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과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심사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 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체 63억1,2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1,4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0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9,686만원으로 울주군수 보궐선거 보전비용 지출 외 33건에 63억1,27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2억1,4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6억2,911만원, 집행잔액 14억6,8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2008년9월25일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울주군수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울주군선관위로부터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가 있어 선거관리경비 6억2,66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9일 보궐선거 후 5% 이상 득표자와 점자형선거공보 비용부담자에 대한 선거경비보전으로 1억8,323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재조사에 따른 인건비 지출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외경작자 실사 및 관내경작자 영농기록조회, 신청서확인 등의 재조사 실시에 읍·면당 2명의 조사인력을 지원하여 4,526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사업으로 2008년4월 웅촌면 대복리 일원의 닭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초소운영과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가금류살처분, 달걀체화물량 회수 등의 방역사업에 3억5,67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6월 서생면 대송리에서 온산읍 강양리 해안과 동년 11월 서생면 진하리에서 나사리 해안 일원에 이동 중인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유류에 대한 해양방제작업 비용지급으로 2회에 걸쳐 예비비 1억1,4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8월12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정비공사 14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 44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에 예비비 21억6,2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수용잔여지의 소유자들이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어 경작이 어렵게 되자 용수공급을 위한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및 항소 심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하였고, 판결금액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과 대법원에 상고하여도 판결변경이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견해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1,35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으로 2008년7월23일에서 26일과 8월12일에서 13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건축물 피해와 농업축산관련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선 지급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억3,95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동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7개소와 세천 7개소의 복구공사에 예비비 4억7,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4억6,863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울주군수 보궐선거 선거경비정산금 3,676만원을 울주군선관위로부터 반납받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조기종식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와 2008년5월 교부된 국비보조금 3억원과 시비보조금 2억7,800만원을 선지출하여 6억1,611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7월에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에서는 하천정비 14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 44개소, 소하천 정비 14개소의 복구공사 입찰잔액 등에서 8억6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거보전경비에 5% 이상 득표자를 보전해줬다고 하는데 보전규정이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10% 이상 득표자를 보전해 주고, 5% 이상 해 주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5%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10%에서 15% 득표를 하면 50/100 해당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5% 이상이 되면 자기 금액을 다 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실장 총괄설명 때나 여기 자료에 보면 903페이지 중간의 상단에 울주군수보궐선거 5% 이상 득표자의 선거경비보전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에서 15% 미만이 경비의 반, 15% 이상이 경비 전액을 보전하는데 여기에서 5% 이상이라는 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5% 이상은 제가 알기로 점자형…….

점자형만 5%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 3,600만원이 점자형입니까?

내역을 보시면 모 후보 한 사람이 6%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2.5%를 받았고, 그래서 모 후보가 점자형이 94만6,000원 정도 보전청구를 해서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형 홍보물만 5% 이상 가능하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요구됩니다. 준비하실 동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용수설치비를 1,300만원 정도 판결을 받아서 해줬다고 했지요?

예.

잔여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잔여지 면적이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99㎡이고, 한 필지는 466㎡입니다.

전체 감정은 어느 정도 합니까?

그것은 잔여지인데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토지가 들어가는 편입 토지를 보상수령을 거부해가지고 토지수용 제기를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제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결국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용수로 비용을 주지 말고 용수로 설치를 하겠다는 소송할 때 안을 제시했으면 어차피 남아있어도 나중에 또 용수로 요구를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주나 이겁니다. 용수로가 1,300만원 판결이 나도 실제로 용수로를 하면 2,000만원이 들든지 얼마 들든지 대물을 해 줘야지 왜 금전적으로 보상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용수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소송요지가 그겁니다.

소송요지 때…….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2,000만원이 들든 3,000만원이 들든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승소를 위한 고문변호사,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어차피 이것은 얼마가 들어도 용수를 요구하면 용수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체용수로를 해주겠다고 소송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수를 만들어주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나 나중에 더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잔여지는 용수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잔여지거든요. 다른 데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용수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용수로에서 다른 주변지역까지 다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자기들 두 필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현장여건은.

두 필지의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당.

그것은 지금 제가…….

행정에서 용수로 설치비를 소송에서 판결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별도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덜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용수로를 설치한다고 제안 해버리면 간단할 걸.

그러다보면 자기 땅 소유지를 용수로 설치하는 부분을 또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경계선에 딱 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땅을 안주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땅을 갖다가 용수로 설치하기 위해서, 또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 판결을 수용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용수로를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포괄설명에 의하면 14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데 비해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불용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설명에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에 하천정비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복구라든지에 집행잔액이 그래도 8억8,0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에서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애초에 피해복구 사업에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자료에 의하면. 입찰잔액이 85%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졌다고 봤을 때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사전에 피해복구사업에서 절감을 시켜서 예산 결정을 했으면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8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텐데 과장님,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 응급상황이라서 아마 과다하게 설계 계상이 됐는데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응급용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벽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차후에 이것을 경험삼아서 올해라든지 후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긴급피해복구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8억8,000만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8,800만원도 아니고 8억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결정을 할 때 애초부터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산검사 때 울주군행정에 이런 식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8억8,000만원이 다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재적소에 썼더라면 오히려 울주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때 경험 삼아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과다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당초에 하기 전에는 호안공법이라고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공법으로 지출하기로 했는데 시기상 너무 안 맞고 응급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서 매트리스개비원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산절감도 있고 응급으로 하다보니까 과다한 계상도 있고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거든요. 우리 울주군 행정의 2008년도 부분을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잘하고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우리 행정이 대외적으로 불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괄설명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도 국비보조금이 3억, 시비보조금이 2억7,8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사업에 예비비 결정액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국비 6억1,000만원 정도를 애초에 삭감을 하고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까? 국비가 선 지출이 됐다고 돼 있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저희들이 조기에 종식됨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사육두수가 많은 데는 처분을 안 하고 적은 데만 빨리 살처분을 하고 매몰을 함으로 해서 조기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했는데 의원님들 덕분으로 조기종식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조기종식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서 받아들이겠는데 어찌됐던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6억1,000만원의 돈이 선 지출이 될 수 있었더라면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예비비 편성자체를 결정할 때 조금 더 과하게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조기종식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은 여기에 조금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답이 되는데 엄연히 6억1,000만원이라는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선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인 예비비 결정을 할 때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전자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 행정의 결산을 대외에 공포하는 이런 부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일단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지출이나 아니면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예산이 필요할 때 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전에 도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예산관계로 국·시비로 인해서 문제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 예비비를 먼저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예비비 쓴 만큼 국비를 제하고 반납을 하지요?

예, 여기에 저희들 국비는 100% 다 소진을 했습니다. 다 하고 순수한 우리 군비인 예비비만 남았습니다.

하다보니까 과다 예비비 지출편성 해서 남았다 이거지요?

예, 국비가 대신 내려옴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보고를 받고 재해피해 통계조사를 다 하지요?

예.

예비비를 사용하면 예비비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앞서 건설과장님 이 답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뭉텅거려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비비 승인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이렇게 해서 뭉 텅거려서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비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과다편성 논란이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소소하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그 당시에 유실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과다 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상세히 되어 있겠지요, 그지요?

예.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어느 곳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명확하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조사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조사가 다 됐습니다. 40몇 건에다가 14건 공사비 다 됐는데 예비비 남은 부분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블록을 해서 하는 호안공법으로 신청을 했는데 비도 계속 오고 급해서 철망에 돌을 넣어서 하는 매트리스개비원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호안공법, 호안공법 하는데 호안공법은 최근에 많이 시공을 하면서 잘 시공을 하면 제대로 되고 보기도 좋은데 잘못 시공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피라미드 무너지듯이 잘 무너져 버립니다. 일반 찰쌓기나 메쌓기 정도는 부분 부분만 유실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호안공법으로 해놓으면 피라미드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걸 봤지요? 최근에 굴화천에 호안공법을 하자면 위에 천단을 제대로 보완해야 되고, 천단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뒤쪽은 채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부직포하고 일부 채석이 있으니까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호안 자체가 피라미드 구부러지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호안공법을 하자면 바닥에도 같이 해줘서 그러니까 하천 밑바닥 자체가 제대로 된 구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호안만 쌓아놓으면 밑에 세굴이 돼버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넘어집니다. 그 방법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굴화천 현장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굴화천 무너진 부분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이었는데 원래는 거기를 해놓고 하부를 좀 다져서 콘크리트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도중에 폭우가 많이 와서 이번에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7월이 되면 우기가 닥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제대로 다지지 않고, 천단부분도 한 부분만, 일부 구간하고 일부 구간은 안 했지요?

지금 계속 공사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1억 들여서 한 것은 국도 24호에서 7,80m 한 것이고 거기에 하면서 기초나 호안을 같이 해와야지 m 수를 줄이더라도 기초나 바닥호안을 같이 블록을 짜줘야 밑 부분의 기초가 튼튼해서 세굴되지 않는데, 지금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정을 해가지고 공사기초를 튼튼히 해서 호안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안부분은 보기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취약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호안부분이 일례로 4,5년 전에도 그런 것을 발견했고 또 최근에 그런 것이 보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일단 2008년7월8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를 썼지요?

예.

8억806만원을 썼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 14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 44개소, 소하천 정비 14개소 이렇게 해서 복구공사 입찰잔액 등해서 8억806만원을 썼습니다. 그지요?

예.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재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받고 재해에 대한 피해통계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중호우피해 복구 등으로 표기를 하고 긴급예비비를 썼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이 사업 등을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세부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얼마를 썼다, 어떤 부분에 얼마를 썼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뭘 보고 판가름합니까?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역 있지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축수산과장님, 우리가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서생 진하, 대송, 온양, 온산읍 강양리 해안하고 서생 진하, 나사 해안 일원에 이동중인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유류 해양방제작업 비용자금으로 2회에 걸쳐서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1억1,471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까, 아니면 이 화물선을 찾은 겁니까? 유출된 화물선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이 됐다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의 일반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화물선이라고 추정을 했으면 어느 화물선이라고 원인이 정해졌으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을 환수시켜야지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전자에 있었던 부분을 모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화물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원인 규명이 되고 또 어느 화물선이라고 규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비비로 1억1,471만원을 지출했으면,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집행잔액도 전혀 없거든요. 민간대행사업 형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인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꼭 우리 울주군의 일반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야 만이 회계법상 맞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알려져야, 화물선으로 지정이 확정됐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예비비 지출된 금액은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일반 기타잡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못 잡았으면 몰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하게 원인규명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일반 기타잡수입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유출한 배를 못 찾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수산계장한테 한번 알아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요새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가 완벽할 텐데 못 찾는다면 행정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유관단체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찾아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 집행기관에서는 국장님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왜 실·과장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고 나머지는 실무부서장인 사무관이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자가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내무위니까 건설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지만, 호안공법이나 경사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치수계의 담당자나 계장님한테 시공상,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하상의 유속이 몇 m이상 되는 곳은 하상이 쓸려 내려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침식이 되니까 기초바닥에 호안을 철저히 깔고 기초를 철저히 해야 안전하다는 안내책자에 보면 1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설계였는지 업자였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하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예산과 결부되면 결부해서 하셔도 되고,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별 조서를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책 두께 봤지요? 한 권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가방에도 잘 안 들어가고, 앞으로 실·국별로, 국별로 사업별 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총괄부서는 취합을 해서, 총괄부서는 기획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서 실·과장 왔을 때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예비비지출 장부에 기재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 관련되는 사업 등 44억 해서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결산서 표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항목에 세부항목 단위사업별로 승인할 때 총액단위가 뭐뭐 등 얼마 해서 승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9월1일자 재해대책비 등 얼마 승인, 그렇게 제목을 적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내역은 따로 있다는 것을…….

세부내역을 결산서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하면 책이 엄청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결산 승인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나 이런 것은 통계목만 적고, 지출결정액만 적고 여기에 안 했다는 거지요.

예, 자료정리는, 부속서류를 별도로 만든다면 따로 할 수는 있겠지요.

아무튼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책자가, 예산이 자꾸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두꺼워지니까 국별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결산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어찌됐든 실장님은 우리 울주군의 주무부서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업무를 보시더라도 과거에 보셨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24페이지 군정홍보 내실화부분하고 78페이지 군정기획의 내실화에 군정이미지홍보 사무관리비 1억3,800만원에서 161만원 남은 것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군정홍보의 내실화 1억3,8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울주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모 읍에서 행사프로젝트를 참 좋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 이상으로 군정홍보를 더 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엑스포 기간에 남창에 있는 역장님이 서울에 있는 KTX본사 사장과 울산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엑스포기간 내에 KTX와 연계시켜서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 사장님들을 전부 다 울산에 초빙했답니다. 초빙해서 엑스포 무박2일로, 요즈음 철도청에서 관광행사프로젝트를 무박2일로 설악산도 갔다 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박2일로 전일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창역에 도착하면 아침 5시가 된답니다. 아침 5시가 되면 바로 엑스포를 못가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편을 제공해서 간절곶 해돋이를 간답니다. 간절곶 해돋이를 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KTX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고심했답니다. 한번 KTX를 타고 내려오면 500명씩 내려온답니다. 그 500명씩 내려오는 자원이 식사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울산역장님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울산시에서는 그렇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기사식당이 추천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도시락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에서는 아침에 도시락은 무리다 해서 역장님이 상당히 고심 끝에 서생에 1만5000평 농원을 하나 조성해서 부페식으로 만들어서 500명이 먹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있어요. 하우스 10군데 정도 되어있고, 하우스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바로 배를 하나씩 따먹을 수 있는, 이것은 10월이기 때문에 배가 무르익었을 때거든요. 그 체험까지 하면 농산물 판매까지 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좋더라고요. 이것을 엑스포기간에 매일매일 하려고 구상 중이랍니다. 그러면 그 자원이 우리 울주군에 한번 내방해서 간다면 우리 울주군의 엑스포를 구경하고 외고산 옹기마을을 보고 동부권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을 구경하고 또 도시민이 농촌의 자연체험을, 과수원에 가서 배를 딴다든지 수확한 것을 자기가 사간다든지 하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울주군의 이미지가, 이런 홍보보다는 오히려 더 심도 있는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아침식사 제공 문제, 공간 확보 문제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여행사대표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엑스포 하는 기간 뿐 아니고 다양한 계통으로 해서 단위업종별로, 지금 이때는 KTX를 통해서 남창역으로 오게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을 방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정을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것이냐, 군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우리가 방문한 분들에게 우리 군정을 짧은 10분 내에 압축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외부기관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관문에 우리 군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서에 기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온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든지 우리 관내에 가서 이런 자료 준비된 것을 설명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기억에 남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우리 울주군 관련 홍보자료가 CD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500명이면 버스가 열 몇 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버스 안에 그 CD를 제공했다가 움직이는 동안 울주군의 4계라든지, 우리가 울주7봉에 연관된 산악권, 반구대암각화 국보권 그 다음에 해양문화권 이런 식으로 울주군을 거기서 홍보해줌으로써 그 500명이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울주군 좋더라, 더 가보자’하는 홍보내실이 오히려, 이런 내실은 당연히 어떤 절차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쪽도 충분히 내실화를 기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런 홍보의 내실화에 기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민원해결을 좀 하셔서 정말 그런 자원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관광회사들이 여기에 와보고 KTX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충분하게 이런 기회에 한 번 울주군을 홍보하는 내실화 이런 기점으로 더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연계시켜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충분한 홍보자료를 마련해서 엑스포기간에 KTX를 통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자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돈만 들여서 서울 KTX나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지하철 등등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도래됐거든요. 또 그런 인프라가 구성됐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공약사항 중 미추진 10가지의 사업 주요내용과 왜 미추진하는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28페이지는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이렇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주요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포되기 이전에, 사전에 자료공유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논란 끝에 2009년5월14일에 울주군의 주요정책 결정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일부 언론에서는 현실성 부족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더러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주요결정을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한번 걸러줬으면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이런 결정을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다 받아서 한 내용같으면 보도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지 않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전체 70건 중에서 기 완료된 사업이 7건, 추진 중이 53건, 미추진되는 부분이 10건 있습니다. 10건의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공약의 내용이 진행해가는 과정에 법령의 문제라든지 사업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시기가 좀더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적극 지원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식, 비공식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구성부분은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적구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인원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인적구성의 마지막 단계, 최종 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승률 최종확정 판결 있지 않습니까? 승률에 프로테이지 내놓은 것이 도저히, 50%, 30%, 37%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끼워 맞춰 봐도, 28페이지 밑에 표 있지 않습니까? 건수 말고, 승률 해서 있는데 50%, 30%, 37%, 이것은 여기 있는 표하고도 맞지 않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률해서 프로테이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표현한 것은 오타가 한두 자 나도 읽을 때 알아서 읽으면 되는데 특히 수치로 표시해 놓은 것은, 프로테이지라든지 건수라든지 이것은 잘못 표현하면 표를 보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전년도부터 요구할 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면 승률을 많이 올리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의 표현에 보면 승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승률이 나와서, 나중에 이 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군정 제안제도 실시, 군정제안이 몇 건 접수됐습니까?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올해의 경우는 제안제도의 규정에 맞는 제안안건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의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시되다보니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제안제도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맞는 제안은 된 것이 없었습니다.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갖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도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같은데…….

차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자체 평가위원회도 구성해두고 있는 상태고, 민간인이 2/3 이상 참여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부분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에 의한 평가의 기준이 각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로 하다보니까 자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엄격한 분석,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5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민간전문가는 주로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군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 우리 공무원도 일부 참여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평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평가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환류를 해서 다른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평가결과에 따라서 포상이라든지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성과상여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일정부분 역할이 있습니다.

인사에도 역할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했다기보다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운용상에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잘 추진한 부서에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든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2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이행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군수 공약사항인지 의장 공약사항인지 기획실장 공약사항인지, 무슨 공약사항입니까?

군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군수공약사항이라고 적어놓으면 되는데…….

군수님 취임하면서라든지 취임해서 어떤어떤…….

의장 공약사항인지, 기획실장 공약사항인줄 알았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공약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선3기부터 공약사항입니까?

보궐선거로 중간에 하다보니까 추진 중인 것이 많고 미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궐선거 이후에 공약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이행이 안됐고, 그러면 일단 앞선 민선3기 군수도 공약했을 테고 그것을 추진하던 그런 사항은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매듭은 하지요. 매듭하고 그 다음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진행하게 되고 또 중간에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사항도 명확하게 기재하기 바라고,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 78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경에 3억 정도.

아닙니다. 당초예산…….

예결특위 가서 해준 그것 아닙니까?

2008년도.

이것이 2008년 예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 5,200여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회계로 각 실·과 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서 있지요?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의 요구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 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할 때는 명확하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사업 9억9,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4%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9억9,000만원 중에 집행을 9억4,000만원 정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모 읍에는 2,30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3,000만원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배정했다고 보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이몽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소규모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조금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해야 될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여기는 농로포장에도 사천 몇 백만원씩하고,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4,000～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의 사업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업의 집행, 그리고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일반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에 세부항목을 가지고 편성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될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그 지역의 문제발생이 좀 더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과정에 그렇게 긴급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의 세부적인 건수를 다 일일이 검토해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공사를 해나가다가 끝부분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제방의 보수라든지 농사철에 용수가 제대로 안돼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것이 대부분이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읍·면별로 어느 정도의, 울주군의 12개 읍·면이 분포도가 다 비슷하고 농업행정이나 기타 등등,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누차 결산검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은 일반회계법상으로 편성해서 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안 된 부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항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까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는 자료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결산검사 할 때도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고 하는데 이것 얻으러 가려고 하면 집행부 가서 사정사정해서 잘하는 사람은 읍·면에 예산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전혀 예산을 안 주는 것인지, 좀 참고를 하셔서 매년 지적되는 이런 내용이 지적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도록,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만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할 때 누누이 이것 지적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12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면적이라든지 도시화가 좀더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도록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형평성에 맞는 것 같으면…….

많은 목들 중에 재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재포장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왜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재포장해야 될 정도면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의 목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표현들이 소규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체장의 예비사업 정도로 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어느 읍 한 곳에 100%를 쓰더라도 그 사업들이 다 보편타당한 것 같으면 그런 지적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본 위원이 보니까 단체장이 쓴 것도 몇 십 % 있겠지만 나머지는 읍·면 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관련이 안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좀 형평성 있고 또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과연 이것을 소규모사업에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편성이 힘들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이몽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보니까 94%의 불용사유가 있는데 업무보고 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공단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회 추경 시에 편성했지요?

예.

편성해서 94%, 전체 금액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인력을,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써서 준비를 하려고 한 부분을 최소인력으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력을 많이 사용할 부분을 많이 줄여서 준비단을 구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42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인력을 줄이면서, 준비단요원을 많이 줄여서 운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2회 추경 아닙니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충분한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것을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준비인원을 다 확보해서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3,0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왜 감액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맞습니다. 결산추경에 감액 정리했으면 논란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공단설립의 준비과정이 인원을 몇 명 더 준비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놔뒀다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쓰겠다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몇 명은 유동성이 좀 있었던 거지요. 당초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준비가 늦어지면서 5명만 채용해서 하면서, 그것을 7명, 8명 정도, 기간이 좀 당겨졌으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탄력적운영의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지만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될 소지가 있고 또 인원이 필요 없다면 결산추경 때 그것을 다 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이월되고 하는 이월사업비가 여기에도 상당히 늘어났던데,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건수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 사항인데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에 보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있지요. 김포공항하고 시청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주요 장소나 주요 도시나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 같은 데는 업체 선전하거나 지역 선전하거나 국가를 선전할 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기에 입찰입니까, 아니면 계약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이 월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하는 것도 김포공항에도 보니까 옹기라든지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던데,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울주군 브랜드슬로건 개발 25페이지 있지요. 각 읍·면, 그다음에 보면 버스승강장 이런 데 슬로건이나 아니면 읍·면 간판 다 교체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됐을 때, 캐릭터는 해뜨미 그대로 하고 브랜드슬로건을 공모하고 있다 이거지요?

브랜드슬로건은 공모를 해서 명품울주로 정했는데.

명품도시로 정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디자인을 만들 것이냐, 디자인을 새로 만들면 또 간판이나 이런 것이 새로 교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업 구상자체가 해뜨미캐릭터와 연계한 브랜드슬로건 및 디자인을 공모해서 슬로건 매뉴얼을 개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또다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텐데.

별도로 교체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별도의 시설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그것만 되어 있는 거지 별도로 해뜨미와 관련해서 다른 데 시설을 하고 설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새로 공모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 아마 그런 교체가 불가피할 건데.

앞으로 새로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선거가 끝난 후 바로 임기 4년 같으면 이런 작업을 해서 내년에라도 하면 좋은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면 명품이 나은지 진품이 나은지 새로운 슬로건이 나은지, 또 임기가 바뀌면 현 군수가 당선이 돼 와도 그때 또 새롭게 선거공약이라든지 슬로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개발해서 부착했다 가 시대는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현직 군수가 당선되어서 오더라도 선거과정이나 공약과정에서 새로운 슬로건이 개발되고 더 좋은 이미지 부각을 위한 것이 개발될 텐데도 지금 해서 몇 개월 달지도 못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군수의 연속성이 있더라도 선거 때 슬로건이나 공약이나 정책들이 선거를 중심으로 새롭게 자꾸 발전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걸 내가 한 번 하면 공약은 임기 4년 내 연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선거당시의 공약이라든지 슬로건을 새롭게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명품이나 이런 게 맞을지언정 내년에 명품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교체해온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민선의 시대적인 환경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적 공간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을 해두더라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물을 변경한다든지 구호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이 2008년도에도 명시, 사고, 계속비까지 207건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최근 3년간에 보면 2006년도에는 138건, 2007년도는 141건 그러면 3건 정도인데 2008년도에 이월사업은 207건 그중에서 명시나 계속비이월 중에 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것이 47건 정도 된다 말입니다. 통계상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정도 수치 넘어가는 것은 한 3건, 그런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게 66건 정도 늘어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되는 사유들이 주로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 또 계속비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라든지 하천, 농업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농사철과 연계되는 부분과 같이 발주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몇 건이었던 것이 2008년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 때 예산의 규모가 좀 커지면 예산의 집행시기가 아무래도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추경을 5월이나 6월쯤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연내 집행한 완공된 시점이 좀 많은 반면에, 추경을 9월에 준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것이 많은 그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추경은 계속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넘어와서 갑자기 66건이라는 이월사업이 늘어나니까 혹시 선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오면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과목자체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중에 원인행위도 안 하면서 이월되는 건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보상이 수반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명시나 계속비 중에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안했다는 것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상황이 생기면, 이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월비들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쓰시고, 지역별 같으면 꼭 그 지역에 비슷한 물량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해소차원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건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월사업에 보면 2008년도보다 올해 이월된 건수도 배 이상 늘어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50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보면 129건에 5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있었고, 사고이월도 건수는 적어졌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볼 때는 전년도에 120억에서 올해 150억으로 약 160억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고 그렇게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 계속비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비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시비를 못 받아서 연장된 부분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받지 못한 사업들이 이월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시비 보조금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보조금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고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여건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많다보니까 또 이월되면서 추가 편성하고 해서 우리 군비 손실이 상당히 많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동반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국·시비 확보여부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것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하고 회기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월사업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국·시비 보조내시라든지 공문을 받아서 확정적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정해놓은 이후에도 국·시비 변경내시를 하면서 시기라든지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사업비를 내년에 준다든지 올해 10억을 편성했는데 5억만 주고 다음에 주겠다든지 이런 변경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보상 문제와 관련한 소송 등의 문제로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국·시비 보조의 지연으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중앙에서 국비가 변경됐을 경우 발주는 해놓고 업자선정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예정내시에 의해 공문이 확정되어서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860억원이 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억이라는 돈이 보통 웬만한 기초단체 당초예산 규모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8년의 경우에 1,150억 정도의 이월예산이 발생했습니다. 212건에 1,150억 이상의 이월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대부분 이월금액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월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860억원이 된다면 것은 예산편성 시 예산추계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예산편성 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의 문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해두고 보상비만 반영해놨다가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동시에 반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보상이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츰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일을 당해연도 말에 바로 매듭 하겠다는 의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이렇게 집행잔액이, 860억이 된다고 하니까 웬만한 기초단체의 당초예산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860억이라는 이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 그 다음해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파악을 해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걸 구분해서 한다면 이만큼 이월 집행잔액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집행잔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보조금 받는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매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년도의 사업성과라든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조에서 남은 부분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은 게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매년이라고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는 그 단체가 계속 받아가는 데도 집행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들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결산이나 정산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그대로 맞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예산의 운영을 철저히 하고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가 따로 구분된다든지 받아가는 단체가 거진, 맞지요?

예, 상당한 부분은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산관계와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부터 보조금 지원결정과정을 투명하고 면밀하게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산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계에서 저희들 공개적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사업비 조서에 보면, 8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집행이 거의 제로인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늦어짐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실행과정까지 행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의 준비과정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할 준비까지 생각했습니다마는 최종까지 인력의 최소화 활용을 위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이 과정에 14명의 인력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했습니다만 5명의 인력으로 발족하고 시기도 좀 조정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공단의 설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꾸 늦어지면서 발생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엄격히 관리를 하니까 반납하는 곳이 있다. 반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반납이라기보다는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만 가보면 사업비보다 다수의 예산이 인건비 쪽으로 지출되는 항목이 많고, 또 과연 이런 사업까지 자치단체에서 장려해야 될 사업인지, 1회성 행사모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받고 그 보조금 받은 예산이 그 단체 예산의 70~80%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결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판단합니까, 한 3년마다 판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관련부서에서 매년 분석하고 판단해서 새로운 12월이나 연초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또 내부적인 심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칩니다.

본 위원이 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몇 년간 체크를 해보니까 한번 거기에 목을 달면 한번도 빠져 나가는 단체가 없어요,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심지어 주변 환경정비활동은 모든 단체들이 설립취지와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그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고, 특히 가장 많은 게 그쪽입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정비도 있지만 한마디로 총회 또는 월례회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용으로 받아서 행사성자금을 지출하는 이런 정도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제 정비하고 단체도 금액은 비슷하게 주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군민으로부터 그 정도 사업을 하면 참 잘하는 사업이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발굴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의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명 좀 중단하시고, 설명자료가 있어야 보지요. 설명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회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혁신, 고객감동 365일 민원서비스 구현 등 인구 30만 울주를 대비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8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4월18일과 19일 양 일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날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울주군편을 유치하여 우리 군민들이 가진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체육문화행사는 20만 군민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군 공무원 육성을 위해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과 사이버강좌, 직무교육,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배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한 지 20년 이상 노후 되고 협소한 서생면, 범서읍 청사를 복지시설을 확충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웅촌면 청사와 삼동면 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만족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혁신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에 세외수입, 교통행정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였고 회계별 1인1계좌의 평생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세정자료 실시간 확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명품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민원시책사업입니다. 건축 및 공장관련 복합민원사항에 대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바로 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명품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 및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군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마인드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올 2월에 해안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언양지역의 역사적 특성 및 고속철 역세권과 연계한 균형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코자 3회에 걸쳐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4개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올 4월에 개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관내 50개 유치원과 64개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및 토요학교 운영, 학교급식 지원, 학교도서관 건립,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학교지원사업에 18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북, 삼남, 언양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범서도서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군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 군이 문화교육의 제일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 이월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49억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01억8,500만원, 수납액은 5,18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20억6,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14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106억3,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8억7,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1억9,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6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790억1,100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78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 등 9억6,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무국 5개 과의 예산현액은 634억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5억8,2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39억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만 군민의 화합의 장인 군민의 날 행사에 1억4,800만원, 범서읍 청사 신축공사비에 24억1,600만원,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 전환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1,900만원, 온양소도 읍 육성사업의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토지 보상 등에 126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중 국외여비 8,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교육비 7,400만원과 회계정보과소관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의 기본조사설계비 2,900만원은 군청사 이전부지 미확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책사업과소관 영어마을 운영의 토지 매입비 2억4,800만원은 당초 매입 필지 중에 3필지가 제외됨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웅촌면청사 신축공사 외 3개 사업 69억4,200만원, 사고이월사업에 범서읍 신축공사 외 1개 사업 4억7,500만원, 계속비사업인 언양 및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54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6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근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결산 주무부서가 총무국 회계과로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부서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10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250여만원 편성해서 지금 71%인 179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참여인원이 좀 적게 왔습니다. 시하고 같은 날에 대부분 통합방위훈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18명입니다.

18명이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회의할 때나 안건이 있을 때 회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몇 번에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회의수당을 1인당 7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7명이 참여를 해서 49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71%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 말이지요?

예, 회의를 안했고 그 이후에 회의가…….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과다는 아닙니다. 위원들이 다 오시면 다 드려야 되는데 위원들이 다 안 오셔서 오신 분만 드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직접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진행을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회의수당을 안 줍니다.

안 줬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적도 있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왔는데 아직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옛날에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하면 회의수당을 안 줍니다. 반드시 안 줍니다. 일단 출석했을 때 7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로 수당을 드리지 회의를 안 하면 절대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몇 번 정도 할 거다 하는 예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 참고해서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에 외빈초청여비 있지요. 750여만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보면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거기도 220만원이 편성되어서 90%가 불용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통역료하고 자료 번역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또 90% 불용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일본의 대마시를 초청하려고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인 작년 10월 옹기축제 때 대마시부시장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분들은 여비를 자기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접대를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인데 제가 모시고 롯데호텔에서 식사하고 바래다드렸는데 2차로 차를 한잔하자고 해도 혹시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또 자기들이 초청하면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쓰고 자기 경비로 다 쓰고, 저희도 잘 몰랐는데 밥은 몇 번 제공을 했습니다. 오셔서 1박을 하고 가셨거든요. 밥은 여기서 지출 안하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지출 안하다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경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돈을 별도로, 좀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꼭 대마시 그런 외빈초청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빈초청이라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우리가 초청하고 경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런 우호협력도시하고 MOU체결한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중국 판진시나 문등시를 초청할 겨를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 작년에는 저희 군수님이 유고되시는 바람에 외빈의 초청을 조금 적극적으로 안하시고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벌써 판진시나 문등시에서 다녀가시고 또 옹기엑스포를 맞이해서 해외에서 오시려고,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 경비를 가지고 손님을 모시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체계가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교류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국제교류도시가 지금 중국에 판진시와 문등시…….

이 2개밖에 없습니까?

일본의 대마시와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네요. 3군데밖에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이동명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사실은…….

2006년 이후부터 대충 교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는 대마시 부시장님하고 오시고 올해는 판진시에서 5명이 2월에 다녀갔습니다. 1박2일로 다녀가시고 또 문등시에 마단홍 주석이라는 분, 4명이 올 3월에 다녀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이후부터, 4대 이후부터 외빈초청여비가 계속 집행되지 않고, 거의 집행되지 않고 계속 넘어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소홀했고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초청여비가 집행되지 않고 교류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초청을 해서 4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올해는 큰 축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오시지 않겠나, 우리가 초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재검토와 아울러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간 데가 문등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등시나 이런 데 교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실이익이 별로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지, 실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등시에서 근래에 오시고 저희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축제라든지 행사도 참여하고 또 이국적인 분위기라든지, 저희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투자한 만큼은 반드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올해 지나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전면 재검토해 보고 실익이 없는 교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에는 우호협력도시, 지금 자매결연도시는 없지요?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까?

판진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맺었습니까?

맺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다수가 우호협력도시로 해서 방문합니다. 본 위원도 수차 보기에는 앞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또는 공무원분들의 방문 정도, 예우까지는 아니고 방문 정도, 더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호협력이나 교류를 할 때는 구체성을 띠고 왜 가는지, 우리 배나 단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가는 시장판촉같으면 구체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호협력도시로 가는 것은 며칠 방문 정도로는 효과가 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구체성을 띠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등시에 얼마 전에 초청받아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어떤 홍보를 했다든가 활동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구체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보이면 외유성 방문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구체성을 좀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상호교환은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판진시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등시에서 판진시로 바꿨지요?

지금 판진시에 교류하는…….

몇 년 전에는 문등시와 했지 않습니까?

예.

몇 년부터 판진시로 바뀌었습니까?

…….

문등시와 판진시 직원 상호교환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우호협력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문등시와 판진시가 다 자매결연도시입니까 아니면 우호협력도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등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고 판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우호협력을 하거나 자매결연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사업도 펼치고 그런 중소기업 지원차원으로 해서 우호협력도 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간 와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호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세계화로 가는데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져야 되는데 더 활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지났으니까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교류를 하거나 관계를 맺은 도시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교류현황과 교류하고 난 이후의 실적 또는 지속성 여부, 1회성 방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호협력도시 교류방문을 하고 난 후 추진실적이라든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총무과소관 민간위탁금이 2억3,100여만원이 되네요.

예.

여기에 보면 아무리 민간위탁금이지만 2억3,100여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산을 요구를 안 합니까, 결산을 안 받았습니까? 돈만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자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교부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도 제로로 나옵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비 2억3,690만원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수 백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3,190여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2억3,69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그 다음에 단체 이렇게 해서 결산서 자료를…….

예,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바로 위에 인사운영비 이것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400만원이요?

이 7,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만큼 과하게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은 지금 위탁교육을 부산이나 울산대학이나 중앙교육원에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보냈는데 작년 1월1일부터 상시학습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다 바쁘고 해서 장기교육을 많이 선호를 안 하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요청했는데 140여명이 교육원에 수요가 다 차서 저희가 교육을 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교육도 절반 이상 안 가진 사례도 있고 교육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여비부분이 많이 있네요.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해도 됩니까?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질의합니다.

4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웅촌복지목욕탕·헬스장 신축에 보니까 사업부지 건축규모가 변경되어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지 변경은 지난번 공유재산 승인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그 땅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인근에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체비지는 매입은 되는데 등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체비지도 좀 어려워서 또 대안으로 거기 옆에 환지를 받는 땅을 지난달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3억6,700만원 주고 땅을 새로 매입했습니다. 땅값이 좀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당초에는 1층에 헬스장도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남탕, 여탕, 헬스장을 요구해서 6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 총무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지난번에 통과될 때도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처음에 기획재정부 땅에 하다가 실패하고 체비지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환지 받는 것 맞지요?

예, 환지 예정지에…….

또 2회 추경에 또 확보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부통합보건지소 경우도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까? 시간 끌면서 손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지 선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땅 싼 부지에,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탓에 부지가 몇 번 변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선정된 부지는 저희가 이미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니까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를 해주시고, 그 지역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상류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시비를 좀더 받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시에는 재원도 없을 뿐더러 추경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추경만 한다면 상수도본부장님 말씀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회답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 시에는 여력이 없어서 추경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야 되고 주민들 요구는 있고 해서 저희가 6억 정도 2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웅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 환원사업차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어렵게 이 사업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변경이 올라오고 변경이 올라오고…….

변경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 부지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 입찰을 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지금 계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조금 증액해 주시면…….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장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려고 올라오고,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민간이전경비 있지요?

예.

보니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네요. 당초예산이 2억3,100여만원 했고 1회 추경에 8,400여만원 해서 전체 2억3,100여만원인데, 일단 자료요구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는 필요 없고, 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봤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자료가 없어서 기억력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필요 없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간경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장 인사 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고려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군수님이 절대, 신장열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주민이나, 군수님이 행사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부군수님 여론을 다 종합하고 또 업무능력이나, 읍·면장님들은 업무능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의 친화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인사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전보제한은 1년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장이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항간에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으로 나가면 영전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직원 장악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말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 나가면 영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본청에 있으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읍·면에 가면 위에 감시기능이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공무원 자질문제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읍·면장으로 열심히 해서 본청에 과장으로 오는 것이 인사제도지 여기서 실·과장하다가 읍·면장 가는 것은 저는 영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읍·면장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야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을 보면 우리 읍·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항간에 우리 읍·면 때문에 집단민원도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집단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의 역량에 따라서 조그마한 민원을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장회의 때나 이럴 때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들을 섣불리 보지 말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대응해야 된다는 쪽이고 또 읍·면장들은 사실상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영전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읍·면장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정말 힘든 역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직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를 게을리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읍·면장은 일을 잘하면 발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사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읍·면에서 집단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장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평소에 접촉이 별로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평소에 우리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접촉이 많이 있었다면 이런 민원이 사전에 해결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특히 읍·면장은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는 운영만 한다 그렇지요?

예.

사후관리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합니까?

예, 유지보수도 저희가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저희가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지관리 이것이 앞으로 더 머리 아플 텐데, 그렇지요?

지금은 설치해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회계법상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나 이전할 수 없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그런 절차 때문에, 사실상 경찰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회계법상의 절차 때문에 우리가 시공해 주면 운영해 주면서 모든 운영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공사를 자기가 관리하고 운영하면, 저희는 솔직하게 공사 내역을 받아서 경찰서로 돈을 전도해 주면 저희는 편합니다. 편한데 이것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돈을 전도도 못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다해서…….

전도하면 회계법 위반이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시설만 인계…….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측에서 책임지고 감리 또는 감독까지 해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면서도, 경찰서에 명예감독관제도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경찰책임자를 명예감독으로 선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이나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5% 이상 득표자 선거보전은 오타다, 10%에서 15%까지가 반, 15% 이상이 전액이고 점자형 공보물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발행하면 전체 다 보전이 되는 것으로 정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특히 예비비는 목을 잘 바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로 770만원을 받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160만원을 사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지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칙 책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4페이지 보면 예비비라도 목 변경은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처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운영비에 사업을 편성했다가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저희가 개표상황실이나 투표상황 또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사무관리를 일반운영비로 조금 전용해서 썼습니다. 법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한 곳에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거기에 또 예측을 잘못해서 전용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은, 보궐선거여서 평일에 하기 때문에 부재자 신고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조금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상황실이나 일반 일은 해야 되고 해서 밥값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금을 조금 전용해서 썼는데 규정상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은 변경할 수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또 그 자체 내에서 원활히 예측을 못해서 또 거기에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도 아닌 것을, 거기에 보면 160만원을 또 전용해서 집행잔액이 70 몇 만원 남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여만원의 전용인데 어떻게 보면 90여만원만 더 있었으면 변경할 필요도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예비비 법상 할 수 있더라도 이런 것은 미리 잘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에 많은 지도와 협조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회계정보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결산서 128페이지부터, 부속서류는 19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먼저 할까요?

될 수 있는 한 주요업무보고를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고, 업무보고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4페이지 계약행정의 혁신화 지속추진에 보면 소액공사로 수의계약 지역제한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근래에 타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확대시행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에 있는 여러 업체 중 60여개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 구청장·군수 간담회 시에 그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군하고 다른 구청 의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몇 번 견해가 있었습니다. 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가 금년도 7월에 조찬간담회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군 내만 제외하고 4개 구를 모아가지고 울주군은 참여 못하도록 제한을 하겠다. 8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9월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구청 간에 제외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아마 그런 관계는 당초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와있는 업체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 문제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회기 때마다 많은 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히 이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전체 비율로 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 사업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4개 구청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걸 바꿔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무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원리에 의해서 타 구에도 4개 구청이 합쳐서 지역제한을 한다면 아마 업체들도 거기에 맞도록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행한 것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환원시키거나, 섣불리 한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져 버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소액 2,000만원 이상 그거죠?

예,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2억까지, 전문공사는 1억까지, 기타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은 5개 업체 이상 있는 것 같으면 8,000만원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공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구나 타 구에서 업체들이 우리 울주군으로 이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60개 업체 정도가 넘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그만큼 많이 넘어왔습니까?

예, 확대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넘어온 것이 60개 업체쯤 됩니다. 실제 보면 본점을 시내에 두고 지점을 우리군 쪽에 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종사 안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타 구에서 60개 업체가 안 오더라도, 예전에도 우리 울주군 업체만 해도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역의 경제가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큰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또 이런 게 닥치니까 진짜 큰 문제인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타 구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전부를 조합해가지고, 이런 울주군만의 건설 쪽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군만 대표적인 의견을 조합하는 협회가 있으면 진행이 되면서 타 4개 구가 단합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때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시작한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바꾼다는 것은, 65개 정도의 사업체가 왔다는 것은 65개의 사무실을 군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행정에 세수도 물론 생기겠지만 지역의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점포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론보도와 달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야지 바로 바꾼다는 것은 신뢰성을 잃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오니까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울고 싶자 때리는 격인데 우리 울주군의 행정으로서 제일 군민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군청사가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대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국장님 지휘 하에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군청사 이전이고, 또 이게 총무국소관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수년 흘러와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나 정례회 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업무보고로써의 언급을 했는데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군청사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데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필요한 자금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구실을 갖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예외단서조항도 있고 또 꼭 그 지역이 GB지역이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GB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고 다른 지역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군수님께서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앞으로 다 극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흐지부지 하게 되어버려서, 이런 중요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군수님께서도 관심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치에 대한 관련법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도중에 완전히 바뀌게 되면 다시 용역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몇 개월 더 일찍 하려고 하다가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입지선정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 관련해서 청사이전 입지선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울주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오면 군청사를 다시 저거를 해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었지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기금도 마련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하고 있는 중에 미미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기금이 자꾸 사장되고,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남구에서 쫓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안 낫습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티격태격하고 왜 모으느냐, 하지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들도 입이 아파 못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군청사 이전은 행정력 부재와 준비 부재로 지연시키다가 또 지연 중에 마침 관계 법령이 개정되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밖의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지 그것조차 분간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겨서, 우리가 하루에 세 개씩 보도자료 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이런 개정법령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은 모릅니다. ‘아이고, 잘 진행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청사 이전이 전 군민들의 관심사인데 언제 될지 많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묻습니다. ‘군청사 이전 어떻게 되노?’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잘 진행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법령 개정으로 중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진행형입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몽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소관이 달라서 정책사업과의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정책사업과 보고내용에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예정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일피일 해서 눈가리기 식으로 질질 끄는 형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라도 법령개정이 되고 난 후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 규모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참고가 될 건데 법령개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에 맞추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법률적으로 신청사 입지선정이 가능한 곳인지 가능하지 않는 곳인지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무슨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그 소관부서하고 행안부하고, 행안부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적용을 받지 못할 정도의 기간이라면 재고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행정을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군청사 같은 이런 중대 관심사는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실·국·과에 관용차량이 많이 있지요. 대수는 안 적혀 있는데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본청에는 37대입니다.

실·국·과에는요?

37대 중에 2대는 의회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본청 차량입니다.

다른 실·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쓰던 차량은 매각했습니까?

예, 그것은 매각처분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워낙 오고 해서 저도 일찍 와서 보니까 본청에 민원인이 아침에 비가 오는데 그만큼 많은지 몰라도 차 댈 데가 없데요. 본청 차량을 총 집결시켜놨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해서 직원들 차량이 많이 주차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혹시나 관용차량을, 국장이하 직원들이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가 늦게 업무를 마치고 할 때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부군수나 국장 정도가 관용차량 외에 다른 일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례는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렌터카 차량을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구입비를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렌터카를 쓰는 겁니까, 뭣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겁니까?

렌터카를 쓰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3대, 생활지원과에 3대.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 3대는 희망스타트 업무를 보다보면 실제 현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고, 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관련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3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차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 1대하고 산림공원과에 1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그렇습니다.

아반테 같은 경우에는 월 48만원, 투싼 같은 것은 80만원, 스타렉스 같은 것은 95만원이 되는데, 의무사용 연한이 관용차량은 10만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임차료를 볼 때 투싼은 80만원 같으면 1년에 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3년 하면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렌터카 차량으로 인해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외에 그런 이야기가, 어떻든 간에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의회에서 모르는 것 같아도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의회 의원들이 좋다고 이렇게 다닐지 몰라도 안테나는 하늘 끝까지 서있으니까 이런 부분 지키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 중에 군청사 이전은 빨라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의 이 회의실에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설비를 보강하고 또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송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예산 절약차원에서 보류해야 되지만 특히 방송,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력여유가 있으면 의회가 개회되는 날이라도 통신직을 한 명 파견해 주면 더 좋지만 회의를 여는 중에는 의회에 와서 대기하기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통신실에 연락하면 즉시 와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신장비 장애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행사라든지 의회 열릴 때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개만 물어봅시다. 14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 있습니까?

민등정보화마을이 있고 두서 황우쌀마을이 있고 옹기마을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서생 민등, 두서 황우쌀, 온양 옹기마을 3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이제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보면 민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못쓰고 하는 문제 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다시 교체해 준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체비는 없어도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 상용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운영체계를 처음 할 때는 누구한테 운영을, 마을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운영권을 맡겼습니까?

마을에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불편을 초래한다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알아보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계통으로, 워크숍 할 때도 그런 것이 건의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정보화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최근에도 봉계황우쌀 같은 데 정보화마을은 컴퓨터를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민등마을하고 몇 군데도 컴퓨터를 교체해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컴퓨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새로 컴퓨터를 보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한달에 컴퓨터를 켜서 활용하는 시간이 과연 평균 몇 시간이 되느냐, 신품을 사다 줘놓으면 한달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켜고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컴퓨터는 한달에 스위치 한 번 안 넣는 컴퓨터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실제 농촌에 거의 나이가 60세 이상 되는 분이 많고 또 실제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처음 시행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전 국민을 컴퓨터세대로 만들어보고 정보화시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좋으면 각 가정에서 다 안 하겠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들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옹기마을은 예외입니다. 그 나머지 마을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민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이왕 활용하는 것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방치해놓을 바에야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이라도 정보화기기를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홍보를 해야 운영의 가치가 있지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