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생태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장기발전계획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두개 다 앞으로의 남해군 전반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면 안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구를 지정을 해놓으면 용역이 끝나더라도 민간한테 넘어가더라도 민간한테 지정을 해서 그 목적대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 투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직접 투자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군에서 직접투자 할 여건이 생긴다면 이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9월달에 전체 용역결과가 마무리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봐서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민자가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지구를 설정해서 민자를 투자한다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감을 못 잡습니다. 파는 것이 급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9월 이내로 솔직히 얘기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거의 확정단계에 가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직접적으로 투자할 개발지구가 아니다 판단이 되었을 때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가면 가족휴양촌이 비가 세고 있을 겁니다. 비가 세는 곳은 운영을 못하는데 의회에 매각신청을 낸 근본이유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시설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쓸만할 때 건물가격도 평가를 하고, 저것이 2,000평이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2,000평 다 못씁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까지인데 2025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월포 숙호 지역이 3년이내 1년 이내에 꼭 개발되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평이라는 것이 큰 비중을 잡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기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사야 되는가 안사야 되는 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보면 그 사람이 팔 것이다. 여론화 되어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났고, 군의 방침은 매각 할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매각 승인만 받으면 팔 것이다 하는 내용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났기 때문에 일부 향우들의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의한다 해서 수의계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는 해드립니다. 의회에 상정중에 있다 다만,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된다면 매각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매각하고 안하고, 정말 냉정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그 면적 자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곡 월포 지역이 남해군 전체의 관광 중심지도 아니고, 그 중에 포함은 될지언정 그러나 꼭 2～3년 이내나 10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는 것은.

남해군이 중심 관광개발지역이 아니다.

그 지역 일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해안변이 홍현에서부터 숙호로 해서 두곡까지 상당한 외지사람들 여론이 좋은 곳입니다. 관광개발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관광개발여건이 아니란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 해놨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판단도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관광지역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팔아야지요?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꼭 가족휴양촌 숙박시설을 영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앞으로 필요 있을 것인가 것을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팔고 안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치 그 전체를 저는 경관이 좋고, 그 위치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동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군 형편상 간부토론회를 거쳤고, 집행부의 단체장이 의회에 팔겠다고 넘어온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팔겠다고 결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경관이 좋으니까 보존하자. 이런다고 해서 안됩니다. 저는 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꼭 안판다면 안 팔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목적이야 특별한 목적 없이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번쯤 고민해서 하고 난 이후에 팔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집행부 간부들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팔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팔 수 가없습니다. 또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똑 같은 겁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는 개발가치가 없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재무과장말씀처럼 개발할 가치가 없다든가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개발가치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합발전계획 이것은 꼭 군이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명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할 것인가 민자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는 실시설계가 나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용역계획에 군에 할 것이다. 민자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안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업지시에 보면 5년 이내에 개발해야 될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7월2일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보기도 했고, 다시 유보를 해서 하는데 그만큼 의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지 않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 때는 큰 계획에 의해서 샀고, 군이 관리하는 측면, 예산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공감은 합니다. 저는 김종철 위원님의 반하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으면 송정 관광단지나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일찍 했습니다. 행정에서 20년 30년이 가도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유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그어놓고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도 못하고 사유권은 제한을 했고, 송정관광단지도 하겠다고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은 계획을 선회를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과연 괜찮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발전시키기 쉽지 않다.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치가 있느냐?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다면 결국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은 재정이 어려워서 다시 입찰을 해서 팔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발전이 더 늦어지게 될 수도 있다 여기는 길이나 다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그 지역을 땅을 줘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지만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목적은 똑 같을 겁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것에 어느 것이 빠르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목재가 되다보니까 나무가 썩고, 그리고 그 땅을 놔두더니 매각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군에서 꼭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매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묶어두기도 무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매각은 기간이 없는 겁니다. 놔두면 관리가 안되면 잡풀만 생기게 되고,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여기 땅을 팔아서 다른 것으로 군에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3～5년 이내에 군에서 개발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팔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선 계획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 있기 때문에 우선 매각을 하고, 꼭 종합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2,000평을 군에서 안하면 민간 투자로 하면 됩니다. 민간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상 어차피 팔 바에야 건물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을 때 팔는 것이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현재 기본용역하고 장기발전용역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가업지시 내용이 군 전체 일원인데 가업지시를 봤는데 지금 매월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독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9월 달에 마무리를 하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가서 보고, 지금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 자료를 더해서 연간 들어간 돈이 6,000만원 들어갔지요?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전체 7,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옹벽이지요?

옹벽은 2009년도 공사였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해군 전체 사면이 전망이 다 좋은 곳입니다.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해도 추경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지구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민원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행정의 목적에 필요하다해서 99년도에 펜션을 지었는데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행정의 목적보다는 민간업자가 더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2006년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된 것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된 이후에 3년 동안 군에서 관리를 해왔고, 여기는 관광개발계획이라도 행정에서 꼭 추진해야만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더 좋은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안에 건물이 썩고, 벌레가 나오고, 비가 세고 큰 바람이 불면 인재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군세입도 어렵기 때문에 팔아서 재정에 보태쓰기도 하고, 전체 면적이 2,000평 정도 됩니다만 실제 가보면 한 500평 정도 안됩니다. 군에서 부지를 꼭 가지고 있을 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안되고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 의견으로서는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건물이 넘어졌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운동 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시설, 상가시설, 특산품 매점, 커피 하우스.

그냥 오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재정에도 보태지만 오늘 답변에서 개발계획이 거의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팔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가업지시를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살 때는 크게 발전될 것이라고 샀는데 그동안에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이 되어서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생기고, 가격 면에서 조율이 되었다는 것도 효과가 있었고, 군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존치를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될 때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와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팔아도 되는데 지금은 소문이 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파느냐? 이것을 팔아서 민자로 들어가면 더욱더 개발이 빠를 것이 아니냐? 또 마을에서는 꽃게사업이나 이런 걸림돌이 되어서 싸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평주,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회의장에 들어옴)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휴양촌 부지 매각관계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지요?

예.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계획은 9월달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9월10일까지입니다.

가업내용을 어제 자료를 줘서 읽어봤는데 남해군 전반이지요?

남해군에 전반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여수세계엑스포나 남해안 썬벨트사업,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 우리 군이 지향하는 3대 비전에 맞도록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로드 맵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의 투자계획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1997년부터 2011년으로 되어있는데 201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투융자심사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7월말이나 8월초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에서 감독관에게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를 해두고 있고, 민간인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그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 틀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매월 감독관한테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남해군 전반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인데 사실상 가족휴양촌에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가족휴양촌에 대한 조사기관에서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두곡에서부터 홍현1리 해안변으로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해군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나 직영을 해야 되느냐, 위탁관리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등등은 아직 가업지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전혀 없다?

생태도시과에서 합니다.

이런 지구단위는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썬비치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계획이 있거나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투자자가 있을 때 잡아야... .

상주 같은 곳은 투자자가가 없이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이야기는 이 지구가 경관이 좋고, 군에서 가족휴양촌에 대해서 기반을 닦아났기 때문에 개발이 박차를 가해서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팔게 되면 아예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 대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매각을 해서 투자계획을 해주라 하면 종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보고가 되었겠지만 너무 손실이 많고, 건물도 노후 되고 해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팔아서 종합적으로 민간이 개발계획을 요청하면 개발계획을 해서 민간투자자가 나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군지구 발전계획에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군지구종합발전계획에는 이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 얘기는 군에서 팔아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발계획이 없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자들의 투자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팔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재정사정에 어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전반적으로 직접 투자가 아니고 보통 보면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리에 군이 매입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땅값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보다도 계획이 수립되면 땅값도 상승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군 발전기본계획 기본 틀이 들어가 줘야 형성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경사지구도 많고 해서 실제 쓸모 있는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주위에 민간이 집도 짓고 해서 그 땅만 가지고 제2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느냐 종합적으로 더 덩어리를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00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근에 전반적으로 두곡에서부터 홍현까지 개발개획이 수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00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론상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당장 팔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2020년까지 발전계획을 하는데도 전혀 대두되지 않고, 가업지시 한 것도 없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하는 것은 이것은 개발이 안된다 주민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군에서 땅을 팔아서 ‘운동휴양지구에 국한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두곡에서 홍현까지 민간매각을 하더라도 종합발전계획상에는 지금은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남해군 전반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지구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을 넣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입니다.

지금 군 기본계획 수립 하고 있지요?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중간 중간 감독관한테 추진 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지요?

감독관에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중간 보고회 겸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업지시서를 안 본 것 같은데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휴양촌 매각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업 지시서를 보면 남해군 일원 전체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관이 누구입니까?

박문주 주사입니다.

팀장님한테 보고 한 내용중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의견이나 서로간에 얘기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두곡 월포에서 해안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재정비는 남해군 전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해서 수립이 되어 있고 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재정비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남해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인구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지형이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나 교통영향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휴양촌 매각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남해군 전체 큰 틀의 하나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밀한 것까지는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족휴양촌 이 부분은 휴양시설로서의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타 용도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할 때는 그에 따른 지구단위를 재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따라서 행정 절차를 움직여 주는 것이지 이 자체가 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휴양촌 매각문제 때문에 얘기인데 가족휴양촌을 들어서 정비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틀이 다른 것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의견은 아직 생태도시과에서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지 않는 한 알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요청 온 것이 있어야 가업지시를 주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업지시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해주시오 요청사항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임의로 남해군 계획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재 담당 계장으로서 이 지구를 다른 지구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구단위를 변경시켜주라 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 감안을 해서 미리 생태도시과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예, 소관부서에서 와야 됩니다. 재정비 사항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경미한 변경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 구태여 기본계획재정비사항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실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소관부서에서 숙박용도로 왔는데 음식점으로 바꿔야 되겠다 도시계획법상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필요가 있다면 그에 요청이 왔을 때 행정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운동휴양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바꿀 생각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팔아서 이 땅을 산 업자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것을 건폐율이 4.5% 밖에 안 된다는데 건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구를 변경을 해주라 하면 가능합니까?

건폐율을 높이고 내리는 하는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구 자체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면 건폐율이 40%입니다. 그게 아닌 일반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일 경우에 건폐율이 20%인데 그 이상은 요청이 온다고 해서 업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20%나 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는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올려 주시요’ 하는 것은 남해군이 못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최고로 바꿔진 것이 계획관리인데 단,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을 80%로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항에서 팔아도 지구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운동휴양지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적합해서 오는 사항 같으면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 시킬 사유 가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어느 면적 이하의 소규모일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이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서 계획 변경이 있다면 법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다 못해드립니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를 바꿔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초 지정한 운동휴양지구 용도를 벗어나면 바꿔야 됩니다. 성산 골프장 저런 매집지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군 기본계획에는 없었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서 ‘사업자가 용도지구를 바꿔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5년안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미한 것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단위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시간 1～2년이 가야 도 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 금년 2월5일자로 용도지역 세분화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지금 취락지역도 있고 세분화 되었는데 세분화된 이유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못 살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국토해양수산부에서 재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2월5일자로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를 하면서 조건이 ‘이후에 개발이 일어나는 행위는 5년 안에는 할 수 없다’ 했는데 한 두 달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시 바뀐 것이 이미 지정을 받아 있었던 곳은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되어 내려왔습니다. 가족휴양촌도 역시 지정된 지구만 본다면 법상 저촉을 안받고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개발이 용의한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전문가들이 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를 삽입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보고, 일단 지역주민들은 개발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역주민들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이고 해서 저는 당초에 기본 계획이 꼭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기본계획이 전혀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약속으로 조건부로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지역민들이 팔 때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고, 그냥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추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