로 주택가 및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당기간 직전리 지구단위사업과 관련돼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치하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구단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차후에 도시기본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자가 됐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이 지구단위가 제대로 결정되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라도 사업계획을 잘 잡고 예산을 잘 세워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쪽에요, 사북복지회관 및 시장주변 군유지 관리현황 해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군에서 매입하면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복잡해 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기 군에서 매입하기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은 불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마 현장도 과장님께서 나와서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 조사를 했고요, 경계측량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분할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구수가 18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언제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또 조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침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38국도 인수관련 협의내용 해서 사실은 구간구간이 굉장히 좀, 아직 공사가 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서 인수는 지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것도 있고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100% 다 완료가 안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선명에서 사북고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에 사업비가 아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과장님하고 함께 참석해서 건의도 한 적 있고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전한 그런 대책, 안전시설물들이라도 기 인수가 됐다라면 시설을 제대로 하고 향후에 인도를 개설해 줄 것을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요,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는 것은 도사곡에서 시내까지 진입하는 인도도 역시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많고 하는 부분에 안전에 위험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사곡에서 시내구간은 수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번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명에서 사북터미널 가는 부분은 이건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백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위험하다면 안전시설물이라도 먼저 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대안으로 안전시설물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지금 수년째 지역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업종들이 있다니까 주차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방치되는 차량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 해서 현장확인도 한 번 가 봤고 그당시 그런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일용직이라도 관리를 통해서 대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최근에 확인해 보면 관리를 하는 흔적은 있습니다. 정선군 해 가지고 스티커를 거기 붙여놨죠? 내용을 해서.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 차량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책을, 물론 건설도시과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사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사북 공영관리주차장 주차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스티커를 붙여놓고 견인을 못하는 부분은 지금 노외주차장이 아직까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8월초에 가동이 되면 그쪽으로 견인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이 그런 차량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필요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라면 그거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고 8월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몇 쪽요?

42쪽입니다. 42쪽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앞전에 설명하신 걸로 하고요, 41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야 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안전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사업계획대로 빨리 실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43쪽에 사북교 리모델링공사. 당초에 이것은 새로 교량을 놓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까지 확보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량의 인도가 한 군데밖에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도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더 한 쪽으로도 가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명등이나 경관을 살려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북교는 저희들도 신축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 안된 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입구에 보상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인도는 언제든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부수적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만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좀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할 대안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일단은 조명에 대한 경관은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조명과 관련해서는 인도가 설치된 이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이 민원인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인도하고 경관 조명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이원거리 관련 민원접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설명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일단은 해결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제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도 예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하이원거리를 하고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주차장 확보입니다, 인근의. 그러니까 차량을 하이원거리 주변에서 바로 대고 도보로 얼마 안걸어서 상경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주민들도 바라고 거기에 있는 기존 상가들도 염려하는 것이 상경기가 이것으로, 하이원거리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교통의 흐름도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인근의 철도 부지밖에 없습니다. 철도부지를 협의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역 주변에 있는 부분을 들어내서 연결이 되어야만 이거는 하이원거리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민원문제도 같이 풀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현지를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인근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게 자료가 정리가 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야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효과가, 투자 대비한 여러 가지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가 주문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지중화 공사, 통신, 하수관거 이런 것이 동시다발로 공사가 매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도 건의고 저 역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안으로 공사를 하겠다라는 게 방침이었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원안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파 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수처리시설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이후에 지중화 하고 상하수도 관이 같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날그날 한 거는 그날그날 복구를 해 갖고 차량 소통하는데 야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오늘부터 오수관로가 커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날짜를 봐 가면서 도로포장 걷어내는 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당초에 설명회를 통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다 파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따로따로 공사를 지중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날 팠던 부분은 그날 되메우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몇 번을, 두 번을 팠다가 되메우기를 하는 겁니까, 세 번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을 건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오수하고, 하수하고 상수도하고 한전지중화 하는 게 한꺼번에 파고, 높이 차이도 있고 하수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에 묻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수부터 처리한 다음에 같이 따라 나가면서 처리…….

아니, 높낮이가 다르다고 하면 일단 깊이를 파고 나서 다른 부분이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덮어야 된다면 일부 덮고 관을 매설해야 된다면 관을 넣고 통신을 그 안에 넣든, 뭐 이런 공사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가능하면 한 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나 다소 하루이틀 장사가, 손님이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몇 번씩, 일단 파고 공사를 하는 자체 면은 굉장히 상인들은 다 도로가 상인들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민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쪽에요. 주택가에서도 무단방치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쪽에 고한사북 쪽에 민원접수를 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택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그런 부분 건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거든요.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는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절차상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거기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냥 폐차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장시간 걸립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에다가 주문을 한 것이 여름철 되기 전에 악취가 심하고 현재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냐면 사북에 사북교량 주위에 있는 곳이에요, 신한은행 주위에.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24시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쓰레기가 다 나오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도에 갖다가 놔야 되는데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차피 복개천쪽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건설도시과에다가 환경과에서도 그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마 제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하마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되도록 뭔 통보가 없고,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사북에 주차장도 모자라지만 우선 그 환경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좀, 물론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1980년초에 국민주택이라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토지문제도 뒤따르고 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북1리 국민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주택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민들하고 해서 부지문제는 최초에 시작했던 분하고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니까 군유지가 한 1,300여 평 거기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군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세나 이런 부분도 하나 집행이 안됐고 그런 개인의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랫 동안 주민들이 그 집에 살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분할할 계획과 업무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셨겠지만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요, 군유지하고 학교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하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21건에 대하여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징수한 것은 없는 걸로 서류상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고 다 징수를 한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징수가 다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봤을 때는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를 해 줬더라면 질의가 없었을 텐데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5쪽 좀 봐 주십시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보시면은 군도 4호선 선평-가수 계속 장기계속공사가 되는데 선평-가수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일부를 시설비로 해 가지고 가수리 입구에서부터 광덕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부를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군도 4호선은 38국도라든가 59호선하고 가수리 동강에서 남면쪽으로 오는 연결도로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중요한 도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군도 2호선 광덕 영곡에서 가사리쪽으로, 타당성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머지 구간이 얼마 안되지만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구간만이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좀 봐 주십시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해서 사업명을 보면 남면 무릉리 소2-4 개설공사 이래 있습니다. 무릉4리 일원인데 이 현장에 보면은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실지 없습니다, 설계상에. 물론 법적으로 인도를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군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로가 있으면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이 없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통행하자면 꼭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몇 년후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도 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군계획시설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데 정선읍에 동부지구대 앞에 사거리, 지금 현재 정선농협 앞이겠죠. 앞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 하고, 불법주차 단속하고 교차로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구대 앞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너무나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남면 무릉리 증산역 앞 쪽, 지금 현재로 증산시가지 주차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릉 5일장 장날이면 차를 노점상도 도로에 펴놓고 장사를 하고 또 주차를 도로에다 합니다. 그래서 교행,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들이 증산을 경유해서 진출입할 때 서로 교행이 불편해서 한동안 잘 교차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해 뒀을 때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주차한 공간으로 양쪽 거리를 걸어넘어가고 건너다닙니다. 이럴 때 복판에 차가 가면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증산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좀 설치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곡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통량이 59호선하고 38국도 문곡리 IC를 통과해서 영월, 신동 방면으로 가는 교통량, 또 고한, 사북, 태백으로 진입하는 차 이런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도로는 남면 소재지 문곡리 도로는 협소하고 교통량은 증가하고 또 요즘에 대형차들이, 탱크로리들이 사실 광업소의 원석을 운반하는 관계로 해서 많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내 복판에 약속다방 앞에 오광남 씨라는 집 공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하시고 당장에야 안되겠지만 2010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편리하도록,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복지회관에 대한 얘기인데 2001년도에 군유재산을 구 철도청에서 2001년 12월 10일 날짜로 구 철도청에서 정선군으로 편입이 됐죠?

예.

용도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용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 6월 17일 구 사회복지과, 우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할 방침을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06년도 4월 24일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죽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부지가 아까 설명한 대로 1,311평방미터 여기 안에는 건물점유, 도로 등이 되어 있어서 미활용한 부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01년 12월에서 지금까지 온다고 그러면 약 8년이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주차장 목적으로 샀는데 내용대로 2003년도에 사북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려고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갖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에 무허가 건물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북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거는 주차장, 당초의 목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 내용에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2009년도 우리가, 지난 6월 29일 우리 의회에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변경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재산이 개정조례를 해서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는데 지금 여기다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옛날 용어로…….

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간 잡종재산의 명칭사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며 주인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 자료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일부구간, 일부지역만 추진하였는데 반응이라든가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계를 시작해 갖고 고한, 사북, 금년도에 역전하고 여량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가들도 다 원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구간, 일부지역만 했었는데 앞으로 정선군 전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그쪽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간판을 예쁘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예쁘게,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는데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다음 개개인한테 가서 전부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받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선읍의 시장내에 상가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틀리지만 그런 부분도 예시를 든 거거든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무슨 얘긴지 아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왕 하는 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취지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고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현황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1월에서 6월 현재 46건이 접수되어 있고 자진처리는 네 건, 진행 중이 39건, 처리완료는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읍면별로는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으면…….

읍면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 자료니 만큼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4쪽을 보겠습니다. 소잡는골 12리 해서 1차 보상완료가 건물보상 9동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차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9억은 완료했고요,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11억인데 거기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걸 방재청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것도 6월말까지 4억을 추가로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이상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된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재해위험지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 전체 109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건물 80세대라 하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 17동, 그리고 세입자 6가구 이래서 총 23건을 보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우리가 단전하고 단수조치 하고 출입 못하도록 우리가 자물통 사서 가서 채우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순찰하고 우리도 가끔 순찰하고 그럽니다. 다만 그 지역이 수해, 산사태 이런 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건물주가 보상을 받고 물론 세입자도 이사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죠.

받습니다.

건물주가 보상에 응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죠.

세입자는 당연히 받습니다.

따라야 되죠. 받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랬을 경우에 세입자가 지금 주거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는 이사를 갔더라도 세입자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주거대책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거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 단지 건물주가 다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겠다 하면은 그 집은 임대나 이런 걸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출입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또 빈집이 생기게 되면 그 주위가 굉장히 그쪽이 재난 이런 부분에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를 안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제일 어려움은 어떻든 보상에 응했지만 갈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어느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단수 조치라든지 전기를 단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근무를 하시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두 분이 43년생, 46년생인데요, 근무지 장소가 단순 관리부분이 아니고 물놀이감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놀이라는 것은 사람이, 했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봐야되겠죠?

이 분들은 하천변에 놀러 온 야영객이든 관광객들을 구조보다는 조끼입고 호각들고 다니면서 경각심을 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쪽에서 예방차원에 하는 활동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모여 논다 이러면 우리한테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직원들이나 소방서에서 나가서 더 이상의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면에서는 지도를 하고 하는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순응할 수도 있고, 보니까 70이 다돼가는 분들인데 그정도 역할이라면 가능하겠죠.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장마가 졌지 않습니까?

많이 온 데는 500미리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우리 정선군 관내 큰 피해는 없죠? 다소 좀 피해는 있겠지만.

소소한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파악한 결과 9일, 12일, 엊그제 14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40~170미리 정도 이렇게 3회에 걸쳐 왔는데 총 피해액을 산정하니까 4억 정도 피해액이 신고가 됐습니다. 복구를 하려면 그보다 예산 더 투자해야 되는데 피해액이 20억이 넘지 않으면 군비로 갖다가 자체복구를 해야 됩니다. 20억 이상 넘어가야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물량이 불었기 때문에 그이전에 하천에 준설을 한 부분이 다시 또 채워질 수도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8~9월에 보통 태풍이 오고 이렇게 큰 비가 한 번 또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좀 평소에 하천에 준설했던 곳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번 이번 장마가 그치고나면 전체 점검을 하셔서 보완을 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시작되고 또 비가 계속 앞으로, 내일도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은 대기상태에서 근무하시면서 야간도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상습침수지역 낙동리 하천정비사업 해서 낙동1지구가 낙동3리 선평 양어장 앞이라고 했죠?

예.

이 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쪽에 보상이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낙동2지구 남면 낙동2리 개미들마을 일원 해서 그 부분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죠?

예, 보상 다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7쪽에 도전지구 지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2지구 해서 낙동리, 이 부분은 보상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보상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군데 보상비 지급, 공사비하고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개인별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낙동3리 낙동1지구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댔습니다. 현장확인 할 때 방금 김수복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제기한 제방을 좀 낮춰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서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속칭 천지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가 현실에 봤을 때 더욱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대상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들이 하천변에 땅을 꼭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소유주하고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농경지 보호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지를 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서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경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사업을 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낙동 몇 지구에요, 낙동리 도전지구 지장천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농경지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양어장 바로 건너편이겠죠. 얼마 안남았는데 사업비는 8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농경지를 매입해서 자연형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좀 봐 주십시오. 폐천결정 현황 및 폐천결정의 범위와 절차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어떻게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님들 회의시라든가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폐천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도 절차상에 그게 까탈스럽고 시간이 걸리고 홍보가 덜돼서 잘 모르고 있는 지역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천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주시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70세 정도,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집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 그냥 개울 옆에 도랑 옆에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을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농지로 사용하든 새로 화장실을 짓든, 새로 가옥을 지으려고 해도 폐천이 안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런게 많습니다. 신청하면 한 1년반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군에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또 중앙부처 승인받는 기간, 그리고 또 등기 이관하는 기간, 그 다음에 매각절차 이러다보니까 한 1년반 정도 걸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장확인 할 시에도 주문을, 마지막에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2지구 낙동리에 하천에 전석쌓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시공사의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깔끔하지 않고 돌이 넓적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다 보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맛이 없고 좀 어지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제방을 많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술면에서 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경관이 좀 좋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 타시군에서 사서 들어오는 그 자재 말고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연석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석회석 광산에서도 이 현장을 보면 돌이 좀 넓적하고 또 석회석 광산에서 주문을 하면 둥글둥글하게 기계에다 깎아서 납품하는 그런 석회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지 않냐, 경관이.

알겠습니다. 경관 신경쓰겠습니다.

친환경 경관 신경쓰셔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및 통합방위대책 지원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6,100만 원, 재난예방장비 구입 9,500만 원, 통합방위대책 지원 5,800만 원,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4,700만 원의 현황이 나와서 합계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3억6,100만 원의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량면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몇 평이나 짓고 있습니까?

13평? 13평에서 15평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정확한 평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약 13평 내지 15평이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이 건물을 13평이나 15평, 그럼 15평으로 치고요, 15평을 짓는데 9,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개인이 지면 그렇게 안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관에서 발주하면, 그것도 지금 원하는 대로 못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500만 원을 들여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지어주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가 얘기됐었죠.

화장실 별도로 그안에 넣어주는…….

화장실을 그안에다 다시 짓기로 했습니까?

예,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여성의용소방대를 지금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창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화장실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는 걸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지, 첫 번부터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장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건 반드시 넣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지, 건물은 지어주고……. 그런 부분은 조금…….

최초 검토단계에서 아마 도면이 그렇게 나와서 그쪽에서 그랬는데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특히 또 여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지금 2층에다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물 뒤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물 뒤쪽이 되던데 이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정선소방서까지 나서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특별조치법이 2009년 6월 25일 시행령이 떨어져서…….

예, 지금 대상토지 이런 것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조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사한 후에는 관련 도하고 국토해양부 보고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해당 사용지주에, 소유주에 통보하고 보상절차 밟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사 중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을 사용자, 주민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청하는 주민에게 보상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토지를 소유권자가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거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 외에 하천부지를,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그냥 현재 점용사용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폐천결정을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매각해 주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천을 편입, 부치고 있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천내 편입토지는 아마 경작이 안되는 경우죠. 경작이 된다 해도 제방 근처나 이런데 하천부지로 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아마 경작이 안될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법에 의해서. 다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나 국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필요에 의해서 불하를 받아 사야지, 불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 주면 사 가지고 건물을 늘리든지 농경지로 아주 쓰든지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점용사용하고 있는 기득관리자한테다가 해 줘야…….

우선권을 주는 거.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선권을 주는 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소유주가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하천부지 폐천 결정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예, 그거는 폐천부지고 이거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거는 우리가,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공문발송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리…….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하고 또 다른 필지가 있는데 빠진 게 있는지 확인 절차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절차를 잘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