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6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환경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강춘태위원

환경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재무과에서 산림 수의계약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도시산림과 일이지만 지금 먼저 오늘 환경과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산림과장을 출석시켜서 먼저 도시산림과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환경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재무과 소관부터 먼저

강춘태위원

도시산림과장을 불러서 수의계약 문제에 어제 재무과장 이야기로는 도시산림과 계약이 산림조합하고 관계가 8,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면 강춘태 위원님 도시산림과장하고 재무과장을 같이 불러 달라 이 말입니까?

강춘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만이 대질이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장 이해를 해주시고 재무과장 또 도시산림과장을 불러서 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시산림과장하고 재무과장 같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장시간 감사 보고에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다시 감사장에 오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제 산림조합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문제로 인해서 산림조합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의계약 한 이 자체가 너무 건수도 많고 금액이 크다. 2008년도에 9건에 대해서 14억4,954만9천원이고, 2009년도 상반기인데 불구하고 13건에 13억5,000만원 이상 되고, 합계 27억9,900만원 약 28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누차 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에서 8,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속기록도 빼놓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떠나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8,000만원 이상을 도내 입찰을 하면 저희들 군에 있는 인부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한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여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저희들이 도시산림과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에 하여튼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강춘태위원

어제 말씀하고 위원장님 어제 속기록 되어 있는 것 한번 열거해 주실랍니까?

수식

신수식위원장

지금 속기록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뿐 아니고 산림사업 업체가 법인이 본 군에도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논리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속기록을 빼보면 정확한 과장님 답변이 안나오겠습니까, 나오는데 8,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숲 가꾸기 사업만 그다음에 임도라든지 이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인부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도내 입찰을 하면 상당히 입찰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법령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법인이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천상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7억2,000만원 13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큰 법령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법령에는 그러한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자료를 우리가 하나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번 우리가 매미 발생했을 때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하고 빠른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강춘태위원

법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를 들어서 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법령에 아무리 이렇기 기재가 되어 있다 해도 형평성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몇십억씩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당시 계약법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아마 매미 때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매매 때 이야기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법령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에 기재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미 때도 지방자치 업체를 그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도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때도 여하튼 긴급을 요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또 그때도 법령 자체에 자치단체장으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아니고 1년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춘태위원

1년에 이야기를 안합니까, 2009년도 상반기인데 2009년도에 13건 2008년도 9건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009년도에 상반기에 한 이유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강춘태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제일 문제는 수의계약을 8,000만원 속기록을 빼도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8,000만원 이하 이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이 나온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도시산림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우리 법령 한도 안에서 도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일단 속기록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항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대행을 맡긴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에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대행을 하게 하거나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실시한 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 용어가 다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아는데 산림사업의 대행이고 이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항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법 조항은 없는데 그 법 조항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계약법 아 항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 항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계약법에는

효곤

김효곤위원

계약법령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효곤 위원님 계약법 빨리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지금 속기록 준비하고 있다니까 어제 과장님 8,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8,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8,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한다는 법령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계약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쟁입찰하고 계약방법에 소액 수의입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권유관위원

그래 가만 있어 보세요. 법령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 조항을 요구했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에 없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법 조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져오십니까, 그리고 속기록 나오면 이야기할 요랑하고 어제 읍면에 수의계약 자료 어제 안맞다고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지요?(예) 아침에 담당주사하고 확인했는데 안맞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감사기간이 2008년도 7월1일부터 현재까지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올해 2008년도는 두고 올해 것도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잘못했든지 읍면에서 잘못했든지 자료가 어디에서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벌써 감사장에서 그 법룰이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엉뚱한 것 갖다놓고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이래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 유치원 아들 시험쳐 가지고 내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갖다가 어디에서 잘못되어도 군에서 잘못했지 않으면 면에서 잘못해도 잘못한 것입니다. 확인을 안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하고 시차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권유관위원

담당주사님 아침에 확인한 내용 말씀 한번 해보세요.

두철

성두철경리담당주사

권유관 위원님 말씀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할 시점에 계약담당자들이 전부다 교육을 가버렸습니다. 교육을 가서 자료를 잘못 뽑아 가지고 다른 자료를 보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했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경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잘못되었지요, 교육을 갔거나 어디로 갔거나 이유가 핑계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두철

성두철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우리 도시산림과장님을 출장 가셨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고 계시는 중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창녕군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현재 근본 자료를 볼 때라도 설사 법에 계약이 8,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우리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또 하나 의혹을 저희들에게 낳게 하는 것은 8,000만원 이하의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과 같은 유사한 업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 관련해서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러면 천몇백만원짜리 천만원 이하의 건도 지금 보면 자료상에 3건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많은 금액이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나머지 작은 건수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골고루 주어야만이 우리 관내 업체가 골고루 발전되고 지낼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천만원 이하짜리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구자천위원

지금 유인물 33페이지 중에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일단 현재 2009년도 수의계약 현황 2,000만원 미만에 이런 산림조합에 가 있는 3건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그렇게 밖에 줄 수 있는 없었고 산림조합에 많은 금액을 준 것 같으면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또 유사한 업체에도 같이 균등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세 가지 계약을 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공감은 갑니다. 그것은 확인을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방금 우리 도시산림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출장 중인데 의회에서 불러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시산림과장님이나 재무과장 같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일단 출석을 했으니까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은 이 수의계약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본 도시산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도시산림과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도시산림과장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도시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닌데 먼저 바쁜 시간에 출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확실한 진위를 담당과에서 더 잘 알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어제 재무과 보고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산림조합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약 28억 정도가 수의계약 된 진위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산림조합이 하나의 법인이지만 한 법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이 있고 해서 출석했는데 이 산림조합 뿐 아니고 산림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본군에는 서너 군데 더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산림조합에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에 대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법령 근거라도 있는지 조금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법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도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0만원 이하 되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많게는 2억 이상, 또 1억 이런 것이 산림조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원인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출장 관계로 빨리 못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2009년도 2008년도 숲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근 2,000ha가 되는데 2009년도에는 17개 지구에 1,731ha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완료가 5개 되고, 진행되고 있는 13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관내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관내 업체는 우리 산림조합하고 주식회사 천상이라는 고병회씨가 사업하시는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조합은 작업인부가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인부를 확보하고 있고, 천상은 인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주면 처리능력이 안됩니다.

강춘태위원

처리능력이 안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주식회사 천상입니다. 그래서 이 또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조합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25조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하고 주식회사 천상하고 계약을 한 관계로 타 지역에는 공사를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천상하는 법인에서는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천상에서는 올해 한 것이 3건을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대조적이다 그렇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데 인력 확보 면에 보면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사업을 할 능력이 이 정도 하면 적당한 그런 능력이 됩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상하는 법인체에서는 산림조합과 같이 큰 사업을 주어도 할 능력이 없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일 문제는

강춘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인력하고 자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림조합만큼 인력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실과별로 듣고 현지확인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께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제부터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아주 쉽게 말해서 헷갈리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8,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해야 되고, 8,000만원 이상은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예,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담당주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8,000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관내 입찰은 관내 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8,000만원 이상은 도내 입찰이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계약을 못할 것 아니냐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자가 못할 것이니까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했다 이런 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인데 자꾸 8,000만원 이상은 조합하고 수의계약 해야 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또 8,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왜 자꾸 그래 이해를 못하도록 법령이 어떻고 법령을 내놓아라 하니까 법령도 안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학하게 과장님 여기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저가 다른 자료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 도시산림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산림과장님이 말씀한 그대로 어제는 저가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이 약 1시간 정도 넘게 있어야 우리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재무과장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고 더 출석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춘태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 마지막날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또 현지확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토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과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서쪽에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주사 노홍석 계장입니다. 수질대기담당주사 김석연입니다. 폐기물담당주사 이진규 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백연 계장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김종원 계장입니다. 우포늪담당주사 성영경 계장입니다. 생태관광T/F팀장 우경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먼저 과태료 부과건수가 195건이고, 2009년도는 42건인데 이것 차이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파파라치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고 너무 안좋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관내 사람만 신고하도록 강화함으로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는 신고를 안받은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올해는 신고대상을 제한시킨 것이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권유관위원

관내 거주자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거주만 신고토록 하고 부산이나

권유관위원

관외는 안받았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서 상습적으로 신고 들어와 가지고

권유관위원

이것 자료 내용이 신고 건수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행정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포함되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포함된 것입니까?(예)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구분한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가 2008년도에는 160건 미납이 45건인데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이 부분은 독촉장을 보내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파파라치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느니, 또 과태료 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신고한 사람이 근거자료를 제출 안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근거자료를 제출해도 내가 안그랬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몇 차례 독촉공문을 보내고 안되면 압류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독촉장만 보내고 해가지고 될 일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사람들 신고한 사람들 포상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갔지요?(예) 포상금 나갔으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독촉장만 보내고 재산추적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앞으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2009년도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는 27건 징수했는데 15건이 미납인데 이것은 미납 15건이면 반도 넘는다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행정에서 단속한 건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로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보여 주세요.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빵구집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가입니다. 농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우포생태관입니다. 가장 친환경을 중요시해야 될 생태관에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우측에 쓰레기 봉투 재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치웠겠지만 14일날 본위원이 가서 확인했는데 타이어하고 그냥 있습니다. 쓰레기는 치웠는데 쓰레기도 저렇게 관리해서 안됩니다. 지금 읍면에 각 리동에 보면 쓰레기 보급된 것이 있는데 저것이 뭡니까? 봉투에 담아서 재어놓고 여름에 파리떼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치울 때까지 미관상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데 보기 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이어 같은 것은 그냥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관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배수로에 좌측에 풀 있지요. 아래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풀이 웅성합니다. 바로 우측에 여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풀이 웅성한데 차에서 내려서 다 보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자들 많은데 뭐합니까? 산 밑에 얼마 아닙니다. 이런 것 여름에 깔끔하게 제초작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환경과에 담당계장님들은 여러분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단속 건수가 전부 파파라치에 의해서 다 해서 포상금을 단속을 하는데 도로가에 저런 식으로 타이어하고 쓰레기가 늘려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각 읍면에 저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관내 각 읍면에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창녕군이, 그리고 우포늪 생태관에 쓰레기 관리하는 타이어 재어놓고 지금도 있어요. 14일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것은 문제입니다. 관외 파파라치 건수는 안받고 포상금 나간다고 안받고 해서 2009년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러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안나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따오기 번식 개체수 사육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따오기 50에서 70개 개체수 확보 후 우포늪 방사 했는데 지난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때나 100개체수 되면 방사한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후에 따오기 산란이 숫자가 많았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마리 죽어가지고

권유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오늘 아침 조간지에 봤는데 따오기 산란이 몇 차례 되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세 차례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첫 번째 몇 개 낳았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세 개

권유관위원

두 번째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네 개

권유관위원

세 번째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세 개

권유관위원

총 10개네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몇 마리 부화되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첫 번째는 한 마리

권유관위원

한 마리 부화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두 번째는 두 마리

권유관위원

세 번째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한 마리

권유관위원

전부 인공입니까, 자연부화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반은 인공이고 반은 자연부화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자연부화든 인공부화든 알 10개에서 4마리가 부화되었다는 것은 50%도 안된다 아닙니까? 반도 못 했는데 이것은 중국에 전문가가 와 있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중국에 전문가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자연부화를 하다가 인공부화로 옮기고 이렇게 한 일도 있지요.

어미가 알을 쪼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인공부화로 옮기고 했지요. 이게 10개 알에서 4개밖에 부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담당교수 이야기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처음에 평가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일반 두루미나 이런 것하고 틀리고 성격이 까다롭고

권유관위원

우리 박희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그 분야 전문가고 박사시니까 저희들 그 분 말을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일본 중국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본 중국보다 더 우리가 부화를 많이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 부분도 박교수도 따오기 키우는 것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마리 폐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두 사람이나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처음 산란한 것이 한 마리 죽었지요. 그것은 본위원이 중간에 모니터로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컸더라도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넘버 1번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게 원인이 태풍에 의해서 뇌진탕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데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횃대 위에 있다가 바람이 불고 하니까 자기가 안전한 곳을 피한다고 날랐는데 나르면서 밤에 시설물이 어둡고 하니까 시야가 아마 안보인 상태에서 따오기가 부딪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 한 마리는 죽은 것은 어떻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4호인데 제일 늦게 낳은 것인데 날 때부터 부실해서 깨고 못 나와서 알을 교수가 깨어서 숨구멍 텄을 때 자연부화가 되어서 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이 없어서 안되어서 기술진들이 구멍을 조금 더 내주어서 부화를 시켰는데 그게 결국 어미한테 있을 때부터 부실한 것이 있어서 아마 다른 연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에는 크게 그것 없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인을 확인 중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사인을 현재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의뢰를 전문기관에 다시 박교수가 의뢰를 해서

권유관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사람 부검하듯이 따오기도 안에

권유관위원

빨리 안하고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지금 있는 것도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증식업무 역할분담이 안되어서 도하고 마찰로 센터 연구팀이 일시 철수 소동 온갖 이름 짓는다고 언론에 나오고 우리 아이 남이 짓는 격하고 두 마리나 벌써 죽었는데 이름 지여서 뭐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많이 개체수를 늘려서 건강하게 잘 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알 10개 낳아서 4개 부화시켜놓고 두 마리 죽었는데 도 이름 짓는다고 온 언론에 떠들썩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따오기 이름 지어서 출생신고 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에서 하면 도에서 못하도록 하세요. 어쨌거나 따오기를 알 낳는 숫자대로 100% 부화시켜서 건강하게 잘 길러서 개체수 빨리 늘려서 방사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름 잘 지으려고 복원시키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도에서 하려고 하면 못하도록 해야지요. 따오기 출생신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떠들썩하고 자료요청 해놓는 것 이것도 전국이 떠들썩한 따오기 비행기로 수천만원 들여서 싣고 오고 따오기 자료요청 해놓았는데 따오기 개체수 번식사육장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도 내야지 이것도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송실에 사진 한번 내주보세요. 과장님 따오기 게이지 앞에 소나무 압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다 제거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저기에 이식해 놓았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처음에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조성할 때 바로 인접한 산에서 하나라도 살려서 자연 그대로 만들자 해서

권유관위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데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유어에서

권유관위원

유어에서 어떻게 가져온 것입니까? 사왔습니까? 그냥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희사 받은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합법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저기에 왜 갖다 놓았습니까? 저기에 이식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게이지가 있으니까 커버하는 차원에서

권유관위원

커버하는 차원에서 갖다 놓았습니까? 지금 나무 어디에 갔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고사가 되어서 일단 벴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남아 있는 것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없습니까? 두 그루 남아 있었는데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두 그루 남아 있은 것도 안되어서

권유관위원

그것도 안되어서 다 벴습니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몇 그루입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21그루입니다. 21그루를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희사를 받아도 작업비하고 다 들여서 경비가 났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었지요. 저래가지고 이식해놓고 다 말라서 벴지요. 그냥 뽑아내지 않고 다 벴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벴습니다.

권유관위원

뿌리 그대로 있지요. 그 뿌리를 뽑아내세요. 자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유관위원

거기에 게이지를 커버한다고 모르지만 따오기 이름을 짓고 명명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따오기가 바람에 의해서 나르다가 뇌진탕에 안되도록 게이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름을 짓고 신문에 내고 무엇을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환경 쪽에 신경을 우리 환경은 계장님들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써셔서 지금 더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따오기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과장님 이번에 인사 때 발령 날지 모르지만 발령나면 다른 과장 와야 되고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간에 언론에 이름이 어쩌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따오기 개체수 많이 늘릴 수 있나 이것 연구하고 소나무 옮겨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좀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환경과는 범위도 넓고 탈도 많은 과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말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정말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피입니다. 아껴서 써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회추경시에 따오기 조형물 이설에 대한 예산 1,500만원 받은 경우가 있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당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서 설명을 한 기억을 지금 하십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기억은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그 따오기 조형물이 플라스틱 일명 FRP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와 같이 똑같이 청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산인즉 그 따오기 조형물이 너무 무게가 많아서 청동이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 든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확인하러 갔던 바 이미 따오기는 진해로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료를 저한테 제공한 것 보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게이지 안에 있는 따오기 두 마리는 폐사가 되고 지금 한 마리가 증식이 되어서 날아옵니다. 분명히 예산서 다룰 때는 7마리에 도색을 다시 하고 이설을 하는데 1,50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또 한 마리가 추가가 되어서 날아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물론 구구한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동인 줄 알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공공시설 각종 소규모 소각시설 현황을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 소각장에 실시하는 한 대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04년8월11일부로 전 관내 읍면에 설치된 소형소각기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폐쇄된 소각기가 아직까지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철거해서 그 지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물론 환경과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과에서 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국가적인 시책이나 국민전체 또 군민이 바라는 것이 전체 친환경이나 환경 쪽을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업무도 많이 방대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조기에 뭔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추진 과장님 지금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200억 사업은 어디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국비가 140억이고 민간투자가 60억이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국비는 어디에서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임재문위원

환경부입니까? (예) 계속 2005년도부터 시행해오던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이 사업이 200억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환경과에서 100억 사업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업무보고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을 했는데 이것하고 사업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계장님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사업은 그대로 똑같은 사업인데 용량이 100톤에서 150톤으로 올라가면서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주사가 상세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임재문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당초에 2005년도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이었는데 당시에 100톤의 사업비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가비례해서 지난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감되고 용량도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되어서 현재로서는 150톤에 200억 사업이 연차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이 전국적으로 3개 시군 장수하고 당진하고 우리 3개군이 그렇게 앞에 두개 군은 그대로 100억 시범사업으로 끝났고 우리 창녕만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창녕은 민자사업으로 BTO사업으로 하고 장수군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장수군은 진작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마무리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전북 장수, 당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하고 장수는 100억 시범사업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창녕만 향후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을 받았어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것은 조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진군 같은 경우는 170억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저가 알기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사업이 아니고 민자 사업,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던 시설을 증설해서 70억을 보조를 받아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민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100억이 증설되어서, 원래 130억이었는데 70억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아니지요. 계장님 당초 100억인데 100억 중에서 70억은 국비고 30억은 민간부담으로 해서 계속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것은 2005년도 사업비가 70억은 국비고 30억은 민자사업비인데

임재문위원

계장님 그게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해오던 200억 이 사업이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올해

임재문위원

올해 한번도 설명이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상반기 때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사업계획서에 2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본위원이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사업에 2005년도부터 계속 3개군에 시범사업으로 주는 것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왔습니다. 과장님 저 말씀을 잘 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더 금액도 작아서 100억도 부족해서 10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200억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향후 계획이 정확히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지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사업량도 늘고 해서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로 이 정도되는 시설이라야만 수용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임재문위원

물가 인상이나 늘어나는 것은 해가 거듭하면 올해 있다가 내년되면 또 늘어나는데 또 2-3년 있다가 다시 한 300억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향후 100% 보장합니까? 이 계획이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추진이야 2005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을 지금까지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본위원은 축산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관계로 아마 다른 시군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사전 대비책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또 준비를 완료한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시행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이유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시행하고 먼저 하고 있는데 가서라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정확히 추진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합니다. 양돈협회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예산이 140억이고 민간이

임재문위원

앞에도 2005년에도 양돈에서나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으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다른 부서에 갔다왔다 한 것도 아니고 여태껏 환경과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연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이 시기에 추진되어도 본위원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쨌든 정말 환경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산적하겠지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 18페이지 과장님 현장 갔을 적에 신구쓰레기장을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 같이 그 자리에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장마 지금 상태 같으면 장마 신구 쓰레기장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쓰레기 매립이 얼쭈 다 찰 것 같습니다. 팔구십 프로 과장님도 보시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 찰 것 같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1단계는

임재문위원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매립장 설립계획은 17년간 계획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전 소각기가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다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것을 환경과에서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소각기도 설치 안했는데 매립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 연말 가면 2/3는 매립이 됩니다. 거기에 나무나 병 마구 갖다 부어놓고 나중에 파내서 소각한다. 소각하면 병도 타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현재 상태가 남지 시남쓰레기 매립한 것 파가지고 와서 다 분리해서 소각하고 지금 매립한 것 다 파서 소각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 행정에서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는, 혹시 과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계획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1단, 2단, 3단, 4단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소각기도 빨리 설치하고 해서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소각기가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매립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각기도 설치 안해 놓고 파내어서 소각한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없이 추진되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쓰레기 매립장 문제하고 소각기 이것은 정말 계속 추진 중에만 있다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간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국비 한번 확보하기도 엄청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확보한 예산이 제 시기에 사업이 추진 안되면 국비 확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빨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님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또 우포늪으로 가겠습니다. 우포늪에 보면 지금 소달구지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번이나 운행이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는지 그게 알고 싶고, 그리고 관리상태가 소달구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법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것 같으면 아주 창고 안에 뭐 같이 보관해 놓았을 것인데 비가 맞아서 젖어서 섞으려고 합니다. 시커멓게 보니까 안타깝고, 16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면적 장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소에 축산과에서 진행하다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정말 심각한 반대로 인해서 몇 번이나 다툼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고 군청 찾아간 그 자리입니다. 진창 동민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쓰레기 냄새하고 그만큼 파리하고 못견디게 하고 했는데 또 여기에 한다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난리날 것입니다. 저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소달구지 관계는 평일에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말에는 하루에 4-5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상태 관리문제는 달구지를 보관할 위치가 적정한데가 없는데 저희들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분뇨 설치 위치는 손 위원님 계시는 마을에서 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이해를 시켜보고 안되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책자에 나열을 되어 있는 것도 모며을 느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양돈협회 이야기는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승낙을 한 사람도 있고 극구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양돈협회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추진해 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꼭 안되겠다면 다른 장소라도 옮겨서 해서 될 입장이니까 고려는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렇지만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장방문시에 저와 한 조로 같이 갔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의성을 띠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이라 해서 시범사업해서 국비 70억 민자 30억해서 100억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추진해 오다가 추진이 결과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이 처리방식은 50%는 액체를 넣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처리방식을 BTO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양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첫째는 기술진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 하나의 문제, 두 번째는 민자 30억을 투자해서 과연 가치성을 가지고 투자할 민간투자자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밀려왔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어째서 100억이 더 증액된 200억 사업으로 되었느냐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반문했을 때 분명히 담당자께서 이 사업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변경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앞에 100억사업 추진했던 과정의 자료하고 올해 변경 내시되어왔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혹시나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약 50억 정도 소규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잘 추진이 되지 않아서 앞에 100억 사업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환경부에 건의해서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설치사업으로 합병된 사업 아닙니까? 혹시, 그 사업 맞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저는 그것을 잘 모르고

구자천위원

그것까지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맡으신지 얼마 되지 도 않으시고 업무파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감사기간 중이므로 저가 앞에 정리해 드렸던 그 사항을 분명히 서면자료로 제출해서 차후 시간에 다시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18페이지 장마신구생활 쓰레기 처리장 운영현황 및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송실에 환경과 11번 사진 준비 되겠습니까? 창녕군 생활 쓰레기 처리장 11번 우리 위원님들 군민들께서 다 현장에 가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부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됩니까? 준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그냥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서 매립되어야 될 쓰레기가 그대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19페이지 과장님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감사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지금 6월30일까지 매립량이 11,550루베인데 이 양이 1년반에 해당하는 매립량이지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루에 분명히 16톤씩 매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16톤을 루베로 환산하면 1천루베 정도 됩니다. 1년6개월 이런 식으로 매립한 것 같으면 약 대략 추산치를 계산하더라도 1만6천루베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구 쓰레기장 매립용량이 약 8만6천, 8만7천루베인데 이것을 17년간 쓸 계획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립해 간다면 약 8-9년 쓰고 나면 장마 쓰레기장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하는 매립장이 전부 매꿔진다는 결론인데 다행히 2단계부터는 소각기가 들어 와서 가동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는 제가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소각기가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고 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수탁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바라고 있는 소각설치비 98억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답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비가 100% 이상 없이 내려온다고 봅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구자천위원

일단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현재 자료 내어놓은대로 하면 2010년에 완전 사업 준공되어 시운전이 됩니다. 2010년10월까지 국비사업이나 사업예산 전부 확보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내어 놓은대로 100% 시행이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자신있게 답 못하시지요. 솔직히 말해서 답 못하시지요.(예) 그러니 제가 감사자료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남지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내에 또 소각기 설치에 예산지원이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중으로 지급하려니까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지만 아마 끝마무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소각기가 설치되지 않고 만일에 장마 쓰레기장이 계속 저대로 운영이 된다면 17년 계획도 안맞 고 현재 주민들 민원해소사항 이것도 안맞 고 모든 것이 안맞아집니다. 또 하나 계획대로 설치가 되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쓰레기장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남 것 도로 파내어서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신구 것 지금 기 매립되고 있는 것 파내어서 분리수거해서 소각 시켜야 되는데 소각 시킨 나머지 잔여 쓰레기를 다시 매립할 위치나 변동이나 그게 계획이 안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1단계 하고 있는 그 위치를 두고 4단계장에 임시 쓰레기를 묻고 그래서 분리해서 진짜 소각한 쓰레기는 1단계부터 묻어내려와야 지금 장마에 쓰레기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급해서 쓰레기장만 활용하려고 계획했지 장기적인 계획이나 수시 계획이 바뀌니까 또 실무담당자나 과장님이 수시 바뀌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벌어지는 전체적인 사항 민원 예산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안맞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신구주민들 하고는 장마 쓰레기장 소각기가 설치가 되면 시남 쓰레기장에는 소각기를 철수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권유관 위원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시남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시남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분리하고 신구까지 실어와서 하려니까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소각기를 보수 수리해서 시남 쪽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소각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쓰레기장을 두고 계획이 이리저리 바뀌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 지적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저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쓰레기 소각장 두 곳에 앞으로 우리 행정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계획하고 모든 것이 재수정되어야 되고 전면적인 재수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진짜 앞으로 쓰레기 대란, 이것 분명히 저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환경과에서 어느 분이 책임을 맡던 시남, 신구 쓰레기장 앞으로 쓰레기 활용계획 소각기 설치계획 분명한 계획 세워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새 시도해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해 주셨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 각 읍면에 읍면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입니다. 쓰레기를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집해 옵니다. 쓰레기봉투에 쌓아서 읍면마당 주차장 한 구석에 적재를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왜 이것 수집한 것 같으면 빨리 쓰레기장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렇게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환경적으로 볼 때 아주 흉한데 왜 이렇게 두었느냐 하니까 읍면에서 수집한 쓰레기가 군에서 보내주는 차량 한 차가 되어야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있답니다. 그러면 한 차가 되려면 분기별로 환경정화 운동하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몇 달동안 있는데 그래서 저가 읍면에 가서 반문하기를 그러면 이웃읍면까지 연결해서 같이 한 차를 맞추어서 같이 싣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답니다. 왜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붙여놓으니까 읍면별 계근이 쓰레기장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과장님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가 다시 일제 점점을 해서

구자천위원

읍면에 현장 파악해 보셨습니까? 못해보셨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면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면장 하셨을 때 과장님 면에만 알고 있었지 실제 읍면에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파악 못하셨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전 읍면에 파악을

구자천위원

담당계장께서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도 없지요. (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각 읍면현장을 방문을 하니까 그런 면의 애로사항을 느꼈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읍면애로라든지 환경적인 분야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신구 쓰레기장 현장을 못 가신 위원님들 위해서 사진이 준비되었답니다. 현재 막무가내로 버려지고 있는 장마 신구 쓰레기장 현장입니다. 포대에 보면 병이든지 타이어는 정비하려고 갖다놓는 것이고 매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다 갖다버리는 현장입니다. 높이가 정확하게 안보입니다만 거의 절반 넘게 다 매워졌습니다. 2/3 정도 매워진 상태입니다. 12번도 사진 있으면 침출수 나오는 현장 소각실 내부인데 사진상으로 잘 안느껴지시겠습니다만 가동이 더 이상 어려운 현실정에 있는 그런 현재 소각기입니다. 정비라든지 하루가 급한 저 현장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융차위원

담당주사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초부터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니 군정질문 때나 감사자료에 보면 자꾸 계획이 틀려집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까 동료위원이 제가 없는 사이에 질문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0억에서 200억이 불어난 주 원인이 뭐라고, 아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200억이라고 답변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용량이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2009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일 100톤에서 200톤까지 처리용량으로 해서 100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00톤에서 200톤 그래서 100억이 되어 있는데 150톤에 200억하면 앞뒤가 영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100톤에서 200톤 그것은 사업계획서상 그렇고 제안자가

박융차위원

사업계획서가 사업량 처리용량이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보고할 때도 보면 100톤에서 200톤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150톤에 200억이고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150톤에 200억 이 금액은 제안자가 정확하게 기본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212억이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금액이고, 사업계획서에 100톤에서 200톤 계약해서 100억이라는 것은 예상치로 아마 그 당시에 계획보고를 한 그런 자료를

박융차위원

군에서 그냥 생각해서 100톤 200톤 잡았다 그지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1톤에 1억을 잡아서 사업계획서가 꾸며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05년도 계획을 그렇게

박융차위원

군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 안하고 무조건하고 1일 100톤하고 200톤해서 100억을 그냥 올린 것이네요. 그 당시 업무보고 자체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100톤에 10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융차위원

100톤에 100억을 알고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매년 계획서 보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면 200톤까지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지원금이 140억 확정을 받았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6억8천 내려왔고 내년도에 80억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올라가 있는데 해마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가서 안내려오는 것, 작년에도 6억인가 해서 도로 반납하고 안그랬습니까? 그렇지요.

6억 국비보조금을 작년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10월달인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작년에는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박융차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6억8천

박융차위원

그것은 올해 10월달에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지금 후보지를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주장을 하고 군에서 작년에는 꼭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4년이 흘러나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되면 어디에 갖다버릴 것입니까? 이번에는 담당자 확실한 것입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지금 7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지금 원래는 6월말에 적격심사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 가지고 7월말 되면 적격심사가 내려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융차위원

투자제안서는 본래 군에 들어올 때는 한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연차를 두고 세군데 들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제안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박융차위원

일단 담당주사님이 올해는 꼭 된다 그러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군에는 벌써 직영했다 아닙니까, 다른 데 두 군데 완공된 곳은 그렇지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축산인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담당주사님 믿고 올해는 꼭 된다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우포늪 생태관 수입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태관에 투자한 것이 약 110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봅니다. 또 향수 수입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무원들 역량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개발해서 많은 탐방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포늪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주차비도 징수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포늪 생태관광 때문에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임대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진마을 주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2008년도 4월23일부터 2008년5월21일까지 완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진마을위원회다 주변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케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115대입니다. 운영상황은 2008년6월19일부터 운영해서 수입액이 2,300만원인데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250만원을 마을에 헌납한 것으로 2009년도 수입액 1,836만1천원은 결산추경 후에 마을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9개 마을에 공평하게 인센티브가 가지면 세진마을에서 자전거 임대사업을 해도 괜찮지만 그외 다른 9개 마을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9개 마을

상재

박상재위원

우포늪 주변 마을 안있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내부적으로는 세진마을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되는 마을은 포함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진마을이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을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9개 마을이 참여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말썽도 안생기고 하지 않았나 봅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생태관 내에 자판기 두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내역에 보면 그에 대한 수입 내역이 없습니다. 그 수입은 누가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자판기는 화장실 입구에 있는 자판기 두 대는 기념품 파는 그 사람한테 같이 편입을 시켜서 기념품 판매소에서 수입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관 실내에는 저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관광객 편익제공 차원에서 독지가가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한 것이 지금 생태해설사로 근무하는 임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이 안맞는 것이 기계는 우리 군에서 사주고 수입은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안맞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기계도 개인이 산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운영을 개인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앞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우포늪 생태관 수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떤 수입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08년도 2009년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좀 명세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입장료 금액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입장료 1인당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산수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계산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관료, 크로마키 수입 자체 해가지고 1억8,200만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보면 약 6,000만원 정도 이 역시 입장료 보면 입장객 인원수를 보면 약 5만4,000명 수입 금액도 보면 5,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지역단체라든지 이러한 곳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구체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대충 보면 차별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체험 및 학습향상, 가족단위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생태관 세진 쪽에 하게 되어 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17억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50% 도비가 25% 군비 2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희귀종인 따오기도 일단 우리 지역에 와서 그대로 부화도 하고 이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일반에게 공개를 해야 될 이런 시점도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향후 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데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입장료와 그다음에 입장인원의 차이는 어른은 1인당 2,000원인데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명세화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고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인데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거의 입장료는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 인원객수나 수입 자체나 거의 1,000원씩 밖에 안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명세화 했으면 안좋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단체는

강춘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좋고,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그러면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향후발전 계획은 아까도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이렇게 편익제공을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과장님 탐방로 개설도 좋고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태관을 건립하고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 이 시점쯤은 특별하게 군 세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 단체들도 보면 많은 세수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따오기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지금 우리 군에도 어떤 앞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자료를 하나 보면 타 지역에 2008년도 보면 고성엑스포, 함평나비축제, 무주, 부산, 낙동강 하구습지센터, 순천만 자연생태관, 금호강 철새조망대 우리 우포생태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태관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보면 관광객 수가 16만명, 함평나비축제는 1,200만명, 고성엑스포 같은 경우는 171만명이나 다녀갔고 심지어 고성엑스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주차비까지 우리가 올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2008년도에 14,000원 받고, 함평 같은데 7,000원 받습니다. 이것 역시 물론 우리 창녕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탐방로도 제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세수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될 시점입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방안대책이 상당히 지금 전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계약자가 관장 포함해서 2명이고, 정규직이 3명이고, 무기계약자 2명이지요?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강춘태위원

그리고 생태해설사가 5명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생태해설사가 일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일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얼마입니까, 33,000원이지요, 안되면 담당계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이 안되면 담당계장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담당계장 성영경입니다.

강춘태위원

생태관에 해설사가 5명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5명이 1일 자기들 급여가 33,000원 맞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당당주사

33,000원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출근할 때마다 받습니까, 월급제입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3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계산을 해서 주고 있고, 나머지 주말에 근무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출근하는 날만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5명 중에 2명은 주말근무자고 3명은 상시 5일 근무자고, 금액에 대해서는 5일 동안 계속 급여가 지급되네요, 월급제입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주 6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대여운영에서 세진에서 하고 있고, 먹거리동 운영에도 보면 또 세진에서 하고 있고,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달구지 체험 자체도 지금 보면 마을운영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모양이고, 지금 한개 두개 세 개 지금 이것은 세진부락 자체 내에서 생태관에 수입하고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인센티브로써 자전거 대여료를 가져가는 것이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포를 찾아옴으로 해서 소달구지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이 나머지 기간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거리동 운영이라든지 소달구지 이런 부분은 2010년7월31일까지로 또 일부는 2009년10월21일까지로 일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강춘태위원

2009년10월까지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10월31일까지입니다.

강춘태위원

10월31일까지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먹거리동은 2010년12월31일까지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념품 판매소는 3년 계약이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3년 계약인데 이것은 입찰을 봤습니까, 그대로 수의로 했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이것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입찰료가 얼마였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연 545만2천원입니다.

강춘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에 보면 자판기 운영 앞 동료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판기 두 대 분명히 개인이 산 것 맞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데 개인이 산 것 맞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앞 자료에 보면 개인이 어떻게 해서 공공건물 안에 개인소유로 해서 그 이윤 역시 개인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포늪생태관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당초에 1인 2만원의 일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이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찾던 중에 자판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1대였습니다. 최근에 1대를 더 본인이 사 넣어서 수입은 설치한 분이 가져가고 있는데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그하면서 알기로는 행정에서 자판기 1대는 행정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앞에 설명대로 그대로 했고 뒤에 번에 들어오는 것은 외인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용납지 않아 가지고 기존 하던 사람이 인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증인대조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임영숙씨 혼자서 보상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5명이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혼자서 하고 있고 그당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임영숙씨고 중간에 나머지 분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춘태위원

많이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강춘태위원

제일 지금 문제점은 공공건물 안에 개인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을 행정에서 용납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특혜이건 간에 공공건물에 개인의 수입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생태해설사는 그대로 봉사차원 아닙니까, 희망해서 하는 것이 우리 창녕군의 생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커피라도 한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는 원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해 준 그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한 행정에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엄연하게 돈 얼마 넣어야 커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조금전 계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무료로 우리 군에서 제공해 주어야지요. 해설사를 한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 개인 수익 목적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앞으로 그 부분에

강춘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제출해 놓은데도 보니까 생태관 방문객을 위한 편의제공 및 생태해설사 임영숙 인건비 보상 차원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처리계획 수립 후 조치 대부계약 또는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소 입찰로 54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입찰을 봤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에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운영 자체도 자전거대여, 먹거리, 소달구지, 기념품 제작소, 자동판매기 모든 것을 총체해서 전부 입찰해 가지고 공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료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타 지역 단체와 마찬가지로 딱 우포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지금쯤은 110억을 들였으면 어느 정도 우리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포늪 생태관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펴내주고 구경만 시켜 주는 그 정도 여유있는 군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세수방안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생태담당주사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우포늪생태관 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우포늪 생태관 담당주사 우포늪 생태관에 총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군청 공무원 말고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14명입니다.

박융차위원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가지고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청소까지 전부다 공익요원까지 다 합해서 14명입니다.

박융차위원

생태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포함해 가지고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다 포함하면 공무원까지는 19명입니다.

박융차위원

아니 생태관에 있는 생태관 관장 그분하고 또 전기담당하는 분이 있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 분하고 다치면 19명이라고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우포늪 자연감시 및 청소에 3사람 올 6월달에 새로 들어왔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12월달까지 근무입니다.

박융차위원

12월달까지 근무입니까, 이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무엇이고, 우포늪 자연감시 및 청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이번에 세 사람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은 도비 50%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무기근로계약자인 정지혜가 있습니다. 이 분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6월부터 당초에는 1월부터 되어 있은 부분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자원봉사자 근무는 생태관 안에서만 합니까?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생태관 안에서만 구간 구간별로 오시는 분들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우포늪에 대한 설명은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온 그분들이 해설을 하고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낙동강유역청에서 푸른 우포사람들에게 인원을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이 우포늪 자연감사 도비 50% 지원되는 바람이 세 사람 더 채용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경

성영경우포늪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청합시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 질의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설명은 길게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해설자 급여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효곤

김효곤위원

쓰레기 소각기 담당주사 부탁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사님 나오셔서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구 쓰레기 소각기 수리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지요?(예)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다음주 정도 되면 설계를 납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언제쯤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다음주 정도 되면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주 되면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 기간은 정확하게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수리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보는데 현장에서 소각기를 중단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동안 2개월 동안에 그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매립하다 보면 정말 우리 쓰레기장 견디어 내겠습니까, 확실하게 수리할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를 봐서 조립하는 시간은 그렇게 2개월 3개월 안걸려도 되는 것으로 좀 종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백연

김백연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되겠습니까?(예)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장시간 설명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은 구자천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또 그다음 강춘태 위원님이 해설사 급여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관광과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섭 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성부 화왕산재해보상담당주사입니다. 송명흠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공영필 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백성기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성학경 문화예술담당주사는 교육 중으로 정호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남지체육공원 주차장 추가설치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추가설치가 아니고 전체를 요구했는데 추가만 올라왔는데 전체 자료 과장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 자료는 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담당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예)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고 지난해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 조성,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화단조성이고, 그다음에 잔디식재, 주차장 자갈부설, 경계석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자갈을 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수로를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족구장 한데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권유관위원

주차장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쪽은 당초에 한 곳은 깔고 해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추가로 한 사항 그쪽에는 기존있는 부지에 그대로 자갈을 깔고 해가지고 조금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방송실에 주차장 사진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맨홀이지요?(예) 물 빠지는 맨홀이지요?(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배수로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우리 둔치가 거의의 모래땅이고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 공사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가지고 면도 안고릅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비오면 물이 이렇게 이것이 1차 공사한 곳입니다. 물이 엄청 고여 있습니다. 배수로로 물이 안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주차장 다른 화면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바로 옆에 배수로 옆에 물도 그냥 고여 있고 이쪽으로도 물이 전혀 안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1차 공사한 것입니다.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갈을 펴면서 이 배수로 공사를 해가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갈 주차장 면이 너무 안고릅니다. 이것은 면만 고르게 해놓아도 이렇게 물이 안빠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굉장히 면적이 넓고 하니까 저희들 할 때는 장비로 해가지고 평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안고른 면도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일부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저것이 과장님 처음부터 배수로는 하지 않아도 될 공사가 아니었나 모래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비가 오면 그대로 스며듭니다. 자갈를 폈기 때문에 지금 비 오는 날도 가보면 배수로 비 오는 날 본 위원이 확인해 보았는데 배수로에 물이 별로 안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설계를 왜 저런 주차장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저것도 항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채축제 때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잘못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보이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부 물 고이는

권유관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공사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저쪽으로 빠지고 하는데 비가 적게 오고 할 때는 잘 안빠지는 현상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오고 할 때는 비가 빠지고 또 빠지는 중간 중간 빠지는 시설을 해주어야 물 빠짐이 잘되지 안했을 때는 지금 보다 더 굉장히 물이 많이 고이고

권유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물이 저렇게 안빠질 때는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권유관위원

아니 물이 안빠지는데 공사 잘못된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배수로로 물이 빠져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배수로를 안만들었으면 면이 안골라서 고이는 부분이 좀 있겠지요. 배수로를 만들었으면 물이 배수로로 안빠지고 그냥 고여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높고 하는 것 같으면 쏠림이 있는데

권유관위원

아니 공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이 배수로로 가야지 물이 저렇게 고여 있다면 공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적게 올 때는 잘 안빠지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 때는 빠지고 하고 이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저것도 많이 올 때는 빠지고 많이 온 것이 아닌데 저렇게 고요 있습니다. 스며들 정도로 온 양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만들었으면 배수로를 안만들고 저렇게 자갈을 펴놓고 저렇고 물이 고여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배수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것이 물이 안빠지고 저렇게 있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 지역은 전에부터 계속 주차도 하고 있어 가지고 땅이 다져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스며드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스며드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고 면이 안골라서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부 안고른 것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면이 고르지 않아 고여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공사가 면을 배수로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면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안맞추어 주니까 저런 현상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사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인데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면적이 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배수로가 있으면 물이 배수로로 빠져야지 배수로로 안가고 다른데로 빠지는 공사 잘못된 것이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자꾸 안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남지야구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과장님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원래 2,000만원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2,000만원인데 현재 사업한 것은 사업비 1,800만원으로 했지요?(예) 왜 이것이 200만원이 남겼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계약하면서 잔액 남은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계약하면서 잔액 남은 것입니까?(예) 그런데 야구장 화면 한번 비추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공사 자갈 펴놓은데가 말입니다. 공사한 자갈 펴놓은 곳이 내야입니다. 그렇지요. 외야는 아무 사업도 안했지요, 아무 손도 안데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에 전체적으로 마사토 부설 그것 밖에 안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외야는 안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야구장 예산 심의할 때 전체 면적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하면 과장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승인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내야 저것만 하고 200만원 남기고 1,800만원에 계약했는데 외야 쪽에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외야 쪽에 야구하는 분들이 외야 쪽 면 때문에 엄청 경기하다가 부상 입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 그 앞에 화면 야구장 화면 여기 뭐라 합니까, 포수 뒤쪽에 그물이 있지요?(예) 이것도 지난번에 현장확인할 때 담당계장님 오셔 가지고 돈 200만원 남은 것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화면상으로 봐서 그렇는데 모든 것이 화면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림이. 실제로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어디 매미 잡는 그물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하면서 야구장 이것도 우리 창녕군이 어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구장은 남지 둔치에 있을 뿐이지 창녕군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야구장같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야구장같이 해주어야지 저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 정비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몇억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노면정비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지 지금 가보면 굉장히 상태가

권유관위원

아니 과장님 몇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구장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은

권유관위원

제대로 된 구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러니까 베이스 안에 내야 쪽에만 했고 외야 쪽은 안했다 아닙니까? 정규구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뒤에 그물이라도 깨끗하게 다시 하고, 외야 쪽이라도 안에 내야 쪽 같은 공사만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억까지 들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그물하고 외야에는 추후에 저희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다른 체육시설은 읍면에 가면 족구장은 진짜 면마다 잘해 놓은 그런 면도 많이 있고 한데 남지 둔치에 있을 뿐이지 창녕군민 전체 야구인의 운동장은 저것 뿐 입니다. 그런데 하는 김에 똑바로 되도록 하든지 아무 돈들인 표가 안납니다. 저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이것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득하고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남지읍에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부산 국도관리청에 허가하고 다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건설과에서 남지 둔치 전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고 찾아보니까 허가관계는 2001년도 1월19일날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권유관위원

허가를 득한 것이 확실합니까?(예) 허가증 자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온 공문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아까 과장님 보고에 월 이용객 30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꾸준히 오는 사람 몇 명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별 그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권유관위원

크게 오지 않는데 300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시로 가보면 아무도 안오는데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가끔

권유관위원

지금 개방을 해놓은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개방은 해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300여명이 온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과장님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보고서 이래 지금 최근에 밀양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했다가 철거된 것 내용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지도 허가증 인라인스케이트장 화면 자료 보여 주세요. 과장님 이것이 여기가 이쪽 아래 부분이 둑 제방 쪽입니다. 위쪽이 강 쪽이고 그런데 왜 저렇게 강 쪽으로 내다 설치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아래 부분에 스케이트장 입구까지 푸른 부분 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것이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도 안재어 봤는데 저렇게 바깥쪽으로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당초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으로 해서, 건설과에 하천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권유관위원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해도 어느 과나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래쪽에 둑 옆으로 해야 물이 들어도 좀 덜 들 것인데 이 공간은 놔두고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왜 바깥으로 설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저렇게 조성을 저것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이유는 없고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저 위치가 되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 저 지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쪽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바깥쪽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안쪽 도로 쪽에 있는 것이 지금 봤을 때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낫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되었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러면 안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구가 많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월 앞으로 300명 이용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세 사람도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지금 홍보도 필요하고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부곡전지훈련장 조성공사 앞에 43페이지 10억이상 공사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전기토목 건축 조경은 다 되었는데 43페이지 자료에 2차분 토목공사 착공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원래 축구장이 총 4면입니다. 3면은 인조잔디고 한 면은 천연잔디입니다. 인조잔디 3면은 기존 발주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천연잔디 한 면 이것은 마지막으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인조 잔디 안된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6월달에 발주했으면 12월달에 준공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발주해서 합니까? 인조잔디 안된 것은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2차분 1면 이것은 천연잔디인데 이것은 6월달에 시작해서

권유관위원

인조잔디 안된 것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는 원래 3면 계약해서 1면은 설치를 완료했고

권유관위원

2면 안된 것은 왜 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인조잔디 발주 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해 10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그 중 한 면은 지난 해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2면에 대해서 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권유관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뭐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지난해부터 올해 환율관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업체가 조달청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서 안되니까 보증회사로부터 지난 해 선급금 5억원 갔습니다. 그것 받아서 이번 7월9일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업체를 바꾼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아니고 이번에 계약은 자기들 포기해서 끝났습니다.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았는데 제품은 원래하던 제품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공사를 과장님 공사 업체 입찰 자격이 없습니까? 환율 올랐다고 못한다 해서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관계는 조달청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업체에 독촉하고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럼 지금 저것은 아까 6월에 발주 12월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천연잔디는 그렇고 인조잔디는 재무과에 발주 의뢰해놓았는데

권유관위원

발주의뢰만 해놓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8월말 내지 8월초 되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저게 언제부터 못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번 6월달에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완전하게 포기는 6월달에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발주 자격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환율 조금 오른다고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공사하는 업체도 문제지만 또 입찰한 우리도 문제입니다. 우리군에도 문제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입찰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해서

권유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아까 조경공사 완료했다는데 4면 옆에 있는 소나무 이것 무엇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유어에 있는 봉견이라는 벽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확장하면서 소나무가 있는 것인데 기증받아서 전지훈련장에 식재하려고 했는데 임시 가식해 놓았다가 나무가 다 죽어서 그냥 폐기할 계획입니다. 조경업체에서

권유관위원

기증받아서 저래 놓은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사업하면서 어차피 파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지훈련장 심기 위해서 기증받은 것인데 임시가식을 해놓는 중에 다 고사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거의 고사 다 된 상태인데 기증받아도 이렇게 가식할 동안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지원 안하고 조경업체에서 자기들 가져온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조경업체에서 이곳이 전지훈련장 부지 아닙니까? 이 땅이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조경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가식해 놓고 기증하려고 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받아서 가식해놓고 이쪽에 운동장 공사 안쪽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식재해야 되는데 가져올 때는 아직 공사 중에 해가지고 조경을 할 시기가 안되어서 가식해놓았는데 가식 중에 다 고사가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군에 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관련없다고 보고 조경업체한테 빨리 치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거의 고사 다 되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물론 우리 군 예산하고 관계없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한 칠팔십 그루됩니다. 본위원이 대충 확인해 보니까, 저 많은 나무를 저렇게 운반해서 가식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었는데도 우리 군 예산하고 확실히 관련 없다니까 다행인데 빨리 조경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김효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서를 하셨지요. 위증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낙동강 둔치에 분명히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전년도에도 점용허가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관리청에 몇 차례 점용허가 건으로 수차례 방문 및 전화 협의를 하였으나 구 남지철교가 문화재로 지정 존치되어 점용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 부서간에 협의가 그렇게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이 1면이 있습니다. 용산 쪽으로 위치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위치가 아니고 낙동강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허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있다고 하는데 범법은 아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낙동강 둔치 안에 시설물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허가사항은 국도관리청 사항이라서 저가 이야기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잔디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려고 관리청에 수차례 방문을 하고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허가를 안받았다는 전제로 해서 과장님 다니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감사자료 저희들이 만든 것 아닙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처음 위치를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 위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왜 위치하고 관계있습니까? 저희들은 낙동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에 남지축구장 조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종전에 설치한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산 쪽으로 반립 쪽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 해서 지금 현재 교량 쪽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량 남지읍 쪽으로만 허가가 나고 저쪽으로 허가가 안났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쪽으로 안되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협의 때 그런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구분된 것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고 설치관계는 종전에 저쪽으로 협의하니까 안되었다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는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에 허가가 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도 지금 이 자리에 비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허가서는 저가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지둔치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차려놓았습니다. 화장실 청결관리라든지 지금 화장실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저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문 개폐가 안됩니다. 손 잡고 있는 문이 나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닫깁니다. 그리고 닫히더라도 당기면 울렁울렁합니다. 저 화장실 안에는 화장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나가셔서 과연 무엇을 보시는지 저희들 눈에만 보이고 우리 직원들 눈에는 안보이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쓰레기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봉투가 화장실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챙겨서 우리 군민들 뿐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불결하지 않도록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지체육공원 전체 시설설치 큰 보수 관계는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만, 소소한 관계하고 일반 관리는 남지읍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남지읍하고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앞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곡전지훈령장 조성공사가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2009년까지 7년간입니다. 아직도 마무리 지으려면 2010년 약 8년간이 걸리는 공사인데 실제적으로 창원에서 동계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 것이 불과 2년내에 마무리되었고 함안이나 남해 등지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이나 몇 년전부터 감사석상에서 이야기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지만 부곡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동계훈련팀을 부곡온천에 유치해서 부곡활성화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곡온천 주민들은 기다림에 이제 지쳤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정말 진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앞에 나머지 것은 동료위원 질의하셨고, 1면이 인조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현재 기 조성되어있는 시설은 준공검사도 다 득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다 났습니다.

구자천위원

득했는데 문제는 직접 관리하느냐 시행위탁 주느냐 이 문제에 있는데 관리문제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직영을 할 채비면 직영을 할 채비를 갖추어야 되고 안그러면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위탁 줄 채비를 갖추어야만 나머지 인조잔디 2면 미완성 된 것은 불과 한두 달이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예) 됨과 동시에 바로 훈련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하절기라도 일부 훈련팀들이 부곡온천을 찾고 있습니다. 그 훈련팀들은 공설운동장 남지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곡에 와서 동계전지훈련장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씩 구경하러 갑니다. 가서 하는 이야기가 한면 되어 있는데 저것이라도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의를 관광협의회나 부곡면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현재 기 준공이 되어 있는 하는 1면만이라도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관계는 현재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주는 것은 한 면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데 2면 더해서 3면이 준공될 때는 개발공사에 위탁 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1면 준공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만약에 전지훈련팀이 부곡에 와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팀들이 창녕까지 와서 남지까지 갈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전지훈련팀에 한해서 문화관광과 체육계로 연락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지훈련장이 있는 부곡면 사창리 일대가 창녕스포츠센터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원들께서 얼마전 행정사무감사에 현장확인을 갔다가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확인한 게이트볼장 현장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실 문화관광과 9번 사진이 아래도 찍혔는데 그다음 사진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 지붕에 비와 물이 떨어지면 물받이입니다. 물받이가 내려오는 물에 못 이겨서 떨어져서 물이 게이트볼장 안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갑바로 가지고 임시조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비에 저렇게 된 현상이고, 또 2-3개월전에는 얼마전에는 부곡에 110미리 시우량 기록했던 그 비 말고 그전에 이번 정도 비 보다 적은 비에 반대편 쪽에서 또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공간이 면적이 상당히 너릅니다 그 지붕에 떨어진 물량하고 물받이가 받아준 물 양을 설계시에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물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것은 정말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과정이나 감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하자가 생긴 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해서 수리를 하겠지만 수리해 놓아봐야 요번 시우량 사오십미리만 되면 물동이 또 떨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물받이 설치된 것이 시간당 시우량 한 50미리 정도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사항은 부곡지역에 집중호우 올 때 시간당 78미리 왔을 때 물을 못 견뎌서 파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 지시해 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받이 관계는 설계팀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학술적으로 시우량 50미리까지 견딘다 100미리까지 견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50미리까지 견디도록 설계해서 부착을 시켜놓았으면 50미리 양은 소화되고 나머지양은 넘쳐흘러가도 흘러가고 저 물동이는 그냥 붙어있어야 되지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저것은 완전 시공불량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게이트볼장을 설계하면서 총체적인 부실 지적하고 싶은 것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런 시설을 하면서 유지 관리문제도 염두에 안두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전부다 불투명하게 덮어버리니까 낮에도 이용하면서 계속 전등을 켜야 되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상부 쪽에 투명한 자질로 지붕을 했더라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저런 계산없이 시공을 했는데 그외에도 소방설비라든지 소방설비도 중간에 터져서 게이트볼장이 물 한번 강이 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저것 보면 전체적인 공사가 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실 줄 믿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 제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 저가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에 조명 관계 이런 것은 게이트볼협회하고 저희들 가서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물론 과장님 재임시에 시공한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의 위치에 자리에 계신 분이 현재의 업무가 중요하니까 정말 파악해서 여러 가지 뭔가 건실된 하자보수도 되고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낸 자료에 앞서서 앞 동료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남지체육공원 둔치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용승낙을 받은 것하고 허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직원의 이야기로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다행히 허가를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지체육공원 둔치 일부 내에는 야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주차장, 축구장, 많은 시설물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허가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4대강 살리기에 점용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지금 허가날 때 조건에 보면 위층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필요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피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라고 하지만 현재 임시사용승낙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하천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해서 받았는데 조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 놓았더라 해도 우리가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철거가 된다면 한 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앞 동료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단 한 푼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금액에서 보상받을 길은 없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조건에 철거시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지둔치에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없지요. 당연하게 안해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다행히도 허가사항이라 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 투입해 놓은 시설물이 철거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예 허가를 득할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철거비용이 든다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꼭 남지 둔치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4대강 살리기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된 이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08년도부터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로 볼 것 같으면 영산3.1민속문화 줄달리기라든지 문화행사는 상당히 전국에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행사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올해는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예산은 이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억1,550만원이 집행되어졌는데 현재까지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정산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결산은 보지 못하고 계속 정산중이라고 해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넘어가서 1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볼 것 같으면 영산3.1문화제 동부 풍물지원해서 250만원 부곡과 유어에 250만원씩 지원된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영산3.1문화향상회 군에서 지원한 금액 중에 금액인지 별도의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제35회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를 볼 것 같으면 기정 예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백만원하고 참가보상비해서 1인당 4만원씩 15명 6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좀 의아스러운 것은 추경때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해서 7백만원 있는데 이 금액이 이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3.1민속문화제 지원 이 관계는 저희들 올해 조기집행하고 3.1민속문화제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했고 정산서가 들어 왔는데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3.1민속문화제 동서부 풍물패 지원 이 관계는 재원은 문화예술활동 풍물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제 대비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양 진영이 250만원 별도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도 민속문화예술제 지원 1천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백만원 되어 있다가 1회추경에 2백만원해서 5백만원 되었고, 그 5백만원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사실상 이번에도 37명 정도 출전했는데 여러 가지 출전 준비관계 예산이 부족해서 5백만원에다가 전체 문화예술활동 지원해서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 5백만원하고 합해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먼저 영산3.1문화제에서 1억1,550만원 이 금액 외에 지금 부곡에 유어에 250만원씩 나간 것은 문화예술에 별도로 나간 금액이다 이거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강춘태위원

풀 예산이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없었지요.

영산3.1문화향상회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해에 출전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1억1,550만원 중에 동서부 지역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라 하는 끝이 없는데 풀 사업비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3.1민속문화제가 3월1일 안합니까, 해봤자 연초에 두달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연습하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강춘태위원

과장님 이 행사는 어제 아래 해오던 행사가 아니고 각 읍면에 벌써 몇 차례씩 대장이 세 사람씩 네 사람씩 나오면서 해나오던 행사인데 지금까지 각 진영이 별도로 연습을 한다고 지원된 금액이 없는데 올해는 유독 부곡과 유어 두 군데 지원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날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영산에 별도로 군에서 3.1문화제를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지원되다가 별도로 본청에서 연습하는 경비 나가는 것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하다가 올해 유독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3.1문화향상회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강춘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영산3.1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동서부 진영에 각 읍면에 벌써 면에 각 읍면별로 대장이 나온지가 세 사람, 네 사람 나온 이 판국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풍물로 한꺼번에 영산향상회 지원한 금액 외에는 별도로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양 진영에 250만원 지원하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안했는데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3.1절 대비해서 영산하고 부곡하고 유어면에서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으로 이런 건의만 들어오면 계속 해줄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한번

강춘태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례라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 영산3.1문화향상회를 위해서 양 동서부를 위해서 향상회에서 모든 것을 위탁해서 지원을 안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했다고 하고 안해 주어야 되지 이야기한다고 돈 달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주면 예산이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서 승인할 때 풀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십시오. 해도 풀 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주고 싶은 데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강춘태위원

지금까지 안했던 사실을 왜 특이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행사하면서 풍물패가 사실상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된데가 있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은 앞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35회 도민예술축제 참가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2년만에 한번씩 가는 것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도 저번 예산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보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올해 출전한 것 몇 명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37명 정도 됩니다.

강춘태위원

37명 했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지금 보면 일반보상비에 보면 도 민속예술 참가 보상해서 1인 4만원씩해서 15명해서 60만원 보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37명이 가는데 도 민속예술 참가지원에 3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합니까, 턱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다음에 이러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벌써부터 예상되어 있는 일이고 틀에 박혀있는 일이고 도 예술축제 같으면 몇 명이 참석한다. 예산이 얼마다. 인원이 얼마정도 된다하는 것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미리 충분하게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데 쓰여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예산서 짤 때 확실하게 이런 것은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 민속예술 가는데 창녕군 15명이 가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눈에 뻔하게 보이고 생각만 해도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 아는데 그리고 추경에 7백만원 아까 5백만원 5백만원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춘태위원

나머지 7백만원은 풀에서 빼낸 것입니까?

그렇게 쓰도 됩니까? 풀 예산비를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풀 예산 문화예술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적당하게 짜는 것 아닙니까? 대충 해놓았다가 풀비에 있으니까 모자라면 이 돈 주지. 예산을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다보면 연간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행사가 있는데 그러한 돈을 기정 딱 필요하게 불 보듯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돈이 나오는 품목에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데 쓰고 나면 풀 예산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게 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 써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모든 것을 예산에서 잡아서 충분하게 하고 풀 예산비는 생각지도 않는 일에 써야 될 금액이 이런데 쓰고 나면 정말 쓸 곳에 못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수립하고 예산서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과 말미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확실히 보신 것 같은데 제일 첫 1회에 본 공사는 하천법 제33조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는 2001년도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라인 설치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지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남지하천 전체에 받은 사항인데 그 안에 내용은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상 안해 준 것까지 확실히 알고 계시면서 이것은 잘 몰랐다 하면 답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한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쪽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이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허가와 부합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글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자꾸 끌고 나갈려고 하니까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가십니까?(예)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것까지 저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뒤에까지 확실히 보셨는데 앞에 안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뒤에 10번에 보면 장래에 하천공사등 우리청 공사로 인하여 이설을 요구할 시에 반드시 이설하여야 하며 이설에 따른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끝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보시고 허가조건에 대해서 못보셨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보기는 봤는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이 서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다 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는 것이 감사위원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현황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2008년 2009년 행사 건수가 28건인데 28건 중에 보험을 가입한 부분은 3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가입입니다.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미가입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가입을 안하셨는지?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위험여부를 판단해서 행사에 위험이 있을 때 보험가입하고 행사 규모가 아주 작거나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보험을 가입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문위원

전년도에 2008년도에 보면 세 번째 항에 22회 비사벌문화예술축제행사에 창녕농협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임재문위원

약 행사참석인원이 4천여명이고 2박3일에 비사벌축제행사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4회 창녕부곡온천 마라톤대회가 2천명이 참석대상에 당일 하루 행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임재문위원

다음에 2009년에 제48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진주에서 했는데 참석인원이 589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이 삼성화재에 가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미가입된 부분과 가입된 부분과는 위험여부와 행사규모 참석대상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가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나머지 앞에 두 개는 우리 창녕군에서 행사를 해서 가입을 하셨지요.(예) 올해 한 제48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창녕에서 주최 주관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진주에서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진주에서 했는데 주최를 우리가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남도하고 도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 선수 인원이 58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선수들은 여러 가지 격투기나 과격하게 해서 선수들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민체육대회는 참가선수 부상에 의해서 넣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른 행사도 선수나 참여인원이나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행사에 제반적으로 해서 보험을 넣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관 주최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최 주관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행사를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아서 참여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내 집에서 내가 관리소홀로 해서 다치면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안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각종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도 보험이 미가입이 되어서 지난 14회 군민의 날 행사때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이 안돌아가서 보험을 못넣어서 우리 자체 군민이 다쳐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 그 때 당시에 대지 1명, 길곡 1명, 성산 3명인가 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경미한데 어쨌든 많이 다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구분하고 챙겨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입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 사항도 저는 맞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면서 이것이 선수부상이 경기하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 중에 창녕에서 진주 왔다 갔다 이동 중에 사고나 이런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기장외에서도 이러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정식 외 이런 사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이동 중에는 자동차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보험 적용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그리 따지고 이리 따지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미가입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미가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굳이 경상남도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많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 우리 창녕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나 올해 들은 경남도민체육대회 여기는 각각 개인회사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앞에 2008년도에 가입한 제22회 비사벌문화 행사에는 우리 창녕농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0명 인원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4만명입니다.

임재문위원

4만명입니까?(예) 4만명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하고 제4회 부곡마라톤은 2,000명이고, 그다음에 경남도민 여기는 589명입니다. 589명 보험가입을 얼마 했느냐 하면 약 440만원 돈을 주고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부곡온천에는 107만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4만명 농협에 하는 것은 약 160만원 가까이 되는 보험금액인데 보험의 혜택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사망이 1억이고, 또 의료비 실비는 200만원이고 그렇는데 그 뒤에는 각각 5,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료보험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적에는 정확하게 보험약관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최대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리하고 보험이 좀 형평성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보험관계 세군데 들었습니다만, 보험업종까지는 저가 신경을 못썼습니다.

임재문위원

다 일일이 전반적인 업무를 과장님이 혼자서 다 챙기시려고 하면 힘드시고 좀 이래 바쁜 일손에 인력은 적고 하지만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걸음 더 다가가서 좀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향후 보험 들 때는 여러 군데 검토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 들면 좋겠지만 향교행사나 한시백일장이나 이런 것은 크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다칠 우려가 없는 그런 부분은 보험을 안들더라도 우리 군민걷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또 기타 우리 군단위 천명 이상의 행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을 비교 대비하셔 가지고 이것이 들어야 되느냐 안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의 자리매김이 되었어야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여기 보면 창녕향교 추향석전대제 때 예산이 150만원 들었고, 영산은 보면 3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읍단위와 면단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점 말씀해 주시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합창단대회 참가 지원비가 아직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가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예산에는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보면 영산만년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 보면 만년교 해체 및 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볼 때 그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해체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제목 자체도 그래 가지고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만년교 해체 및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체는 하지 말고 정말 일부 보수로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먼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합창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반부 후반부 해서 갈라서 도에서 했습니다. 전반부 행사는 다 끝났고, 후반부 행사는 신종플루 관계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창녕군여성합창단에서 전반부 행사에 참여했고, 음악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행사에 우리 창녕여성합창단이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사전에 다 나갔습니다.

손선애위원

만약에 후반부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원래 전반부 한번만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영산만년교 정비 추진사업 현황인데 일부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만년교 전체 해체 복원하려고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계획을 하다가 아까 저가 설명드렸지만 30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난해 12월달에 최종 설계승인하면서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전면해체 복원은 하지 말고 일부 보수로 수정해라 해가지고 전면 보수는 안하고 일단 홍예석 일부분만 보수한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예산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 당초 10억 내려왔는데 지금 설계한 것이 4억9,920만원 해가지고 도에 계약심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금액은 문화재관리청에 사업지침 변경받아 가지고 다른 공사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같은 석조물이기 때문에 관룡사 용선대나 이런 쪽으로 지침변경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관룡사 용선대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이것은 군단위와 읍면이 예산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녕향고에 150만원이고, 영산은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부에 인원이 많아도 많고 행사가 커도 클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시간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작년도 2회 추경에 8억이 확보되었다 이 말씀이지요?(예) 그런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에 그런데 금년도 계약이 3월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공사중지인지?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사무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쪽에, 전광판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전광판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기초공사 하고 나서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박융차위원

그래서 공사중지를 해놓았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증축공사가 완료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것, 작년에 이월될 때는 본부석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이월될 때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때 시작하면 그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고 작년에 그래서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마치고 나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월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 후에 사업비 증감 쪽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외에 2억이 나중에 6억으로 변경이 되고, 또 2억이 10억으로 변경이 되고, 또 2억이 3억이 6억5,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과장님 상임위에 들어와서 예산 설명할 때는 당초예산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 같이 설명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고 나서 항상 보면 추경 때 그것은 모자라서 안되니까 본래 당초가 10억으로 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총 금액이 이 정도 드는데 이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 해야 예를 들면 과연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2억이 든다 하는 사업이 나중에 10억으로 바뀌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설계는 해놓아 버리고 일부 또 부지매입은 착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3.1민속문화향상회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 있다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들어와 있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것 중에 부곡 유어 쪽에 풍물패 250만원 지원되었다는데 이것이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장비는 아니고 지난해부터 올해 행사 대비해 가지고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입한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3.1민속문화제 정산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박융차위원

지난달 하면 애매한데 지금 7월16일인데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6월달 정도

박융차위원

1회 추경 때 빨리 정산하라고 했고 과장님 빠른 시일내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현재 참고로 그러면 정산금액이 얼마 정도 남은 것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대충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들어온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이 팔천얼마 쓴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1억1,5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썼다 이 말이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쓴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2월15일쯤 되어서 행사를 안한다고 통보가 갔는데 3.1민속문화제 행사는 3월1일부터인데 8,000만원 썼다고 하면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세밀하게 정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보면 아까 내가 물은 이유는 여기에도 각 읍면에 동서부 진영에서 사용한 금액이 지출한 금액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8,000만원 중에서 그런 부분도 풍물에 지원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5페이지에 영산테니스장 1억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8,000만원은 2008년도 추경예산이고, 2,0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군에서는 영산고둥학교 부지매입 관계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현재 족구장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해가지고 회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 설치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족구장 뒤편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땅값은 자꾸 올라가지고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래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9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만년교 저것이 2003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었는데 안전진단 해가지고 용역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0억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라. 기술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문화재청으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차일피일 늦어졌거든요. 늦어졌는데 그당시 안전진단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볼 적에는 돌이 많이 안빠져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돌이 한 10cm 정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체보수한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해체보수 보다는 다시 보수 쪽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초에는 위험해서 사람을 못다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 관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저것이 늦어진 아니냐, 오히려 늦어진 것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10억 예산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기술진이 부족하니까 청에서 해달라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우리 군에서 하라고 통보해 가지고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되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번달 내에 착공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주사 김연선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박상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김영애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 하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 실적인데 지금 과장님 우리 군내에 민간보육시설이 15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료를 보고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다 이해가 갈른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시설 보조금의 확인을 하기에는 이 지료 자체가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를 서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나름대로 그동안 민간보육시설 보조금에 대한 확인을 했다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1회 점검을 했고, 도와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아이사랑 카드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시행하고 나서 9월달부터는 전자바우처 형태 식으로 지금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급하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9월달부터는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지불해서 부정이라든지 다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보육시설에 그기에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바로 직접 전달을 했는데 9월달부터는 아동부모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모에게 직접 전달한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에 상위법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지침 자체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국가에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퇴직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했던 사항이라든지 인원을 부풀려서 했던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부모한테 지급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에 카드를 끊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보완을 해나갈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와 지금 2009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15개소에 집행내역 확인 실적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세부집행 내역서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강춘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할 동안 우리 주사께서는 세부실천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5페이지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현황은 현재 12명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이용인원 규모는 18명 이것이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직원현황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위에 입소하는 분들은 어르신들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니까 18명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나자렛의 정원 자체가 18명이고 현원도 정원대로 다 찼습니다.

손선애위원

정원 다 찬 것이 18명 밖에 못합니까?(예) 그러면 방문요양원 80, 56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은 자기들이 받아놓은 것이 80명인데 현재 확보된 인원이 56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손선애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당히 아주 요양시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겠네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밑에 보면 예산집행 기준이 되어 있는데 등급 외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방문요양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입소가 18명 방문요양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1,2,3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받아놓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손선애위원

인원이 있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8명 있지 않습니까, 입소인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매달 그러한 부분들을 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밑에 운영비 지원되어 있는 부분은 1,2,3등급 말고 등급외 또 있습니다. 급수가 등급 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시는 분들도 하여튼 그것은 그만하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2008년 2009년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집행내역에 밑에 보면 202-01에 보면 출장여비 2008년도 것은 다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18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가는데 이 경비가 쓰여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손선애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9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생활지도원들이 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월말 되면 그만두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재임용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규칙상 안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집하는 부분들은 노인전문요양원 직무규칙을 만들어서 2007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기간이 되어서 나가서 다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재응시를 해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우리 매년 경로당이나 노모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신축 내지는 개보수가 매년 이래 있는데 우리 어떤 행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신축과 개보수를 합니까, 안그러면 지역 읍면에서 부락에서 신청하는대로 다 그때그때 받아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부분은 금액 자체가 적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오고 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신축같은 경우는 그러면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신축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0년 이상되고 30년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낸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있어서 어떤 노인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휴식공간을 갖고자 상당히 지역에서 건의는 행정에 요구는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어려운 예산을 이제는 생산적이고 부가성이나 이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서두에 말씀에 기준에 의해서 또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도 어떤 보존을 하려면 사용하는 사람 관리도 또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전혀 이런 관리 부분에 어떤 지도나 홍보는 미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신축은 30년 내지는 그 전이이라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노후가 되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신축하신다는데 그런데 근간에 혹시 1년도 안된 우리 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비가 새는데 혹시 보고를 받았거나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는 그런 부분들은 즉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래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새로 짓고 또 개보수하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판정을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몇 개월 안되었는데 그래서 신축을 한 건물에 비가 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산 대견경로당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보수야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저가 보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보다도 좀 정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또 평상시에도 좀 어떤 지역의 실태도 파악을 하고 보고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인 그런 예산이 최소한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마 기간이 건물을 짓고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하자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건축 규모나 또 그것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신축하는데 5,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금액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히 많이 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임재문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고 1억4천만원 같으면 약 배가 넘는 액수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에는 꼭 옹벽을 해야 되고 어느 마을에는 옹벽을 안하고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격차가 금액이나 있으면 마을과 지역간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의 금액이 차이나는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 수에 따라서 면적이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따른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건축설계에 따라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지 배 이상이 차이를 두고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나 형평성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관에는 잘 지어주고 큰 평수로 지어주고 물론 인구나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약간의 격차를 두어야 되지 너무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수에 따라서 평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천만원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동네의 마을인원수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짓고, 또 아주 큰 동네에는 면적을 크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아주 불필요하게 면적을 더 확대하니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재문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리모델링 신축하는데 들면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드는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에 손 블록으로 했던 부분은 돈이 많이 들고 기계로 찍었던 부분들은 비용 자체가 작게 들고 해서 건물의 노후의 상태라든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비용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차이난다는 것은 저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설계 과정에서도 타 마을하고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좀 형평성이나 기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현장성 있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이나 회관에 마을 집기나 의료기기 운동기구를 우리 행정에서 보급을 하셨지요. 보급은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안마의자가 30개를 지원했고, 2009년도 12대 했는데 지금 과정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거쳐서 기기도 선정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노인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급만 하고 주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시설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태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365개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읍면에서 더 가까이 곁에 있으니까 좀 많이 접하고 파악이 쉽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급은 한 것이 제대로 사용방법이나 현재 보급기종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진짜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공급이 잘 안되어 있고 공급은 해놓았는데 잘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그대로 먼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약 우리 경로당 노모당 마을회관이 400개가 넘는 것을 다 일일이 가보시고 실태나 관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소요소라도 읍면에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해서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는 잘 안 쓰는 것은 다른 마을에 잘 쓰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쓰지도 않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갖다가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기종이 필요한 부분 신청을 받고 노인회 지회에서 매월 분회장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기종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찾아가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4개소 정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노인회 지회에서 지금까지 협의해서 했던 사항이 전체적으로 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시정하시고, 군수님 자리에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형평성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군수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가구가 있는데도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모당 있고, 30호 있는데도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모당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있어서 다 하신다 했는데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신축이나 개보수에 예산을 조정해서 정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가 일일이 400군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비가 새서 사람이 못 앉아있고 정말 더워서 추워서 못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오래되고 덜 되고 이 차이지 사용하는 마을주민들도 뭔가 관리를 하고 잘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요청하니까 된다 이런 쪽의 생각도 바꾸고 달라져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지리정보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안홍필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김태관입니다. 주택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서 건축물 철거사업에 따라서 철거를 하는 비용만 들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철거를 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철거비 지급을 할 때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스레트 같은 경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약 2백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7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0만원만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철거만 해놓고 처리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시골부락 같은데 보면 철거만 해놓는 상태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 오히려 처리가 안되면 더욱더 흉물스러울 경우가 있어진다. 이것을 독려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시행할 때 처리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안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는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고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항이 종종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처리의 연장 및 초과현황에 보면 접수일자를 보면 거의가 일치합니다. 이분들 접수를 할 때 접수날짜를 만들어서 접수를 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초과현황 자료만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 30건인데 이 건은 부곡콘도

효곤

김효곤위원

심의를 받아야 될 건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연장 및 초과현황 자료만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은 부곡골프장 맞은편에 거문리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들어온 그 건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4월7일날 접수한 분하고 4월8일 접수한 분하고 보면 거 의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매일 그 날을 기다렸다가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여러 사람이 23명이 낸 서류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확실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부곡 지금 내려가다 보면 코레스코콘도 허가나서 흉물로 남아있는 그밑에 형질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예) 집 두 채가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형질변경은 어느 과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이 아니고 과수원이라서 다른 데서 했다는데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형질변경 허가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득해서 철리를 한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형질변경 후에 안정성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박융차위원

앞에 두 채 허가나간 사항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앞에 두 채 나간 것은 총 지난해에 5동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5동은 지난 해 나간 사항이고 올해 17동해서 총 22동이 나갔습니다.

박융차위원

그 부분에 22동이 건축허가 나가 있네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인이 처음 신청할 때는 지금 허가난 곳 위에 부분까지 총 11동 추가로 더 들어 왔습니다.

박융차위원

추가로 나간 것은 놔두고 현재 건축 허가 나간 것이 몇 동이라고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난해 나간 것이 5동, 올해 나간 것이 17동 22동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하기는 총 지난해까지 합해서 33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경사도가 높은 부분은 위험한 부분은 11동은 허가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한 부분은 경사도가 15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안전대책이라든지 구조안전점검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박융차위원

안전성검사를 어디에서 했는데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구조안전성계획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서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설계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확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박융차위원

안전성 발부한 관청은 어디입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설계서에 구조안전

박융차위원

설계서에 되어 있는데 누가 확인할 수 있나 안전정 검토, 설계서에 나왔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은 설비를 대농기술단에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대농기술단, 국가자격증이 있는 회사입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일단 창녕군에서 그 위에 코레스코콘도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콘도가 도 허가입니까? 도에서 허가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몇 번 했습니다. 저것을 흉물로 해서 저런데다가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경사진데다가 이렇게 군에서 전체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 올 때 토사가 내려 두 시간 정도 교통 두절되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정확하게 코레스코 못 가서 그 위에 산 일부가 유출되어서 교통이 통제된 것이고 저희 공사장에서는 조금 유실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배수로까지 내려온 것은 조금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냥 비가 안 와도 아주 맑은 날에도 내려오기가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위치인데 과연 겨울이나 눈이나 오고 이럴 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오면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입구를, 또 내려오는 방향이 부곡 들어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 완전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 민원처리 연장한 그 건이 이 건이 되겠습니다. 각 관계되는 실과에서 전부다 실무자 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검토한 사항이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 형질변경할 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저것은 창녕군에서 위험재해지구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내주고 부곡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선전한 것이 부곡골프장을 바라보는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선전해놓았는데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박융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박융차위원

지금 부곡면민들이 민원이 한번 들어 왔지요. 부곡온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없어요. 부곡면민들이 와서 형질변경 후에 안전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군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경사가 져 있고 왜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코레스코콘도만 해도 우리 군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도에서 허가 내주었다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려와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아침마다 지시를 하시지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서

박융차위원

안정성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나갈 것이 뭐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혹시나 잘못된 것을 지도점검을 하러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맞잖아요. 괜찮다 해놓고 매일 걱정이 되어서 나간다 하면 위험지구지 뭡니까?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나간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건축허가가 22동이나 나간 셈이네요. 5동하고 17동하고 과장님 진짜 위험 안합니까? 아무리 봐도 육안으로 봐도 위험한 지구인데 이번 비가 왔을 때 흘러내렸는데 지금 현재 자꾸 비가 와서 땅이 물렀을 때 호우가 내려오면 그게 안 흘러내린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밑에 것을 철골을 넣어서 옹벽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돌로 가지고 기초를 해놓았는데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박융차위원

어쨌든 과장님 다음에 조금만 사고가 나면 과장님 책임지실랍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융차위원

계속 앞뒤가 안맞는 말씀하시니까 허가내줄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매일 걱정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시받고 현장에 나간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비닐로 덮어놓았데요. 봤습니까? 안전한데 뭐하러 비닐 덮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혹시라도 폭우가 지난번처럼 110미리 한꺼번에 내리면

박융차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쪽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잘못나간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 안하십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시기전에 허가 나간 것이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올해 것은 저가 오고 나서 나갔습니다.

박융차위원

하여튼 그 쪽 분야에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좀 더 현재 해놓는 기초같은 것도 확인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여태까지 민원실에서 한 것은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여러 가지 설계나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군에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조성비를 내는 그런 원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와 같이 농지조성비를 낸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도 현행 그대로 앞에 설명드린 바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전용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을 때 농지조성비를 낸 영수증을 첨부 시켜서 넣었다고 하는 민원을 저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건이 그렇게 농지조성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찍 납부하신 것도 있는데 꼭 그렇다면 농지조성비는 체납이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농지조성허가를 득하고 나서 납부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행정을 돕기 위해서 과잉으로 우리 민원에게 그런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강요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행정이 관여 설계사무소에다가 농지조성비 관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달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기억이 안되시면 뒤에 담당주사에게 답변요청을 받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허가증을 교부를 할 때 그때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근거에도 없는 사항을 조금전에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농지조성비가 저희들 부과를 하고 나면 실제 징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농지조성비 체납을 없게 하기 위한 조금이라도 체납이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이 법에도 없는 사항을 국민에게 요구한다거나 유도한다거나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실제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저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이런 민원인에게 불편이나 의심을 사는 행정이 안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냈습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은 바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신고하면 산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산지전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건축이라든지 허가 들어 왔을 때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산지전용분야는 산림분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시산림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산지전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서류가 일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분야는 도시산림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특히 과장님 오시기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성산에 북경남변전소 형질변경이나 기타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행정에 상당한 물론 절차에 의해서 일시전용이나 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행정에서 북경남변전소 설치에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었다고 지역민들은 상당히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혹시 성산지역에 산지전용이나 일시전용이나 기타 어떤 전용부분에 한국전력공사측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꼭 지역민의 협의를 법을 찾아서라도 단서를 부쳐서 사전에 충분한 지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지 않게끔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과 우리 주사님들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7월1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