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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7-16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 중요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이 8천 330만원으로 시비 증가로 인하여 9천 5만원이 증가되어 1억 7천 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리구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기관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치과재료 소모품 구입에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천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료장비 구입비 1천 6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구입에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특색사업으로 초등학교에 학교구강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확정된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방역소독기가 있는데 가정3동과 가좌1,2동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165만원으로 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대책용 마스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마스크를 사전에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보건소에 마스크 240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약 100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 사전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단가가 6천 5백 원이어서 5,000개 3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가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접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접수대기시간 단축을 도모하고자 35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보건소 1층 엑스레이실과 결핵실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홍진의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조정사항이나 예산안 125쪽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9천 5백만 원의 증액사유와 예산안 128쪽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4천 16만원의 사업내역과 예산안 129쪽 방역대책용 마스크구입 3천 250만원 사업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서구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홍진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조금 여쭤볼게요. 125쪽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그 돈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임산부를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팀장 정혜림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국민건강공단에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5만원은 임신한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저희한테 등록하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임신해도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겠네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저희가 홍보를 인터넷이나 구정홍보지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국민에 해당된다면 상당히 우리 주변의 아파트 어떤 분이 중산층으로 임신하셨는데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지원하는 것으로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비 증가로 인해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전 국민이 해당되고 1인당 5만원 지원된다고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학교구강보건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정숙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관내 학교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모델로 한군데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한군데 신청 받아서 선정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정해졌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공식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과정에 있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과정입니다. 10월말 설치할 예정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인테리어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장비비와 치과위생사와 의사가 주1회 나가서 간단한 검진을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상시가 아니라 주1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상시는 아닙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호센터에 주간보호센터 대기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많이 있습니다. 15명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때는 한 4명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대기자가 15명으로 늘었어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어떤 것을 하셨어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시게끔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셨을 때 규정을 말씀드리거든요.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죠,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판정을 받았는데도 주간보호시설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죠? 지금 말씀으로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용이 편하시니까 계속 이용하고자해서 조정이 잘 안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대기자가 많지 않도록 노력하고자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글쎄 제가 타구의 치매보호센터 관리자분과 우연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대기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시면 수혜를 받는 분이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서구에서 조금 시정했으면 하는 게 보호센터 환자분들 귀가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에 귀가시키세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6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지 않고 3시 반, 4시 반인가…….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 5시 반쯤 떠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4시 반쯤에 차가 출발하던데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게는 안하고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시 반이 되니까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다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을 맡기는 것은 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중간한 시간에 오시면 상당히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보호센터 직원들이 좀 힘이 드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민원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두 달 사이에 6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인천도시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영향을 소장님께서는 혹시 시 회의나,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감한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쉬쉬하고 있지만 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에 따라서 잘못하면 인천도시축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혹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시로부터 회의나 보도자료, 대책 등 인천도시축제와 관련 들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도 질병관리본부와 격리병원들하고 군.구의 보건소장하고 시하고 해서 대책회의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회의를 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시역학조사관하고 보건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와 유선으로 통화하고 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도 수시로 보건소장 회의를 하고 있고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 방역이나 환자 감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인력지원이 같이 나가게 될 것 같고 검역소나 이런 데에서도 군.구의 입국자현황, 주로 입국자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서 전화해서 증상유무 확인 하고 의심되는 증상 있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하고 검체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일 경우에는 시와 연락해서 격리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서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병환자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있습니다. 거의 600명이 넘어가면 대도시지역은 당연히 있고요.

전원기위원

서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상담건수 전화추적 하는 것은 몇 천 건 되고요. 긴밀한 상담하는 건수가 300건 정도 되고 현재 외국 갔다 오고 증상 있는 것 같아서 오시거나 저희가 찾아가서 검사한 18명 중에 다른 분은 음성 나왔고 한분의 추정환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세분이 확정돼서 격리병원에 계셨는데 두 분 퇴원하셨고 한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이나 미국에 어학연수 다녀온 대학생들이나 출장 다녀오신 분들이 검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도시축제본부에서 저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세계적인 축제를 앞둔 인천에서 일방적인 대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에서 단체손님 방문했을 때 도시축제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축제본부에서 잘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그 다른 조그마한 축제나 이런 것들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도시축제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신 임산부 건강검진지원 현황이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지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님들한테 하면 될 텐데 너무 대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인데 현재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0시 28분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검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이 소송업무 관계로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변동사항은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총 17억 7천 675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7천 275만 7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13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사업에서 건물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주민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가격과 표준액의 차이점을 감정평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차량신규취득에 따른 탁송비, 보험료, 자동차세, 연로비 등 일반운영비 20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현상 등산로 정비를 위한 안전로프 및 볼거리제공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44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현산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가현산 약수터 주변만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정비가 안돼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현산 지역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을 막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시 신속한 장비 및 인력을 수송하고 녹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형화물차 구입비용 1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불 및 녹지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화물차가 없어 각종 장비 및 인력 수송에 지장이 있어 녹지관리를 위해 새로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사업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반 운영사업에서는 나대지인 공유지에 제설장비보관소를 설치하고 공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부족한 창고시설을 확충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유지는 전에 검단보건지소 신축부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어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바람에 화물차가 주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등 사항이 발생하여 관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 제설장비 등의 보관창고가 없어 거기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보수작업에서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출장소 관할 구역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증액하여 보안등 신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영길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34쪽 가현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 446만 2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135쪽 제설장비 보관소 설치 2천만 원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2천만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가현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위원들한테 거의 액수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안전로프 설치다 하면 미리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대략적인 설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전로프가 몇 미터를 할 건지, 노면정비 목재계단이 어느 정도인지, 볼거리 제공사업은 뭘 할 건지. 볼거리 제공사업 3천만 원 뭐를 한다는지도 알 수가 없고 휴식시설 설치 3백만 원인데 팔각정을 짓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자를 놓는 건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요. 이럴 경우 사전에 오실 때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을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 뭐를 검토했나 사전에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설명 자체도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가현산 정비를 위해서는요. 현재 저희가…….

김영옥위원

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직원 시켜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든가요. 근본적으로요.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목재계단을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고 목재계단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토사유출을 막는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만 자연은 사실상 사람 손이 안 닿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래서 목재 계단은 급경사가 되고 토사유출이 심한 곳에 대해 여섯 군데인가에 대해 설치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구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프를 설치할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료를 드릴 텐데요…….

김영옥위원

가현산이 가파릅니까? 목재 계단을 설치할 정도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다는 아니고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검단4거리에서 가현산까지 가다보면 중간에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자봉 구간에서 경사가 심한 곳에 토사유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최소한의 목재계단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목재 계단도.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1억 4천만 원 들고 로프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해요. 그런데 로프까지 이렇게 많이 3천만 원씩 설치합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경사구간이 좀 깁니다. 가보시면 아실텐데 로프가 일반인들이 가는 것으로 설치한 것은 있는데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굵은 것으로 해서 기둥을 일부 세우면서 자연을 이용해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휴식시설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휴식시설은 중간 중간 주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는데 벤치가 없습니다. 세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볼거리 제공 사업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등산로 주변에 김포 같은 경우 진달래를 심어서 특성화를 시켰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금년 봄에는 묘각사 절 경계 쪽으로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등산로 주변에 나무나 꽃나무 식재로 지나다니면서 휴식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려는 지를 정확히 아셔야돼요. 우선 가현산이 해발 몇 미터입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215미터입니다.

김영옥위원

높은 산도 아니죠? 나지막한 야산인데 동사무소라든가 출장소에서도 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업 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사업 하고 있냐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희망근로, 공공근로도 하고 그러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영옥위원

물론 그 분들이 노약자가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설계해서 업체에 맡기는 것 보다는, 과거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 보면 물론 업자한테 하면 1개월 걸릴 것을 그분들이 하면 배가 걸릴 겁니다. 2-3개월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있거든요. 자재를 살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는 나오는 거고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 아닙니까?그냥 그늘에 앉아서 놀고 이 여름에 불 날까봐 산을 올려다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아주 최소한 기술적인 것만 업자에게 용역을 주든가 하고 이런 것은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그런데 희망근로라는 것이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 가지치기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볼거리제공사업은 희망근로가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나무 심고, 가을에 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심지도 못합니다. 여름에 무슨 나무를 심겠습니까? 초겨울 될 때쯤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거죠. 철마산도 가파를 부분이 있습니다. 목재계단하고 그러는 것 다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지금 그 사람들 일거리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데 그런 것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장비로 운반하고 하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옥위원

볼거리 제공사업이 뭔가 했더니 나무 심는 거네요. 이거 희망근로가 하고도 남는 일이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여기에서 전혀 희망근로가 할 일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나무심기, 볼거리 제공은 가능하긴 합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검단에서 125,000명 인구를 서구의 3분의1을 커버하고 계시는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개인적으로 일부는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가현산을 위원들 중 제일 많이 방문한 제 입장을 피력한다면 산이 높지는 않지만 물기도 많고 완만한 경사가 있다가 갑자기 급경사가 있는 형태로 구성돼 있고 묘각사 절까지는 거의 완만한데 묘각사에서 세지봉 올라가는 코스가 난코스에요. 거의 직경사 난코스로 돼 있다보니까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프를 잡고 올라가던지 계단을 하든지. 또 계단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하지 않다보니까 비만 오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길이 산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계곡같이 내려가는 통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등산로를 타고 물이 흐르고 계속 씻겨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은 손 안대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면 등산로가 계속 패이기 때문에 계단 설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프는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산악회에서 개인적으로 로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무에 묶어놓은 것도 있고 포를 세워서 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김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볼거리 제공사업 중 제일 큰 것이 세지봉 탑부분 헬기장 있는데 김포 구간은 진달래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제 카페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우리 검단 서구 구간에는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가현산을 진달래 군락지로 만들기 위해서 진달래를 좀 많이 심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계약할 것이냐 아니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노는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김영옥 위원님 질문인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왕에 전체를 맡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치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개략적으로 사업을 명기해놨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를 하고 공사하기 전에 의회와 한번 서면으로 아니면 이렇게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공사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같은 우기에는 실제 산을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기가 많고 산이 패여서 비만 오면 등산로가 물줄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금 산업팀장이 녹지나 가로수, 등산로나 뭘 관심이 있겠느냐고요. 실제는 산업팀장 밑에 녹지6급이 있어요. 오늘 참석은 안했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녹지팀을 분리해 달라, 어떻게 보면 산업팀장님은 팀장으로서 사인만 할 뿐이지 실제 이 업무는 직제상 그 역할만 할뿐 내부적으로는 산업팀장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물론 챙기고 있겠지만. 실제 녹지팀 6급 주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는. 그렇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기획실이나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승급을 시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있는 6급을 공원팀이나 녹지팀을 만들어준다면 여기도 참석해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실제 그 팀장한테 보고도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기획실에서 실천 안 해주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요구해 본 적 있나요 최근에?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요구는 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이게 막 섞어져 있는데 마지막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지금 이것도 보면 2천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현재 관리영역권 내에는 보수공사나 신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표기 안돼 있지만 구획정리사업 내에 실질적으로 이관이 안돼 있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은 출장소에 보안등 전구가 나갔다 등 신청 민원이 많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선을 잘라서 반은 하고 반은 안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신청하면 늦고 또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인수는 안됐지만 출장소에서 관여하는 것이 많고 검단4동 앞 중앙분리대 녹지대설치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왕벚나무 해달라고 했는데 느티나무가 심어졌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의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녹지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설장비보관소 구소방서 자리 1,200평 땅 울타리 치고 거기에다가…….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보건지소 지으려던 자리입니다.

전원기위원

서해아파트 밑 얘기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거기 울타리만 치고 이렇게 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포장까지 할 겁니다. 주민들이 샛길로 다니기 때문에 주민 통로를 만들어놓고요. 임지는 그냥 놔두고 밑의 평지를 이용해서 포장해서 장비보관을…….

전원기위원

1,200평 전체 다 정비하는 건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일부 평지 부분만 포장해서 장비 보관하고 높은 부분이라든가 임야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놔뒀다가 나중에 주민편의시설로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할 겁니다.

전원기위원

제설장비 거기에 놔도 괜찮을까요? 좀 외진데…….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시건장치를 할 겁니다. 안으로 출입 못하게끔 할 겁니다. 저희 출장소가 좁은데다가 담장이 철거되면서 장비들이 밖에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담장이 철거되면서 미관상도 나쁘고 장비 분실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주변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담장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검단출장소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관리영역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남의 일이다, 검단개발사업소, 시 관할 사업이다 하지 마시고 특히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는 이번 장마로 신도시 지역 내이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할 수도 없고 포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도 지금 신도시가 완료되려면 주민들이 이주하려면 아직도 2-3년은 남아 있습니다.농로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사는 그날까지는 출장소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수로 문제는 신도시 지역이지만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대단위공사는 못하고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예를 들면 엊그제 제가 출근길에 유승아파트 앞길을 지나왔어요. 유승아파트 앞 도로를 보면 이건 아스팔트인지 비포장인지 모를 정도에요. 전부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구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아무리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신도시 내라 하더라도 우리 서구 주민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출장소는 관리영역 따지지 마시고 일선에서 가능한 한 주민 편에 서서 예산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포장해서 도로를 높여달라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대곡동에도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대곡동에는 이번 폭우로 다리 구간에 문제가 있어 현재 예방조치를 해놨고요. 도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을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3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 제작이 2천 원씩 2,000부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요금에 보면 또 2,000부거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영옥위원

기업체에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신도시, 산업단지 분양이 시작돼 많은 업체들이 이전하게 되는데 승인에 관련되는 관련 법령들을 뽑아서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단출장소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6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화물차 신규취득이 있는데 어떤 용도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녹지관리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원 반장의 1톤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분 차를 이용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또 개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녹지전용, 산불감시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녹지 전용이라면 거기 인력 나갈 때 사용합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인원은 안 늘리고 녹지 반장이 상용인데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4억 4천 441만 2천원은 인접번지 심곡동 325-5번지 국유지 취득을 조건으로 승인,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25-1번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지와 인접된 예전 연희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325-5번지 국유지에 대해서 조속히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안에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4억 4천 321만 2천원과 감정평가료 120만원은 인접번지 심곡동 325-5번지 국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