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군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군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군민 등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안으로써 주민등록번호 확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대체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확인해서 주소, 거소, 체류지로 대체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민투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24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읍·면위임사무 중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 징수를 읍·면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무 중 읍·면에게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명확히 하고 소액체납자의 체납자액 중 건당 30만 원 이하의 체납액을 읍·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25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30만 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30만 원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영동군 체납액이 평균 어느정도되요? 소액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 70%, 죄송합니다.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0만 원 미만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아울러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26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호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두 분의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박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원고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7조24호의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40조 중 괄호안에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를 ‘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과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로 수정하며, 셋째 안 제63조 제목 중 ‘합필의 신청’을 ‘합필’로 수정하며 동조 법문 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합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전환기준인 일일생산능력 1만 5000톤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범위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통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비,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등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입니다. 창업 시 또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한 경우 등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사항의 제출과 공포입니다.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업무사항은 그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사항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일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27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창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정창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조직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조례내용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중 운영 및 조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순희 위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은 소정의 신고서식에 겸직 직위, 기간, 보수액 등을 적시하여 의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