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득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멜론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멜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목적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핵심역량을 체계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 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5월 26일 최종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전문경영인 등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 지난해 9월 16일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변경 추진코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거쳐 변경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금년도 1월 12일 승인통보를 받아 금년 1월 21일 농업인 206명이 출자한 곡성멜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 사업을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멜론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단 홈페이지 및 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하드웨어사업으로 선별장 증축공사와 비파괴당도측정기 선별라인 등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부산 롯데백화점 등 6개소에 우리 곡성멜론을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대구 롯데백화점, 서울 롯데마트 등에도 입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자체주도형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9년 1월 21일날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부터 생산자주도형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사업유형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사업부터 시작해서 8개 사업이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4억700만원 지정입찰,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사업 1,650만원 수의계약, 멜론클러스터 쇼핑몰 구축사업 주식회사케이넷에 2,350만원에 수의계약, 생산자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매크로소프트 경쟁입찰 4,213만원, 동영상홍보제작 2,750만원 수의계약, 홍보브로셔 제작 2,487만5,000원 수의계약, BI, CI개발 7, 500만원 수의계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7,500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곡성멜론 시장조사 용역사업 2,800만원 이것도 전남대학교에 수의계약 하셨고, 비파괴당도측정기 선별라인 시설사업 1억5,000만원 이것은 경쟁입찰이라고 해 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으로 이것도 수의계약 성격입니다. 이렇게 9개 사업을 하면서 생산자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만 경쟁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형태인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성격이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가 관내업체는 한 곳도 없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회사법인의 클러스터사업을 사업단장 책임 하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본 사업비 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산학연관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 시 민간이지만 우리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특히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가보조사업 입찰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의원님이 말씀했던 9개 사업 중 홈페이지구축 등 건당 사업비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고 입찰대상인 4건 사업 중 생산자단체의 DB구축 등 3건은 경쟁과 지정경쟁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곡성멜론 BI, CI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입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에 대한 공공전문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단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에 따른 규정 이런 것을 정해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모든 계약관계는 사업단장책임하에 지금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업단장이 하고 있지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여기 계신 사무관 급여 정도 되겠네요? ○

그것은 당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목적상 생산에서 유통 전 과정을 한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생산에서 경영까지 알 수 있는 분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지역제한을 풀어서 최대한 유능한 인사를 채용하고자 해서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연봉 5,000만원에다가 경리관 자격까지 있고 괜찮은 자리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지자체주도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부군수가 사업단장을 맡았고 센터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약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 생산자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뀝니다. 사업단장은 부군수에서 계약직 사무국장이 사업단장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소장에서 심청법인의 대표를 맡았던 박일례씨로 바뀌는데 이렇게 생산자주도형으로 바뀐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우리 멜론클러스터 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거나 또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들을 책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단장이 변경된 배경입니다. 본 클러스터사업은 전문경영인 즉 CEO를 채용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의 사업단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주도형이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단장역할을 해 주셨습니다만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지자체에서 주도했던 모든 사업을 이관하였고 사업단장은 지자체에서 생산자단체로 변경 추진해야 된다는 중앙부처 모니터링 결과와 또 5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에, 클러스터 사업은 CEO인 전문경영인이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업단장을 맡겼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변경은 사업주체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주도형일 때는 센터소장께서 운영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넘긴 후에는 생산자단체 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회사가 자립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가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여건이 성숙되면 넘기기 위해서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와서 민간기능을 도입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사법인 소속 운영위원이었던 박일례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던 것입니다. 클러스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 주체인 회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사업단과 운영위원회를 이관하였으며 우리 관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사업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저희 관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정산과 집행 또 추진과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을 나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I, CI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곡성군에서는 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통합브랜드 그리나리를 개발하고 이미 선포식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작목별로 해서 박스포장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브랜드 그리나리로 만들어놓은 멜론 포장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BI, CI 개발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을 한국디자인공사에 수의계약해서 만들어놓은 게 이겁니다. 이것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

그렇습니다.

이게 7,500만원 짜리라는 말씀이시지요? ○

그것은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나리가 원래 공동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품목별로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그리나리를 개발했으며 이 그리나리는 우리군 전체 농산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승인요청에 의해서 우수한 품질에 한해서만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클러스터사업으로서 BI와 CI를 별도로 개발한 이유는 품목별 브랜드로서 현재 멜론이 심청멜론이라든지 곡성멜론, 효멜론, 섬진강멜론 여러 가지 품목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출범함에 따라서 주식회사에 별도의 브랜드개발이 필요하고 또 회사의 CI가 필요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방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농산물생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이 안 되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산물 유통업계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가전회사가 있다고 보면 A는 가전회사의 대표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가전회사에서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는 품목별 브랜드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통합브랜드는 그리나리이고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만든 멜론의 브랜드는 품목별 브랜드로써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통합브랜드 그리나리에 품목별로 해서 멜론도 디자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사법인 멜론 외에 다른 멜론에서도 여러 가지 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를 만들면서 품목별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인에서는 이 클러스터사업으로써 기존 품목브랜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같은 센터 안에 마케팅과에서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득개발과에서는 멜론사업에 또 이렇게 디자인개발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재가 좋으면 소비자가 선뜻 사 가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품질이 좋아야지 소비자가 다시 찾지 포장재만 좋아서는 소비자가 다시 찾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토양을 계량하거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곡성 특유의 멜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포장재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서 우선 유통분야와 마케팅 분야 쪽 사업이 시급해서 이쪽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향상과 관련된 사업으로 연작장애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품질향상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며, 또 우리 군의 취약한 겨울멜론 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단 홈페이지구축사업과 쇼핑몰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홈페이지구축사업과 쇼핑몰구축사업이 4,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구축사업 1,650만원, 쇼핑몰구축사업 2,350만원으로 (주)케이넷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 발주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발견하고 사업단에 시정개선사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으로부터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저희들이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단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운영를 하고 쇼핑몰의 경우 회사법인에서 통신판매업을 통해 멜론을 판매하는 형태로서 관리자인 농업회사법인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 추진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멜론의 출하시기가 5월초로서 쇼핑몰 구축사업하고 홈페이지구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 추진했다는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누가 봐도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그러한 뜻을 갖고 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했으며 또한 군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단 직원들에게 회계법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

예.

아니,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회사에 시기만 한 달 보름 정도 늦게 해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물어보니까 쇼핑몰구축사업을 위해서는 BI, CI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발이 안 돼서 나눠서 발주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이 좀 틀리네요. 오늘은 홈페이지구축사업은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쇼핑몰은 회사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

그런 것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몰에는 BI와 CI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또는 5월달부터 멜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가 좀 있어서 별도로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그것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단 계약직 직원과 업체 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예,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않고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멜론클러스터사업은 전국적으로 8개 정도 밖에 안 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단과 농업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만 주고 정산만 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버리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번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정말 우리 곡성의 멜론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지역에 멜론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회사법인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이나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나리로 브랜드를 정했을 때는 곡성군 전체 모든 농산물은 이 브랜드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나리 하나로요. ○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품목별로 하신다 그러면 이 통합브랜드는 어떤 용어입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라는 전자회사면 가는 곡성군이 됩니다. 그러면 곡성군의 브랜드는 그리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라는 전자회사에서 에어컨을 생산하게 되면 에어컨에 대한 별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지역 멜론에 대한 브랜드를 품목별브랜드로 이해하시면 우리 멜론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브랜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통합브랜드하고 품목별브랜드를 같이 사용합니다.

통합브랜드하고 품목별브랜드를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그리나리 그래 놓고 품목별 브랜드를 괄호하고 또 뭘 넣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품목별브랜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넣고요? ○

저희가 이번에 기차타고 멜론마을이라는 멜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군의 통합브랜드는 그리나리입니다. 그러면 가전회사로 보면 예를 들어 삼성회사면 그게 바로 그리나리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멜론에 대한 브랜드는 이번에 만든 기차타고 멜론마을이 저희 회사법인의 멜론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나 곡성 브랜드로 알지 그리나리로 우리가 통합할 때는 모든 농산물이 곡성군 것이라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나리는 우리 곡성을 상징하는 대표브랜드입니다.

타지에서 봤을 때 ‘그리나리는 곡성제품이구나.’ 이런 인상이 가도록 오히려 품목별브랜드를 지양을 시키고 그리나리로 통합을 시켜야 맞는데 오히려 품목별브랜드를 만들어 갑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그리나리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나리라는 브랜드는 어디다 써요? ○

그래서 그리나리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제품에 쓰냐고요? ○

멜론에도 같이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그리나리는 우리 곡성군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들어가고 멜론에 대한 브랜드는 이번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통합브랜드라면 품목별브랜드로 방울토마토 속에도 넣고 멜론에도 넣고 그래서 겉포장지가 그리나리 이렇게 갑니까? 난 품목별브랜드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3자인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서 그리나리 그러면 곡성군이라는 브랜드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통합을 해야지 따로따로 기차타고 멜론 그렇게 하려면 통합브랜드를 만든 저의가 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내 얘기 이해 못 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 기차타고 멜론, 황등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나리로 통합을 해야 서울에 가서 그리나리 쌀 하면 ‘아, 곡성쌀이구나.’ 그리나리멜론 그러면 ‘곡성멜론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은 그리나리로 통하고 그 안에 그림으로 표시를 하든지 괄호하고 멜론이나 쌀이나 이렇게 해서 그리나리 하나로 가야지 품목별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리나리를 만든 목적에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

부의장님, 그리나리는 우리 곡성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나 멜론이나 곡성사과, 그린사과 여러 가지 사과명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멜론에 대한 회사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멜론에 대한 브랜드를 이번에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만든 저의는 앞으로 모든 곡성군의 농산품은 이 브랜드 그리나리 하나로 가겠다는 그 목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멜론도 그리나리 멜론, 그리나리 쌀, 그리나리 토마토, 그리나리 사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차타고 멜론마을, 무슨 쌀, 황등쌀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나리라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그리나리가 곡성 브랜드라는 걸 알지 어디다 표시를 해서 알아요? 기차타고 멜론 그러는데 그리나리가 곡성 브랜드라는 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

아니, 상자에 말하자면,

그러면 기차타고 멜론마을 해놓고 그리나리를 또 넣습니까? ○

예, 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

그리나리라는 것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넣고,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군을 상징하는 게 그리나리라는 건 아는데 제 얘기는 과장님이 품목별로 해 간다니까 하는 말인데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리나리 하나로 해 가지고 멜론을 그린다든가 쌀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쌀, 멜론, 사과 이렇게 써 넣는다거나 그러면 브랜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뭐하러 별도로 이렇게 품목별브랜드를 만드냐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그리나리를 우리 통합브랜드로 만든 것은 모든 품목에 브랜드명을 그리나리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전부 그리나리 사과 또는 배도 전부 그리나리 배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나리는 우리 곡성군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과, 배가 있을 때 그리나리 사과, 그리나리 배하면 곡성 사과고 곡성 배다. 이걸 위해서 그리나리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이지 품목별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리나리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나리라는 브랜드는 어디다 써요? 따로따로 품목별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브랜드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농산물에 통합브랜드를 다 쓸 수가 있고요. 품목별브랜드는 그 품목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지요.

자꾸 과장님 말씀하고 나하고 쳇바퀴 돌듯 도는데 내 생각에는 앞으로 이 그리나리 브랜드 하나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민의 날 조례는 1977년 9월 10일 제정을 해서 시행해 오다가 2005년 3월 17일날 10월15일에서 5월 1일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당시 목적은 10월 15일이 추수기와 맞물려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의 날을 보거나 평소 시내에서 5월 1일은 노동의 날인데 문제점이 있다며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공공기업체가 우리 행정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학교하고 내부공무원 외에는 전부 일반 공기업체에서 노동의 날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번 이 날에 자기들 자체행사가 전부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사 하느라고 군민의 날에 참여를 안 하면 읍면단위는 면장체면이 보이고 군단위는 군수님 볼낮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체면 세우려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해버리면 자기들 자체행사를 할 수 없으니 군민의 날 목적하고 상이한다. 우리 군민의 날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과 애향심 및 향토문화예술 배양으로 풍요로운 곡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례로 농협은 11개 각 읍면단위 농협이 있고 우체국도 다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단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이 목적과 상이하고 온 군민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의 날을 피해서 군민의 날을 다시 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곡성군민의 날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의의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대군민 화합, 애향심, 향토문화예술 배양 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10월 15일에서 5월 1일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내용도 10월 농번기에 군민참여도를 제고하고 특히 운영상에 문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육행사일변도이고 읍면별로 8.15 체육행사가 있고 지금 9년째를 맞고 있는 심청축제 등이 10월달에 이루어지고 하는 관계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와 옥내행사로 구분해서 홀수년도에 옥외, 짝수년도에 옥내행사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군민의 뜻과 또 군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이 됐는데 시기적인 문제인 5월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걸로 봅니다. 아까 10월에 오곡백과와 추수감사 이런 부분에 서 그동안에 자연환경과 산업인문환경이 늘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신록의 희망과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그대로 가는데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우리 군이 심청효의 고장이고 장수의 고장이고 또 자연 속의 가족마을 슬로건 하에 친환경 가족도시라는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5월 1일은 5월달이 앞서 말씀드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또 월력에 의하면 석가탄신일, 단오절까지 무려 한20개 정도 계절적으로 집중돼 있는 좋은 시기기 때문에. 특히 5월 1일은 세계적으로도 메이데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축제행사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월 1일 첫날은 우리 가정의 달로 해서 대군민 화합과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효용가치를 높이는 기념일로써 의미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 맞는 옥외행사를 통해서 괄목할 향토문화 발굴도 해서 계승할 수 있는 계기도 됐는데 방금 제기하신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신선하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노고도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데 이 신성한 근로자의 날이 바로 우리 곡성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신성성도 더 가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에서 근로자의 날이 쉬고 싶은데 참여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군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도 내지 않냐.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쉬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77년도에 제정해서 28년만에 거의 1세기 동안 운영하면서 조정을 하고 불과 4년여 만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의 날이 옥외행사에 그렇게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또 보다 좋은 운영방향이 제기된다면 전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가는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정할 용의가 없냐고 묻는 것은 단순히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군민여론을 거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2005년 5월 12일 심의했을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5월 12일을 예정일로 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 간담회에서 5월 1일로 했는데 물론 노동의 날을 알고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몇 분의 의원들이 착각적으로 하셨는가. 제가 의회관계를 언급해서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5월 1일로 제정됐는데 회의록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부당하다는 건 아니지요. 그때 당시도 군민여론을 여러 번 거쳐서 했지만 다시 와서 일부 공공단체에서 왜 노동의 날로 했냐고 이의제기도 하고 불평을 해서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군민 여론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내·옥외행사로 했고 각 읍면에 8.15 면민의 날 행사가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면민의 날 행사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군민의 날 옥외행사 때는 면민의 날이 쉬고 옥내행사 때 면민의 날을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렇게 바쁜 일손도 많이 소비 안할 걸로 보는데 그 대안도 한번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8.15 체육행사를 하다가 지금 읍면민의 날로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4월과 5월에 9개 읍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화합의 군민의 날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이나 주민참여에 대한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효율성은 낳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의 날 옥외행사시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나 기념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은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읍면민의 날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사정이 따라야 될 문제고 거의 행사 자체도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 화합의 분위기인데 여러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5월달이 계절의 여왕 하면 장미를 많이 연상을 하는데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장도 기차마을에 장미공원 조성이 되면 장미축제 내지 장미산업화하고 연계가 된다면 5월 1일 군민의 날과 또 장미축제 등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야 할 논의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또 앞으로 5월의 행사를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로 우리 곡성읍은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대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공직에 입문하신지 오래 되셨지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모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마치고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해서 어떠한 성분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토양검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