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16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장마비에 지역구에 관심이 또 많고 저희들도 이를 대비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도시공원과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시는 차수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마비에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1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선임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개정사항을 그 반영하였고 또 2009년 2월 6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서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동법 시행령 113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간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신설되어 상위법에서 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선임방식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단순한 집행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2항의 개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12조 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라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2008년 1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이 2005년 12월 7일자로 법률에 신설되었으며, 2009년 2월 6일자에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인 제11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 개정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자주 이뤄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잦은 법령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2008년 1월 8일날 개정 됐는데 왜 이제 뭐 이래 내려와가 이럽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2008년도 바뀌고 또 2009년도 2월 6일날 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두 개를 못하고 또 시행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해도 절차상 이래 조금 이래 늦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를 8월달에 한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시행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8월 7일이 아니고 그게 한 12월달 같으면 한참 더 있다가 해가 또 하나 더 내려오면 한목 세 개 하면 될뻔 했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장내 웃음소리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일찍이 일찍이 해야 뭐 좀 알지 다 돼가 이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이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했는데 자! 이래 개정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뭐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률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서 어떤 통합 차원에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했다는 이런 당위성인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당연직하는 것 보다는 위원 중에 뭐 호선 또는 뭐 상위자 또 덕망있는 자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전에는 좀 권위적인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그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쉽게 이야기 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요. 위원 부구청장 이하 임명된 위원 중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구청장이 이제 위원장을 임명한다.
학래

조학래위원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서 뭐 선출해 가지고 뭐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런 형태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그걸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래 하는 것은 방법 중에 하나지요. 꼭 그것까지 다 내용은 뭐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제일 어떤 합리적이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정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자! 그럼 이것 공개한다. 내용이 공개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누구나 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회하......
학래

조학래위원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뭐 일정기간이 여기 우리가 6개월로 정해 놨는데 6개월 전 이후가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요구가 있으면은 누구라도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공개 될 것 같으면은 그 뭐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그냥 기록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는 것 보다는 공개함으로서 회의 과정도 공개되고 이래서 절차가 좀 더 민주화 되고 합리적으로 내용이 안되겠나? 이런 뭐 전제 하에서 공개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공개될 것 같으면 또 부작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신중하게 모든 것이 접근이 되고 그래 해야 되겠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해당사자한테는 어느 위원이 반대하고 어느 위원이 찬성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이 됩니다만도 전체적으로서 주민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봐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17명 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공무원이 2명이고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두분이고, 구의원 두분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전영권 의원님하고, 강신화 의원님이고 교수, 교수가 11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교수 11분이고 건축사 2명이고 이렇게 구성돼가 있습니다. 전부다 건축분야 또는 교통분야 이 전문가들로 이래 구성돼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분들은 거의 다가 동구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이 사람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아니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학교별로.
창현

정창현위원

학교별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학교별로 경대에 3명, 계대에 2명, 영대에 3명, 대구대 2명,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보통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과장 자세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당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법률 제7476호에 의해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대구시에서도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6월 30일 조례 제3796호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각 시·군·구에도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조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아! 대구시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하는만큼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과정, 폐지이유, 주요 골자는 그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보면 근거법인 도시공원법이 지난 2005년 3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로부터 각 구·군의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의 시달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효력부터 의심이 되던 조례였으므로 10여년 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의회, 집행부, 대구광역시, 중앙 행정부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동구의회에서 본 조례는 권한 없는 자가 조례를 제정하여, 위법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여 의회의 뜻을 집행부를 통하여 대구시에 전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에서 의회 의견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대구시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입장과 관계 없이 동구의회 단독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업무상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녹지 관련하여 대구시의 지시 및 예산을 받아야만 하는 집행부의 부탁에 의거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현재까지 존재만 했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근거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동구의회의 의견대로 뒤늦게 2006년 6월에 각 구·군의 조례를 폐지하라는 대구시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진작에 폐지 되었어야 할 조례이나 공문 접수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동구의회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가 하루빨리 폐지 됨으로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것도 좀 전과 같이 2006년 6월달에 그 폐지해가 내려왔는데 왜 이제 올라 왔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점 뭐 저도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아쉬움과 조금 이래 잘못되었다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 내용이 뭐 도대체 어떤 겁니까? 폐지 돼도 뭐 좀 알고나 지나가 봅시다. 어떤 겁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당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시 조례로 결정되었으나 일부 시·군·구에서도 도시와, 녹지와 공원에 관한 점용 등 여러 가지 해석 차이로 대구시에서 계속 구 조례가 존재한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때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09년과의 그 중간에는 효력 같은 것 할 것 있으면 구청에서는 뭐뭐 어떤 것 했는게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그 사이에 한 세건 정도가 점용허가 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라 그러면 2005년부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까지.
창현

정창현위원

2009년 지금까지 4년간 뭐 어떤 것 했는 겁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뭐 내용은 구 조례나 사실 시 조례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느 것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구청에서 이제 여기 효력을 발생해가 했는게 어떤게 예를 들면 어떤게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동호지구 완충녹지에 대한 각종 가스관 또 전기시설물 등에 점용허가였습니다. 그 시설녹지 밑에 가스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점용하는 것 그것은 상위에 있고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라든지 이걸 규정했는건데 그것은 시 조례나, 구 조례나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 조례하고 우리하고 중복됐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 우리가 해 줬는 것은 언제 했는 겁니까? 해 줬는 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006년 9월 30일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간 그 점용허가 한건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세 개 건에 대해서 점용허가 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는 그럼 일찍이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해 줬는게 한 두건 되는 택이네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어차피 위임 됐기 때문에 맨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어차피 우리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내용은 솔직히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어느 것을 법 조례로 시 조례로 하느냐? 구 조례로 적용 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폐지 됨으로서 시 조례안하고 일원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또 이제 할 녹지공간에 뭐 딴 것 뭐 묻을게 있으면은 또 여기서 허가를 내 줍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적용은 위임됐기 때문에 맨 그 시 조례로서 구청장이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차피 폐지되는 것 뭐 여기서 그 하니 뭐 어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점은 저도 뭐 아쉽게 생각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좀 이런 것 일찍이 해 버리면 보기도 좋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입석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 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9일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고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정비계획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4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협의 및 보완을 거쳐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청취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 책자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동편으로 방촌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편으로 입석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편으로는 대구선 폐선부지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총 260필지에 4만6,541평방미터이며 단독주택 토지 등 소유자 총수는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현황을 살펴보면 총 권리자 206명 중 70.39%인 14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4만6,541평방미터로서 신설도로 면적이 3,297평방미터이고 어린이공원 부지가 2,341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근린상업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건폐율 28.41% 용적율은 262.12%이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3층에서 15층 총 16개동 86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343세대에서 868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유입 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를 3인으로 가정할 때 1,575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203대와 근린생활시설 83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8대이며 지상 주차를 최소화 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동선 체계상 주출입구에 면하는 동측도로를 신설하고 남측 안심로에 면하는 부분은 도로폭을 3m를 확장하여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도모하였고 차량 진출입 분산을 위하여 단지 남측과 서측에 각각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주요 사항으로서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용 문제는 입석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입석동 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지대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이며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급 방식이며 비행안전구역중 제5구역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단독주택과 상가 및 창고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민 권리자 206명 대상자중 145명이 동의함으로서 동의율은 70.39%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먼저 주민 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대로에 접하고 있는 근린상업지역과 전 사업지에 고루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원으로 개발될 대구선 폐선부지와 접하고 있으며, 206세대와 대비하여 868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다고 사료되어 주거환경의 불량 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대로와 인접해 있는 근린상업지역과 단독주택지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동의율이 70.39% 같으면은 법적으로는 이게 70% 이상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몇 %?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분의 2이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67% 정도인데 그것은 동의율이 이제 올라가 있지마는 추후에 조합을 설립을 할려면 75% 동의를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조합은 75%.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이제 면적에 관계 없이 이제 인구수에 비례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택 건물 소유자 수에.
창현

정창현위원

아! 소유자 수만 예를 들면 땅 크게 가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 있는 사람이나 그것하고 관계 없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하고 관계 없이,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70.39 하니까 우리는 전문적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프로수가 대개 적다고 걱정이 조금 되는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계속.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여기 동구에 지금 해 가지고 안되는데도 많고 하다가도 안되고 뭐 부도율도 많고 지금 나는 여기 뭐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반야월에 여기 선수촌은 하고 미디어촌은 안 짓는다면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미디어촌도 짓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반야월에 선수촌은 짓고 미디어촌은 안 짓고 또 이제 선수촌을 지으면서 분양은 7월달에 할라 했다 분양도 안 하고 내년 3월달에 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지금 덜렁덜렁해 가지고 그 율하지구에 선수촌도 여기 뭐 분양 못하는 이 마당에 이것까지 덜렁덜렁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 동의해 줬는 주민들이 그 불이익이나 당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이런 것 다해 버리고 조합이 결성 돼 버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팔도 못하고 참 그것도 못하지요. 변경도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집도 못짓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일단은 제가 봐서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 우리는 뭐 무조건 조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저 염두에 두고 여기 동의율을 뭐 한 뭐 85%, 90% 해 버리면 많이 마음이 좀 놓일건데 맨날 저희끼리 싸움을 하면 어예겠노 하는 그저 나는 여기 걱정이 좀 돼서 하고 아까 이미 이야기 했는 김에 반야월에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에 대하여 좀 정확하게 알고 율하지구에 예를 들면 휴먼시아 5단지, 6단지, 7단지는 입주가 됐고 뭐 8단지, 9단지는 언제 입주고 나머지 안아주하고 또 이제 롯데하고 언제쯤 되는고 될 수 있는대로 나는 여기 반야월에 관심이 있으니 하는데 그 건축과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조금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75% 해 가지고 조합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뭐 그래 될 것 같으면은 그 나머지 25% 부분들은 우리는 도저히 억울해서 뭐 안되겠다. 이것은 이런 보상으로는 동의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뭐 대두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뭐 어예 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되면 이제 토지중재위원회에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그것은 그 위원회에 그럼 자기 위원회에서 불복을 하고 나는 그 못따르겠다. 이것 난 도저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되면 이제 수용이 되겠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용.
학래

조학래위원

수용되는 겁니까? 그래 공탁 걸고 이제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 제가 그 볼때는 그 앞에 그 지금 동의를 못한 상가쪽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뭐 그런식 될 것 같으면은 재판도 갈 수도 있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용이 되면은 뭐 그것은 수용을 하되 재판 가 봐야.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그,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거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시공사를 선정이 됐는지 한번 의사를 한번 물어보니깐 뭐 선정은 안 됐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라야.
학래

조학래위원

예, 설립되고 하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조합이 결성될 것 같으면 바로 시공사 이제 어떤 그게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어느 정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추진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요사이 어떤 경기가 굉장히 이래 안 좋은데 있는 것도 안 팔리는 지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팔리는데 지금 과연 그 시공사가 덤비겠느냐?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고 이런데 좌우간 이게 그 문제는 그렇게 이제 안될 것 같으면 이제 뭐 재판도 뭐 할 수도 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보면은요. 매도청구소송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사적으로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청구소송을 해도 거의 그 토지중재위원회에서 했는거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소송 건수는 있습니까? 예, 있을 것 같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매도청구소송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재판기간 중에는 일단은 속도를 진도를 못나가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탁을 걸어놓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공탁을 걸어가지고 계속 한다. 이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대략 어떻습디까? 그 전체적으로 이래 볼때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 위치도 괜찮고 제가 봐서는 사업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있다고 보여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게 이제 평수가 적은 평수가 돼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공감대가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5평 미만 국민주택 이하 규모가 한 88세대 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대체적으로 위치도 괜찮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경기만 좀 좋아지면은 사업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보여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되면 뭐 참 좋은데 그런 어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물론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군용항공기지 구역에 5구역에 완화하는 그 제정 법안을 갖다가 전번에 주성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게 채택만 된다면은 층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그지요? 시공사 측에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주민공청회할 때도 저도 잠시 거기 들렀었는데 그 뭐 어떤 지역은 우리도 포함시켜주면 안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떤 지역은 우리는 좀 그 재건축 여기 지역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이야기도 나옵디다마는 그런 부분들이야 뭐 또 그것 하는거고 뭐 그런 부분은 뭐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뭐 수용이 안되고 자기들 뭐 이제 조합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뭐 제기가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는 있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아! 추가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재 지정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일단은 예정지구로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정지구.
학래

조학래위원

되어 있는 입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그 의회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조정된 내용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정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