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어제까지 농업소득과를 비롯한 9개 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차인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1억5,092만5,980원으로 당해연도 예산 323억7,308만2천원, 전년도 이월액 147억7,784만3,980원이며, 총 지출액은 329억2,570만7,150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은 44억279만9,820원과 사고이월 92억5,039만4,990원 포함 136억5,319만4,810원이며 집행 잔액으로 5억7,202만4,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하단부 농업기반 시설 확충 예산액은 8억2,272만7,460원으로서 지출액은 7억4,746만160원으로 521만7,2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공사완공에 따른 건강보험, 연금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5억5,261만4,390원에서 지출액은 5억5,081만2,070원으로 잔액이 200만2,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9,480만3,060원 지출액은 5억5,189만2,340원 이월액이 8억3,715만9,760원이며 잔액이 575만9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293만600원과 시설비 집행 잔액 282만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5,1114만4,400원에서 지출액은 29억8,630만7,270원 이월액이 4억6,1197만3,260원이며 잔액은 1억286만3,87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만9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로서 가로등관리 예산액은 1억6,890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6,687만2,180원으로서 잔액은 202만7,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집행 잔액이 173만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 22억6,619만8,310원에서 집행액은 17억1,730만6,200원이고 이월액은 4억6,1197만3,260원 잔액은 9,115만8,850원입니다. 이 많은 금액은 괴목동 소교량 공사 후 업체가 부도가 난 관계로 7,300여 만원이 못나가고 나머지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억8,396만5,090원이며 지출액은 20억8,251만3,400원으로 147만1,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편입토지 보상금 미협의 관계인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맨 하단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75만원에서 지출액은 151만400원 잔액은 523만9,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3만9,600원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은 346만4,6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394만9천원에서 1,946만9천원을 집행하고 4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밑에 군도ㆍ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원죽산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8억에서 지출액은 5억1,479만1,800원 이월액은 2억6,499만2,730원이며 잔액은 2,021만5,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발생사유는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도조기개설 촉구 예산은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1만4천원으로 잔액은 2,833만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행사를 미 실시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7억2,588만6,840원 중 지출액은 72억1,334만630원 이월액은 35억424만8,210원이며 잔액은 8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발생 사유는 설계변경 감액 연금건강보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은 5,443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4,232만8천원으로 잔액은 1,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억9,450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8,837만1,250원이면 잔액이 613만750원입니다. 설계변경 감액과 연금, 건강보험료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27만8천원에서 집행액은 198만6,700원이며 잔액은 229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노곡교 선형개량공사 토지매입비 1억800만원에서 지출액은 374만6,030원 이월액은 5,809만2,820원이며 잔액은 4,616만1,150원이 되겠으며, 편입토지 미협의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며 그 밑에 줄 시설비 6억8,065만원 집행액은 2억1,329만270원이며 이월액은 3억9,653만4,760원 잔액은 7,082먼4,970원으로 입찰 차액인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135만원에서 집행액은 638만원 이월액은 397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교촌교 재가설 시설비 3억2,990만2,750원에서 집행액은 3억2,275만5,480원으로 잔액인 714만7,270원이 발생했는데 이상으로 설계변경 감액분과 연금,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11억9,568만원에서 집행액은6억9,198만3,270원 이월액이 4억9,866만원이며 잔액은 503만6,730원이며 입찰 잔액과 설계변경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432만원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332만원이고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 지역 및 도시지역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2억1,90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1,359만4,680원 잔액은 540만5,320원이며 이상은 간이버스 승강장 현수막 게시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예산액은 1억287만7천원에서 집행액은 9,208만8,370원으로 잔액은 1,078만8,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6만6,63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12만7천원, 도로정비 차량 유류대 절감 공공운영비 393만9,630원이며,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 잔액 111만7,600원이고, 민간재해보상금 민간 유류대 보상잔액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예산에서 1,773만원을 사용하고 22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부착용 제초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도시기반 전체 예산액 133억7,394만2,180원에서 지출액은93억5,795만9,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6,985만7,660원, 잔액은 4,612만5,1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잔액 내용은 장수 하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194만4천원, 시설비 입찰 잔액 494만1,550원, 장계 동동천변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입찰잔액 342만2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장계 중동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03만6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준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1,579만4천원중 이월액이 8,660만3,090원이며 잔액은 2,919만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물량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 지나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25억6,697만3,640원에서 지출액은 25억2,476만8,120원 이월액 3,973만9,660원 잔액은 246만5,860원인데 이것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줄 시설부대비 625만2,350원에서 지출액은 525만원이며 잔액은 100만2,35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3,018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은 2,404만9,550원 잔액은 613만450원이 되겠으며, 이 내용은 관광순환도로 가재터널, 장안터널, 당태터널 등 전기사용료 감액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 693만6천원에서 집행액은 382만3,950원 잔액은 311만2,05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비탈길 시설비 7억원에서 지출액은 5억7,942만2,1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867만3,480원이며, 잔액은 2,190만4,4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잔액은 집행 잔액 건강연금보험료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5,964만5,370원중 지출액은 21억6,430만230원 이월액은 9억1,802만1,720원이며 잔액은 7,732만3,42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줄 토지매입비 1,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5만6,580원이고 이월액은 567만5,430원이며 잔액은 326만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2억에서 집행액은 9,400만원 이월액은 9,1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1,000만원중에서 지출액은 613만8,300원이고 잔액은 386만1,700원이 되겠으며 이사항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1억8,936만6,180원 중 집행액은 9억8,462만3,170원 이월액이 1억8,467만1,360원으로 잔액은 2,007만1,65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및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86만9,330원 중 5억3,209만4,770원, 이월액은 2억6,910만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67만7,560원입니다. 이 사항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중간쯤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6,968만8,460원 지출액은 9억4,832만6,260원이며 이월액은 1,204만7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932만5,200원이며 입찰차액 및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1억8925만2천원 예산 중 지출액은 1억7,605만1,290원 잔액은 1,320만7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결산 심사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연금 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잔액란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내력에는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다 적용을 시키지요?

4대 보험을 넣어 주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전액 부담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로 인건비에서 그렇고요. 공사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감액 한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예.

본 의원이 옛날에 장수승마장 그것을 하면서 그 문제를 발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적용을 안 시키고 삭감을 하더라고 관계가 없는 것이 설계 내력서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거 시정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계속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 감액을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4대 보험을 설계에 계상을 해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에 1.49%, 연금 보험료는 직접노무에 2.43%를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산 사유는 사업장 종사한 부분에 보험료를 사업자가 50%, 인부가 50%를 납부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상 계상된 금액은 인부가 납부한 금액이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중복시행 또 순 공사기간이 30일인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한대로 정산을 받아서 도급액에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도급액에서 보험료를 안 냈다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모은 것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정산액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된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집행 잔액을 보면 입찰차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분리 분석을 해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설계 금액의 87,745 그 기준에서 지금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의 13%.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본다면 1억3,000이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까지 있으면서 혹시 부대비라든가 거기에 사업이 정산이 되고나서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설계를 별도로 내서 사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고이월 상태에서는 공사가 마무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사고이월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차액이 13% 평균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잔액이 남았냐 하는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잔액이 조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억을 예를 들면 도급액은 약 7억 정도 되고, 관급액은 3억 정도 떨어진다면 7억에 대해서 87%면 1억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 많이 남았으면 설계변경해서 업을 시켜주고 연말에 닥치면 다음연도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액 전체적으로 13% 정도는 전체 안 남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

예를 들어서 현장 사정이 틀려가지고 이것은 보강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면서 설계를 갖다가 수정을 해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는 그런 사고이월이 되면서 입찰차액은 적어도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전체적으로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차액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설계변경 그 부분에 전체가 다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서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과다설계 되어 있는 가 사전심사를 해서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요인이 꼭 절대 필요한 부분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입찰차액이 지금 잔액으로 안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 증액설계를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답변을 할랑가요?

다 해준 것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보니까 정확하니.

거의 13%씩 안 남았지요.

13% 남은데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니 그것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잇고 또 방금 얘기 했던 대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증액부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증액을 시켜줬다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사전설계심사하고 건설과 사업추진부서하고 괴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거의 지역개발숙원사업 같은 것은 총 풀 예산 이기 때문에 끝나면 잔액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큰 공사 같은 경우 도로나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면 관급 빼고 토지보상금 빼면 정확히 13%대가 안 떨어지지요. 총액으로 따진 다면요 그리고 예산액이 남으면 일단 그 지역에 추가로 일을 한다든가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쓰고 나중에 연말쯤 되면 적절하게 못쓸 경우는 불용으로 가지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다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꼭 돈을 갖다가 이렇게라도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면요.

총액 대비로 잔액을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당해연도에 쓸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용액이 적게 나와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들을 위한 그 요인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쓸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입찰차액이 그대로 사용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그런 요인을 발생을 시켰다고 보면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의 어떤 선심성의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사업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설계변경에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고도 또 미쳐 현장 사정이 가서 요인발생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열에 하나쯤은 그럼 그 부분에는 삭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갖다가 판단 해봤을 때 본 의원이 얘기 했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입찰 잔액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 178쪽에 도로 유지관리에서 1,788만630원이 잔액을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가 주로 쓰나요? 도로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밑에 1억200만원 예산 말씀이지요?

예.

1,778만8천원 나온 거요.

예.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라고 절감해서 500만원 남았고요 뒷장 보시면.

아니 주로 사용처가 어디 사용하는가요?

재료비는 염화칼슘 같은 거 구입하고, 민간재해보상금은 민간인들 재설작업 유류대 지급해주고 일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차량 유류대 같은 거 주로 그런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도로가 갑자기 훼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도 이 돈으로 쓸 수 있어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시설비가 아닙니까?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도 있고 인건비 여러 가지 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공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품 같은 거 구입한다든가 유류대 지급한다든가 재료비, 사무관리비.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왜! 이런 돈은 남은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규모 숙원사업이 정산서에 의할 것 갔더라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732만3,420원이 집행 잔액을 되었는데 이런 숙원사업은 미쳐 행정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담당에서 발견내지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해줄 때가 숱하게 많은데 적어도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주문을 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기피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남겨 가면서 간다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7,382만8,050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액이 720만9,880원이고 집행 잔액이 6,660만8,170원인데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이 연말 닥쳐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잔액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공사장 선정이 늦게 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 연말에라도 미쳐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부기 명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건강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하고 6,300여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돈은 이렇게 잔액 처리되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발주가 늦어가지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 아니냐 농로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어떤 소득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 등등 숱하게 소규모사업은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지금도 많지요.

그런데 돈을 안 쓰고 세워준 돈도 안 쓰고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사업장 선정이 지연되어서 11월중에 발주되고 계약관계상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다보니까 쓰지 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 되었으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받아 주셔야지요. 파주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하면 주민을 위한 편하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 그렇다면 가장 또 주민에 의한 그런 행정을 했을 때 자치시대가 제대로 구연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가장 의원들이 주민단체 그 지역에 대표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주민하고 상의한 목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항상 어떤 사업을 이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가면 서로 상생하는 것이 되고 또 행정이나 의원이나 다 주민들의 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무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지 의원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서 나중에 정산이나 해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 순간을 어떤 명분을 세워서 넘겨 버리고 만약에 군수가 얘기를 했다면 절체절명으로 안 해주면 안돼. 어떤 경우도. 그렇게 이질감과 차이가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민의의 시대가 제대로 열어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들의 생각도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애로사항 고충을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어제 거점도시…….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요?

예.

그걸 위해서 면장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 또 이장대표 등등해서 군청에 왔었지요?

어제 마침 농촌개발사업 교육이 있었어요. 주민교육이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양 차장이라고 내려와서 1시간짜리 평생학습 교육을 했는데 거점하고 거의 비슷한거에요. 농촌마을종합개발 육십령권하고 있잖아요. 그거 확대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재지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서 듣고 그 내용이 같이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광주 추진위원장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10여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러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마을권 개발인데 이것은 면소재지권 개발.

추진하기 위한 교육장에 실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사업이니까 참고를 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어차피 그것이 거점면 소재지개발도(청취불능)…….상향식 공모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지가 중요하고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계에다가 연락을 해서 핵심들 되시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오늘도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예. 2시에.

준비했던 그 자세를 갖다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의원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아! 거기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안하고 이렇게 정보 부재도 거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주민대표로서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계 같은데 내가 한두 번 불쾌하고 화가 난 일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왜그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그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의원한테는 담당과에서나 전혀 연락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그때야 알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의원들을 빼돌려가지고 의원들을 같이 참석시킬 것 같으면 생색나는 어느 행정이 절반으로 반감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병신 만들고 다른 다리 붙잡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 행정에 제대로 우리 행정이 가고 있는가? 참 그런 얘기를 했데요. 어떤 새로운 사업의 도전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을 같다가 모시는 자세는 리더십을 갖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대한 그런 자세가 정말 주민들로부터 정책이 나오고 주민을 이해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만 주민 별개 우리 행정 따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대한민국의 어디 있겠느냐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입니다. 의회하고 더군다나 집행부하고 어떤 화음이 조금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전체가 다 이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문제가 있는가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각오를 모든 것을 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을 하는 것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정말 무안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177쪽에 보면 노곡교 선형개량공사에서 보면 여기도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매입비에 대한 잔액분까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봐요?

노곡교 선형개량은 선형개량하면서 편입토지 예상을 해서 1억800만원 토지매입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전년도 6,100여만원이 나가고 지출원인행위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출액은 374만6천원 사고이월이 5,8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결국은 4,616만1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편입 예상면적보다 좀 덜 들어 간거하고 현재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다리 건너가면 왼쪽을 박희철씨 과수원이 있습니다. 승낙이 협의가 안 되어서 떼어 놓았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미 보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표시 되었더만.

예. 되었는데 거의 토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거 잔액 발생한 거하고 당초 예산액보다 조금 덜 들어간 거 그래서 4,600만원 토지매입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리 막 건너서 왼쪽으로. 표시는 되었더만 아직 매입이 안 되었구만요?

예. 거의 결국은 노곡리 6개동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냥 두는 것으로 마무리 결론을 짓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고 실시설계를 해보고 또 하면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땅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애당초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1억800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이걸 지금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예산에 대한 우리 군으로서는 손해라는 말이죠. 이걸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진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보상협의를 했지만 보상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그런 설계도면대로 땅을 사들이고 하겠지만 그 보상값 문제도 감정에 의해서 지출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최대한 농가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보상가가 현 실제 가격보다는 높거든요.

잘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토지에 이런게 웬만한 농가들도 어떤 관에서 매입해서 더 받는 그런 이익 창출이 되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희열씨 같은 그런 정도의 땅은 어떻게 단가 때문에 못 사는거 아니겠어요?

단가 있지만 그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사과나무 하나에 1년에 10만원씩만 벌어도 앞으로 20년이면 2,000만원 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노곡리 동네에서도 내놓았더라고요. 안돼요. 이장님들이 가고 다 주변 지인들이 가서 찾아가 봐도 뭐 하러 왔냐고 피해버리고 저도 읍사무소 같이 근무도 했었지만 인간적인 정이 없어요. 노곡리 동네에서도 이장님이 그거 해놓고 평생 욕 얻어먹게 그렇게 내버려두라고 해요.

박기혈씨?

박희철씨.

그렇게 되어도 통행에는 불편은 없는데요.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보기가 싫고 효과가 미흡하지요.

차량이 교차할 때 조금은.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이 되니까 안 좋지요. 그러면서 오직하면 마을 주민들이 그 집 과수원하고 있잖아요. 그 집 과수원은 사과 솎아 주지도 말고 꽃도 따로 가지 말라고 전부다 협읠 했데요. 인부가 없데요. 그런식으로 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애당초 전체 사업비에서 설계할 적에 잘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상에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아까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 그 말씀할 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의원사업비에서도 토집매입이 하다보면 전혀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은 단 돈 땅 평도 그냥 시사 하지 않고 그게 정식으로 매입되는 것은 도면상.

정리를 하지요. 지적정리 장수군.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출 결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감사 위원들께서도 20일 동안 세밀하게 분석하여 검사를 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청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 총액으로 따지면 시설비가 많아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총체적인 2008년도 323억중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30억.

130억이 조금 넘고 집행 잔액이 5억7,000정 도 상당히 이렇게 비중을 보면 40%가 넘지요?

이월액이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걸 보았을 때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너무나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토지수용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 건설과는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액은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이 불용처리 된 부분도 본 의원이 훑어본 결과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광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왜! 어떤 사유로 그런 사안이 물론 발생이 되겠지만 아까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체크를 해놓았는데 지금 어디 갔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다음에 제가 찾게 되면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집행 잔액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선레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전혀 실행을 할 계획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안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장시키는 사례도 있어요. 종종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를 예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 사례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씩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비탈길 농로포장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숙원사업이랄지 편익사업들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 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경우를 보니까 사업장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겨울철을 닥치니까 일부 이월이 되고, 다음에 늦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긴 것은 쓸 수 없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까 1,300만원 시설비가 의원님들 사업비가 남은 것은 단위별로 300만원, 200만원 남은 것은 한 건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 선정을 해서.

숙원사업이 10억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구만요?

숙원사업이요?

예.

이월이요? 사업장이 늦게 선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확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상반기에 많이 선정이 되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몇 %나 달성을 했어요?

69.8%요.

69.8%요?

예.

중간쯤 했네요?

어디서요. 청내에서는 2등하고 사업부서에서는 1등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1등 했어요? 69.8% 가지고요.

우리군 전체가 68,5%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1등 했지요? 그런데는 인사부서니까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비해서요.

각 실과 전체적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민원과, 행정지원과 3등 인 갑만요. 사업부서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금년에 행안부 자체에서부터 조기집행을 전국적으로 우리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 어려움 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나의 숙원으로 조기집행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해서 1년이라도 빨리 편익사업 도로를 활용해서 농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모 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담당관 밑에가 공사 감독관으로 나가지요? 담당 밑에 차석이? 감독관으로 나가지요?

감독관을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 지역에서 그런 선례를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공사현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초래되어서 모 실과에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 민의를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현지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난 이후에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국가의 놉을 먹고 공무원의 공복으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더구나 감독관 공사가 기본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담당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시공자 업자보고 점심을 사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러간 그런 과정까지도 민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들이 아닌 주민들이 두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투명성 있게 얼마만큼 시공자와 우리 집행부 감독관하고 밀착이 되어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사가 과연 기본설계대로 제대로 되었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혹연 우리 건설과에도 그런 선례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나 담당 공무원이나 어차피 인간이기에 인간적으로 식사 한 번씩 한다면 괜찮지만 강요를 해서 먹는 다는 것은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당 대 당으로 만났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시공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사정할 수 있는 거고 인간 사회에서 사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지역 주민이 있는 두세 명이 있는 가운데 모 사장님 나 오늘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싶으니까 보신탕 한 그릇 사주세요. 과연 그게 공무원의 자세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엉뚱한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요 70년 세대도 아니고 80연가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21세기 이 밝은 세상에 시대의 변천이 급진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세 분다 본 의원한테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선례가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 물론 열정을 가지시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의 소리가 또 주민들에게 그런 낮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 번 중재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과거 집행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적절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건설과 소관이 얼마나 돼요?

사고이월이 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4억. 명시이월 44억원 한 가지 큰 것이 있어요. 소도읍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장수읍 소도읍?

작년에 예산이 되었는데요.

국비 몇 월 달에 왔지요?

그것이 12월 달인가 그래서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도읍 관계에서 좀.

사고이월이 92억이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92억이나? 잔액 5억7,200은?

잔액 5억7,000은 아까 전체 예산의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5억7,000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관계로 우리 건설과 팀들이 재난안전과 모든 사업팀이 고생을 했 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국적으로 시군간의 어떤 경쟁 아닌 경쟁 유발을 시켜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살기 위해서 많이 애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 많은 우리 담당님들 좋은 성적 올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완공도 6월말까지 7월초까지 완공을 해서 견고성을 뒤로 한 채 일단 실적주의 위주로 나갔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들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많이 해줘야 한다. 오늘 아침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다녀왔는데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사 설계도에 의해서만 준공이 되어서 체류가 되었을 뿐이지 시공자들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하고 달라서 그런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문제 하반기를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건설사업 예산 중에서 지금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전체가 698.%집행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큰 공사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적으로 전부다 들어갔기 때문에.

선급금이 지급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실적이 올랐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집행하고 30%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이. 숙원사업이랄지.

그런 문제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추경에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이 삽입이 됩니까?

그렇게 추경에 특별히 올릴 것은 지금까지 없는데요. 그렇게 이슈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건설행정이 전반기에 많이 했다고 해서 후반기에는 쉴 수가 없잖아요. 전부다 같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과는 다른 지역 사업까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숙련된 기술 분야들이 우리 건설과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타 실과에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해요. 특히 읍면에 그리고 신규직원이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 책임 하에 해서 그 분들을 숙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도 아마 건설과.

지난 5월 23일 날 전라북도 공채 토목직이 두 명, 건축직이 한명.

그 사람들을 바로 읍면에 배치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인사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도 건설과 조금 있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기술자를 만들어서 시공분야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사고이월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지금까지 어느 과에서는 원인행위 조차 안 한데가 있어요. 계획조차 안 세운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늦어지거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수읍 보면 점자블럭이 많이 깨지고 그러는데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사고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도 그런 2008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게 아직 또 시민들 보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시가지 인도에 중앙에 점자블럭이라고 장애인용으로 노랗게 했는데 그게 플라스틱 종류더라고요. 많이 깨졌는데 전반적으로 보수 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때 조치 할 계획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조속히 시공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그리고 보기도 좋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부득이 전국 시군소장 회의가 수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작성했던 유인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 보조금이 11억9,464만1천원을 확보하였고 세외수입으로서는 사업장 생산수입, 기타 사업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잡수입 등으로 해서 5억3,538만2,910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17억1,6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 현액은 74억4,801만원이며 이중 54억5,586만1천원을 지출하고 17억7,777만7,630원을 이월하여 2억1,437만1,370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1,500만원 지출액은 1,379만3천원 불용액으로서 1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민간국외여비 1,200만원에서 지출은 없고 불용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현액은 1억2,000만원 지출액 1억1,222만3,3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777만6,69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15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469만3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3,918만9,99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행사 실비 보상금 예산현액은 8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서는 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경영지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200만원 지출액은 92만1천원 불용액으로서는 1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운영입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로해서 9,378만1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9,163만6,630원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214만4,370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40만원이고 지출액은 9,705만8,450원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734만1,550원입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 5,14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2,908만원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지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656만원이고 지출액은 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5만원입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지도 시설토마토 환경개선시범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지출액은 3억9,809만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집행액은 9,757만3,500원입니다. 불용액은 242만6,500원입니다. 다음 고품질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은 1억이고 지출액은 5,329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4,670만5천원입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재료비 예산현액은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52만4,140원입니다. 불용액은 347만5,86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기간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은 307만2천원 지출액은 92만8천원 불용액은 2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은 1,650만원 지출액은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행사 실비 예산현액은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4만7,800원 불용액은 125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재료비 1,530만원에서 지출액은 1,250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9만5,980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 지출액은 185만9천원 불용액은 1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은 620만원 지출액은 518만2천원 불용액은 1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 지원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은 4,000만원 지출액은 3,700만원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5,000만원 지출액은 4,400만원 불용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국외여비 예산현액은 1,500만원 지출액은 719만2,820원 불용액은 780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내서 잘했다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고품질 생산기술지도쪽에 지금 228쪽에 있단 말이죠. 여기 내용이 2007년 오미자재배 지원 사고이월분 대상자 사업포기 1.2ha 1,944만5천원이라는 말이죠. 이런게 있어요. 하다보면 신청했다가 여건상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한 수가 있지요. 그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체크를 해서 절대 이런 사고이월이 되거나 잔액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떠한 연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자주 딱 시간을 줘요. 며칟날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고 미리 사업자 선정하면서 해놓아야 그 사람들도 그 시간 안에 자기가 판단을 하겠지요. 미루고 미루면 신청해서 언제까지 할래. 곧 하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사업에 대한 기간을 줘야 이런 착오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때요. 우리 서과장님 그 부분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식물이라는 것이 춘식이 있고 추식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가을에 심으면 좋은데 내년 봄에 심겠다고 농가들은 그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산연도 매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나무 심는 것은 4월이 되어야 심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 그러다보면 또 끕니다. 끌다보면 가을 가서 나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께서 자주 서로 해서 그런데 반심반의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하시고, 허광윤씩 어떻게해요. 이거 1.2ha에 대한 1,944만5천원이지요? 한 번 사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포기를 해서 돈이 남았는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되어서 농가까지 넘어가다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농가가 포기하면 그 사업을 그 해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 사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고품질 생산 지역특화시범사업이 비가림수박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신청 농가 없음 해서 지금 이것도 이월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장수에도 수박비가림 삼고리 거기말고 또 그냥 일반 비닐 터널로 한데가 있지요?

지금 계북쪽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 지나가면서요. 제가 업무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박 쪽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이 예산도 한 1억이나 세웠던 것이 절반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데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다 쓰여 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저도 이런 우리 장수군내에 어떠한 마을이면 마을 쪽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선진지도도 가서 답습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1억이 아니라 돈 2억도 3억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까운 진안 동향같은데서는 이 수박을 해서 얻는 소득이 큽니다. 본 의원도 이런데 일반 논에다가 나락을 심는 거 보다는 조수익이 평당 만원이죠?

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1만3천원 됩니다.

지금 진안 동향에 보통 만원이면 200만원 아니요? 200평당?

예.

지금 그렇게 거래가 돼요. 매년. 그 값이 다고 보면 그게 엄청난 쌀에 비해서는 큰 소득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잘 이것을 계도해서 이러한 쪽으로 가게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 농가 소득의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예산을 두고 50%만 쓰이고 50%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안타깝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 사업은 저희가 계북면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라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북 지역을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향 쪽에 터널재배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연말까지 끌고 온 사업니다. 저희가 그 사람한테 종용을 해서 사업포기를 받고 사업신청을 세 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결국은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고 못하고 만 이런 상태로 포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원이 몇 %인가는 모르겠어요.

50%요.

50% 지원이에요?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도 장수군에 풀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북에서 면에서 사업계획 올려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따다가 계북에 다가 줬기 때문에 계북에서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북에 소장이 누구에요?

김홍기 소장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동향 쪽에 터널재배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업을 외림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 이었습니다 이쪽으로요. 동향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귀중한 예산을 따왔으면 이걸을 쓰게끔 했어야지요. 이건 안타깝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 서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다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예산관계가 해외 했던 것이 어떤 것이지요?

제일 뒤에 거요. 뒷장 끝에 있고요. 중간에 있습니다. 224쪽 1,200만원이요?

1,200만원 건. FTA내용이 발굴을 위한 선도농업인 해외 벤치마킹 해외연수 일정 취소라고 한 거 설명 한 번 해봐요.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연말에 환율 상승이다라고 해서 해외연수가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어서 농민단체에서 작년에 자기들도 안 가겠다 해서 포기해서 안 했던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요?

예.

자기들 좀 부담도 크니까 이게 본래 얼마씩 부담을 했던가요?

부담은 50%입니다.

50% 자부담이고? 자부담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센터에서 추진했던 모든 해외연수는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해서 보냈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대학도 해외연수가 한 77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거기도 사과반하고 실천지도자반 두개를 합쳐서 한 번에 갔다 왔거든요. 16명이 갔다 왔고 왜그냐 하면 저희도 각 반에 한 번씩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반하고 실천지도자반은 사람이 안 간다고 자부담이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인삼반은 중국으로 가고 사과반하고 실천지도자반은 일본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남은 반입니다. 그거 예산이요.

기술보급 쪽에도 안 갔고 이쪽에 FTA기금 쪽에서도 사과작목반도 안 갔는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걸 계획세울 때도 중요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쪽에서 사실은 많이 봐야 합니다. 보고 거기 가서 생각도 넓혀야지 그냥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앉아서 여기서만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쉬운데 앞으로 내년 예산 짤 때랄지 지금 현재 진행된 모든 사업들도 점검을 잘해서 모든 예산은 모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서과장님이 그 부분에 각별히 각 계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유금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각 실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받아 본 과정에서 우리 센터가 무척 잘 해왔다는 칭찬이 서두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본 의원도 곁들여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페이지 결산서 두꺼운 것을 책자를 넘겨가면서 보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일괄 목연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거의 시범사업의 위주지요?

그렇습니다. 보급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시범사업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본 의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한 25%가 넘어요. 시범사업은 애당초 사업 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 도비 내시가 지침이 떨어져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가 본 의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 했다는 거 또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자체가 감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권광열 부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농업인 전문교육에 있어서 1,200을 예산을 세웠는데도 전액 실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자부담 출연이 높아서 못가겠다.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에 와서 2008년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항상 본 의원도 농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출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대안을 강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1,200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기술센터에서요? 선도적인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피켓만 들었지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전문인력 해외연수도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생활개선에도 교육을 도 중앙단위 교육이 축소되었다고 그러지만 꼭 이 사업비를 돈 200만원 가지고 74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25만원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또한 4-H경진대회도 마찬가지에요. 4-H경진대회를 왜 실시를 못했습니까?

이것은 도 4-H경진대회 예산이 아니라 도비에요. 도 4-H경진대회가 지금 작년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를 군산에서 2박 3일을 했어요. 거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도자에 1,500만원 경비하고 같이해서 지출이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1억에서 4,6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수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가림이 22.1ha 정도 됩니다.

22.1ha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ha당 지금 얼마를 지원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평당 한 4만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평당 4만원? 지원비만 보조로?

예.

그러면 상당히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장수지역 하늘이 내린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균 400고지 이상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장수 수박 품질이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바로는 상당히 질 좋은 수박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질이?

그건 권 의원님 생각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작아서 주산단지로서 홍보가 안 되었을 뿐이지 수박 품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상당히 노력들 많이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력을 보면 앞으로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특성을 가지고 무엇이 안 되는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면담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가고 혜택이 가는 것이지 말로만 농업인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2008년도는 한 건도 못 갔다 라는 자체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노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 저희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장 중심에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살림의 생활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되도록이면 금년도 조기집행 사업을 인해서 우리 센터에는 몇 %나 달성을 했어요?

60% 넘겼습니다.

60%로? 최고 하위네요?

저희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60%는 넘겼는데.

2008년도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처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 정신들 바짝 차려야지요. 기술센터의 선도농업을 진짜 농업이 우리 1차 산업 아닙니까? 항상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리드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 중심의 공무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금년도 하반기에서부터는 적극성을 보여서 눈에 두드러지는 평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씩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생산기술지도에 있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불용이 4,600이나 되게 되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계북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왔어요. 2007년도 겨울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도에다가 예산을 달라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할 테니까 돈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지역특화작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을 확보를 해서 도비로 계북면에다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북에서 농가라든가 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도 사업 보조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 중간에 사업 포기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 신청접수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결국은 연말에 가서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해서 이 사업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일찍 다른 작물로 바꿔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12월 달이나 되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다들 주민들을 위한 시범사업들인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잘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금방 이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수군이 소위 도에다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건 의회에서 감사 건 현지가고 단단히 이거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니까 열이 나네요. 왜 이렇게 이런 돈을 400도 아니고 4,000만원 지금 보세요. 50% 보조해주는데 안 한다. 포기한다. 나는 내 상식으로는 전혀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이런 것은 요 이걸로 끝나지만 내년에도 우리 센터에서 도에서 무엇 하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현지까지 답사를 해서 충분히 이걸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간단히 그렇게 보고로 끝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사업에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세밀히 분석해서 과연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극대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범사업을 실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이틀은 진짜 전체 군민이 소득사업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거창한데 결과는 개인의 사업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양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연 그 시범사업을 시작하되 국비도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도비도 우리 혈세고요? 군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에는 항상 다수 군민이 수혜가 가고 다수 농민이 그 사업을 앞으로 한 번 더 실행 할 수 있는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전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소관

권광열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사무과 앞으로 양식이 필요해요. 각 실과별로 양식을 시달해줘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혀 불러준 사항에서는 몰라요. 불러준 사람은 글씨를 보고 읽어주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전혀 잡히지 않아요 감이. 이런 식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원들이 본의 아닌 힘들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오전에 기술센터 해 온 것을 보니까 100만원 이상 사업비 세입. 세출 총액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유를 써놨어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잔액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의원들도 쉽고 또 그쪽에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물론 축산과에서 앞 전 시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잘 되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사무과에서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결산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지금 이 앞에 161쪽에 민간경상보조 3,080만원이죠? 택배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한 번 설명 해줘보세요?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우리 차주연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성실히 전반의 과정에 다 알고 계십니까?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것도 일종의 의원들 앞서 큰 보인데 우리 초음파 기계를 몇 대 샀어요? 작년에?

(청취불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축협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발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신 농협 사료를 먹이고 우리 축협 사료를 안 먹였으니까 초음파 검사를 못한다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내놓고 말 할 수도 없는 추접스러운 행정이며 조합이며 그런 식으로 나간 것을 보면 옆에서 골탕 먹고 애 태우는 것은 축산농가라는 말입니다. 최 계장도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걸 충분히 노력을 해주세요.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담당님께서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집행 잔액이 11%나 남게 되었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이나 판단이 아니라 시장조사에 의해서 철저한 전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그럼에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쪽 세출예산액은 총 106억6,334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6,477만8,250원이고 보건의료원 신축관련 시설비 명시이월 65억1,853만600원과 사고이월 2억6,571만1,300원 총 차인 잔액은 2억1,431만8,850원입니다.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사선실 보조등 예산 예산액 6,363만9천원 중 5,852만2,490원을 집행하고 511만6,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예산액 9,930만원 중 8,776만7,340원을 집행하였고 1,053만2,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 1억5,117만6천원으로 1억4,483만4,3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34만1,700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예산액 1억3,975만8천원으로 그중 1억2,088만7천원을 집행하고 1,887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7쪽 아래 보건진료소 신축 양악, 대곡, 남양 예산액 10억7,704만8천원이며 집행은 10억5,098만5,470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183만9천원 실시설계비 444만1천원 토지매입비 638만2,100원 시설비 1,221만5,9990원 시설부대비 118만4,440원 총 2,606만2,5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자산취득비 병리실 자동화학 검사기 구입 예산액 1억3,145만5천원으로 그중 1억2,319만5,770원을 집행하였고, 825만9,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 사무관리비로 199만7,37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공공운영비 7f56만8,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예산액 1억6,980만원이며 그중 1억5,380만2,550원을 집행하고 1,612만4,1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9쪽 오봉보건진료소 주변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예산액 6,220만원이며 그중 5,784만6,920원을 집행하고 435만3,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신축보건진료소에 대한 건강관리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3,860만원이며 그중 3,128만1천원을 집행하고 731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출산지원금 예산액은 7,550만원으로 그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방접종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8,083만원 중 6,081만360원을 집행하고 인플렌자는 구입단가 차액으로 집행 잔액 2,001만9,6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962만2천원중 2,571만5천원을 집행하고 394만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 1,950만원 중 1, 634만4,700원을 집행하고 315만5,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금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사회보장적수 혜금 예산액 5,600만원으로 5,42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3,110만5천원 중 2,940만2,900원을 집행하였고 170만2,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간호 인건비 예산액 7,706만원이며 그중 6,585만5,980원을 집행하고 1,120만4,0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6쪽 정신보건 민간위탁금 국가 치매조기 검진사업비로 179만6,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액 1억7,192만6천원이며 청사 난방용 유류비 공공요금 등 1억5,348만3,150원을 집행하여 1,844만2,85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진료운영 공공운영비로 156만8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5세 이상 노인 보인부담금 예산액은 7,500만원이중 그중 6,951만4,190원을 집행하고 548만5,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진료운영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756만원이며 그중 1억9,518만4,310원을 집행하여 1,237만5,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성안 위원님.

존경하는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기연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차기연도에 좀 문제점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책자가 두껍잖아요. 각 실과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일괄 면밀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오늘 의료원까지 해서 12개 과내지 사업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목에 100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딱 보기 쉽게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도 간단하고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보기가 좋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해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 우리 의료원 신축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08년도에 예산을 확정 지어놓고 ’09년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청취불능)……. 산서와 국포의 보건진료소가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빠른 시간 내에 착공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진료에 차질이 없이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확정되기까지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두개 보건진료소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의료원 쪽에 사업 보면 주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인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 소진 안 된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의료기구겠죠. 기구 구입비가 2억7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200이 남았다는데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217쪽입니다.

입찰로 장비를 사게 되면 차액이 생깁니다. 입찰 차액 보통 공사도 그렇게 한 13%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액수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팀 인원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방접종 전산처리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섰으나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장수에 와서 근무할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아주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뒤에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주시니까 쉽네요. 의료기계가 필요할 것이 많을 것인데 1,200이라는 돈이 남았는가 했더니 입찰을 받아보니까 그런 돈이 남을 수 있겠구만요. 지금 여기에 210쪽에 상단에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분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가요?

그건 다릅니다. 여기는 출산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데 출산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예상을 몇 명이 출산할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출산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건 남은 것입니다. 출산 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출산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주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료원 예산이 다른데 보다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106억에서 39억원만 원인행위가 되어서 37% 가장 낮은 비율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신축비 6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면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 사업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것은 예년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평균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작년에는 그걸 국가에서 전체 단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렌자 바이러스가 항상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가 전체 단체로 국가적으로 함께 하다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게 되어서 예년보다 더 싸게 사게 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네요. 의료원에서 파상풍 예방 접종은 안 하나요?

어린이들 기본 접종 약에 들어가 있지요. 파상풍 DPT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여성들을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면 아이를 생산하는데 기형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꼭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그 어린이한테 해당 되는가 먼저 번에 어떤 분이 가셔서 파상풍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 했어야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린들한테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예방접종이고요 평상시에 성인들한테 하는 것은 어디 작업을 하다가 못에 찔린다던지 이런 상처가 났을 때 그때 파상풍 위험이 있거든요. 그때만 예방 접종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미 못에 찔리거나 칼에 베었을 때 그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방 접 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모든 균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상풍 항독소를 예방접종보다는 오히려 항독소를 접종을 합니다.

아니 앞으로는 좀더 파상풍 예방접종도 더 확대를 해서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필요시에 보건의료원이 뭐예요. 우리 군민 건강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접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하지 않고 못에 찔렸다든지 이런 상처를 입었을 때 발병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항독 주사만 놔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이월이 상당히 64%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2007년도에 국비하고 가져와서 작년에 도 10억하고 이렇게 군에서 세운 예산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확정 되어 설계하고 진행하다보니까 착공은 금년 3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방 보고 해드린 재해 상황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전체 강우량이 182.5mm 장수읍이 최고로 많이 와서 216mm 최저 번암면이 136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어제 아침에 좀 많이 내렸었습니다. 장수읍 96mm 번암면이 67mm 평균 93mm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새벽에 0시부터 시작해서 한 두시 반까지 많은 비가 내려서 신천아파트가 지하층에 물어 들어가서 119에서 와서 양수작업을 하고 우리 읍사무소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로 두 대로 계속 품어서 다 품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온 강우량이 천천면이 123mm 번암면이 80mm 0시부터 9시 정도까지인데 주로 5시부터 7시까지 내린 비가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같은 경우는 시우량이 약 40~50mm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현장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북 백암도로 토사유출로 인해서 치운 적이 있고 국도 13호선 천천 월곡목장 앞에 토사유출로 남원 국도유지 에다가 알리거나 우리 군 건설과 백호가 가서 같이 치운 적이 있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계남 가재터널 부분에 돌망태 유실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천천면 장판리 장척마을에 취입보가 막혔다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분리 송계 파프리카농장에 성토면이 유실이 되어서 상당히 거기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닐덮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진행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송리 장양마을 양가매씨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고목나무가 걸쳐있어서 바람만 불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다고 할머니가 바람만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무서워서 다른 집으로 가서 잔다고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가봤더니 지금 당장은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우선 가을까지 농작물 뒤에 수확을 해야 일을 할 것 같아서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기를 가을에 가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같은 경우는 신천아파트 지하층이 침수가 되어서 119하고 협동해서 같이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재해 상황은 현재 조사 중이고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피해액이 현재 면에서 조사해서 온 것인데 가서 보면 이것도 좀 불려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의 피해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시설물은 조금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나 침수 피해 같은 것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피해액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목직들하고 피해조사 담당자 공무원들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조사요령 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1시 반에 긴급회의를 해서 요령을 가르쳐줬습니다. 피해상황 보고 들어오는 대로 현지 실사를 해서 중앙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 현액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억9,125만4,720원에서 지출을 75억885만1,820원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08억544만4,490원을 해서 집행 잔액이 1억7,695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 잔액 이상만 보고를 하라고 해서 100만 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147만5,85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한 사람 인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 188쪽 하단부에서 조금 위에 쪽에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은 4억9,467만6천원에서 지출은 1억8,511만1,570원해서 사고이월을 2억3,610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7,346만4,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사무관리비가 2,654만4천원에서 집행을 2,273만4,620원을 하고 나머지가 380만9,3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749만2천원에서 지출을 1,488만3,900원에서 잔액이 280만8,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통신 및 전기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분석 평가 용역비가 되겠는데 6,140만 원이 계약 잔액이 그대로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에서 남은 것이 177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3,500만원에서 집행을 3,134만4,150원을 해서 365만5,850원이 발생한 것은 장계 고수부지 CCTV 즉 자동경보시스템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순수하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 부분에 보면 치수관리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4억9,200만2,0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4억1,378만4,440원을 해서 5,713만1,51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800만8,10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장계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감사원감사에서 1억4,000만원이 걸리고 1억이 확보된 것이 있어서 2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89페이지 제일 아래쪽 재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해 나서 넘어 온 것인데요. 1,732만6,710원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시설부대비 그것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약간 900만원만 쓰고 우선 1,100만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 현재 예산액이 38억3,875만9,100원에서 지출이 6억2,835만8,3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32만4,4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거기에서 126만7,9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6,250만원을 해서 지출을 15억5,896만730원을 해서 1,739만3,040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1,726만3,040원이 발생이된 것입니다. 190페이지가 제일 아래쪽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험금 예산 현액 414만7천원에서 지출액 269만3,780원을 해서 145만3,220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험금 지원액 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20만3,1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난예방 정비사업 시설비가 5억1,100만원에서 집행액을 4억8,403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960만1,82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다가 거의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교육보험료나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있던 것이 안 내는 부분이 있어서 맨 마지막부분에 준공검사를 할 때 정산을 하다보면 좀 남는 금액들이 합쳐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합쳐져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아래쪽에 비법정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4,339만6,800원에서 지출액이 2억4,823만9,510원을 해서 잔액이 663만3,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설비가 486만8,280원이 남게 되고 시설부대비가 176만5,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구선동 교량가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1억이 있었었는데 지출이 9,825만660원 지출해서 잔액이 174만9,3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더 계약 잔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예방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현 예산액 6억9,010만5,810원에서 5억6,411만530원을 지출해서 187만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4대 보험금에 대한 정산금액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장보급사업 중에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 16억6,199만3천원에서 지출이 12억6,423만8,460원을 해서 잔액이 1,781만2,9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하천관리 지방2급 하천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억9,598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1,736만2천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이 269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대 보험이 거의 잔액 발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11억2,340만1천원에서 지출액 11억1,325만7,150원을 해서 잔액이 1,014만3,850원이 발생했됐습니다. 용추천 하도준설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설계변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90만7,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4대 보험 속에 시설부대비가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178만6,940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나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지금 어떠한 예비 재해에 대한 사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해는 큰 재해는 없었고 그런 것으로 예산들이 상당수 남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래 189쪽에 치수관리에서 지금 남은 5,700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결산서 보고가 이것만 들으면 이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사업 내용을요.

거기는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계천 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서 그 시설비에서 800만8,100원이 남게 되었고요.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여름에 수해가 났던 것이 2008년도에 와서 사고이월 되어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이 그것도 발생이 되어서 1,732만6,710원이 되는데 주로 이것도 4대 보험에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하다보면 그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요. 그것도 2,00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도 바로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 임차료를 줄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쓴 것이 없어서 900만원만 쓰고 1,100만원을 결국 남겨서 놓았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 그런 거의 장비가 이런 중장비 말고 마대랄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읍ㆍ면에 수방자재 같은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다 나와 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신천아파트에 양수로 물을 품는 것도 양수기 비치되어 있는 읍사무소를 것을 사용을 하고 물이 이쪽 주공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저쪽 한신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것이 낮은 신천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을 저희들이 마대를 갖다가 모래를 넣어서 못 내려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오늘 비가 이렇게 왔어도 오늘은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방자재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 배수를 시켜야겠구먼요. 주공 쪽에서 그물이 신천으로 싹 쏟아지면 신천쪽에서는 물이 나갈 때가 도로가 높기 때문에 지하로 쏟아지겠지요.

그거 때문에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부군수님실에서 환경보호과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에다가 맞춰서 된 시설물인지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제대로 기본계획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장비 값이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런 큰 문제가 없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가면 마대랄지 그런가 신청하면 필요한 량을 다 주는 가요?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큰물이 하천을 가면서 약간의 제방을 좀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응급복구를 해야 되지요. 저희들 장비로 해서 제방을 손상시켰다고 한다면 그래도 바로 갔다가 채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마다에다가 흙을 넣어서 채워서하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호우를 다른 장비를 임대해서 쓰던가 아니면 우리 군청 백호우가 가서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던가 해서 그것은 장비 임대료를 약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이상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서는 방금 우리 박문용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다 들었고 또한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 과장님의 지금 현재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자행했던 그런 모습이 또다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과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실시 시공 감독관 선임이 우리 담당관님 바로 차석들이 하지요?

예.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독관들?

그것은 직원들이(청취불능)……. 준공을 볼 때도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점검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을 명예 감독관이나 추진위원장이나 그분들의 도장을 받아서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의 감독관이라고 하면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거의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실제 상황을 현재 일어났던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신는가 싶어서 제가 직접 금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사업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문제 야기를 하고 군청에 실무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실무부서에 전화해서 감독관이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시공자가 군청에다가 전화하신 분한테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싸움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보완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시공자한테 직접 얘기를 합니까. 누구 모 누구누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인이 발생이 되게 되면요.

왜 어때서 군에다가 전화를 했느냐? 하고 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 위험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은 객관적인 개개인적으로 보는 시야가 틀리겠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해서 감독관이 나와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항의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왜! 군에다가 전화를 했느냐 상당히 낯붉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시공자들이 권한이 세서 과연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소리를 본 의원이 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 현장에 의뢰를 해서 감독관이 나왔는데 주민이 한 분이 아니라 두 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 분이 대표로 그래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공복으로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공자보다 나 산서 모처럼 나왔으니까 보신탕 한 그릇 사달라고 그런 행위가 나타나가지고 그 세 분다 본 의원한테 굉장히 우리 현실적인 공무원인 이런 행위를 해서야 쓰겠느냐 그렇게 거만하고 밥을 사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내부적으로 그 공사에 원칙적인 기본설계대로 다 했겠느냐 하는 억울한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세상에 어떻게 일대일 당 대 당으로 봤을 때는 감독관과 시공자 물론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하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식사 한 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 세 분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밥 사달라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으로 그거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얘기를 권성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설상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얼마나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군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소득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시공자가 잘못했다는 사안이 아니고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느닷없이 아침 일찍 �i아 와가지고 전화한 사람한테 대들더라는 거예요. 당신 뭐 길래 군에다가 전화를 했느냐고 물론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시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을 다 파악해서 관리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지요? 시공자 자체도.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감독관이 얼마 만큼이라는 것이 주민이 의심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감독관이 감싸줬기에 저렇게 방자하고 방만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감독관이 나와서 밥 먹자고 보신탕 사달라는 얘기에요. 있을 수 없겠지요?

정말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인상이 심어져서는 아니 되겠지요. 철저히 관리 체계를 감독관 나가는데 현장을 나가더라도 밥 먹을 돈이 없으면 과장님이 밥 값 준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근천 떨면서 그런 식으로 가서 무슨 감독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워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차원으로 우리 박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써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추호도 그런 일 없도록.

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 마을에 사시는 분이.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저희 실ㆍ과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인데 예산의 원인행위는 184억중에서 121억을 66%밖에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사고이월 사업비나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억7,600이 남는 것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비율 실과별 세출예산 집행 비율인데요 지출액은 75억으로 해서 41%가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이 58% 108억이나 이월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별로 안 세워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62억1,300만원이 온 것은 작년에 하반기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소하천사업비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별도로 더 따가지고 온 것이 되겠고 작년에는 저희들 하천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도가 더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남기지 않고 그 해에 단가로 설계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넘겨줘야 다음에 설계 변경하는데도 저희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서 거의 가급적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예산은 많은 시장조사나 전년도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재난안전과는 언제 어떻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기는 해도 이런 많은 이월액이나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잘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