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호식 위원님 윤백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수도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수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관리자를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1조에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로 한다. 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시설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대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대지경계선을 자꾸 말하는 데 현재 수도가 집 안가지 안들어가 있는 집이 없거던요. 관로교체사업을 하는데 자꾸 대지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계선안이라도 노후관로를 교체할 때는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답을 합니까?

상수도팀장 김백신입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즉 마을상수도와 구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급수조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마을 상수도와는 틀립니다.

마을 상수도는 어디에 기준을 하고 있어요.

지방상수도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관을 시설해 주고 수도요금을 군에서 직접 받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관리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독 저수조 탱크 청소는 위탁을 해 주고 있는 데...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서 질의를 했었고 사업할 때부터 질의를 했었는데 마을 간이 상수도는 어느법에 적용 시키는 것이요

법 적용은 수도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 요금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

요금징수는 다른 조항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문까지만 하고 나면 그 선을 연결시켜 놓으면 안에는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돈이 40만원이나 되니까 교체를 못해서 그대로 두다보니까 밖에다가 새롭게 깔아주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몇번 설명을 해도 대지경계선 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우리 조례상에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를 급수신청 받으면 급수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시설 이후에는 요금부과를 하다가 노후화 되어서 시설 개수를 하는 것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처음 시설 할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사후 관리는 군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 되면서 급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개조공사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이 내용이 개정되는 거요. 앞에서 부터 되어 있던거요

종전 조례 제9조에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용어의 일부가 조금 수정된 사항입니다. 종전조례 제9조 제1항에 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계량기 까지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2항 제1항의 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안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를 다 하기위하여 수도 계량기로부터 모든 급수장치는 수도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와 옥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중심이 계량기에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종공사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 내용은 누수라던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계량기 밖에 부분은 군에서 수선 이라던지 보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선에서 가정 급수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지만 안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신설일 때 개인이 부담하는 데 누수가 되어서 교체하는 중이거던요 신설이 아니고 노후관로 로인한 개조공사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 한다고 했는 데 꼭 대지경계선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

계량기 까지를 한다라고 했는 데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군에 기부를 하게 되면 계량기까지의 시설이 군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까지 의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던지 했을 때는 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계량기 안쪽은 누수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책임한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몇%나됩니까?

165개소의 소규모 시설이 있고고 지방상수도 급수율은 44% 정도 됩니다.

간이 상수도를 이 조례에 맞추어서 관리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남해에도 있습니까?

남해에는 없습니다. 중앙기구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안맞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해는 소규모 상수도이지 지방상수도가 몇%나 됩니까?

지방상수도 가 44%정도 됩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도 수도급수조례에 준합니다.

소규모수도를 쓸 때 계량기까지 고장이 나면 계량기까지는 주인 고쳐야 되고 공사는 군에서 합니까?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하고 구분이 됩니다. 지방상수도에는 사업자가 군수가 되고 간이상수도 책임관리는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합니다. 수도요금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군수가 징수를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동네 자체적으로 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관리비조로 합니다.

행정의 지원은 어디까지 입니까? 소규모 상수도 도 계량기까지 됩니까?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지경계선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마을 자체 들어 가는 것은 동네기금을 활용 한다던지 하고 소독과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위탁을 줘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교체할 때 소규모 상수도 도 정부에서 해줍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14조 시설분담금에 공설, 공용 상수도사업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이 애매모호한데 확정적인 용어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공공용으로 상수도 사업을 할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이라던지 공공도서관 이라던지 그런 사업을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옥외선과 옥내선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 하신 내용을 제가 이야기 해볼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대지경계까지 들어 오는 것은 군에서 전부 하고 대지경계에서 계량기까지 계량기에서 옥내선으로 들어가는데 당초 수용가 신청해서 옥외까지는 군에서 하고 계량기 안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관로가 노후 되던가 계량기가 노후 되었을 때는 계량기 까지는 기부체납이 되니까 계량기 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그 안에는 본인이 부담 한다는 이야기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계량기만... . 본관이 있고 지선이 있는 데 지선이 골목으로 깔아놓으면 지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가는 부분을 신청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군에 기부체납을 하면 저희들은 계량기까지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관로 누수나 계량기 파손이 되면 군에서 누수 수리와 계량기도 갈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예산의 보전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부서 및 세외수입 징수부서와 협의가 필요 하다고 했는 데 아까 연간 2,100만원 정도 세입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는 데 이것은 나중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당장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동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음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기본안 이므로 향후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관한 조례를 제정 했으면 한다.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조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마는 이대로 두는 것이... .

예, 알겠습니다. 다음5페이지 제15조 3항과4항의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해서 3항과 4항을 신설해 넣자는 취지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 건설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는 충분하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시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그 밑에 자동이체 납부자 등에 대한 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요금 할인조항을 추가 하자고 되어있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자동이체가 월 3,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1% 범위내에서 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3,500만원 정도인데 1%하면 35만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권유 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급수율이 올라가면 차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실무선에서 참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자동이체 신청 하는 것이 3,500만원 정도 된다면 경미한 사항이라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데... .

차후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44조와 관련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현 조례에는 10%와 30%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5%선에서 지급범위를 조정하자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10%와 30%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여야 한다”를 “철거할 수 있다” 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현행조례 급수장치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급수설비로 용어가 변경 되었으므로 제14조2항 제41조 제목내의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예,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은 다 짚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2조 10호를 추가 하자고 했는 데 내용이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군 실정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반영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조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 18조 3항, 4항은 안 하기로 했고, 제40조 요금의 감면에서 제1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제47조 “철거하여 한다:를 철거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