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효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프스스키장 정상화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알프스스키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리모델링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의 주체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 현황은 스키장은 ‘95년 12월에 등록하고 관광숙박업은 92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골프장은 ‘93년 5월에 역시 등록하였습니다. 시설 내역으로 휴양 콘도는 7동에 500실 규모이고 스키장은 리프트 5기, 슬로프 6면, 스키렌탈 1식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간이 골프장 6홀, 수영장, 볼링장, 청소년 수련시설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주)우민 김만선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4월 운영 중단된 스키장 및 콘도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정상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주)우민과 협의하고 독려 하던중 2008년 4월 29일 공동대표 심봉교, 김연수 2인이 220억원의 자본금으로 (주)알프스리조트 법인을 설립, 투자회사 알프스세븐 리조트와 마이다스 에셋, 금호생명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알프스리조트에서는 총사업비 240억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업체로 서울소재 1군업체인 신성건설 대표 윤문기씨를 선정하여 2008년 11월 완공목표로 2008년 5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대금으로 2008년 5월과 7월에 계약금과 1차 기성금으로 80억원을 신성건설에 지급하였고 공사 시공중 2008년 10월말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70%의 공정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이후 2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재착공과 하도급업체의 직영 시공등을 유도 하였으나 2008년 개장을 못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알프스리조트 관계자에 의하면 2009년 4월 시공사인 신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현재 신성건설과 2008년 12월 스키장을 개장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배상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2009년 7월중에는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측확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알프스스키장 개장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말 (주)알프스리조트와 신성건설간 기성공사대금 지급 협의가 완료 예정이며, 2009년 8월 신성건설 또는 협력업체를 통한 직영 여부를 결정한후에 공사재개하여 2009년 12월 스키장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알프스리조트의 스키장 개장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 600대와 보드 500대를 지난 연도 10월달에 5억을 투자하여 구입했으며, 지난년도 11월 8억을 투자하여 눈정설다짐기계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전동콤퓨레샤 2대는 올 6월달 5억을 투자하여 구입하였고, 슬로프 정지, 배수작업은 지금현재 8월달 완료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한 리프트 보수 작업중도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현장에 6명의 팀장급 직원과 서울사무실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 12월 스키장 개장을 위하여 스키장등 체육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주)알프스리조트 회사 관계자등 면담을 통하여 올 12월에는 꼭 개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프스스키장 일대는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사업중 마산봉지구 개발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 사업주체는 (주)알프스 리조트이며 개발촉진지구 사업 제안회사는 (주)알프스 세븐리조트가 제안하였습니다. (주)알프스 세븐리조트는 간성읍 흘리 산34번지 일원에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숙박시설, 스키장 18면, 골프장 27홀, 상업시설 등 총면적 4,332,000평방미터에 사업비 5,725억원이 투자되는 흘리 알프스 종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 제안하였습니다. (주)알프스 세븐리조트는 2008년 12월 29일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개발사업 승인 고시됨에 따라 관계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나, 투자자간 내부분쟁으로 민간사업자 지정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까지 쌍방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간 발생된 내부분쟁을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쌍방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재 역할과 민간사업자가 관련법에 의거 사업능력과 의지, 재무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알프스스키장과 관련된 각종 체납액 징수대책과 알프스스키장에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억 1,200만원이었으나 (주)알프스리조트에서 리모델링 착공시기인 2008년 5월 8일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사항은 군유지 25필지 54,388평방미터, 국유지 4필지 4,949평방미터 총 29필지에 59,337평방미터를 대부 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료 체납액은 총 26억 6,237만 8,340원으로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5,406만 7,920원, 군세는 17억 6,320만 310원, 가산금이 8억 4,511만 11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질문답변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운영악화로 대부료가 체납되어 2007년 11월 7일 국공유지 대부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하였으며, 대부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주)우민에서 2008년 11월 21일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대부료가 과다 부과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7월 1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결될 예정에 있고 스키장 정상화 전까지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스키장 정상화시 분할납부를 촉구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 국공유지가 스키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스키장이 정상화가 될 경우 (주)알프스리조트에 재임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알프스 스키장 정상화 관련대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알프스 스키장을 정상화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관광문화체육과장외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답변서 사항에 슬로프 정지, 배수작업을 2009년 8월 완료중이라고 하는데 그 배수작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부지는 고성군 군유지라든가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러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쪽에 해당되는 배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고성군유지하고의 관계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알프스 스키장 사업 주체는 (주)알프스 리조트이며 개발촉진지구 사업 제안 회사는 알프스 세븐리조트라고 리조트 회사가 제안했다고 답변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와의 알프스 스키장 사업 주체는 (주)알프스리조트인데 (주)알프스 리조트하고 (주)알프스세븐리조트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주)알프스 리조트가 올 겨울에 스키장 개장을 위해서 이 회사가 주체가 되는 회사인지 또 주식회사 우민하고 체납된 회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배수작업 국공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요새 개장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스키렌탈에서 옛날 스키 박물관 쪽에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작업부지가 국공유지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개발촉진지구 제한에 관해서 제가 아는바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 알프스 리조트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주)알프스 세븐 리조트는 아까 얘기했던 공동대표 2인 심봉교씨하고 김연수씨 2인이 대표로 해서 3개 투자 회사를 해서 법인이 설립된게 (주)알프스 세븐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제안관계 사업 주체는 새로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움에 대한 업체 법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구요. 세 번째로 개장과 관련된 유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개장 준비가 두분이 돼서 총체적으로 숙박업까지 가져가는 것 자체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지분이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는 12월달에 무조건 스키장만은 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아래에서 열심히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개장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조트의 투자 관계는 경제도시과장님이 답변하고 제가 개장 관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체납된 우민하고의 회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