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는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일정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보급과에서 오늘 오후에 경남 여성농업인 이주여성 방문상담교육 관련으로 부득이 감사순서를 바꾸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부자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해주시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 없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사항과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지도기획담당 등 7개 담당 3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은 함양농업대학을 3월 4일 개강해서 농촌관광과와 친환경농업과로 12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시간씩 외래 전문가를 초빙,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농업인 의식전환교육을 1월에 2,722명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준비 현장교육을 2월 17일부터 1개월간 99개 장소에서 1,8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정보지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정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월간 ‘농업소식’ 1천부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양농업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사과, 곶감, 오미자, 배 등 작목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4회 중 3회는 이론교육, 1회는 현장교육을 통한 집중교육을 실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상림공원 내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축제를 함양농산물 종합마케팅으로 모든 농업기관과 단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보고 느끼고 구매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인근 대도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통한 느낌과 감동이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시행사는 농산물을 예술로 표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판매행사는 농산물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으며, 체험행사는 지리산골 함양의 인정과 향수를 느끼는 내용으로 선전하고, 나눔행사는 나눔의 정성이 농산물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함양농산물엑스포를 통해 농산물 10억 원의 판매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설치는 기초농업과학시설, 산·학·관 네트워크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함양농업 발전을 위해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로 6월 12일 기초농업과학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11일 홍원바이오바그로와 유산균효모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농작물 중금속분석실 설치를 위하여 신활력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연구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는 7월 30일경 기초농업과학시설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유산균 효모생산을 위한 시설과 농림식품 연구를 위한 실험실, 농작물 중금속 분석장비, 농약잔류독성검사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관련대학과 산학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명품 고품질 함양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은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친환경유기농마을에 승용이앙기 지원 등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건전육묘를 위한 벼 육묘용 하우스 42동,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 발아기 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재배 시범단지를 유림면에 63ha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벼 보급종인 운광벼 채종단지를 서상면에 16.5ha 조성,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명품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비를 4,477ha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논두렁 제초를 위한 기능성 논둑 시트와 도복 방지를 위한 수용성 규산을 시범 시용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웰빙 기능성작물 상품화 추진을 위해 고구마, 옥수수, 감자 등 우수 기능성 3종 60톤을 공급하였으며,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수확기 5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수정찰보리 등 기능성 맥류 시범포와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우수종자 증식포를 운영하였고,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미고구마 재배면적을 20ha로 확대 재배하고, 주식회사 GS와 상품화 및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종 씨앗(조, 기장) 수확 후 농가 자율교환을 유도하고, 자미고구마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벼 전작물로 보리나 밀이 확대 재배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종합관리는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사료녹비작물 840ha를 확대 재배하고, 전·답 등 2만 필지를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인 토양관리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지구 단지조성을 위한 토양정밀검정을 4,200점을 실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기 위해 2천 필지에 대한 액비 시비처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 공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토양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확대 재배와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약초 특성화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은 특성화된 약초단지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재배기술과 상품개발 지원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마을 한약초 단지 35ha를 비롯하여 4대 민속채소 재배단지와 지리산 산나물 생산단지 등 65ha를 조성,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하여 장생도라지, 감국, 둥글레 등 25ha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물인 여주와 당귀의 지역적응을 위해 재배시범을 10ha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1개소, 약초 저온저장고 12대를 보급하였으며, 지리산과 덕유산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액침표본 500점과 압화표본 60점을 제작, 우리 군 약초를 특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은 시설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23개소 10ha,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15ha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품질인증 거점단지 5개 지역을 관리하고, 핵심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함양 양파 저장력 향상을 위한 농자재 32ha를 지원하고,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토란, 블루베리를 시범재배 하겠습니다 . 수출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채소 수정벌 30ha를 지원하고, 탄산가스 시비 2ha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딸기 원묘 증식보급사업은 딸기 우량종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하여 국내 육성품종 딸기 원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서상면 딸기육묘영농조합법인에서 12억 원의 예산으로 1만 6,000㎡ 규모로 원묘 증식용 비닐온실, 베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시설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딸기 원묘 80만 본을 생산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매년 8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고품질 딸기묘를 공급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수송과 우량묘 공급을 위해 골판지상자에 포장하여 출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과일생산은 사과탑푸르트 생산단지를 37ha 조성하고, 관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게르마늄이 함유된 기능성사과를 80ha 재배하였으며, 안전성 높은 친환경 과일생산을 위해 325.7ha에 대해 수정벌과 효소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사과 결실 안정 시범을 33.1ha 2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탑푸르트단지 착색증진을 위한 반사필름을 피복하고, 수출단감 재배단지에 착색증진제를 살포하겠습니다. 또한 수확한 사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명연장제를 처리하여 최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국내 촉진과 수출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사계절 꽃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상림과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증시범포에 설치하여 현재 폐튜니아, 맨드라미 등 20만 4,000본을 식재하여 상림 및 읍면에 배부, 식재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에게 꽃 가꾸기 체험을 실시하였고, 붉은 장미 3,000주를 하고초마을, 관내 도로변 절개지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함양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엑스포 시 호박나눠주기 행사에 누렁호박묘 4만 2,000본을 생산하여 군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꽃 양묘장 추진계획은 2010년에 50만 본으로 생산량을 늘려 보급하고, 물레방아축제 전시 및 판매용 국화, 일일초 등 화훼를 생산하고, 가을, 겨울에 식재할 국화, 꽃양배추 등을 생산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촌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번기 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172개 마을 896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을 9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용 장비 관리기 등을 11회에 농가에 지원하였고, 지역특화 신기종 파종기 142대를 지원하였으며, 가뭄 대비 읍면 양수장비를 100대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기계순회수리를 128개 마을에 1,104대를 실시하겠으며,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은 실수요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식품 소득화사업은 농촌자원을 2,3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야생화, 사과, 곤충 등 농촌교육농장 및 물레방아떡마을 운영으로 3,811명의 도시민이 체험하였으며, 현장농업기술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상품개발 소득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사업 11개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1개소, 향토자원 가공식품 개발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함양군 농산물 가공협의체를 7월 중에 구성하고, 도시 소비자 초청, 농산물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촌체험 도농교류행사와 어린이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할 증대와 전통먹거리 개발은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와 다양한 참여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먹거리의 안정적 정착으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38회 1,550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및 함양전통먹거리연구회 13개를 육성하였습니다. 군민 실생활 요리교육을 4개 과정 336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은 자격증 합격률이 75%에 달할 정도로 여성들의 관심과 열의가 있는 교육이었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4명 중 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지리산 함양흑돼지 한마당 잔치를 추진하고, 군민 실생활 요리교육 3개 과정을 개설하여서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62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연 식품개발 산업화는 상림연꽃단지를 농지 임차하여 5만 8,478㎡에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상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식용연 공매와 종근 유상 분양으로 2,486만 5천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백연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림, 백전 등 26농가 7만 7,999㎡를 추진하였으며, 품질 좋은 연잎 생산을 위해 유기질퇴비 8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가공 상품화 홍보를 2회 실시하고, 연잎이 들어가는 넥타이, 스카프 등 연 상품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재배 한 백연을 8,9월 사이에 70만 장을 수매하겠으며, 연제품 유통가공시설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잎밥, 연잎차 납품업체를 5개소로 확대하여 벼 대체 소득작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착실히 업무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매스컴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던데 지금 쌀이 재고가 과다하게 되어서 앞으로 쌀 가격이 문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쌀 말고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 가면 젊은 사람들 많이 귀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할까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라고 권장을 하면 우리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라.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일련의 소득작목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련의 소득작목을 개발한 실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작목을 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를 하면 촌에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농사 짓는 이게 완전히 기술입니다.

귀농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귀농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층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벼농사 말고는 뭘 해야 될지, 소득원을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소득을 개발해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게 우리 농업 기술보급과에 체계적으로 안돼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 우리가 고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육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기육묘사업은 마천, 서상, 서하…

딸기육묘사업은 오래 전에 농민들한테 공급한 거고…

그것은 평당 가격이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일반 젊은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꾸준한 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양에서 주로 하는 게 보면, 사과가 사실 보면 장수보다는 함양이 월등히 주산지입니다.

과장님, 딸기묘나 사과나 이런 것은 기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 근래에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원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최근에는 블루베리하고…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블루베리가 강원도 춘천에서 하는데 블루베리가 뭡니까? 나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매스컴에서만 봤는데…

블루베리가 포도하고는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복분자 비슷하게 그리 생겼죠?

예. 복분자는 이리 생겼는데 그것은 동그랗게 해 가지고 포도처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한 데가 있습니까?

휴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블루베리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휴천에 시범적으로 해놨으니까 소득을 될 만하면 적극 권장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올해 당귀재배면적을 확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재배 확대만 해놓고 나중에 판매망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지금 당귀재배를 하는…

판매는 지금까지는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그것은 수매해간다는 조건으로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강재선 박사…

거기서 어느 정도 수매해 가기로…

자기 형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아니지만 구두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마천에 보니까 재배를 많이 해놨는데 일반 벼 심는 데 친구들이 권장을 해 갖고 재배를 해놨는데 잘 되었어요. 그걸 앞으로 판매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저 사람들이 꾸준하게 재배를 해나갈 건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양 농림식품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구소의 기능을 산삼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연구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하는 게 백천리에 실증시범포, 서상에 농림식품연구소를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 관계나 여러 가지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농림식품연구소로 활용코자 하는 게 건물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겠느냐. 물론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삼연구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림식품연구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건물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실증시범포 근처에서 농림식품연구소가 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증시범포가 8천 평 되고 농림식품연구소가 8천 평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림식품연구소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토양검정실, 기초과학시설을 옮겨요. 그러면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안 하고 일부적으로 해서 홍원바이오아로그하고 산삼영농조합법인하고 함양 참단위작목반 해 가지고 그걸 갈라서 임차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관계는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인데, 사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까운 데 설치가 되는 게 좋은데 거리상으로 약간의 지역민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양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는 우리 사무실 여기에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전달 되도록 하고, 요새는 컴퓨터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인력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력을 운용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토양검정실을 이리 하면 우리 농민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그러한 기능들이 실증시범포 근처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은…

지금 서상, 서하, 안의 쪽에는 바로 가시면 되고, 현재도 가지고 오시면, 안의나 서상 쪽에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기술보급과 내 2층에 설치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저리하게 되면 똑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의, 서상, 서하는 저리 가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로 오면 우리가 전달만 하면 되니까, 직원 중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전달하면 되니까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만 하면 잘 기울이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때 딸기 원묘 증식포사업이 아직 착공이 묘지 이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장님이 다 하셨는데, 자미고구마를 GS뿐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도 손을 대었죠?

다른 데서도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체가 여러 사람이 견학을 하면 가격이 상승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자미고구마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가격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농가한테 계약된 돈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현재 GS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돈 가격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데 계약을 해라. 담보를 잡든지 어쩌든지 해서 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하면 5ha정도 늘었습니다.

그 관계는 GS에서 다 전량 수매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900원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고소득이라고 했는데, 면적을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 다른 업체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왜 면적을 안 늘리는지 싶어서…

그것은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또 지금 고구마 순을 생산해서도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기계도 없이 하니까 비닐 피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매년 하는 그 면적만 하기 때문에 면적 확대가 어려운데, 노상덕 씨가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를 2만 평정도 심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초 특성화로 소득기반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한 겁니다. 26품목 정도 되는데,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재 정도는 재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약이 한 재가 나오든, 한 첩에 처방전 지어 가지고 나오든지 할 건데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왕이면, 65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 약초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센터에서는 식품이라든지 잘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농업이 앞서가는 농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로 고소득도 우리 군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농업인한테 권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증시범포에서 정말로 미리 앞당겨서 좀 재배를 해서 소득 좀 되겠다 하는 것을, 앞서가는 농업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7개 담당부서에 담당주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소득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도단위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외국에도 많이 보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는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연연구소가 딴 분이 들어와서 영업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유통가공시설 설치지원이 2억 7,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해줍니까?

연유통가공시설 이 자체는 우리 군이 특성화 시군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있고…

신활력사업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의 51개 특성화 시군이 있는데 함양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현재 제품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된 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냥 유통가공시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합니다.

연 70만 장 수매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함양 연연구소하고 재배농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게 얼마냐 하면 2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3천 원씩 그걸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나 잘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장당 100원씩 하자 해 가지고 장당 100원씩 하면 9천장을 생산하면 300평에 90만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100장 생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만 장 생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8천 장 생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연씨-연자라고 이야기합니다-그걸 갖다가 킬로그램당 1만 원 주는 걸로 이리해서 추가로 이렇게 현재 연식품연구소하고 아래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연식품연구소에서 집행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답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긴 장마와 더불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함양군 농정시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농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복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임채호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전용문 FTA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이노태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채경실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정순후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기능은 농정기획, 친환경, FTA대책, 농산물유통, 축산, 가축위생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농가는 총 7,952농가이며, 농업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39.5%인 1만 7,797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만 569ha이며, 전·답·과수원 등 군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은 2008년 기준 총 3만 3,411톤을 생산하였으며, 미곡, 서류, 두류, 잡곡, 맥류 순이 되겠습니다. 주소득 10대작목 생산량은 총 3만 1,965톤에 455억 원으로 품목별로 보면 미곡, 사과, 곶감 순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은 한우 1만 3,960두, 젖소 562두, 돼지 7만 3,940두로서 총 8만 8,46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닭 23만 9,427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협현황과 기타 조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축산단체, 도축장 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관광농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억 이상 부자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붐 조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가 있는 전국 최고의 함양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1억 이상 부자 만들기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1천 농가를 목표로 육성하는 군수님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2008년까지 325농가를 1억 부자로 만들었으며, 금년에는 당초목표 82농가에서 175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2009년까지의 목표 500농가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죽염과 산머루 제품에 대한 향토자원을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향토산업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죽염웰빙산업은 전시관 건립 외 2종, 산머루 와인개발 외 7종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488ha에 불과하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금년도에는 812ha가 늘어난 1,300ha로 확대하고 2010년 광특회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함양농산물의 명품화로 판매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소규모 경작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은 물론 한시사용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보관창고 및 농기계 17종 110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를 8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지난 7월 13일 우리 군의회 제16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고랭지 함양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28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덕시설 외 4종의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을 추진, 48만 접의 곶감을 생산하여 34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우스시설 외 4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FTA 보완대책 및 대체사업 육성입니다. 한·미FTA 협상안이 인준되지는 않았지만 FTA협상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과 지역여건에 맞는 보전장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키낮은사과원 조성 등 8종의 FTA고품질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 한·미FTA 협상안이 미(未)인준 시에는 2010년부터 FTA기금사업이 완료되므로 앞으로 농식품부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마케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유통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유통체계 개선 및 해외시장 개척 다변화로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의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농특산물 수출목표를 2,000만 불로 잡고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9개소와 산지유통센터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 중심시장에서 미국,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한우 전문판매점 건립사업입니다. 함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전문판매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판매점이 준공되면 함양 한우의 판매 촉진은 물론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림면 웅평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일 10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85톤의 액비를 생산해서 화학비료를 대체한 청정 액비를 공급하게 되며,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7월 1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14페이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37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및 국내에서 발생이 잦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지원 및 예방의약품 공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 돼지, 닭, 개, 벌꿀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제가 말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지역특화사업 육성인데, 많은 곶감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곶감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추석에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화사업 만들고 지역특화사업을 하자면 곶감은 연중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가 1월에 있고 2월에 없을 수는 없다. 물론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상에 특히 곶감이 안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석에도 함양곶감이 전국의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만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명품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하면서 가을에 다 판매를 할 게 아니라 박스를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또 예냉고도 많이 있으니까 유도를 해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한우가 몇 두라고 했죠, 함양에? 지금 한우가 축협에서 대단위 사육을 하고 있고…

한우가 1만 1,522두가 되겠습니다.

각 농가에서도 비육을 하는 농가가 있고 체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지 개별로 하고 있는지, 어느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는 별도로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출하는 축협을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하고, 도축을 해서 축협에서 각 지역으로 지금 판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억 원짜리 소득 중에서도 축산이 주로 한우인데 우리가 키워서 하는 문제보다는 또 어느 두수가 확정이 되면 유통체계가 첫째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양의 브랜드를 가지고 입점을 하게 되면 또 소비자들도 믿고 찾고 우리 농가들은 농가대로 소득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 함양에는 도축장이 돼지도축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설계 중에 있는 도축장이 시작을 하면 직접 우리 도축장에서 한우를 도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한우 같은 경우가 거창의 ‘애우’라든가 합천의 ‘황토한우’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 브랜드가 없습니다. 지난번 꽃축제를 하고 나서 양귀비를 전부 채취해서 소 사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귀비한우’라도 브랜드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깨끗한 시설에 도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축산인과 축협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들만의 브랜드를 가져야지 되지 다른 데는 다 브랜드가 있는데, 두수가 일정량도 되었고 또 대단위 축산단지도 있고 한데 그런 브랜드를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 챙기셔서 우리 축산인들이 우리 함양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합천이나 거창에 비해서 소 사육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소 사육두수가 적어 가지고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지금 3개 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해서 3개 군 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해 가지고 백화점 쪽에 입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자체적인 브랜드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 FTA과수단지 조성 24ha 이게 애초 사업선정에서부터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대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랭지사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시죠?

아니오. 24ha…

24ha가 고랭지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째서 24ha 사업예산 세울 때부터 그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진행되었는지…

고랭지사과단지의 필요성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고랭지사과 30ha의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했더니 도에서 2009년도 사업으로 24ha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비 2억 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3억 6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보조금이 5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 5억 1,000만 원 해서 총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단지를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업선정을 할 때는 사업계획 세울 때 어디다가 하려고 했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서상지구, 서하 거기지구, 백전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24ha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해서 총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다소 추진이…

사업계획서 세울 때 수동이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동으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동 주민들이 사과단지를 조성해주라고 건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도의 담당국장님한테다가 별도의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 쪽이…

그러면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서상, 서하, 백전에 고랭지 사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수동에서 주민들이 별도로 도의원하고 도 국장한테 또 사업계획서를…

예. 직접 (도에) 찾아가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사업을 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그쪽에서도 건의가 있었으니까 그쪽도 포함을 시키는 방안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상지구, 그 다음에 서하지구, 백전지구, 그 다음에 수동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안의 봉산지구입니다. 임내 저 위에 올라가면 천주교에서 아마 그쪽에 기도원 가는 쪽으로 부지를 확보한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은 안의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들이 놓고서 개간허가라든가 각종 인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적정여부 검토 등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별로 작업반원들이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늦어지고 현재까지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자부담 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아직 그럼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현재까지 대상지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자꾸 독촉을 6월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과수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서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인 그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현재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상, 서하, 백전, 안의 봉산지구,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종성 소장님 없는데 임종성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임종성 소장님 말씀은 “이걸 수동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도에서 도의원님하고 국장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썽이 있다. 이래서 지금 사업은 수동지구에 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원활히 안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애당초대로 안 올라가고 사업추진이 안 되면 차라리 반납을 시켜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임종성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영 딴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가 개간승인을, 그동안 제가 쭉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10년 이상 개간승인을 한 바가 없어 가지고 개간승인에 따른 절차문제, 개간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데 따른 설계비의 과다소요 등등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현재 그럼 추진은 어느 정도의 진도가…

지금 현재 추진은 4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적인 검토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 후속절차로서 개간허가를 받아야 될 데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데는 개간허가를 안 받고, 다른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문제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소요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진되는 계획을 해서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군의원님들이 무슨 얘기하는 걸 예사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 읽어봤습니까? “명품사과의 생산을 위해서는 수목갱신이 필요하나 FTA 때문에 신규지원이 안 되므로 군비지원이 요구된다.”고 군의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답변은 그때만 해도, 위치는 그 정도 해놓고, 뒤에 또 보면 현장점검 조치결과가 있어요. 대단위 ‘고랭지사과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2008년도에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나와서 2009년도에 여기에서는 “우리 군 남쪽의 지리산과 북쪽의 덕유산 중심으로 천고지 이상의 고랭지에 풍부한 일조량이 높아 모든 과일의 맛과 향이 뛰어난 평을 받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할 때 현재까지는 저지대에서 재배되는 사과의 상품성에 큰 타격은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아열대기후로 사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병해충의 창궐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예방되는 바 우리 군에서도 고도가 높은 일조량이 풍부하여 사과재배지로 적합한 서상, 서하, 백전 등의 고랭지에 대단위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과단지를 조성할 거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면적을 다 받았죠?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 면적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안 했습니까?

도에는 우리가 그 면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현장점검 시에 고랭지사과단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30ha정도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고, 건의를 하고 난 후에 4개 지구에 대해서 면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면적이 24ha이기 때문에 이 24ha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당장 너무 고지대까지는 갈 필요없다, 현재 함양의 지역여건상. 그래서 우선에 400~500고지인 백전이나 이런 쪽이 좋다고 군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8년도 11월에 행정에서 답변한 걸 내 또 읽어 드릴까요? “함양 고랭지에 지역특수성을 이용하여 친환경 기술재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함양 고랭지사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24ha에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도비 2억 400만 원, 군비 3억 600만 원, 자부담 5억 1천으로 서상, 백전 등 고랭지 재배 조성을 계획으로 도비 2억 400만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서상면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2008년 11월 중 행정, 전문기관, 재배농가 등 합동으로 입지적 여건,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법적 관련 등 적기 타당성 검토를 신청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 놨는데 안의, 수동이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금년에 제출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작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30ha를 신청을 할 때에 그때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이냐고 해서 우리가 백전, 서상, 서하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수동지구, 그러니까 지금 안의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도에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별도로 할 수 없으니까 24ha 배정부분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도의 주문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예산 그것 할 때 지침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에다가 사업 건의를 한 것입니다.

군의원들이 고랭지사과 명품화 만들어 봐라고 해놨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진흥과장이 도에 이 관계 때문에 한번 간 적도 있어요. 이 사업비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24ha에 대한 걸 가지고 처음에 만들 적에 간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런데 왜 고랭지사과를 들먹여 가지고 명품화를 만들라 했는데 그 뒤에 수동하고 안의 나온 소리가 이 사업이 책정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서 처음부터 밀고 나가야지 도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저쪽 지역민이 이야기한다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정신 없이 해서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무리 없이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아까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걸 집단화해서 수출 컨테이너로 하나 해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줘야 되어서 수동에 해야 된다”, 수동에 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이야기했고, “그리 안 하고 사업대상지가 말썽이 많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해버려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도 하나도 안 되고, 아까 소장님은 4개 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기술보급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동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에 가서 로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군수님 방침을 받겠노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제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말썽 없이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특정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에 편중 지원하는 것, 중복 지원하는 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농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답변만 했지 이게 실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또 보조사업은 사후관리가 아주 미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관리를 안 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사업이나 도지원사업은 소위 사업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 또는 융자, 자부담 비율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사업을 입안할 때부터 이 사업의, 소위 말하면 비용분석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몇%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배종원 위원님께서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편중지원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농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편성보다는 각 읍면장으로부터 그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각 읍면에서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게 있다는 거기에만 곤두서 있다 보니까 또 보조금 신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반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편중 지원을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예산 사후관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업진흥과장으로 와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우리 보조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카드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보면 보조사업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목적대로는 사용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보조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양도하거나 또는 금융권에 융자라든가 이런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하는 부분이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자미고구마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상환에 대해서 회수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3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없어 가지고 우선 8,000만 원 저희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퇴비사를 지어줬더니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 가지고 보조비 저희들이 1,050만 원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즉시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계속 강조를 해 가지고 수시로 이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에는 꼭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보조의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비율이 국도비나 이런 경우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순수 군비의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자부담을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걸 국도비에 준해 가지고 정해 버리면 또 우리 군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농업 관련부서에서 주는 보조금 이게 제일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하나 제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만약에 보조금을 연이어 타가는 한도액을 정하고 또 몇 회로 보조금을 주는 횟수를 정하고 이런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계에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최근 5년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중인 상태인데 인근의 전라도하고 경상남도에서 1개 군에는 보조금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정한 선에서, 올 연말까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보조금 관계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40~80%까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지원은 현재 50%를 넘게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50%를 못 넘기고 기준자체를 50% 이하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처한 현실이 정말 어느 산업보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저도 현직에 있었을 때는 예산 관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은 의회에 일정금액을 해서 농업부분에 증액투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데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편중지원 이 문제 자꾸 이야기를 다시 중복을 하게 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중복지원 하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농정심의회 자료에 그러한 지금까지 지원된 걸 가지고 한번 심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비율이라든가 편중지원, 중복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료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자료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서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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