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반영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지난 7월9일자로 보직을 받은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명품도시 울주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발전 및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친화적 분위기 정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농어촌 정주환경조성 개발 및 가축방역 예방 강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2,104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1,455만5,000달러의 상담과 541만 달러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55개 기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5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28개 업체 5억2,8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34개소에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점 위생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1939개소의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울주음식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49개소의 식중독 발생우려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3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411㏊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1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작 및 과수농가 6580㏊에 친환경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4290㎡에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치술령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해 지난 5월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방파제 3개소를 보강하고 하구 준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을 추진하고 3193농가에 전화임상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2만8200농가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1600농가에 9500두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과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조성 6개소, 도시숲 조성 6개소, 12개소의 어린이 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간절곶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를 96% 완료하였고 공원내 녹지조성을 80%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구영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7월2일에 조성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673억5,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04억5,200만원과 예비비 11억3,600만원을 합한 789억4,000만원에서 631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300만원을 200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40억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20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21억7,3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8,400만원을 합한 23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3,500만원, 2009년도 이월액 4억8,500만원, 집행잔액 1억3,7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위생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2,900만원, 지출액 2억2,4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농산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198억5,3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7억6,6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을 합한 216억6,700만원이며 지출액 194억8,400만원, 2009년도 이월액 12억4,500만원, 집행잔액은 9억3,8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은 예산현액이당해연도 예산액 96억1,0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2억5,000만원, 예비비 10억8,700만원을 합한 139억4,700만원이며 지출액 107억5,100원, 2009년도 이월액 19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1,6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354억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2억5,200만원을 합한 407억3,700만원이며 지출액 309억4,000만원이고 2009년도 이월액은 80억9,3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300만원입니다. 910페이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10페이지 중간에서 912페이지 상단까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68억6,300만원이며 주요이월사유는 시기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공사중지,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2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등 8건으로 이월사업비 8억8,100만원으로 주요이월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기간부족, 동절기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은 어촌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총 6건으로 이월액은 4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10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1,600만원에서 4,600만원 수납하고 20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2009년 하반기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대환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앞서 지난 9일자로 승진한 것을 산업건설위원 모두가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을 하면서 상위직 부서장으로 바로 명을 받아 더욱 지역경제 업무가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울주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6개의 재래시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공설시장 6개입니다.

각 읍·면별로 재래시장이 있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군정질의를 했었습니다. 범서에 인구가 6만명 정도 됩니다. 천상에도 5일장을 하고 있고 구영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보면 옥동에 불법으로 재래시장하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상이나 구영같은 데에는, 특히 구영리에는 중학교 정문 앞에 무허가로 해서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을 때 범서도 인구가 이만큼 되니까 재래시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범서에는 도농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과 아파트가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꼭 필요하고 재래시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도 검토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어서 끝이 났다 말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재래시장을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무허가 단속은 실지적으로 도로 쪽에는 도로과가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인정해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방향이 없습니다.

그게 대답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전체를 총괄하면서 불법시장이 판 치고 있으면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답변은 불성실합니다.

현장을 안가봐서 위치는 모르겠지만 도로부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을 겁니다. 나대지를 보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분야에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설 관계는 누가 봐도 범서 구영이나 천상은 재래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2년 전에 위원님께서 군정질의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이나 구영에는 개인 나대지에 장사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거의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가에 정식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나 결산, 추경, 당초 예산할 때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대답만 하고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현장에, 범서중학교 정문앞입니다. 거기에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비위생적인 식품을 갖고와서 등하교길에 사먹고 있고 천상에는 가보시면 도로 전체를 점유해서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는데도 보호를 안해주면서 무허가는 무슨 특혜가 있는데 보호를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범서에도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무허가를 빨리 철거할 수 있고 도로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공예품 육성 올해 3,000만원을 군비지원을 했죠?

예.

추진상황에 보니까 홍보효과가 1만2500명이 체험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1250명 아닙니까?

대공원은 장미축제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대충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 3,000만원 투입하고 판매액은 2,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공예품을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활성화시키고, 작년예산에 반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5,5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예품 전시회만 열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예품도 생활도자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통으로 인맥을 잇다보니까 현대에 맞는 생활도자기도 만들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주 특정인, 울산에 0.1%정도가 도자기를 사지 나머지는 안 삽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환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28페이지 전통공예품 판매액이 올해 2,000만원 되어 있고 계약상담액은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계약한 게 1억원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현금을 주고 다 사 갈 분이네요?

계약을 했다고 다 사가는 것은 아닌데 실지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금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안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해서 공예품을 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알선을 해 주는 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전시하는 그날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약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해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울주 알리는 것도 동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전입을 축하드리고, 김대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한성율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 내에 중소기업체, 대기업도 울주군에 몇 군데 있고 고용문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창출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기능요원 옛날에는 방위산업체 지원 근무자, 저도 최근에 지역 내에 그런 대상자, 주로 군대안가고 군대 기간 동안에 복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형태인데 이걸 원하는 학생도 있고 연령층에는 대상층이 원하고 부모들도 호응을 합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오경용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예도 있었습니다. 오 계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스템이 기능요원을 지정된 업체가 병무청에 등록을 하고 방위산업체에 현역 몇 급이라든지 방위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위산업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내에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군 관내에도 가능한 업체, 이것도 지정업체가 아니고는 무조건 선발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업체를 울주군 관내 대상층하고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군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대상층에 있는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1년전에 그런 얘기를 접했는데 대상업체가 병무청에 자체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가능한지 실사를 와서 몇 명 승인해 주는데 관내 방위산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상업체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 이병, 4급 판정, 산업인력기능요원으로 판정받은 것은 각 읍·면·동에 병무보는 데에서 조사를 하면 숫자가 나와집니다. 병무청에 들어가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매치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울주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병무청에 이런 이런 요원들을 선발하겠다, 병무청에 등록을 해 놓고 2009년도에 몇 분기에 몇 명 요원을 뽑겠다, 병무청에 지정 업체가 요구신청서를 해 놓으면 대상자들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업체에 이런 게 있구나 자기들끼리 업체와 대상자와 연결을 해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정업체 대표자들을 한꺼번에 자리를 마련해서 울주군 관내에 대상자들을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110만 인구비율적으로 봐도 울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0%다, 군에 지정업체가 신청해 놓고 타 구에 대상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울주군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회사는 군 관내에 있으면서 기능요원들을 타 구에 뺏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군에서 대상업체 대표분들하고 중재역할을 하셔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0페이지 석유가스 취급판매소 지정현황 언론이나 주유소 협회에서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주유사업 진출하는데 반대를 하고 제도적으로 법개정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관내에 115개 주유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대형마트가 주유소 진출하는 것 반대한다 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든지 아니면 반대서명을 해서 군에 건의한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언양 메가마트인데 메가마트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유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신청은 없고 주위에서 농심에서 한다는 여론만 있으니까 군에 와서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구두상으로 했지 정식적으로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부산, 전주,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입안권이 있는 단체, 경북도나 도 가운데에서도 자치단체, 포항 같은 데에는 울주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법상 제한을 건폐율을 얼마만큼 낮추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주유소협회 115개 업체가 반대서명이라든지 반대건의서가 있으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 시에 통지를 했는지.

시하고 같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진단만 하고 지켜볼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하겠습니다.

시로 강력하게, 담당부서나 담당과도 있고, 대부분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수입금액이라든지가 서울 로 올라갑니다. 세수문제나 고용문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주유소협회와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군에서 그 사람들 협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7,246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웅촌에 성모의 집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사업비죠?

예.

성모의 집 측에 의하면 잦은 고장이나 사업효과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모의 집 태양온수급탕시설은 2008년9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1회 집열관이 파열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었고 2007년7월에 센스고장으로 2회에 걸쳐 A/S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니까 온수라든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책은 전기료가 많이 납부되어서, 가동을 많이 하면 목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열 급탕시스템하면 지금 우수기 때에는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될 때에는 전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심야전기와 같이 사용합니다. 심야전기를 높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전기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주고 민간이양해 줄 때 A/S는 몇 년 정도 기간을 둡니까?

하자기간은 3년 정도입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없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태양열만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심야전기를 아끼려고 가동을 적게 하니까, 온도를 높여서 올리면…….

처음부터 태양열을 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태양열에 맞게끔 시스템을 한 것 아닙니까? 심야전기보다 태양열을 처음부터 확대한다든지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해야죠, 집행잔액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취지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부지면적이 좁아서 3t 이상을 할 수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면 몇 t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부족하다니까 3t밖에 못했습니다. 설치할 때, 실제로 성모의 집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용량이 적다보니까 물이 적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3t하면 시설에 부족하다든지 몇 t이 돼야 된다든지, 처음부터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5.5t 돼야 심야전기도 아끼고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면적이적다보니까 3t밖에 계약이 안되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자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5.5t해야 되는데 3t밖에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주고도 절반밖에 사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모의 집에 심야전기요금도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까?

운영비안에 다 들어갑니다.

절반밖에 태양열로 가동 못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5.5t이 소요량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반틈만 해 주고, 반틈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지가 적고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단독주택에 태양열을 했거든요, 실지적으로 태양열은 효과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 하면 햇빛 나는 날만 태양열을 받고 심야전기 가지고 온수 쓰는 게, 5.5t정도 태양열을 하는 것 같으면 30t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해놔도 전체가 돌아갈동말동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성모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해줄 수 있거든요,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지적으로, 형식상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 오는 날은 태양열과 상관없이 심야전기를 해야 되고 심야전기도 밤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인가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때 온수를 데워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기반시설 지원 있지요, 시설비 2억1,350만원 중 웅촌면 은현공단 진입로포장 등 5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1억250만원, 1회 추경에 1억7,600만원 증액해서 2억7,850만원인데 3회 추경시 고연공단 진입로포장 덧씌우기6,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1억을 명시이월과 2,808만1,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당초에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6,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안되어서 시킨 것 같습니다. 상북농공단지 오폐수 철거공사 1억원은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거는 2009년3월11일부터 공사를 해서 4월28일 완료가 됐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길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펌프장 가압시설이 설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6,500만원을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현공단에, 기업유치단에서 이관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정무득 과장이 유치단장을 할 때 포장을 해 줘야 한다, 포장할 때 사유지를 군유지로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게 과장이 이관되면서 말이 전혀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고연공단이나 웅촌에 보면 실지적인 사유지가 많 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에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되면 포장을 못합니다.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은현공단 6,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분명히 본 위원도 들었고 산건위원님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 왜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해 주느냐 하니까 사유지를 가지신 분은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동의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와서는 김대환 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전번 기업유치단의 이야기와 반대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해야 안됩니까?

사유지에 포장을 못해준다 하니까 그 사유지를 군유지로 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거기에서 덧씌우기이죠?

덧씌우기를 군에서 했다하면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기업유치단이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과장 하시는 말씀은 말이 전혀 반대다 말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니까…….

의회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보고 하는데 보고 내용이 엉터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때 기업유치단에서 예산설명할 때에 군유지로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개인소유땅에 포장을 덧씌우는데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

동의를 받아서 군으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다 들었습니다. 그런 엉터리로 보고했는데 과연 집행부의 이야기를 지금도 불용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의원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속기록 빼 봐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확실히 사유지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미리 동의서를 인감첨부시켜서 해 놓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지금 불용처리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연공단하고 은현공단하고 틀리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고연공단 진입로 개설하는…….

거기에 군도하고 올라가는 진입로 오르막 부분입니다. 그때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 공사업자가 시멘트포장을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무득 단장이 여기에 사용동의서를 받아놨고 여기는 6,500만원만 주면 도로부지만큼은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래서 사유지에 왜 해주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김대환 과장이 하는 말은 소송이 진행되고 뭐하고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소송은 거기에 대한 게 아니고 그거는 사용승낙을 안해줘서 6,500만원을…….

사용승낙을 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2억4,500만원 당초예산에서 3,000몇 백만원이 증액됐죠? 추경에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4,500만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470만원 정도 남아있고 2008년도에 해외시장을 가면서, 두 차례 갔죠?

3회 갔습니다.

아, 3회 갔습니까?

3회 15개 업체가 갔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잔액 이유가 갈 사람이 안 갔다든지 환율변동 때문에 3,200만원 1회 추경 때 증액시켜 줬는데 470만원은 갈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맞습니다. 2개 업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업체가 불참했습니까?

예.

아니면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갈 사람이 안갔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불참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시개단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작년거라 기억이 안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분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안 간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470만원 정도 남았지 싶은데요. 물론 담당국장님이 가시고 해당 과장님이 갈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나 며칠 전에는 군수님도 갈 수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의회는 안갑니다. 실제적으로 사업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 의원들이 대표로 가서 상황을 봐야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시장확장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고, 지난해 결산도 결산이지만 올해 추진업무보고 2009년도에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회 2개 지역 5개국 나와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107건에 상담액만 해도 2,100만 달러입니까, 상담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해서 실지적으로 계약을 하기까지 과연 몇 %정도, 상담금액은 이 정도 많아도 실지적으로 상담한 이후에 잠재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나서 계약을 할 수 도 있고 곧바로 바이어가 와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실지적으로 계약금액까지 군에서 과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약금액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담액에 계약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라도 안 데리고 가서 속이려고,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 성과를 의원들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데리고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으면 계약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상담비율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오픈을 다 안 시키겠지만, 10%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상담비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양장에 가더라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그게 상담금액이거든요, 2,100만 달러, 이게 얼마나 공허한 금액입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라도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있다, 상담비율에서 계약까지는 몇 % 정도 된다, 의원들이 안가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나 대표분들이 가면 그 정도라도 보고가 들어오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앞으로 기재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의원들 안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관공서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는, 공무원도 이 돈 가지고 집행이 안됩니다. 군 의원님이 같이 가시려면 별도로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셔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에는 대행사업비 가지고 의원들 가고 일반인도 갔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의원들이 갈 때에는 군 의회에서 별도로 해외출장여비를 계상해서 같이 가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같이 못 모시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이유로 해서 제도적으로 의회 경비로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의하나 의원들이 안가더라도 기본자료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간접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승인을 해 드릴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국장님 금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6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해서, 1인당 최고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최고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추경에 확보해서, 5억4,600만원 중에, 추진실적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30%만 집행하고 3분의2가 이월되었거든요. 이게 군비 아니죠?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국·시비인데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고용보험 자체는 청구를 해서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는 시에 선 교부를 받습니다. 만기가 되어야 고용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잡고, 시비나 국비 요청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보험 자체가 12개월분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실제 돈이 3월에 옵니다. 내년 3월까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분은 명시이월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가 갔다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연수성과에 대한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연수보고서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연수평가가 있을 건데 과장님, 연수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연수를 간 13명은 언양 봉계불고기특구 일부하고 강양 회단지 몇 분하고 모범업소 지정된 업주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생담당이 인솔해서 같이 가셨는데 일본 음식소 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회라든지 불고기 이런 것이 일본만큼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계량화는 안 되어 있는 부분, 3박4일간 연수 갔다왔는데 너무나 연수일정이 힘들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넘게까지 많은 업소를 보려니까 힘들고, 쇼핑도 한번 못하고 쉬지도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던데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위생을 좀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조미료를 자연조미료를 개발해서 인공조미료를 적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회의 계량화, 이건 잘 안 됩니다. 도다리 한 접시 달라하지 몇 ㎏ 달라 이렇게 잘 안되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 두부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잘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발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사람 말을 들은 결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10여년 전에 스페인 쪽에 가보니까 에스파냐에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매운 음식이나 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결합을 시켜서 잔치국수나 막국수를 좀더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탈 아시아화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정말 심도 있는, 관광을 배제한, 울주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보고서나 사진첨부, 담당계장님이나 참가한 업체 주인들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연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가본 것 같이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70대 30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대4입니다.

그정도 군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수성과는 참가한 업주들이나 그 이후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2010년도는 어느 나라를 지정하고 인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건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갔다오면 돈을 쓴 만큼 이분들이, 전체 음식점이 2600개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될지, 다 견학은 못갔다오니까 제한된 인원과 경비에, 분명히 일본 갔다오면 일본 자체가 음식의 청결이나 접대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안 갔다온 사람들 업소 주인들에게 홍보를 하느냐,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느냐가 군의 역할이 아니냐 보는데, 과장님도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넓게 홍보할 수 있는, 참여하지 않은 주인들에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음식점 위해 해충 방제사업, 2009년 신규사업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런 모범음식점하고 특별한 지역에, 특구지역 같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사업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소에 2개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13만원짜리 2개를 234개 업소에 주는데 2개를 주는 것 보다 하나씩 주더라도 업소 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 한 업소에 2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벽걸이인데, 파란불이 있어가지고 탁탁하고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또 물에 빠져 죽는 것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불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도등이 있어서 벽에 걸어놓으면 유해곤충이 좋아하는 파란빛 파장이 나오니까 날아가서 들어가면 안에 붙는 리본이 있습니다. 거기 붙어버립니다. 이게 1개가 20평정도 커버 됩니다. 주방입구나 큰 홀에, 보통 음식점이 2,30평 넘습니다. 주방이나 홀 쪽에 하나 놓고 방에 하나 놓고 해서 2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9만원은 군비로 주고 4만원은 자부담입니다. 2개면 8만원입니다. 영세업소에서는 꺼립니다. 영업이 잘 되고 모범이 되는 업소부터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영세 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잘 죽더라, 농촌에 가든이 있는 곳은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난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본격적으로 날파리가 날 때 되어야 됩니다. 장마끝나고 올 여름을 지나봐야 성공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234개 업소에 지급은 다 되었습니까?

예.

이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든지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간혹 자기부담을 겁내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웃에서 모범업소가 아닌 사람이 우리집에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를 해서 성공리에 다 달았습니다.

이것도 2009년 8월, 9월까지 지나봐야 성과를 알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우특구지원에 대해서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도축 장려금 있죠. 금년에도 시행할 건데 금년에는 관내 소가 확실히 도축되는 데 지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언양 직동에 도축장 올라가는 곳을 보면, 지난번에 장흥에 가보니까 고기 는 따로 팔고 구워 먹는데 따로 있던데, 그게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학교급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1일 500명에서 1000명까지 손님이 오는 모양인데 그로 인해서 언양이나 봉계 홍보도 되겠지만 고기가 암소가 아니고 거세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언양 불고기, 봉계 불고기 질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개인이 영업하는데 좋은 것 하라 나쁜 것 하라 못하겠지만 그런 불고기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언양불고기는 옛부터 암소불고기를 해서 질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안 좋아버리면 불고기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홍보는 좋은데 질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육성사업 7,100만원하고 홍보사업 4,600만원, 한우특구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무부서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양 봉계 한우불고기특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특구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특구에 대한 주 지원은 축수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한우장려, 특구라 해서 불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우를 육성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같은 군이라도 축제는 축제부서에서 하고 지원은 거기에서 하고 홍보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일원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주무부서는 축수산과고 축제는 문화관광과, 홍보는 위생과에서 하고 한집에 세 집 산다는 자체가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위생과에서 하든지 축수산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한 개 부서에 일원화해서, 한우불고기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서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봐도 3개 과에 중복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위생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축수산과에 주든지 문화관광과에 주든지 어느 부서가 맞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먼저 이번 5월, 6월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제때 영농준비를 못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삼동면 일원 사업내용에 농촌마을 정비, 문화 복지시설 설치 해놨는데 마을회관4개소, 휴게소 조성 1식 해서 거의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걸로 해놨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하는데, 하필 상임위 때도 가 봤습니다만 마을회관 같은 데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말그대로 농촌마을 정비를 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되는데 회관 짓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 번 설명이 됐습니다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2008년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도로부지 만 했습니다. 도로만 개설하다 보니까, 상북 신리도로, 두서 복안도로, 앞에는 삼남 장재간 도로, 웅촌도로 등 도로만 하다보니까 과연 국비 70%를 해와서 농촌주민들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느냐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주민들과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회의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키려면 하수구 정비, 안길확장이라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수구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삼동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해서 울산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안길은 하려니까 기존에 집들이 농촌에도 양옥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확장을 하니까 일부만 도로를 넓혀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나, 처음에는 주민들이 쉼터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자를 짓고, 정자짓고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것, 농촌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회관이 노후화 된 부분들은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회관은 4동으로 됐고, 주차장 및 다목적조성 1식이 뭐냐면 주차장도 쓰고 동네행사도 쓰는 3개소입니다. 주차장부지 확보를 해놓으면 가을에는 곡물건조도 시키고 마을에 행사를 할 때 에는 행사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취지와 안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에 주차장 및 광장 이런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맞는 겁니다. 농촌에도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전부 다 주차장 아니냐 하지만 땅은 많으면서 효율적으로 전답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광장용지가 없다 말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지 마을회관 짓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군비투입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90%를 마을회관 짓는데다가 투입하니까 농산과가 마을회관 짓는 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이게 안맞다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미 정책이 수립됐지만 앞으로 할 때에도 즉흥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려니까 마을회관을 선택했는데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이 어느 게 나은지를 검토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까?

벤치마킹을 못 해봤는데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게 범서 천상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 사업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수사례 시·군에도 안 다녀오고 농산과장님이 순수한 생각으로 한 건데 이걸 봐서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공무원 시험치려면 몇 백 대 1인데 한 교실에 4,50명씩 5교실 해야 공무원이 한명 될동말동입니다. 그 정도 우수인재가 있는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해서 정말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1페이지에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삼남면 상천리에 하고 있죠? 특별교부세 6억, 군비가 18억5,300만원인데 부지면적이 7370㎡,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부지를 3분의1은 잘라서 안 사는 걸로 했는데 미국 갔다 왔을 때도 건축면적이 창고가 1000㎡같으면 300평밖에 더 됩니까, 300평 가지고 적지 않느냐 해서 옆에 땅도 주인이 팔려고 하니 더 사서 창고를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에 그때 평수로 따지면 600평 2000㎡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계속 해오다가 이 사업이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건물비용을 얹었다가 삭감이 됐고 추경에도 집행부에 1회 추경 때 건축비용을 요구를 했다가 행정의 예산심의회에서 삭감이 됐고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실제 예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당초예산 때 건물비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서생이나 마리나항 같은 데에는 돈이 몇 백억씩, 상상을 초월하는 3,000억을 앞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요트장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농산물에 배, 단감 지원하는 해외수출촉진부터 해서 지원하는 게 약 30억 정도 되죠? 64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7억5,700만원정도 배, 단감에 지원하는데, 최인식 위원님과 미국 갔을 때 앞으로 농산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도 했고, 여기는 농촌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배도 저장창고가 없어서 배를 수출시기에 한 번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물류창고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짓는 창고도 500평～1000평 정도 되는데 군에서는 고작 300평해서 몇 t 저장 됩니까?

300평 정도 하면 500t정도.

총 물동량이 배가 전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요?

예.

2만4000t 정도 됩니다.

2만4000t중에 500t밖에 저장이 안되면 농산과에서도 감안을 해서, 사실 FTA체결되면 농촌은 거의 망합니다. 농촌에 투자하면 정신이상자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은 국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급자족이 안되면 농산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심각한 일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공산품, 철강품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니까 별로 생각 안하지만 곡물전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고도 예산 얼마 안 들여도 5억만 더 보태도 1000몇 백 평 더 살 것 같애요. 더 사서 500평 정도 지어서 700～800t정도 창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300평 같으면 개인이 해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서부에 하나 짓고, 남부에 하나 짓고, 중부에 하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타령하지 말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의원들한테 ‘이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도 군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충분히 설득이 간다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과수들이 생산시기에는 2만4000t 정도 생산됩니다만 그 시기에 외지의 상인들이나 거래 물동량이 가을에 70%는 이동돼버립니다. 소비가 되고 그중에 30%정도가 어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역내에 각종 개인들의 저온창고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저온창고 30평씩, 15평씩, 거기에다가 지역농협만 해도 서생농협 같은 데에도 200평 되고 울산원협에는 저온창고가 600평, 삼남도 200평 정도, 지역 내에 있고, 어제도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과 의회가 지원을 해서 배즙공장을 처음 해 봤습니다.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준공행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연간 계획은 500t입니다. 그 안에도 저온창고를 30평 정도 넣어 놨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간 사용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평 같으면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니,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이 300평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창고가 2만4000t 중에 500t정도 가지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짓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이야기를 안 합디까, 옆에 있는 땅을 사넣어서 자연녹지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니까 500～600평 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만 이런 소규모로 해서, 앞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신문만 크게 ‘1년에 600t 수출’ 해서 사진 찍고 뭐 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것과 수출장려금하고 주고 나면 농가에 드는 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국에 바이어 두서너 명만 더 잡으면 창고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바이어 한 사람밖에 못 만들죠, 한 사람이 500t씩 해 가니까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거든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면 저온창고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물량만 확보된다면 수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창고라도 크게 지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데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1년～2년 후를 보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10년 이상의 행정을 봐야 합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명시이월이 7억4,500만원, 사고이월이 4억9,900만원 약 5억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2억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이 4억9,900만원,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원인은 뭐냐하면 첫째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사업해서 울산원협과 웅촌 대복에 배즙공장을 건립하기로 작년 7월달에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2월말까지 공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원협의 자기들 공사업자 사정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봐서 공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업자가 이행을 안해서 그 사람에게 공사를 포기를 시키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그게 3억인데…….

사고이월 4억9,900만원이 다됐다고요?

아닙니다, 웅촌 울산원협에 배즙공장 지원해준 게 3억이고 1억4,000만원 있습니다. 뭐냐하면 범서농협에서 친환경 쌀생산단지 저온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공교롭게도 전체 부지 속에 농림부소관 구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구거를 범서농협이, 저희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건설과하고 자산공사에다가, 자산공사에서 부지 자체를 매각을 자꾸 지연시키고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7월6일날 최종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면 8월 중에 창고가 완료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1억4,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상북에 신리～도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한 사람의 부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주인은 서울에 있고 형님이 살고 계신데 소유권은 동생 앞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형님이고 해서 형제간에 의논이 안되어서 대신에 도로개설에 따른 사용승낙은 해 주겠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부지보상비가 형제간에 협의만 되면 하시겠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5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6,500만원 2007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결산에와서 사고이월로 불용처리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서, 정말 땅을 매입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말대로 땅 주인하고 어떻게 되고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각오가 안 되어있으면 사업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된다 말입니다. 내 일같이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가정 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다가 안되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일을 할 때에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도 정말 한 번 짚어보고 세 번 짚어보고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에 모 계장과 어떤 문중에 화장실을 짓는데 구두로 하라고 해서 화장실을 7,0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주인이 와서 ‘계약서도 안쓰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짓느냐’ ‘그때 구두로 계약 안해줬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미리 알아서 주인하고 대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설명입니다. 산림공원과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과장님 책임 하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55쪽에,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안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업은 올해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도구분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게 시행이 아니고 시책사업입니까?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은 뭔가 하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1차산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전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사업이 뭐냐면 농산과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 축수산과에서 국비지원받는 것, 산림공원과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안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010년도에 받기 위해서 2009년도에 사전 과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2010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를 보면 327억 되거든요, 이 금액이 2010년도에 필요한 사업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327억인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26개 사업에 울주군 안에만 327억을 신청했는데 울산광역시의 농협심의회 개최결과 토양계량지하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과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시설해서 10억을 시에서 별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327억 이 금액을 과장님께서는 농산과나 산림과나 수산과 관련 업무 중에 항상 연연마다 사업예산을 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2009년도에도 농림수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런 식으로 신청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가 334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 금액이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농업기반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나 국비지원 받는 것은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받을 사업할 내용을 1년 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려면, 내년도 사업을 왜 올해 1월달에 신청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국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7월달에 예산편성 자료를 내줘서 9월 정기국회 때 내년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하려면 읍·면하고 자료를 받아서 8월까지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하듯이 국비사업도 1년 전에 받는다는 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5월까지 농림부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고 일반 국비사업도 전부 다 1월부터 5월까지 는 각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5월말에 재경부에 넘어갑니다. 재경부에 넘어가면 재경부에서 6월 한 달 심의해서 7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비사업은 5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337억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편성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농정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사업배분도 할 것이고 무슨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정할건지, 이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고유권한을 떠나서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12개 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배치할 거다 이런 기회에 계획을 어떤 경우에라도 2010년 사업 같으면 2009년도 올해라도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26개 사업이고 12개 읍·면에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한번 언급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런 1년, 농림수산분야에 국비신청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1월이나 연말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도 99개 사업이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 사업을 올해라도 의회에, 아니면 그 형태가 아니고 서면으로라도…….

그러면 저희들 책자가 있으니까 농림사업 심의를 할 때…….

다 해놓고 나면 의회에서 요구한다든지 요청할 시기가 지나니까 할 필요도 없고 되기 전에 만약에 범서지역에 농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느 정도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있다, 의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은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매년 1월에서 2월10일까지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다 공고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사업시설, 공공사업시설이 뭔가하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53개 해서 전체 162개 사업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책을 묶어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농정심의회도 산건위의 의원님 두 분이 농정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심의를 하기 전에 책자를 사전에 제작하니까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서울 가락동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부추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고 울산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지역이라든지 각 처에서 올라오는 부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어떻다 치더라도 각 처에서 올라오는 부추에 대한 특징, 울산부추같으면 어떻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언론이나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 보면 소비자들이라든지 경매 도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부추가 어떻다, 울산부추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건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울산부추가 서울 가락동시장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락동시장의 경매들어가는 전체 물량 중에 35%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추의 95%가 가락동시장에 올라가고 5%정도는 우리지역에 유통되고 있는데 전체 가락동시장에 올라가서 상인들이 울산부추를 좋게 평 하는 이유가 첫째 부추 특유의 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난답니다. 또 부드럽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지역에서 올라가는 부추는 울산시 시중에 팔게되면 소비자들이 안 사갑니다. 울산사람들은 소나무잎처럼 농가에서 좁은 걸 부추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 쪽에 올라가면 좁은 것은 부추는 아니고 넓고 길이가 한 자 정도 참부추를 선호하고 있고 또 조건이 좋은 게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따뜻합니다. 이름난 게 뭐냐면 여름철에 노지에서 생산될 때에는 울산부추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류비 때문에 경기도 노지 것 파는 것과 여기에서 하우스해서 물류비용 들어가는 것 하고,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 5월달까지는 따뜻하니까 다른 데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기온이 따뜻하니까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으로 우리 지역의 부추가 향도 좋고 해서 많이 선호합니다.

과장님이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가락시장에 가니까 경매·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가도 높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수성은 충분히 입증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도매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게 짧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잎은 넓다고 하는데 길이가 짧은 게 단점이다, 그래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제때 물 공급이 안된다, 순환시설로 해서 적정하게 뿌려주는 시설이지 싶은데, 소비자들이나 경매업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범서농협같은 경우에 집하장이나 선별장, 포장지 4대, 컨베이어 내용 중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막설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범서 선바위 부추단지에 수막시설이든 또는 관수시설이든지 해서 관정을 2개소 확보해서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그게 아직 모자라는 모양인데요.

이 사업도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하고 단일화돼야 자동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이라든지를 개발해서 품질이 좋은 걸 생산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에서도 그런 요청을 안하던가요?

작년도에 2개소를, 작년 12월에 사연쪽에 한 군데, 구영쪽에 한 군데하고 각각 한 공씩 8,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지원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리시설 이거하고 108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여기에 보면 관정이 농업용이 농산과에서는 219개, 건설과에서는 228개, 양수장도 농산과에서는 82개, 87개, 이거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요.

관정하고 양수장 부분은 자료가 처음에 우리 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일부는 넘겨주고 관정하고 양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정 일부가 10년～15년 이상이 되어서 폐지 신청을 하는 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산에도 보니까 3개소가 수원이 고갈됐다 폐지를 해 달라.

그러면 폐지 신청하는데 농산과에서 폐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농지기반팀에서는 안했다 말씀입니까?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판단입니다.

양수장도…….

건설과에서 양수장하고 관정을 자기들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니까 그쪽에 자료가 우리한테 완전히 이관이 되면 우리는 시설물로 잡고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일치가 돼야 한해 대책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거나 되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샘 하나 가지고 이쪽에는 두 개고 이쪽에는 세 개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 결산서 268페이지 화훼하고 과수나 지역명품 발굴해서 3억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전체 다 사고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된 게 1회 추경 때 시와 군이 각각 30%씩 60% 보조 해주고 자부담이 40%인 울산원협에서 웅촌 대복에 건립하고 있는 배즙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56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금 있죠, 2008년도 연말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군에서 환수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쌀소득특별조사에 의해서 예비비를 조사하는 인력 4,840만8,000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읍·면에다가 2명씩 해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3만1499명이고요, 전체 필지수가 14만549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부적격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305명이 되겠습니다. 420필지가 되겠습니다. 305명에 420필지, 그중에 관내에 경작자가 114명에 79필지, 관외경작자입니다. 관외경작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191명에 34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내경작자인 114명에 대해서 5,4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107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7명에 400만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4차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검찰청에 이 사람들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직불제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십니까? 임대차 계약을 받아야 된다든지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있던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농민들이 해야 될 부분과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직불제 등재하지 못할 농가들이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직불제 신청을 안했을 때 상토나 부직토나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까지 상토, 부직포 모든 자재지원은 순수하게 직불금 수령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데 왜 지원이 안되느냐 연접으로 예를 들어 두동 같으면 두동하고 내남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접되어 있는 곳에 울주군 사람들이 그쪽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토라든지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불제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걸 다 신청을 받는다면 확인이, 이장들이 확인을 해주긴 해 주겠죠, 읍·면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실지로 내가 짓든 안짓든 신청해 버리면…….

논농업직불제 신청에 의해서 방침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상토나 이런 직불제 신청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작년에도 직불제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 제도에 의하면 직불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외지인하고 임대계약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임대계약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직불제를 신청하기가, 실지로 내가 농사를 10마지기 짓는다면 남의 농사를 5마지기 지으면 5마지기는 직불신청을 못 한다는 제도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10마지기 짓는데 5마지기를 남의 농지를 지었다, 작년에도 그 분들이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울주군 안에 같은 마을에 있으면서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작년에는 내 앞으로 신청이 됐는데 올해는 직불제 신청을 안한다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토를 어떻게 지급할까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서 구영리 대리부락에 논이 10㏊다, 그러면 실제 농사짓는 사람 죽 받아보면 10㏊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토 나눠주면 되는 거지, 직불제에 의해서 하는데, 5㏊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5㏊는 못 주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뽑아보면 할 수 있거든요.

농지원부에는 자기가 1000평밖에 안되어 있는데 상토는 2000평 탄다고 하면 그것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연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안되고 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