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반영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지난 7월9일자로 보직을 받은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명품도시 울주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발전 및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친화적 분위기 정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농어촌 정주환경조성 개발 및 가축방역 예방 강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2,104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1,455만5,000달러의 상담과 541만 달러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55개 기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5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28개 업체 5억2,8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34개소에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점 위생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1939개소의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울주음식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49개소의 식중독 발생우려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3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411㏊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1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작 및 과수농가 6580㏊에 친환경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4290㎡에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치술령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해 지난 5월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방파제 3개소를 보강하고 하구 준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을 추진하고 3193농가에 전화임상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2만8200농가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1600농가에 9500두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과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조성 6개소, 도시숲 조성 6개소, 12개소의 어린이 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간절곶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를 96% 완료하였고 공원내 녹지조성을 80%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구영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7월2일에 조성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673억5,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04억5,200만원과 예비비 11억3,600만원을 합한 789억4,000만원에서 631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300만원을 200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40억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20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21억7,3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8,400만원을 합한 23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3,500만원, 2009년도 이월액 4억8,500만원, 집행잔액 1억3,7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위생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2,900만원, 지출액 2억2,4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농산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198억5,3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7억6,6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을 합한 216억6,700만원이며 지출액 194억8,400만원, 2009년도 이월액 12억4,500만원, 집행잔액은 9억3,8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은 예산현액이당해연도 예산액 96억1,0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2억5,000만원, 예비비 10억8,700만원을 합한 139억4,700만원이며 지출액 107억5,100원, 2009년도 이월액 19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1,6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354억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2억5,200만원을 합한 407억3,700만원이며 지출액 309억4,000만원이고 2009년도 이월액은 80억9,3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300만원입니다. 910페이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10페이지 중간에서 912페이지 상단까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68억6,300만원이며 주요이월사유는 시기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공사중지,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2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등 8건으로 이월사업비 8억8,100만원으로 주요이월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기간부족, 동절기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은 어촌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총 6건으로 이월액은 4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10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1,600만원에서 4,600만원 수납하고 20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2009년 하반기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대환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앞서 지난 9일자로 승진한 것을 산업건설위원 모두가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을 하면서 상위직 부서장으로 바로 명을 받아 더욱 지역경제 업무가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울주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요업무상황 2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28개 업체에 5억2,800만원을 지원했죠?

예.

추진상황에 보면 기업현장 방문 애로 청취 100개 업체, 현장방문 50개 업체, 애로사항 처리 50건, 공장설립지원 140업체, 물론 현황을 보면 상당히 경제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김대환 과장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과장으로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을 28개 업체를 했다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나 울주군민들이 고용창출을 얼마만큼 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도 실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안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울주군에,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편성때나 보면, 경제과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울주군에 실업율이 실직자들 젊은 청년들 최대한 신경을 써서 놀지 않아야 한다, 농사 20마지기 짓는 것보다 청년들 한 사람 취업하는 게 소득증대와 울주군 인구 20만 증원하는 데에도 보탬이 있다 말입니다. 울주군에 가면 취직도 되고 생계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인식만 되면 울주군이 발전하는데 스피드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알기로는 몇 번밖에 안되지 싶어요, 군수님이 공장순회하고 현장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게, 몇 번밖에 안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과에서나 군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 인사하고 뭐 하는 시간에 실제로 뛰어야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상반기에 기업방문을 해서 55개 업체 애로사항을 50건 처리했는데 이 숫자 같으면 10분의1도 안되는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저나 군수님이나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울주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기업체에서 기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울주가 잘 사는 도시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반기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도 아실 겁니다. 온산공단에 공장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선해서 군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공장장님들의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월입니까, 7월달입니다. 왜 경제과에서 공장장들한테 실 없이 그런 이야기를, 6월에 한다고 약속해 놓고 7월에도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그 원망이 저한테로 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걸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협의를 해놓고 7월말부터 8월달에 공장에 휴가 기간이 되어서 대표들 CEO가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9월달에 하자고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한달이 급합다. 만나서 밥만 먹고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울주군민이라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취직하는데 30%면 30%, 인센티브 준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하루가 급하지 군수하고 공장장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울주군 전체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울주군이 된다 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면서 활성화하는 데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 예산편성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한다면 행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있는 거 돈 쓰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외에 생각을 해서 정말 울주군을 위한다면 생각과 기획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공장관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도 있게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해 놓고 공장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논 잘 해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13쪽에 11회 온산공단한마음축제 개최해 놨는데 남창재래시장에 행사하는데 1,500만원 예산 줬어요, 11년 전에 온산공단 세수가 얼마입니까, 그런 데도 10몇 년 동안 2,000만원이었어요, 올해 10% 올려서 했는데, 2,000만원할 때 언양불고기축제할 때 1,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7,000만원씩, 1억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형평성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산공단 주변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다가 더 많이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 압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 남창시장만 이렇게 업무추진에 넣어놓고 덕신시장이라든지, 덕신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덕신시장은…….

계획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넣지 않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장옥이 27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자가 안 들어와서, 지금 20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6월30일자로 정리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한마음시장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덕신시장과 한마음회관이 설계에 의하면 3층을 짓도록 증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층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쪽에 보면 효율적인 에너지지원 사업 해 놨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서생면 진하지역 도시가스 배관 공사 경동도시가스에서 2009년8월달에 완공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주변지역 서생에 전체 마을에서 우리도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할 때에는 향후 계획이 있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개 부락만 특혜를 주고 예산편성해 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신암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경동도시가스에서 진하마을을 공급하다보니까 여타 마을에서 많은 질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하마을에 중심선로가 들어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부담이 많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암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신암리가 들어가면 자연부락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지 경동도시가스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개인부담과 지원하는 것과, 개인이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은철 현재 진하 도시가스 주선로는 42억6,75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원전주변지역자금으로 8억6,500만원을 지원해서,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개인부담이…….

이은철 보통 150만원～200만원 보일러나 가스, 집 사정에 따라 거리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 150만원～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국장님 전입을 축하드리고, 김대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한성율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 내에 중소기업체, 대기업도 울주군에 몇 군데 있고 고용문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창출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기능요원 옛날에는 방위산업체 지원 근무자, 저도 최근에 지역 내에 그런 대상자, 주로 군대안가고 군대 기간 동안에 복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형태인데 이걸 원하는 학생도 있고 연령층에는 대상층이 원하고 부모들도 호응을 합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오경용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예도 있었습니다. 오 계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스템이 기능요원을 지정된 업체가 병무청에 등록을 하고 방위산업체에 현역 몇 급이라든지 방위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위산업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내에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군 관내에도 가능한 업체, 이것도 지정업체가 아니고는 무조건 선발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업체를 울주군 관내 대상층하고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군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대상층에 있는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1년전에 그런 얘기를 접했는데 대상업체가 병무청에 자체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가능한지 실사를 와서 몇 명 승인해 주는데 관내 방위산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상업체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 이병, 4급 판정, 산업인력기능요원으로 판정받은 것은 각 읍·면·동에 병무보는 데에서 조사를 하면 숫자가 나와집니다. 병무청에 들어가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매치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공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역관내에 있는 지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알선해서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최인식 위원의 취지 아닙니까?

예, 대상 업체와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관내에 이런 대상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울주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병무청에 이런 이런 요원들을 선발하겠다, 병무청에 등록을 해 놓고 2009년도에 몇 분기에 몇 명 요원을 뽑겠다, 병무청에 지정 업체가 요구신청서를 해 놓으면 대상자들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업체에 이런 게 있구나 자기들끼리 업체와 대상자와 연결을 해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정업체 대표자들을 한꺼번에 자리를 마련해서 울주군 관내에 대상자들을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110만 인구비율적으로 봐도 울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0%다, 군에 지정업체가 신청해 놓고 타 구에 대상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울주군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회사는 군 관내에 있으면서 기능요원들을 타 구에 뺏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군에서 대상업체 대표분들하고 중재역할을 하셔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0페이지 석유가스 취급판매소 지정현황 언론이나 주유소 협회에서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주유사업 진출하는데 반대를 하고 제도적으로 법개정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관내에 115개 주유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대형마트가 주유소 진출하는 것 반대한다 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든지 아니면 반대서명을 해서 군에 건의한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언양 메가마트인데 메가마트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유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신청은 없고 주위에서 농심에서 한다는 여론만 있으니까 군에 와서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구두상으로 했지 정식적으로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부산, 전주,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입안권이 있는 단체, 경북도나 도 가운데에서도 자치단체, 포항 같은 데에는 울주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법상 제한을 건폐율을 얼마만큼 낮추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주유소협회 115개 업체가 반대서명이라든지 반대건의서가 있으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 시에 통지를 했는지.

시하고 같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진단만 하고 지켜볼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하겠습니다.

시로 강력하게, 담당부서나 담당과도 있고, 대부분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수입금액이라든지가 서울 로 올라갑니다. 세수문제나 고용문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주유소협회와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군에서 그 사람들 협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7,246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웅촌에 성모의 집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사업비죠?

예.

현재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공장개설을 할 때 포장된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은현공단 공장이 몇 개 공장입니까?

200몇 군데 되겠습니다. 웅촌 전체가요.

진입로에서는 200 몇 개 안되겠던데요.

웅촌 전체적으로.

은현공단 진입로 말입니다. 222쪽에 있는 예산에…….

30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현공단에 진입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은현공단협의회에 공장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하고 기업유치단과 협의를 했다 말입니다. 할 때 포장을 해 준다면 이 도로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에서 현장방문가서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을 해 줬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동의서와 협의한 자료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의가 안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지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처분 결정이 되어서 청구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고연공단 가는데 협의 안된 부지 말씀이죠?

예.

고연공단은 삼창기업 쪽으로 하는 그쪽이 고연공단이고 은현공단은 이쪽이고.

오경영 은현공단은 다 끝났고 고연공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틀리네요.

6,5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고연공단.

고연공단에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제된 것 말고 6,500만원을 덧씌우기 한다고 했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느냐, 처음에 기업유치단이 있을 때에는 개인사유지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됐느냐는 질의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앞에 도로 안된 부분을 법적으로 말씀하는 거.

6,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고연공단 겁니다.

은현이 아니고 고연공단입니다.

고연공단 진입로 삭감부분입니다.

고연공단 들어가는 안에 길 연결 안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고 안쪽에 시멘트포장이 안 좋으니까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6,5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걸 왜 삭감했느냐 이 말씀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를 할 때, 결산 승인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위원들이 항상 집행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어떤 도로를 내든지 어디에 하더라도 명시이월 불용처리 안하는 방법이 뭐냐 사전에 도로를 한다고 하면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 동의서를 받고 인감을 받든지 뭘 받든지 받아서 확실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니까 돈이 남는 것, 명시이월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경제과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말입니다. 결론은.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지난번 사업단에서 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2억4,500만원 당초예산에서 3,000몇 백만원이 증액됐죠? 추경에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4,500만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470만원 정도 남아있고 2008년도에 해외시장을 가면서, 두 차례 갔죠?

3회 갔습니다.

아, 3회 갔습니까?

3회 15개 업체가 갔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잔액 이유가 갈 사람이 안 갔다든지 환율변동 때문에 3,200만원 1회 추경 때 증액시켜 줬는데 470만원은 갈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맞습니다. 2개 업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업체가 불참했습니까?

예.

아니면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갈 사람이 안갔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불참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시개단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작년거라 기억이 안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분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안 간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470만원 정도 남았지 싶은데요. 물론 담당국장님이 가시고 해당 과장님이 갈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나 며칠 전에는 군수님도 갈 수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의회는 안갑니다. 실제적으로 사업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 의원들이 대표로 가서 상황을 봐야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시장확장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고, 지난해 결산도 결산이지만 올해 추진업무보고 2009년도에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회 2개 지역 5개국 나와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107건에 상담액만 해도 2,100만 달러입니까, 상담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해서 실지적으로 계약을 하기까지 과연 몇 %정도, 상담금액은 이 정도 많아도 실지적으로 상담한 이후에 잠재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나서 계약을 할 수 도 있고 곧바로 바이어가 와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실지적으로 계약금액까지 군에서 과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약금액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담액에 계약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라도 안 데리고 가서 속이려고,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 성과를 의원들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데리고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으면 계약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상담비율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오픈을 다 안 시키겠지만, 10%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상담비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양장에 가더라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그게 상담금액이거든요, 2,100만 달러, 이게 얼마나 공허한 금액입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라도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있다, 상담비율에서 계약까지는 몇 % 정도 된다, 의원들이 안가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나 대표분들이 가면 그 정도라도 보고가 들어오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앞으로 기재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의원들 안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관공서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는, 공무원도 이 돈 가지고 집행이 안됩니다. 군 의원님이 같이 가시려면 별도로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셔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에는 대행사업비 가지고 의원들 가고 일반인도 갔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의원들이 갈 때에는 군 의회에서 별도로 해외출장여비를 계상해서 같이 가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같이 못 모시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이유로 해서 제도적으로 의회 경비로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의하나 의원들이 안가더라도 기본자료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간접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승인을 해 드릴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국장님 금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6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해서, 1인당 최고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최고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추경에 확보해서, 5억4,600만원 중에, 추진실적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30%만 집행하고 3분의2가 이월되었거든요. 이게 군비 아니죠?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국·시비인데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고용보험 자체는 청구를 해서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는 시에 선 교부를 받습니다. 만기가 되어야 고용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잡고, 시비나 국비 요청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보험 자체가 12개월분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실제 돈이 3월에 옵니다. 내년 3월까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분은 명시이월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12달치를 받아오면 실제는 3월 되어야 돈을 줍니다. 그러면 12달 하려면 내년 3월까지 해야 지급 되거든요. 12월말 되면 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익년도 3월까지 집행한다는 겁니다.

집행되었습니까?

다 되었죠.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3억2,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6월30일 현재, 뒤에 추가분은 바로 지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국제규격인증획득 지원입니까? 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표준협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반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사후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에 500만원정도, 회비 비슷하게 내야 됩니다. 한국표준협회의 사업부진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는 겁니까?

한국표준협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업체를 바꿔서 중진공에서 시행하거든요, 8개 업체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다가 포기했습니까?

하다가 12월 가까이 되어서 포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못시켰습니다.

2009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올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것만 이렇고 2009년도는 이월된 것이 아니네요?

예, 올해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수당에 상품권이 3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울주군 관내 전체, 대형마트를 제외한 일반가게에 신청해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가게나 음식점 이런 업체 명단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에 명단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해체되고 업무 전체가 경제과로 이관되어 왔을 때 울주관내에 용역비 2억, 2억의 용역비가 뭐냐 하면 울주군관내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용되어서 처리가 되었는지, 과에서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할 때만 해도 의욕적으로 난개발을 막고 여러 가지로 재정에 증액도 되고 고용창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2억이나 편성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편성할 때 는 산업단지조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2030년 중장기계획수립한 것, 거기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그게 맞나 이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난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 2030년 해 가지고 용역비를 거기에 해 버린다는 것은, 그때 본 위원이 예산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몰라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예산집행 과정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공장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매스컴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신문에 나는 일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장관리 시설비, 2회 추경에 덕하시장, 곡천, 언양시장, 덕하시장 이래 나와있는데 덕하시장 화장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사유지인지.

구 화장실은 사유지고 신축은 군유지입니다.

신축 화장실이 시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불편함은 없는가요?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유지에 있던 화장실은 그대로 있습니까?

사유지 화장실은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이 20.6%나 되고 불용액이 5.8%, 전체적으로 20몇%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요업무추진사항 39페이지에 모범업소 일본연수를 13개 업소가 갔다왔다고 했죠? 명단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공중위생 관리해서 위반업소 있죠? 10개 업체 중에 영업정지가 5개 되고 개선명령 5개 되는 것 있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에 금년도는 아직 식중독 때문에 신고나 민원 들어온 것은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발생이 우려 되어서 사전에 점검결과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9쪽에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추진사항에 보면 모범업소 위생서비스개선을 위한 해외연수가 2009년4월6일에서 4월9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네요. 모범업소 13명하고 관계공무원 1명해서 14명이네요, 예산은 보지 않았는데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70%가 지원이고 30% 자부담입니다.

3,200만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위생서비스개선을 위한 해외연수에 1,1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처음한 겁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모범업소라든지 울주군 요식업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해외라든지 더 좋은 곳을 개발해서 음식문화가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좀더 발전되고 깨끗하고 맛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42쪽에 공중위생관리 있잖아요. 진하해수욕장 쪽에 특별히 지도나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윈드서핑하기 전에 사전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위주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에 임박해서 다시 점검을 실시했고, 진하뿐만 아니라 인근 온산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자유업이니까, 자율적으로 하니까…….

표시는 확실히 해 줘야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가격은 자율입니다.

표시는 해 줘야죠. 그러니까 바가지요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하를 찾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죠.

가격까지 통제하도록 법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 5만원 짜리를 7만원, 8만원 받는다든지, 과일 하나라도 수박 1만원 짜리를 2만원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번 지적 받고 건의되는 부분이 가격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협회에서 적정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간혹 해돋이 때 보면 너무 비싸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데, 또 요즘 해수욕장 개장할 때 비싸게 받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제오늘이 아니라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위생관계로 각 읍·면에 지도나 단속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

활동에 성과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2007년까지는 9명인데 점점 강화를 해서 올해는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이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6명인데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올 3월에 학교주위에 보호구역이 생겨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고 각종 자판기라든지 식중독, 불량식품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생과 지도팀 3, 4명으로는 이 넓은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없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 관내에 집단 급식, 공장을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합니까? 연간 몇 번 합니까?

1년에 2회씩 하는데 올봄에도 큰 집단급식소는 다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소관이지만 학교급식소도 점검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소는 우리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협조가 오고 해서 점검도 하고, 도마나 손의 세균검사를 병행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잘된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열악한 데도 있고 특히 집단급식소가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배탈이 나면 수출산업이라든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야 되고, 일반음식소보다 더 한 게 집단음식소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이야 영양사나 시스템이 잘되었다고 본다고 해도, 큰 회사가 들어와서 지을 때 되면 건축하고, 가건물을 해서 이런 식당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 노가다를 하는 데 보면 함바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 그게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조치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하기는 일손이 달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를 안 취하고 거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관의 책임이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찾아서 하기에는 일손이 달려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예방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에는 식중독 관계로 불상사가 일어난 예는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모범업소 13명하고 공무원 1명, 이행 되었죠?

올봄에 갔다왔습니다.

공무원은 누가 갔다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연수성과에 대한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연수보고서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연수평가가 있을 건데 과장님, 연수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연수를 간 13명은 언양 봉계불고기특구 일부하고 강양 회단지 몇 분하고 모범업소 지정된 업주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생담당이 인솔해서 같이 가셨는데 일본 음식소 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회라든지 불고기 이런 것이 일본만큼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계량화는 안 되어 있는 부분, 3박4일간 연수 갔다왔는데 너무나 연수일정이 힘들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넘게까지 많은 업소를 보려니까 힘들고, 쇼핑도 한번 못하고 쉬지도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던데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위생을 좀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조미료를 자연조미료를 개발해서 인공조미료를 적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회의 계량화, 이건 잘 안 됩니다. 도다리 한 접시 달라하지 몇 ㎏ 달라 이렇게 잘 안되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 두부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잘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발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사람 말을 들은 결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10여년 전에 스페인 쪽에 가보니까 에스파냐에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매운 음식이나 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결합을 시켜서 잔치국수나 막국수를 좀더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탈 아시아화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정말 심도 있는, 관광을 배제한, 울주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보고서나 사진첨부, 담당계장님이나 참가한 업체 주인들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연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가본 것 같이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70대 30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대4입니다.

그정도 군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수성과는 참가한 업주들이나 그 이후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2010년도는 어느 나라를 지정하고 인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건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갔다오면 돈을 쓴 만큼 이분들이, 전체 음식점이 2600개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될지, 다 견학은 못갔다오니까 제한된 인원과 경비에, 분명히 일본 갔다오면 일본 자체가 음식의 청결이나 접대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안 갔다온 사람들 업소 주인들에게 홍보를 하느냐,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느냐가 군의 역할이 아니냐 보는데, 과장님도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넓게 홍보할 수 있는, 참여하지 않은 주인들에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음식점 위해 해충 방제사업, 2009년 신규사업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런 모범음식점하고 특별한 지역에, 특구지역 같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사업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소에 2개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13만원짜리 2개를 234개 업소에 주는데 2개를 주는 것 보다 하나씩 주더라도 업소 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 한 업소에 2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벽걸이인데, 파란불이 있어가지고 탁탁하고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또 물에 빠져 죽는 것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불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도등이 있어서 벽에 걸어놓으면 유해곤충이 좋아하는 파란빛 파장이 나오니까 날아가서 들어가면 안에 붙는 리본이 있습니다. 거기 붙어버립니다. 이게 1개가 20평정도 커버 됩니다. 주방입구나 큰 홀에, 보통 음식점이 2,30평 넘습니다. 주방이나 홀 쪽에 하나 놓고 방에 하나 놓고 해서 2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9만원은 군비로 주고 4만원은 자부담입니다. 2개면 8만원입니다. 영세업소에서는 꺼립니다. 영업이 잘 되고 모범이 되는 업소부터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영세 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잘 죽더라, 농촌에 가든이 있는 곳은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난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본격적으로 날파리가 날 때 되어야 됩니다. 장마끝나고 올 여름을 지나봐야 성공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234개 업소에 지급은 다 되었습니까?

예.

이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든지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간혹 자기부담을 겁내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웃에서 모범업소가 아닌 사람이 우리집에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를 해서 성공리에 다 달았습니다.

이것도 2009년 8월, 9월까지 지나봐야 성과를 알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우특구지원에 대해서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도축 장려금 있죠. 금년에도 시행할 건데 금년에는 관내 소가 확실히 도축되는 데 지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언양 직동에 도축장 올라가는 곳을 보면, 지난번에 장흥에 가보니까 고기 는 따로 팔고 구워 먹는데 따로 있던데, 그게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학교급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1일 500명에서 1000명까지 손님이 오는 모양인데 그로 인해서 언양이나 봉계 홍보도 되겠지만 고기가 암소가 아니고 거세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언양 불고기, 봉계 불고기 질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개인이 영업하는데 좋은 것 하라 나쁜 것 하라 못하겠지만 그런 불고기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언양불고기는 옛부터 암소불고기를 해서 질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안 좋아버리면 불고기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홍보는 좋은데 질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73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30만원 지출했었죠? 집행잔액 100만원이 남았잖아요, 남은 돈이 포상금입니까? 100만원이 왜 남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만원은 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보통 8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포상금이거든요, 고발을 해서 맞으면 포상금을 주는데 지난해는 한 건도 없어서 지출 못했습니다. 그게 100만원이고, 630만원은 소비자감시원이 하루 활동하면 수당이 4만원입니다. 630만원은 활동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입니까?

아까 76명 그 사람들입니다.

명예감시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라고 해서 무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76명인데 20일만 합니까?

법상 5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잡았고, 76명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프로젝트 모집했는데 인건비를 다 줄 수 없으니까 그중에 활동력 있고 시간이 많은 24명을 희망프로젝트팀으로 전환해서 그 돈으로 24명을 쓰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날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중에 식중독 위험이 있다 싶으면 지도팀에서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팀 몇 명 나오십시오.’ 언양시장이나 삼남 하루 돕시다, 이렇게 하고 서생 있는 사람을 두서까지 오라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진하에 한다면 근처사람 오라해서 띠를 매고 플랜카드 해서 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고발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약 50일 활동할 수 있어도 수당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할 때만, 특별히 필요할 때만 모집해서 하고, 수시로 모집해서 하지 연중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감시와 홍보를 같이 합니다.

인원은 증원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76명도 수당이 많기 때문에 24명을 희망프로젝트팀으로 넣어서 24명은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106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관리하는 것이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8,137만8,75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83억2,031만4,140원이고 지출액은 7억2,432만8,000원, 지출결산에 있어서, 108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현액이 2억659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20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405만6,200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 관계 내용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를 안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내겠다 합니다. 어떤 업소에 한 달동안 영업정지하겠다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하루 10만원, 한 달 같으면 300만원 과징금을 내겠다 합니다. 그 과징금 중에 군수입은 60%, 300만원 중에 180만원은 군수입이고 40%는 시 귀속 기금이 됩니다. 과징금 수입 60%가 모아진 것이 2억 몇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3만원 지출한 것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위원이 10명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니까 그분 올 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 해 7회하게 되어 있는데 4회 밖에 안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 203만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지출이 안 되네요, 다른 식품에 장려금으로 줄 계획은 없네요?

시 40%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면 연 2%로 업소에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줄 때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만 해 주면 시에서 신용도라든지…….

기금 조례가 있죠?

예, 저당을 잡고 합니다.

2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을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울주군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줍니다. 농산과에서만 마을회관으로 하는데 일반예산 가지고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면 예산에 편성 안됩니다. 마을회관도 업무가 총무과에서 있다가 복지과로 넘어갔죠?

예.

왜 그렇게 갔느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회관으로 하지 말고 내외양경로당이라든지, 이름을 바꾸세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70% 국비, 15% 시비, 군비가 15%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문화복지 해서 마을회관 또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을 얹을 때 마을회관 이름으로 얹어서 계획수립을 했고 시설 전체는 경로당 형태로 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형태로 시설물을 짓습니다.

이름은 경로당으로 붙여주세요.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추관계인데,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부추가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범서에만 국한해서 부추관계를 배려를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웅촌에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웅촌은 얼마 정도 하고 범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울주군 안에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28농가에 4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울주군 안에 선바위 부추로써 범서농협에 가입되어서 선바위 부추작목반의 경우에는 13농가에 19㏊이고 태화강작목반이라고 해서 중앙농협입니다. 웅촌하고 전체는 중앙농협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앙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5농가에 23㏊가 되겠습니다.

웅촌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울주군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서같은 경우에는 범서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선별장과 집하장 포장기, 컨베이어 저온시스템을 지원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웅촌에는 농협이 중앙농협이 되다보니까 울주군농협이 아니다 말입니다. 차라리 웅촌농협이라고 하면 부지는 웅촌농협에서 제공하면 이런 시설들을 할 수 가 있는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웅촌에는 뭘 해 줬느냐 하면 각종 친환경 자재를 살포하는 방제기와 부추결속기 8농가와 수막시설 난방 두 농가, 차광시설 네 농가, 웅촌에는 개별적인 농가에 해 주고 범서는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앞으로 웅촌도 그런 유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해 줄 것은 같이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태화강부추작목반에 가입됐나 보니까 중앙농협이 전국에서 신용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경제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장재라든지 퇴비라든지 다른 농협에 비해서 배로 지원을 해줘버립니다. 만약에 범서농협에서 한 농가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2,000원씩 지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웅촌에서 너희끼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웅촌농협이 주관하면 더 많은 혜택을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범서농협에서 범서에 부추하는 농민들한테는 비교도 안되게끔 우리가 불이익을 줍니까? 우리가 맞춰줘야죠, 중앙농협처럼.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범서농협도 자기들이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 중에 중앙농협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신용사업 시내에 은행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그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서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증액시키고 범서농협도 같이 증액시키고 맞추고 웅촌도 같이 맞춰져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생산하는 걸 중앙농협에서 한다면 폐기처분한다든지 등한시한다든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차원밖에 더 되나요. 거기에 뺏기고 있다는 실정과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안에 군비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됩니다만 범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집하장이나 이게 전체 예산이 시비가 1억6,400만원, 군비 1억6,400만원 중에 70% 가 범서농협에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웅촌에 태화강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웅촌농협이 범서농협처럼 작목반을 구성해서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촌이 그런 데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협의를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지역농가들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 가지고 서울 시장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농협이라고 했거든요, 중앙농협이 회원농협입니까? 울주중부에 있는 중앙농협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농협입니까?

아닙니다, 중구에 있는 중앙농협입니다. 박인협 조합장님이 운영하는 중앙농협입니다.

회원농협에서 실시한다고, 중앙농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9쪽에 보면 농업인 및 여성복지향상 했는데 이건 칭찬하는 겁니다. 자녀들 출산하고 도우미 오면 보름동안 해 주고 가거든요. 우리는 출산 전후로 180일간 중에서도 30일간 도우미가 와서 해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결산서 242쪽, 243쪽 이수선 위원이 말씀했지만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이 9억3,854만9,430원인데 97년도 결산승인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집행잔액이요?

예.

그거까지는 제가, 97년도는 어려운 게 농업기반시설팀이 농산과에 있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액이 320억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순대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244쪽 하단에 농업인자녀지원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있잖아요, 10억2,980만원입니다. 그죠?

1억2,900만원입니다.

아, 잔액이 1억2,596만1,560원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사실은 국비와 시비가58% 지원이고 군비를 42%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농림사업신청을 합니다. 매년, 2010년도 사업을 올해 1월달에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고등학생을 760명 계상해서 신청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대로 내려오면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모자라면 다시 군비가 되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760명 정도 해버렸더니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국비지원사업은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가 안돼서 결산추경 때에는 삭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남는 겁니다.

욕심에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국비는 중간에서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못가거든요, 내시가 안 오면 못 가기 때문에 군비까지도 결산추경 때 못가고 놔둔 사항입니다.

실 예로 1분기에 학자금을 얼마 줬느냐 하면 62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분기에 74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3분기에 76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4분기에 77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최초에 얹을 때에는 760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1분기때 622명이 됐고 2분기부터는 740명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 차이에 따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농촌일손돕기지원에 있어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이죠? 지출액이 45만원밖에 안됐거든, 어떻게 85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너무하잖아요,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새 농민들이 다 기계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벼베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인력지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일손 돕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점심값이거든요, 작년같은 때에는 몇 년만에 처음 풍년이 있었고 재해도 없었고 재해가 있게 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사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벼도복 세우기라든지 과실 따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놔두면 지주가 할 거라고 농산과에서 신경 안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데에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왔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회사같은 데에는 민폐 안 끼칠려고 전체 점심준비까지 해 옵니다. 45만원이 뭐냐면 한 번도 안 써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국 직원들만 삼남에 가서 배 수확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50명, 참여하면서 그날 식비입니다. 2007년도 같은 때에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웅촌에 벼세우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려면 11월에 예산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12월달에 재해처럼 눈이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우수가 찢어진다면 재난기금가지고 일손돕기 오는 사람들 급식비 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일손돕기 이 금액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태풍도 없고 눈도 적게 오고해서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그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농업복지인프라 확충 있죠, 9억7,591만6,000원, 집행잔액이 2억8,109만7,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크거든요.

이것도 어느 게 많이 생겼느냐 하면 246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여기에서 2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수하는 농가들은 다 아실겁니다. 농작물재해 보장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농가가 50% 부담을 합니다. 농가 부담분 중에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40～50%밖에 가입을 안합니다. 저희들은 43%쯤 가입을 했거든요.

연연세세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해 남습니까?

예,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이게 50대50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자본금 있죠?

그 사업이 이겁니다. 2억8,000만원이나 되다보니까 그 위에 2억8,100만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농촌일손돕기 9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지출이 많이 안됐다는 문제는, 과장님 올해에도 있지요?

예, 올해에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어떤 면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많이 있을텐데 농촌에 한참 모심기나 가을에 일손을 독려해서 거기에 식사나 간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눈 올 때에는 재해로 봐야지 농촌일손돕기에 간식비나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앞서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이걸 직접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합니까?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을 통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에도 보니까 농협에서 몇%, 군에서 몇%, 자부담 몇% 하는 거거든요. 이걸 농가들이 잘못 생각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전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잘못하면 보험회사에서도 두 기관에서 보험비를 지원해주니까 보험비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마는 민간자본보조금이 각 과에 과목마다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엄청 납니다. 전체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잘못하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약관이 애매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받는 부분이 보험회사와 농가와 상대했을 때 농가가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에서 물론 농민하고 계약하겠지만 그것도 약관이나 이걸 참고하셔서 지원할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난번에 낙과되면서 보험수령하려니까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20%자부담 보험료가 있고 30% 자부담 보험하는 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반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농협공제에서만 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부나 시나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도 일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1년에 몇 십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한 해 지나고 나면 자동차보험처럼 소멸되거든요, 이러니까 가입안하려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업은 올해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도구분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게 시행이 아니고 시책사업입니까?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은 뭔가 하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1차산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전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사업이 뭐냐면 농산과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 축수산과에서 국비지원받는 것, 산림공원과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안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010년도에 받기 위해서 2009년도에 사전 과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2010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를 보면 327억 되거든요, 이 금액이 2010년도에 필요한 사업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327억인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26개 사업에 울주군 안에만 327억을 신청했는데 울산광역시의 농협심의회 개최결과 토양계량지하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과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시설해서 10억을 시에서 별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327억 이 금액을 과장님께서는 농산과나 산림과나 수산과 관련 업무 중에 항상 연연마다 사업예산을 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2009년도에도 농림수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런 식으로 신청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가 334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 금액이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농업기반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나 국비지원 받는 것은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받을 사업할 내용을 1년 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려면, 내년도 사업을 왜 올해 1월달에 신청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국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7월달에 예산편성 자료를 내줘서 9월 정기국회 때 내년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하려면 읍·면하고 자료를 받아서 8월까지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하듯이 국비사업도 1년 전에 받는다는 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5월까지 농림부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고 일반 국비사업도 전부 다 1월부터 5월까지 는 각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5월말에 재경부에 넘어갑니다. 재경부에 넘어가면 재경부에서 6월 한 달 심의해서 7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비사업은 5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337억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편성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농정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사업배분도 할 것이고 무슨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정할건지, 이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고유권한을 떠나서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12개 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배치할 거다 이런 기회에 계획을 어떤 경우에라도 2010년 사업 같으면 2009년도 올해라도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26개 사업이고 12개 읍·면에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한번 언급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런 1년, 농림수산분야에 국비신청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1월이나 연말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도 99개 사업이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 사업을 올해라도 의회에, 아니면 그 형태가 아니고 서면으로라도…….

그러면 저희들 책자가 있으니까 농림사업 심의를 할 때…….

다 해놓고 나면 의회에서 요구한다든지 요청할 시기가 지나니까 할 필요도 없고 되기 전에 만약에 범서지역에 농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느 정도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있다, 의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은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매년 1월에서 2월10일까지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다 공고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사업시설, 공공사업시설이 뭔가하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53개 해서 전체 162개 사업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책을 묶어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농정심의회도 산건위의 의원님 두 분이 농정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심의를 하기 전에 책자를 사전에 제작하니까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서울 가락동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부추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고 울산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지역이라든지 각 처에서 올라오는 부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어떻다 치더라도 각 처에서 올라오는 부추에 대한 특징, 울산부추같으면 어떻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언론이나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 보면 소비자들이라든지 경매 도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부추가 어떻다, 울산부추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건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울산부추가 서울 가락동시장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락동시장의 경매들어가는 전체 물량 중에 35%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추의 95%가 가락동시장에 올라가고 5%정도는 우리지역에 유통되고 있는데 전체 가락동시장에 올라가서 상인들이 울산부추를 좋게 평 하는 이유가 첫째 부추 특유의 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난답니다. 또 부드럽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지역에서 올라가는 부추는 울산시 시중에 팔게되면 소비자들이 안 사갑니다. 울산사람들은 소나무잎처럼 농가에서 좁은 걸 부추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 쪽에 올라가면 좁은 것은 부추는 아니고 넓고 길이가 한 자 정도 참부추를 선호하고 있고 또 조건이 좋은 게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따뜻합니다. 이름난 게 뭐냐면 여름철에 노지에서 생산될 때에는 울산부추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류비 때문에 경기도 노지 것 파는 것과 여기에서 하우스해서 물류비용 들어가는 것 하고,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 5월달까지는 따뜻하니까 다른 데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기온이 따뜻하니까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으로 우리 지역의 부추가 향도 좋고 해서 많이 선호합니다.

과장님이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가락시장에 가니까 경매·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가도 높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수성은 충분히 입증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도매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게 짧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잎은 넓다고 하는데 길이가 짧은 게 단점이다, 그래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제때 물 공급이 안된다, 순환시설로 해서 적정하게 뿌려주는 시설이지 싶은데, 소비자들이나 경매업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범서농협같은 경우에 집하장이나 선별장, 포장지 4대, 컨베이어 내용 중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막설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범서 선바위 부추단지에 수막시설이든 또는 관수시설이든지 해서 관정을 2개소 확보해서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그게 아직 모자라는 모양인데요.

이 사업도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하고 단일화돼야 자동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이라든지를 개발해서 품질이 좋은 걸 생산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에서도 그런 요청을 안하던가요?

작년도에 2개소를, 작년 12월에 사연쪽에 한 군데, 구영쪽에 한 군데하고 각각 한 공씩 8,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지원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리시설 이거하고 108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여기에 보면 관정이 농업용이 농산과에서는 219개, 건설과에서는 228개, 양수장도 농산과에서는 82개, 87개, 이거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요.

관정하고 양수장 부분은 자료가 처음에 우리 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일부는 넘겨주고 관정하고 양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정 일부가 10년～15년 이상이 되어서 폐지 신청을 하는 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산에도 보니까 3개소가 수원이 고갈됐다 폐지를 해 달라.

그러면 폐지 신청하는데 농산과에서 폐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농지기반팀에서는 안했다 말씀입니까?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판단입니다.

양수장도…….

건설과에서 양수장하고 관정을 자기들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니까 그쪽에 자료가 우리한테 완전히 이관이 되면 우리는 시설물로 잡고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일치가 돼야 한해 대책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거나 되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샘 하나 가지고 이쪽에는 두 개고 이쪽에는 세 개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 결산서 268페이지 화훼하고 과수나 지역명품 발굴해서 3억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전체 다 사고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된 게 1회 추경 때 시와 군이 각각 30%씩 60% 보조 해주고 자부담이 40%인 울산원협에서 웅촌 대복에 건립하고 있는 배즙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56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금 있죠, 2008년도 연말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군에서 환수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쌀소득특별조사에 의해서 예비비를 조사하는 인력 4,840만8,000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읍·면에다가 2명씩 해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3만1499명이고요, 전체 필지수가 14만549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부적격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305명이 되겠습니다. 420필지가 되겠습니다. 305명에 420필지, 그중에 관내에 경작자가 114명에 79필지, 관외경작자입니다. 관외경작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191명에 34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내경작자인 114명에 대해서 5,4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107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7명에 400만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4차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검찰청에 이 사람들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직불제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십니까? 임대차 계약을 받아야 된다든지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있던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농민들이 해야 될 부분과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직불제 등재하지 못할 농가들이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직불제 신청을 안했을 때 상토나 부직토나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까지 상토, 부직포 모든 자재지원은 순수하게 직불금 수령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데 왜 지원이 안되느냐 연접으로 예를 들어 두동 같으면 두동하고 내남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접되어 있는 곳에 울주군 사람들이 그쪽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토라든지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불제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걸 다 신청을 받는다면 확인이, 이장들이 확인을 해주긴 해 주겠죠, 읍·면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실지로 내가 짓든 안짓든 신청해 버리면…….

논농업직불제 신청에 의해서 방침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상토나 이런 직불제 신청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작년에도 직불제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 제도에 의하면 직불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외지인하고 임대계약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임대계약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직불제를 신청하기가, 실지로 내가 농사를 10마지기 짓는다면 남의 농사를 5마지기 지으면 5마지기는 직불신청을 못 한다는 제도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10마지기 짓는데 5마지기를 남의 농지를 지었다, 작년에도 그 분들이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울주군 안에 같은 마을에 있으면서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작년에는 내 앞으로 신청이 됐는데 올해는 직불제 신청을 안한다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토를 어떻게 지급할까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