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예, 그것 2008년도 바뀌고 또 2009년도 2월 6일날 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두 개를 못하고 또 시행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해도 절차상 이래 조금 이래 늦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시행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조학래 위원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17명 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고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두분이고, 구의원 두분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전영권 의원님하고, 강신화 의원님이고 교수, 교수가 11분입니다.

교수 11분이고 건축사 2명이고 이렇게 구성돼가 있습니다. 전부다 건축분야 또는 교통분야 이 전문가들로 이래 구성돼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 학교별로.

학교별로 경대에 3명, 계대에 2명, 영대에 3명, 대구대 2명,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보통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당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법률 제7476호에 의해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대구시에서도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6월 30일 조례 제3796호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각 시·군·구에도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조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아! 대구시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원 및 녹지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하는만큼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과정, 폐지이유, 주요 골자는 그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보면 근거법인 도시공원법이 지난 2005년 3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로부터 각 구·군의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의 시달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효력부터 의심이 되던 조례였으므로 10여년 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의회, 집행부, 대구광역시, 중앙 행정부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동구의회에서 본 조례는 권한 없는 자가 조례를 제정하여, 위법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여 의회의 뜻을 집행부를 통하여 대구시에 전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에서 의회 의견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대구시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입장과 관계 없이 동구의회 단독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업무상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녹지 관련하여 대구시의 지시 및 예산을 받아야만 하는 집행부의 부탁에 의거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현재까지 존재만 했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근거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동구의회의 의견대로 뒤늦게 2006년 6월에 각 구·군의 조례를 폐지하라는 대구시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진작에 폐지 되었어야 할 조례이나 공문 접수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동구의회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가 하루빨리 폐지 됨으로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그 점 뭐 저도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아쉬움과 조금 이래 잘못되었다고.

당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시 조례로 결정되었으나 일부 시·군·구에서도 도시와, 녹지와 공원에 관한 점용 등 여러 가지 해석 차이로 대구시에서 계속 구 조례가 존재한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때까지 존재하였습니다.

현재 그 사이에 한 세건 정도가 점용허가 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뭐 내용은 구 조례나 사실 시 조례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느 것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동호지구 완충녹지에 대한 각종 가스관 또 전기시설물 등에 점용허가였습니다. 그 시설녹지 밑에 가스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점용하는 것 그것은 상위에 있고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라든지 이걸 규정했는건데 그것은 시 조례나, 구 조례나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 조례하고 우리하고 중복됐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06년 9월 30일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간 그 점용허가 한건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세 개 건에 대해서 점용허가 났습니다.

그 어차피 위임 됐기 때문에 맨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예, 내용은 솔직히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어느 것을 법 조례로 시 조례로 하느냐? 구 조례로 적용 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폐지 됨으로서 시 조례안하고 일원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예, 뭐 적용은 위임됐기 때문에 맨 그 시 조례로서 구청장이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입석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 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9일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고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정비계획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4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협의 및 보완을 거쳐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청취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 책자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동편으로 방촌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편으로 입석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편으로는 대구선 폐선부지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총 260필지에 4만6,541평방미터이며 단독주택 토지 등 소유자 총수는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현황을 살펴보면 총 권리자 206명 중 70.39%인 14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4만6,541평방미터로서 신설도로 면적이 3,297평방미터이고 어린이공원 부지가 2,341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근린상업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건폐율 28.41% 용적율은 262.12%이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3층에서 15층 총 16개동 86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343세대에서 868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유입 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를 3인으로 가정할 때 1,575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203대와 근린생활시설 83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8대이며 지상 주차를 최소화 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동선 체계상 주출입구에 면하는 동측도로를 신설하고 남측 안심로에 면하는 부분은 도로폭을 3m를 확장하여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도모하였고 차량 진출입 분산을 위하여 단지 남측과 서측에 각각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주요 사항으로서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용 문제는 입석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입석동 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입석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지대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이며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급 방식이며 비행안전구역중 제5구역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단독주택과 상가 및 창고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민 권리자 206명 대상자중 145명이 동의함으로서 동의율은 70.39%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먼저 주민 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대로에 접하고 있는 근린상업지역과 전 사업지에 고루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원으로 개발될 대구선 폐선부지와 접하고 있으며, 206세대와 대비하여 868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다고 사료되어 주거환경의 불량 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대로와 인접해 있는 근린상업지역과 단독주택지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 67% 정도인데 그것은 동의율이 이제 올라가 있지마는 추후에 조합을 설립을 할려면 75%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주택 건물 소유자 수에.

아! 그것하고 관계 없이, 예.

예, 안 그래도 계속.

미디어촌도 짓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제가 봐서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