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석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과장님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20쪽 친절,질서,청결 문화시민운동 추진사업에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다큐멘터리 방식 동영상으로 영상물 제작을 위해 1,380만원을 들여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 3만 8천매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 약 5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은 약 3천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 시민운동과 관련한 읍면동별 예산 집행 내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고 읍면동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3대 시민운동은 시 총무과에서 제안을 해서 읍면동 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읍면동에 예산 한푼 지원하지 않고 자체 운영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운영비도 부족한 형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야 제대로 된 시민운동이 되지 읍면동 운영비 일부를 줄여서 가로에 현수막 몇 개를 설치하는 형식의 시민운동이 되어버리니까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현수막 자체로 거리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읍면동 별로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최초에 계획했듯이 비예산 사업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써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연초와 7월달 정례회 때 전반기 성과보고 겸 후반기 시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서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내내 되풀이되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5페이지에 보면 여론을 중시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시정운영계획이 나오는데 현재 총무과는 어떤 과에 국한되지 않고 군산시청 전체적인 지원부서로서 말이죠. 예를 들면 임피에서 대야, 회현, 옥구, 미성을 거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송전 철탑 같은 문제, 지금 시내지역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해당지역에서는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시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말로는 여론을 중시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러 보면 여론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계획과가 한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투자지원과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시민들 또 군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환경이나 기타 사유재산권 문제를 들어서 송전 철탑이 문전옥답(문전옥답)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드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중시하지 않는 행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7월중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됐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고석강위원
그것이 여론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중화를 한다든지 다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여론을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뜻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까지도 사전에 설명회를 거치는 절차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상응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 전력 공급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불편사항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수일 내에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힐 입장은 아니고,
고석강위원
우리시의 총체적인 지원부서의 장들이신데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시장님은 바쁘시니까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의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을 시켜주시고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29쪽 추진실적 밑에 보면 격무, 기피부서에 6개 담당부서 라고 했는데 6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시책에 중점적으로 반영한 곳은 투자지원과의 투자유치계, 관광지원과의 주무계인 관광진흥계입니다. 다음에 기피부서는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 교통지도 또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계이고 아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현안부서에서 인재양성과의 인재양성계 해서 6개 부서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6개 부서에 18명이면 계장을 포함해서 평균 3명이라는 것인데 성과 중심 인사에서 3명씩 해서 굉장히 힘드니까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든지 인사 때 고과점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인력을 더 배치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는 격무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전체가 다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앞으로 투자지원이나 인재양성 교육분야, 관광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직위 공모에 참가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3개 정도가 현안 중요 시책사업이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했고 그 중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를 3군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일 하신 분들 승진하고 좋게 해주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승진한다기보다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근무평정을 0.5점 주고 6개월마다 0.5점을 가점해서 최대 2점까지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은 6개 담당부서라고 한정한 것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격무와 많은 근무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성과중심 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6개 담당부서 18명으로 한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했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업무를 평가할 때 연중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부서 또 계절 별로 힘든 부서, 스티커 발부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교통관리나 지도 이런 쪽은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좋아할 시민 없고 맨날 멱살 잡히고 그럴 것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격무의 성격이 다르다 뿐이지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어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관과소 별로 크게 봐서 집중화된 업무가 있는 곳을 더 선정해서 성과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2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평가요소가 무엇이죠? 일단 흐름을 말씀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사무관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 전체적인 관리자로서의 품위랄지 업무의 추진력,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근무실적이랄지 성과, 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산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내용들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고육지책으로 기피부서에 대한 가점들을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이 기피부서에 있으면서 2점입니다. 과연 그것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면 경력 30%에 근무실적 70%인데 2점 정도의 가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중앙기관에 업무를 창안했다든지 국가예산의 공모제에 선정이 됐다든지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적을 냈던 성과 중심의 인사가 아니고 기피부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평점 2점이라고 하는 것이 승진에 과연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의 이동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승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2점이라는 것은 다면평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해서 2년인데 그 부분은 평가요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다면평가가 되었든지 업무능력평가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의 것에 이것이 합리적이다, 격무와 기피부서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이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단지 이동을 하거나 주요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어도 인사의 승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격무와 기피부서에서 승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상당히 있죠.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면 가령 6급에서 5급이랄지 7급에서 6급의 승진자 후보 1번에서 10번까지는 영 점 몇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1점이면 10명 이상의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요섭
윤요섭위원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 6급 승진에서 서열이 뒤인데도 청소과에서 발탁이 되어서 했고 승진후보자 범위 내에 있으면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인사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잘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사이지만 공무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다면평가인데 다면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도 개선도 하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군산시는 승진 인사의 배수가 2배수라면서요. 그러면 짜맞추기식으로 쉽게 이야기 해서 누구를 지정해놓고 숫자를 압축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4배수인데 왜 군산시는 2배수를 하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승진후보자의 4배수를 하고 있고 군산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기를 관행적으로 4배수로 하는 것은 너무나 폭이 크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배수 정도로 좁혀서 올리자고 정한 것이지 법률적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양용호위원
과장님 인사라는 것이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타 직원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요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에서 잘 하면 이런 인사시스템의 평가에서 4배수로 들어가야지 다면평가도 2배수로 해놓으면 불과 몇 명 안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위에서 다 골라놓고 시장보고 고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평이면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부시장이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줘야 일반 공무원들도 사기 충천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도 승진대상자 명부에는 4배수까지 올라갑니다. 4배수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4배수로 올려주면 폭이 넓으니까 시장님은 좋아하시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4배수로 하면 남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서열대로 자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4번이 먼저 가고 1, 2, 3번이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2배수 정도로 한 것이지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양용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3선 의원인데 그전에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산시만 한 것이 2배수 아닙니까. 옛날에는 4배수였다가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배수로 압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기피부서에 있어도 4배수 안에 못 들어오고 2배수에서 걸러지면 인센티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피부서는 근평에 최종적,
양용호위원
시장님이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 말이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다면평가에서 밀려서 4배수에는 들었어도 2배수에 못 들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폭도 넓게 해줘야 근무를 잘하는 사람은 승진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과원들은 1차적으로 과장이 근평을 하고 전체가 끝나면 국은 또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열심히 일하고 실적도 있는 직원들한테는 근평을 잘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근평이 올라가야지 4배수라고 시장님 짚으면 문제가 있어서 성과있고 열심히 한 직원들은 근평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과에서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국에서는 국장이 평가를 하고 종합적으로는 자치국에서 또 평가를 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근평이 올라야지 경력이 짧은데 열심히 했다고 바로 승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9명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9명인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내부가 4명, 외부가 5명입니다. 외부는 교수가 2명이고 변호사 1명, 선생님 1명, 여성단체 1명해서 5명입니다. 내부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3명입니다.
양용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구태의연한 인사에 대응할 수 있게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 그런 인사를 기대한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시장이 하지만 인사 이후의 냉엄한 평가는 시민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인사를 잘 했다는 자랑스러움을 만끽하면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이후에 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희완 의원께서 8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 분야는 제가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드렸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이 공개질의 답변내용을 보고 있는데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경시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진희완 의원은 학도의용군행사도 있고 해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어안이 막혀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5분 발언 내용에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국과장 인사내정자에 대한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극히 형식적입니다. 금번 국과장 인사내정자에 대한 인사기준은 조직의 안정과 시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마인드를 갖춘 자를 대상자로 내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기 위해서 공개질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개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묵살해버리고 다른 각도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승진인사 발표가 하루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장이 작성하고 시장이 사인을 해서 올린 내용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참 한심스럽습니다. 인사 이전에 그랬죠.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 풀리는 사항들 그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고석강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지만 송전탑 문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일이 터덕거리고 있는 사업들,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국장으로 다 승진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간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사발표를 미루면서 최종적으로 사무관 2명이 바뀌었는데 사실인가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생략을 하고 여덟 번째로 주소지만 군산에 옮겨놓고 실 거주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군산시 공무원 자격과 승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자들만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군산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금번 내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성실한 답변 내용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으면 총무과장님으로서 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제가 감히 평가를 한다기보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정말 사심 없이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조직의 안정이랄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를 할 계획이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인사를 아무리 잘 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무성한 뒷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개의 공직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체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열심히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정은 시장이 하겠죠. 의회에서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진정성을 담아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상식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군산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던 장본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직언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직언을 할 수 있는 국장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군산시의 기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각 읍면동에서 비좁고 노후됐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만 주로 경과년수, 주민의 수용 또 현 청사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동 통합지역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로 우선적으로 하고자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이 사항은 별도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군산시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 실천으로 이어져야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우선순위가 지켜져야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러길 정말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어제 논의를 했던 소룡동도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순위를 매겼던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2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는 경찰서 요구로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5대 설치했는데 소룡동 공단 삼거리 앞 200m 지점에 3대, 27번 국도 성산~임피 구간과 익산 함라 방면 목지점에 2대 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은 목지점에 설치해서 군산에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지금은 범죄자들이 교통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넘버를 인식하는데서 색출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자료로 쓰고 있고 취약지역 밤벙용 CCTV는 경장동 놀이터에 3대, 수송2지구 근린공원에 3대, 지곡동 우리빌딩 앞 근린공원에 3대 해서 금년도에 9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덕종위원
학교 주변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학교주변은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나운초등학교 앞이랄지 산북초등학교 앞이랄지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일시에 다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어디가 시급한지 따져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한 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덕종위원
산업도로나 중요한 시설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생치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산북동 코오롱 주변 떡방앗간은 3~4번, 소룡동은 20~30군데인데 담배 같은 것으로 1천만원, 500만원씩 도둑 맞는 범죄가 각 동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해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도로도 좋지만 군산경찰서에서 열람을 해보면 어느 동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잡은 일도 없고 도둑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는데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잡아서 나중에 연락 와도 그뿐입니다. 그래서 민생치안에 대한 통계를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하고 범죄가 많이 나는 몇 군데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0대를 설치하셨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올해에는 차량인식과 취약지역 해서 14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올해까지 54대가 설치되는데 CCTV라는 것이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충돌되는 사항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충돌의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설 전체의 메인 시스템이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은 군산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54대에 대한 부분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업무 한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형편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내에는 있는데 경찰서 자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 또한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가 열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하는 사업비는 군산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유지비용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선사용료로 공공요금 전기료 정도인데 대당 평균적으로 만원 정도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자료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랄지 그 분야는 군산시 단독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의 문제에서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훼손이 됐을 때 예를 들자면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켰다든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예산지원을 했던 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관리 주체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방범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종합행정기관으로써 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든지 않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의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만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아까 위원장님이 소룡동 문제를 얘기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나운3동과 소룡동의 주민센터 민원관련 서류발급 현황을 보니까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나운3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는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것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인감 부분인데 합쳐서 3만 8,370건입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을 같이 떼어 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2만건 이하일 것입니다. 이 분들 중에 물론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공단지역에서 움직이면서 업무를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담당부서에서 무인발급기 있죠. 무인발급기를 산업인력공단이나 은행, 보건지소 등 수요가 있는 곳을 예측해서 거기에다 발급을 하고 회사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해서 굳이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봉사과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3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도 하시고 정원관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만 한다고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오른쪽에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 쪽에서 청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냄새를 먼저 맡고 내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해서 담배 피는 직원들에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접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연빌딩을 지정하고 있고 청내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 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들어와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사실은 각 층 중간 화장실 옆에 흡연실이 있어서 지정장소에서 펴야 맞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수시로 사전교육도 시키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담배피시는 직원들 못 피게 할 수 는 없겠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도 자리 제공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어서 22페이지 군산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26일간으로 잡힌 이유는 뭐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시민의 날 본행사는 10월 1일날 하고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10월달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문화행사를 서로 경축하자는 뜻이지 시민의 날 본행사 자체를 26일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본행사가 있고 부대행사가 있는데 본행사는 10월 1일 하루면 끝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부대행사는 26일간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경진대회를 할 때 다른 것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간소하고 내실있게 하려면 짧은 기간이라도 짜임새 있게 시민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보면서도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하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고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그 부분을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세부계획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산시 도의원 1명이 늘어난다는 판결이 났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군산시의 기본적인 입장과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 비공개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도 언론 메스컴을 통한 내용만 있지 전라북도에서나 상급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침이랄지 공문이 정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업한 것도 전혀 없고 절차상 도에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장,군수가 종전의 예를 삼아서 의견을 제출하고 전라북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거나 준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미처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법상이라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무성하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것은 군산시와 절대 무관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획정위원회에서 공식적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민한 바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시에 떠도는 선거구 획정 지역과 군산시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고민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통보를 받아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군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3개 선거구를 늘렸을 때 과거에 있던 선거구는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자료는 준비하고 있어도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 문제는 반드시 시민여론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 발표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시장께서 11시 15분에 산단 행사를 마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정회할 수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난번에 강성옥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자전거도로의 관리부서랄지 문화체육과의 관리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방금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연말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강성옥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체육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현재까지 치러진 전국적인 행사가 29개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원과, 체육진흥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이나 관광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26페이지 관련해서 흥남동사무소와 월명동사무소는 소규모동 통폐합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신축하기로 계획했는데 당시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부적합해서가 아니고 주차장부지를 포함해서 기억자 형태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를 다 사는 것으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진사항이 전혀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자로 통합동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정 부지로 2개 정도 안을 올리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해서 동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시기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주민이 원하고 관련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심층 토론하고,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적정부지가 어디냐가 가장 기본입니다. 시에서 적극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데 관련 동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번 배형원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된 행정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가 비좁은 월명동이나 흥남동 같은 경우에는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당시에 5천 미만이어서 통합을 했는데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한 이후에 5천 미만의 동은 몇 동이 남았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중동, 해신동, 개정동 3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여론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통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주민의 이해와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난 2006년 해신동사무소 신축건이 올라왔을 당시에 해신동은 주민센터도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문제를 가지고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신동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월명동, 선양동, 삼학동, 오룡동 일부 지역만 통합을 시켜서 청사를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전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이고 나머지 3개 동은 5천 미만인 동이면서 8명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개 동이 통합해서 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는 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전혀 주지도 않고 인원도 보충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해신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인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해신동에 대해서는 인근 동에 통합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챙겨보고 직원의 부족이랄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중앙동이나 해신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극구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용납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현혹되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6개 동을 3개 동으로 합칠 때 그 동네 주민들은 이의 제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통합을 한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의문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시간 이상을 계속 앉아서 지켜보니까 과장님 대답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외에는 대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주민들도 청사가 합병을 해서 원거리를 다니느라 불편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보강문제나 청사신축문제는 조직진단이나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통폐합할 때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인센티브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시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합동에 대해서 획정해서 내려온 보통교부세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3년 동안 행안부에서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준다고 합니까? 보통교부세를 준다고 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보통교부세의 성격이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침묵)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기획을 할 때 타 부서에서 5명 받아서 공무원 35명 늘렸죠? 맞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인건비 부족하죠? 총액인건비제 실시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건비 충당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읍면동 통폐합한 곳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준다니까 한 것이고 지역주민이 용어 정의를 잘 모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빌미 삼아서 미룬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완결하겠다든지 토지매입을 하겠다든지 설계를 맡기겠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침묵)
배형원부위원장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내 물어보는 주민여론 똑같은 내용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부결시켰는데 또 물어보고 월명동장은 비가 새서 결재를 못할 정도입니다. 현장 가서 보십시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배 위원님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가 보십시오. 업무 책상에 비가 줄줄 새서 월명동장이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인원 관리 전반적인 문제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희망근로자 인원하고 희망근로자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 자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데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서 3명 정도 요청하고 받아서 계속적으로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희망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희망근로자만 선택하고 일을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희망근로는 관공서나 복지시설에 파견을 해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적절하게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적정사업 여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서에,
채옥경위원
관계부서와 먼저 협조를 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희망근로 관련해서는 읍면동의 고충이 크고 업무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청내 인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원 배분과 관리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희망근로자가 가지 않아야 될 개인단체 말하자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상관없이 파견되지 않아야 되는, 원칙에 맞지 않는 단체에 파견되고 있는 사실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셨겠네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희망근로자를 왜 필요로 했는지 그래서 인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과별로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는지 자료를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리고 배치하지 않아야 되는 개인단체나 적절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중복돼서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원이 가지 않아야 되는 곳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께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이학진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석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하시죠.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석강위원
시정에 바쁘신데 한마디 듣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현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것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고석강위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정을 운영해 오신지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님의 소회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간 군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도 열정적으로 임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들이 군산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도 있고 청내에서도 끊임없이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후속인사로 군산에 부임하신 부시장께서 6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셨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고석강위원
시정 전반은 다 파악이 되셨는지 또 외부활동에 바쁘신 시장님을 대신하고 내부살림의 총책임을 부여받은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시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원들을 단합하고 군산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보좌를 하고 계신지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는지 부시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와 언론 또 각 시민단체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외부활동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의회에 오셔서 처음 답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부시장 이학진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군산에 대해 가까이 있지 못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군산의 발전이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주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일례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왕성히 되는 것을 보고 이런 곳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기간은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름대로 군산에 와서 나중에 결과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군산시가 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제가 다 파악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나름대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갖고 스며들게 하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초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도록 저를 채찍질하면서 근무기간 동안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중시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인간적인 흐름과 서로 공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직원들간의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아울러서 조직 밖에 있는 사회단체, 언론, 의회와 함께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동시에 다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조직간에 이런 것들을 융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고석강위원
우선 청내의 문제는 인사문제인데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청내문제는 첫째가 인사정책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청내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문제 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각종 확인되지 않은 그럴싸한 시나리오들이 청내 또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말씀이신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석강위원
인사를 보면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성과 중심으로 한다, 격무부서를 배려한다, 연공서열을 배려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배려가 됐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인사가 굽어서 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시나리오들이 청내와 시중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전체 직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싸한 얘기들이 청내와 시중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군산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도 수없이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저도 인사 실무자로서 깊이 관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어디든 조용히 있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적고 이해의 폭이 넓어서 빨리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편에서는 그것이 시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시를 향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듣고 다음 인사 때 반영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인사문제는 이미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이 민원부서에 접수됐을 때 공직자들이 옛날에 비해 엄청 친절은 해졌습니다. 투명해지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나 공직자들이 경직된 자세로 부정적인 바탕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바탕 위에서 검토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도 그렇지만 인사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 또 시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아니냐 시장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각종 행사 때 읍면동에 동원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아카데미에도 몇 명씩 보내라, 뭐 하니까 몇 명 동원해라 그러는데 그런 데에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으로 시민들한테 감동을 줘서 시민들이 ??새만금 아카데미 나가보니까 들어볼 얘기가 많더라.??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강사료도 많이 받아가더군요. 와서 군산시청 칭찬하는 얘기, 군산시장 칭찬하는 얘기만 하다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거의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상식이면 건강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것이라면 문화예술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서 감동을 주고 새로운 지식과 마인드를 심어주는 아카데미가 되어야지 시민들 동원해서 가보면 80%가 졸고 앉아있습니다. 감동이 안 오니까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계속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고석강 위원님께서 시정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바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발견되면 정말 생각지 못할 정도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에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부는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교 다닐 때 같은 공부는 아니지만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참여를 권유하게 되고 또 강하게 하다보면 동원이 됐다는 표현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몇 분의 강사, 강의는 정말 유쾌하고 유익했습니다. 강사의 질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악인 허영호 씨를 모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길 수 있는 정신적인 경험 같은 것도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아카데미 강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강좌내용을 보강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 시가 여론을 중시하는 현장 행정을 한다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 철탑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공단에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공단에 전기와 각종 인프라를 제공해서 공단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이 되고 우리의 군산시민의 자식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문전옥답에 송전 철탑이 세워지게 계획되어있고 34만 5천㎸라는 엄청난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청회가 아닌 한전이나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 손도 빌려 써야 하는 6월달 그 농번기에 농촌동에 와서 한다는 말입니다. 결재하셨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고석강위원
우리 군산이 물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농민들이 최고로 바쁜 농번기에 말이죠. 고양이 손도 빌려쓰려고 하는 때에 현장 설명회를 한다고 결재를 한 분들이 과연 제정신인 분들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달에는 회현하고 옥구에서 설명회가 무산됐는데 이번 7월에도 불만이 많이 나와서 또 무산됐죠. 그런 농번기에 설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재하신 분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지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쁜 때에 깊이 착안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의 일정을 조정해서 지난번에 일정을 잡았던 것인데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 세심하게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이지 와서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농번기 한창 바쁠 때 설명회 한다고 면사무소로 나오라고 하고 결국 되지도 않으면서 서로 힘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송전 철탑 문제에 대해 도의원님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이 업무가 작년부터 얘기되었는데 제가 와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도의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걸쳐있는데 시장님도 시민 전체가 뽑는 선출직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관내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군산시에는 각종 정당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고 이런 데에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다양한 여론을 중시하는 현장행정을 한다고 책에는 써서 유인물로 나눠줬는데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현장여론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보고 따로 실제 행정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살림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의회와 언론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럴싸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송전 철탑 해법은 어떻게 연구를 해봤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으면 얼마라도 주고 사야 할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현실에서도 최선일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우리시 행정이 실제로 시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현장행정이 아니고 60~70년대 군사독재시대의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고 다 알다시피 문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면 벽에 부딪혀서 안 됩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각오로 여러 기관, 관계된 여러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제대로 외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소통부분이 각종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 19일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나운3동 1,695세대, 5,047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철탑 6기가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김성곤위원장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윤요섭 위원께서 질의한 5분 발언과 계속 이어져왔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내용과 5분 발언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행 실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진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이학진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내용은 지중화 건인데 당초에 한전에서 2010년도까지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새로운 체제로 바뀌니까 뒤집었던 사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당시에 했던 사항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공문을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탑은 68년도에 세워졌고 군산시에서 95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탑은 41년동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2010년도에 서군산변전소 배전공사를 통해 그 철탑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중화사업 전면보류 라고 하는 내부의 지시가 내려오고 41년간 세워졌던 철탑도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주민의 품으로 근린공원을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피에서부터 공단 내초변전소까지 철탑을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강구되는 것이 철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중화는 예산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가공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군산시를 봤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서있는 철탑은 그대로 놓아둔 채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철탑을 세워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기업의 활동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철탑문제,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은 기업에 국한된 지원사업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업이 시민들과 동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속에 시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민이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시민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과 시민과의 관계가 별개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이 모여서 군산시의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업 속에는 군산시민이 들어있어서 기업활동이 왕성해졌을 때에 군산시 전체적인 경제가 커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민의 안녕과 기업활동이라는 2개의 화두가 공존, 공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군산시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촉구했던 공문이 어떤 공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어제 한전사장이 내방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한전사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어떤 답을 갖고 오신 것으로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군산시에는 들른 적이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들른 바는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한 정보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저항이 큽니다. 평생동안 농사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100평 내에 있는 토지만 보상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최대한 깊이 있게 파악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지역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시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해서 군산시 내에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이나 주민의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부시장님 군산시 시금고는 전북은행과 농협이고 시금고 선정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맞으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강성옥위원
지난달 말에 농협에서 갑작스럽게 읍면동 별로 부녀회장단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 임원진들, 회원들을 초청해서 1박2일로 세미나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 자리에 문동신 시장님이 오셔서 장시간 시장님의 업적 또는 치적을 강연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시에서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부녀회장단이나 여성단체임원진들을 초청해서 강연 행사를 추진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달 말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별 부녀회장단까지 동원해서 타지역으로 1박2일 강연을 한 것은 시금고가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선거를 1년 앞두고 그래서 시중에서는 시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금고 선정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정 몰랐다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서 고려해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은 시금고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선거를 1년 앞두고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갑자기 각종 여성단체 임원진들과 읍면동별 부녀회장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장시간동안 자신의 업적, 치적을 설명한 것 자체가 시금고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있는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그 행사장에 시장님이 참석했던 것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
강성옥위원
아니 시금고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시금고라고 이야기하면 농협인데 농협의 어떤 행사에서 그것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성옥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날 행사내용하고 프로그램, 참석인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54페이지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지금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올해 5개 면, 1개 동입니다. 모두 7개 사업인데 회현, 임피, 서수, 대야는 각각 1개 마을이고 옥도면은 신시도와 방축도 2개 마을입니다. 미성동이 나중에 사업을 포기한 동이 있어서 추가로 1개 마을을 선정, 7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3억 더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나가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평균 4천만원으로 200만원을 더 준 데도 있습니다만 2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800만원 정도는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덕종위원
이 사업은 아름다운 군산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동은 몇 군데나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3개 마을이 지원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는 7개 마을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종위원
마을을 선정할 때 도심지에도 많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더군요. 읍면 같은 곳은 해도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시내 한쪽에 꽃밭처럼 동산처럼 잘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읍면만 줄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63쪽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배경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목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는 사실상 드물고 위원들조차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군산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찾아내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분간이 안 갑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인지 아니면 이 분들도 같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도 2008년도에 이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은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편성 시민참여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과정도 권한을 심의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일반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활동한 것을 보면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9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하지 못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워크숍이나 진정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운영이나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분들도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면피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이 제대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54쪽과 55쪽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보물을 활용해서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드는데 대야 탑동마을은 뭐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대야 탑동마을은 탑동 위에 건장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과 웰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4천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했고 자부담 400만원이 있어서 4,400만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물어보는 요지는 총 3억원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동네가 행복해집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본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복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만 어떤 마을의 가치나 자원들을 발굴, 디자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소득증대와 연결된 자원들을 가꾸고 개발해 나갈 방향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업계획과 추진내용, 결과가 일맥상통하게 잘 맞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신시도는 대상을 차지하고 살기좋은추진지원단에서 열정적으로 마을씩 담당을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종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마을주민들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질문 요지가 마을길을 넓히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죠. 그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개념은 마을 하나에 하나씩 과제를 발굴해서 선정된 곳을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해가지고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 끝나면 의도한대로 관광객도 오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즐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동네입니다. 노령화되고 그러면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이어서 지역활성화 역량 강화에서 지역발전협의회 30명이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30명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 생활경제에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사업계획도 해서 논문 비슷하게도 해야되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짜여졌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고,
배형원부위원장
5개 분과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나 발굴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분과협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행안부 공모사업 해양창조디자인교육에서 6,500만원을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군산대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1,800여명 정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은 상당히 우수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참여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균형발전이 창의분권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표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도 분과별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분과별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각 부서별로 활용하도록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달한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핑퐁 치는 것 많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핑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정확히 점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참여정부 5년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년째인데 7년입니다. 7년인데 이제 확인해보겠다는 겁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못해도 5~6년 됐는데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8년도 12월 27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창의분권은 그렇고 그 전에 균형발전인데 본 위원도 발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공문 어디 돌아다닐 것입니다. 서로 핑퐁 치다가 심지어는 투자지원과까지 갔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받아들일 사업인지 버려야 할 사업인지 검토의견조차 없습니다. 각 과에 뿌려지기는 했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창의분권 역량강화 추진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것 꼭 챙기시고 지금까지 나온 과제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60페이지 새로운 교류문화 창출 동상동몽 자매결연 추진사업인데 자매결연사업은 작년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읍면동에서 동상동몽 자매결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27개 읍면동에서 38개 기관과 동상동몽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기관에서 상호 홍보단과 인적교류 등이 있었고 특산품 판매에 회현면과 옥도면에서 8억 5,800만원 정도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동상동몽 최초에 맺었던 내용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민 1인당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부채는 870억원 정도,
요섭
윤요섭위원
1인당 부채는,
조경수기획예산과장
1인당은 나눠봐야겠습니다. 총 부채는 870억원 정도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인구수로 나누어서 39만원이고 주민 1인당 총수입은 247만원입니다. 주민세, 지방세 수익이 1인당 4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채와 지방세 수익의 차이는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급여는 4,500만원이고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3억 4,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사업과 관련되어있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부채와 수익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를 통해서 지방세 수입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현상들인데 군산시 재정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인당 4,500만원씩의 공무원들을 지원하기에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적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행복한 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을 접하면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우리동네만들기 사업 자체가 국가의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에 창의적인 디자인광고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목표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더군요.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캐치해내고 성사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셨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군산시에서 필요한 공모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국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행복한 우리동네만들기 사업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1년하고 끝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까 선정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정말 투명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발굴해내고 아름다운 우리동네를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관광객들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64쪽 외국인들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가 146명인데 남자가 3명, 여자가 143명입니다. 그런데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3,33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실태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총괄표에는 5월말 현재까지 3,77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자 2,157명, 여자가 1,615명인데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245명이나 됩니다. 저희들도 의아해서 여러 가지로 탐문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혼해서 국적을 얻으려면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혼이나 법정으로 갔을 때 위자료나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신원보증을 안 해줘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도 해봅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3,335명이 불법체류자군요.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불법체류자라기보다는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장덕종위원
국적이 없으니까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이 3,335명을 잘 활용해서 군산시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해봤습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장덕종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현재 군산에서 취업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인구로 유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장덕종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군산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행사나 지원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동신 시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용역발주 현황,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최종과정 결과물까지 곁들여서 완벽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두 번째로 행정심판 올해 년도만 몇 건이 접수됐고 군산시에서 보낸 것들이 번복의 결과로 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시간을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공무원의 보신(보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조장하고 권고했을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포함해서 오늘 현재 것까지 전부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재원마련 근거 없이 선 발표한 인공섬 개발문제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을 근거로 한 진행 과정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 김 장 원 출석공무원( 5 명) 시 장 부 이 학 진 자 치 행 정 국 장김 종 희 총 무 과 장김 진 권 기 획 예 산 과 장조 경 수 회 계 과 장김 정 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