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승인 부속 서류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의 7쪽 요약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5667억4098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0억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108억2906만원을 포함하여 총 272억3710만원으로써 순 자산은 1조5395억3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2747억2659만원이며 총 비용은 2251억2748만원으로써 운영 차액은 495억9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외에 재무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8년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4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국?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장.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을 발전적으로 반영코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억3700만원에서 93%에 해당되는 17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8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2008 회계연도 남동구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세입분야 2002억25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1023억7100만원에서 57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378억1100만원 이월액 70억56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회계연도 결산 내용중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과학적으로 신뢰있는 분석기법을 통해 정확히 산출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전 세입액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자체 수입의 증대 방안 및 지방세 과세전 요건과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와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에 관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후 특별한 사용없이 집행시기를 놓치거나 기타 단순한 미집행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항상 많은 금액이 반영되고 있는 바 지원 사업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당초 심의 의결되었던 예산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류 시킨다고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1321억75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2113억7800만원에서 17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136억7300만원을 이월액 266억 31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283억47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총 286억9700만원에서 69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162억5400만원 이월액 55억19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각종 업무 수행 및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건축물 신축 또는 토목공사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철저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 화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동하 전문위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우리 구 지방재정 자체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세입 예산 편성시 지방세수 및 지가 상승율 등 각종 경기지표 분석으로 세입액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철저히 기할 것과 시효완성 결손처분 및 체납액 과다 발생은 징수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편성 근거의 합리적 추정과 이에 따른 사유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 자료와 세부 계획안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물 신축, 또는 토목공사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철저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권석규 위원께서 보고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31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10억4581만7천원 보다 248억137만6천원 증가한 6858억4710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3억3206만2천원중 4400만원을 삭감한 1052억8806만2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복지휴게시설 확충, 파라솔 구입비 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4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43억7878만7천원 대비 23.97%가 증가한 1789억927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139억4823만1천원 대비 20.43%가 증가한 2576억615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1억9038만1천원 대비 44.53%가 증가한 436억335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석규 위원입니다. 총무국 세무1과 요번 체납차량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4000이 삭감이 됐는데 요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저희 총무국 소관이 두 건이 삭감됐는데 그 파라솔에 대한 건은 저희가 금액을 인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금액을 줄여서 간략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4000만원을 올린 그 체납차량 영상인식번호시스템은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체납자들하고 세무공무원들 하고 머리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체납을 받는게. 그래서 거기에 인제 우리가 첨단이 개발돼 나가고 있고 그 첨단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세무인력들의 사람 손도 좀 줄이고 능률을 높이면서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하고 다른 잔여 인력, 그러면서 남는 인력을 상담을 한다든지 세원 개발을 한다든지 이쪽에 투입을 할려고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요, 이게 전에는 PDA기계라는 걸 손에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번호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제 체납된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날씨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힘들고 그 요거는 인제 시스템은 차에다 부착을 해서 소형차에다 부착해가지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양쪽을 전체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하면 거기에 모든 차에 대한 정보가 다 인제 나타는거죠. 그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내려서 거기서 번호판을 떼는 이런 상당히 첨단화돼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남구라든지 연수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어차피 작년에도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1등도 한 구이니 만치 더 좀 앞서나가는 구가 되도록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그럼 이동중인 차량은 어차피 안된다는 얘기잖아.

이동차는 인제 찍히긴 찍히지만 우선 이동하는 것을 쫓아가서 영치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차피 서 있는 차에 대한 활동인데,

차에서 쭉 인제 골목골목 돌면서 인제 그걸 촬영을 해...

그럼 차로 이동할 때 차가 이동하는 그 시속 뭐 빨리 간다거나 그러면은 이걸 다 찍고 지나갈 수 있나요?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그럼 다른 차에 교통 방해가 안되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개 인제 골목에 주차가 돼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주차돼 있는 부분들을 그 소형차로다가 저희가 마티즈를 가지고 다닐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부착해가지고 천천히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 교통체계라든가 골목길 상황을 봤을때는 자동차 보다는 타 오토바이라든가 실은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자동차에 이 시스템을 달고 그대로 서 있는 차를 찍으면서 다닌다는 거는 그렇게 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블록을 인제 쭉 한번 지나가면은 거기서 인제 기록이 돼서 그 차량하고 체납 사항이 다 노출이 되면은 그 차를 안전한 데다 정차를 해 놓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나가면서 그 시스템으로 촬영을 쭉 하고 예를 들어 뭐 10대 10대가 딱 찍혔다 그러면 10대가 찍은 게 바로

그렇죠, 출력도 되고.

출력이 되면서 거기에 뭐 그 세금이나 이런 게 안 낸 게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수동으로 돼있는 기계는 지금 성능도 좀 인제 구형이고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체납 차량으로 돼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한 2, 3일전에 만약에 와서 납부를 했다면 그 확인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민원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주 가장 그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쪽으로 입력이 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방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예결특위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됐다면은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뭐 교통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좀 영상인식 번호판 시스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해놓고 장치가 된다 그러면은 뭐 골목길 같은 데 다닐 때 실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그게 검증이 어느정도 됐는지 두가지 정도 물어보겠는데요 그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남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연수가 언제부터 그걸 시행했죠?

지금 연수구는 금년 5월에 시행했구요, 중구가 2년전에 시행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기종이 같은 기종이죠.

기종이 같은 거예요, 그럼 충분히 검증이 돼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또한가지 여쭤볼게요. 조금전에 질의했을 때 지나가는 차량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서 있는 차량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차량은 찍히지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그 번호판을 영치할려면 쫓아가서 차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가 대부분 낮에는 정차해 있는 차는 드물거든요. 대부분 저녁에들 많이 그게 주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무를 저녁에 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 단속,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은 주간하고 야간하고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차량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담당 과에서 조를 짜서 나가서 주간 야간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시켜야죠.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아직 구입,

수립 안하셨죠?

네, 수립 아직 안했구요, 다른 세목으로 체납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요게 구입이 되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구입하고 이러는 건 좋다는 뭐 취지는 좋은데 구입을 했을 때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구입을 해야지 무조건 구입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전후가 바뀌는 거 같구요, 이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데 이 4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정말 활용이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금, 대부분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라 그게 인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인제 관대하게 해주기를 좀 원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기 뭐야, 단속하는 차량 있죠, 주정차 차량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찍으면서 그거를 단속을 해요. 이게 단속 건수를 올려서 부과금을 올릴려고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못하기 위한 제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사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땐 항상 저는 항상 주문하고 싶은 게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제 여기 승인해 주시면 4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어떻게 헛되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체납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능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물론 세금을 100% 많이 받는 거 많이 큰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 세무부서는 인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잘 안나오고 그런 데서 인제 참단기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걸 충분히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걱정되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녁에 인제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 일정 기간씩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잘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를 사용하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시에서 일단,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제 웬만한 성립전경비도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통과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기집행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결과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죠?

네.

1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어요?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럼 3월에 1회 추경이 있고 7월에 2회 추경이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죠?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 아시죠?

네.

그럼 거의 한 3개월 주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연도하고 틀리게 올해는 추경이 벌써 두 번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각 부서에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좀 뭐 세무1과도 보고 또 기타 다른 부서도, 여타의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시급을 요한다고 성립전경비로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년에 인제 특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도시축전 때문에 가능한 우리 환경 개선 사업, 도시경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8월 7일에 어떠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어쩔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세무1과에 보면는 약 우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 사업에서 약 3000만원 정도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 사업이었냐?

상사업비로 상을 상을 탄 겁니다.

네, 상을 타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를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이 상을 타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적법한 시기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립전, 타자마다 다 이렇게 이렇게해서 쓰겠다, 썼다 그러면 사실상 집행부 자체만 필요하지 의회의 기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립전경비라는 것이 인제 일부 극소수 약간 있는 것이고 뭐 전체에,

아니요 지금 보니까 여러 과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근데 딱 세무1과만 딱 한 군데만 얘기해서 세무1과장은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뭐 여타의 과에도 다 성립전경비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아주 중요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뭐 여기 읽어 드리면 뭐 내비게이션 사고 뭐 응접셋트 사고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에어컨, 텔레비전,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3개월 주기. 2008년도라든지 일반 년도 같으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3개월 주기로 계속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개월도 못참고 바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한 경우란 얘기죠, 이건.

금년에는 조기 집행이 얼마나 회호리바람이 쳤는지 뭐 저희 저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웬만한 경상비고 뭐고 집행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다 구별로 점수를 매겼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저 뒤에서 1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1등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저는 그 성립전경비라도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절차죠 그게 그죠?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때 저희가 다룬 건인데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거예요. 근데 이 만수1동 경로당이 원래 오래된 20년이 넘은 목욕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때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더군다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철거할때도 비용이 훨씬 리모델링비가 많이 나올거다 우려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예산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2차 리모델링비라 그래서 4억3500이 나왔어요.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그 목욕탕이 한 20년이상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좀 수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 2억2천을 들여가지고 1층을 했는데 그게 지금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제 2층하고 3층에 또 인제 저희가 각종 목욕탕에 대한 안에 다 철거하고 또 수리하고 요런 비용들이 아주 소소하게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견적받아가지고,

그러면 현재는 리모델링은 1층만 해놓은 거예요?

네, 1층만 됐습니다. 2, 3층 이제 할 겁니다. 2층하고 3층하고.

근데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금액이 1층은 노인정으로 하고 2, 3층은 나중에 공부방을 쓰든 뭐를 쓰든 그때를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해놓기로 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그때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또 부족해서 또 4억이나. 근데 이게 바닥면적이 몇 평이죠?

78평입니다.

근데 이렇게 4억씩이나 들어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외부도 같이 하나요, 내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4층까지 인제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인제 추가로 설치하고

없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인제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3층에 노인들 공동작업장 요런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 시설이라든가 기능 보강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140평 리모델링 하는 4억원 넘게는 너무 이게 뭐 집기시설 부대비도 없는데 이게 다 뺀거잖아요, 시설부대비는.

그것도 있고

시설부대비는 따로 있어요, 240이.

지하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드는겁니다.

뭐 어차피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난 사항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 만수1동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효율성을 좀 따지고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하셔야지 누구나 봐도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는 20년 넘은 목욕탕을 그거를 사들여 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사들여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국고 낭비에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좀 고위 공무원들이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인제 매입 단계부터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끝내시지 말고 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때만 모면하시지 말고 좀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인도정비 공사하고 도로재포장 공사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서 보니까 기존 거 예산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 집행된 차후의 잔액입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입찰하고 나서 차액이 생깁니다.

아, 입찰하고 나서요?

네.

입찰이 최저가 입찰은 아니죠, 최저가 입찰입니까?

최저가 입찰은 아니구요, 일반입찰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납니다.

거의 1억 공사에 8900만원 정도해서 11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최저가 입찰은 아니죠? 그럼 이러한 인도정비 공사에서 도로재포장공사가 인제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일정과 시스템이 어떤 이렇게 한군데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착공 보고가 올라오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인제 본 위원이 간석3동 거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게 집에서 출퇴근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완전히 전쟁터더라구요, 전쟁터. 한쪽에서는 도로재포장 공사에 아스팔트, 아스콘을 까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도정비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날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주민들이 뭐 민원, 민원인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구청에 쳐들어 간다고 하는건데 전혀 그게 안되니까. 뭐냐면 아스콘 공사가 아스콘, 그 아스팔트를 재포장해서 까잖아요, 까고 나서는 또 아스콘을 구입을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상태 한 4일동안. 그러니까 그 기계, 뭐 그걸 기계라고 그러나 그거를 다 인제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도정비공사 해가지고 다 파헤치고 이게 인제 착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고가 올텐데 그럼 그게 시기적으로 분명히 우기라고 하는 장마철이라는 날씨도 있을텐데 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조기집행, 조기집행했지 그렇게 많이 조기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가 꼴지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스템들이 안돼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신경 쓰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특이한 거는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자제가 인제 제때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도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고,

차후에라도 아니 요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뭐 자재를 구입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인부를 구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 사항들이 있는데 좀 착공만이라도 아니면 시기만이라도 2, 3일정도의 간격만 줘도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건 주민들의 불편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주민들중 불편함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서 어떤 공사를 할때도 있어서 뭐 교통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감독하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했으면, 그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만 하고 뭐 자동차가 가던, 사람들이 가든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이게 차가 막혀서 뭐 운전사끼리 싸우든 말든 전혀 신경 안쓰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작업에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독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착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2, 3일만 늦춰져도 한 이틀만 늦춰져도 그러한 불편들은 상당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집행이 언제까지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차후에도 사업을 좀 할 때 착공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일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건설국장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 복리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복리 휴게시설 확충 파라솔 구입비 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중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 그 외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류미원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27 명)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민병본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정장호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