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오늘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지만 계획된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김종식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김형동입니다. 다음은 정부화촉진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정보화, 그리고 신활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정종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6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1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설계 운영입니다. 지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가결되어 상반기 조직개편을 지난 7월6일자로 인사발령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하여 상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유사·중복기능, 강화할 업무 등 종합 검토하여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객만족 강소조직 만들기입니다. 담당주사 무보직자 전환, 5급 이상 직무성과 계약, 읍면장 주민평가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통지수 Up, 불만지수 Down입니다. 군수님 1일 읍면장 데이, 동향·여론 바로미터제, 와이드한 동행 파트너십 확산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의 날인 오는 10월 중에 6급 이하 전 직원이 현장의 군민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입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를 구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개인 및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교육, 개인 브랜드화를 위한 전직원 1인 1자격증 취득하기,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 등 시책을 내실있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포인트 최대 900에서 1,100포인트로 확대, 휴양시설 고가 2구좌 추가구입으로 이용률 제고, 전 직원의 1인 1동호회 갖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가족사랑 실천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으로 업무추진에 시너지효과 유발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객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1,300명의 군민 정보화교육 실시, 10명의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오프라인 판매장터참가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군청광장 무선인터넷 존을 지난 5월에 구축하여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군정 IT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정보 통신장비 120대 교체, 통합 백업시스템 1식 등을 구축하였고, 7월 중에 멀티미디어 청사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 정보는 보안 강화를, 개인 정보를 유출 제로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활력사업 역동적 추진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은 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읍면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철저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 읍면 홈페이지 e화개장터 쇼핑몰 링크, 향후 커뮤니티 게시판 신설 등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신속한 업데이트가 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운영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였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추경에 위원회 참석수당 79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남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악양면이 군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위원회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먼저 직렬 불부합 해소 요망에 대해서는 과 소관 71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철저는 지난 2월2일 경남도로 전출에 대한 우리군 전입자 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금후 경남도 장기교육 계획에 우리군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읍면단위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1월19일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1,300만원도 지난 1월13일 조기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실적에 따라 예산 읍면 차등 지원과 우수 자매결연 단체 시상 및 우수사례는 타 읍면으로 전파시켜 전 읍면이 공히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상향 건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1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지역 방문 시 동건 건의에서도 수용불가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1건 4억44,329천원, 명시이월 3건 1억75,688천원 등 총 14건에 6억20,017천원입니다. 그 중 악양 대봉감마을 체험객 선과장 건립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고, 하동녹차 방송멘트 등 7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속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9년도 예산 중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불가한 사업내역 및 사유·향후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총 12건에 국비 1,531천원, 도비 3,768천원 등 5,299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 6건에 3,234천원입니다. 22페이지, 2008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 6건에 2,065천원으로 전체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에 4억17,503천원 중 2건은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U-IT 기반의 대봉감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등 2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는 665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는 5천만원 등 총 5,6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 운영사항입니다. 총 5건 1억82,397천원으로 2008년은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교육 등 2건에 1억8,70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9페이지, 2009년은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교육 등 3건에 73,692천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자치행정과는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00명으로 당연직 36명, 위촉직 64명이며, 2008년은 67회, 2009년은 2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관단체, 대학, 기업과의 MOU 체결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관학협력 협약, 지난 5월21일 주식회사 웰코스와 하동녹차 공동연구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 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주요 도로주변 광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광고는 총 14개 사업으로 236건에 9억1,700만원이며, 2008년은 서울시 남부버스터미널 하동녹차 라이트 광고 등 10개 사업에 230건, 6억4,68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금년도는 4개 사업에 6건 2억7,020만원으로 서울 등에서 하동녹차 CF,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민원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로 지난해에는 40건, 금년도는 18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불가, 진정·탄원·청원 등의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행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행정혁신 실무추진단 3개팀 구성 운영, 혁신마인드 향상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한마음 혁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Inno 246 혁신 공유방에 전 직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09년은 공무원 제안공모 활성화로 56건의 제안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2개팀 139명으로 창의혁신 연구팀을 구성하여 혁신 주도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온나라 지식나라」사이트에 전 직원이 가입하였고 ‘국정피디아’ 오픈에 따른 군 고유업무 관련 행정용어도 8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창의행정 연구팀 연구결과 취합 및 경진대회 개최, 오는 9월에는 베스트 창의혁신 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행정혁신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전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역량강화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실시코자 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미실시키로 하고 지난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여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무원·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현황으로 지난해에는 48건에 88명이 벤치마킹, 해외시장개척, 국제 교류도시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금년도에는 13건, 24명에 57,049천원을 지원하여 MOU 체결,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인의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19건에 125명으로 1억56,33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09년도에는 7건에 61명으로 92,454천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연수,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7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110명, 기간제 근로자 127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말 현재 25명, 72페이지 2008년 12월 말 현재 26명, 2009년 6월 말 현재 26명이 업무추진능력 고려 배치, 6급 승진자 전보, 보건직 전보, 기타 사유 등으로 직렬이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금후 직렬이 부합되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사발령 당시 정·현원 현황과 결원 직급 및 인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및 결원직급 현황으로 2008년 2월의 경우 정원 629명에 현원 617명으로 12명의 결원이 있었으며, 12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77페이지, 2009년도 1월에는 결원이 없었으나 2009년 6월 현재는 전체적으로 결원이 12명입니다. 다음 인사사항으로 2008년 승진은 42명입니다. 79페이지, 2008년 전보는 186명입니다. 87페이지, 2009년 승진은 15명, 전보는 83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발령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605명 정원에 현원 605명으로 실과단소별,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2009년 6월 말 현재 정원은 605명, 현원은 593명으로 결원 12명입니다. 실과단소별,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3월20일 개소한 악양면 1개소이며, 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교육실 등 4개를 상시 운영하고, 단전호흡 등 2개를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하여 위원수를 19명에서 28명으로 증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2월23일 1억9,500만원으로 하동 송림공원 앞 등 9개소에 설치하여 하동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취약지 CCTV 설치 확대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기관은 안양시 등 6개 기관, 국제는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 등 3개시, 총 9개 기관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국내 자매결연 교류 여행별 실적은 농특산물 판매 9회에 7,527만원, 인적 교류는 7회에 155명이 있었습니다.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의 교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국제결연기관 교류현황 및 인적교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은 교류가 활발하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년도는 현재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4페이지,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기관간 상호 신뢰 축적으로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교류가 활발한 읍면은 추가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국제 결연사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제를 고려해서 대표적인 행사 등에 교환 참가를 지속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공무원 의료비 및 연금부담금 지급(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2008년 예산액 7억3,795천원 중 6억6,06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는 9억20,451천원의 예산 중 6월 말 현재 3억9,258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008년은 29억15,188천원을,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12억81,767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예산확보액은 지난해 29억15,265천원을, 금년도는 33억40,49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정보화마을 3개소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 삼신 녹차마을, 옥종 북방 딸기마을, 악양 축지 대봉감마을 등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실적은 지난해 2억20,889천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69,838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체험장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3,518명에 4,708만원,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4,308명에 49,108천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3회 운영으로 12,322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운영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억6천만원으로 삼신 녹차마을 정보센터 PC교체 등 6개 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월 110만원으로 3년 한시 지원됩니다. 마을별, 개인별 인건비 지원내역은 1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아카데미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2억원의 사업비로 지역핵심리더 혁신역량 강화교육과 112페이지, 하동녹차 생산자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금년도는 지역핵심리더 혁신역량 강화교육에 4,957만원, 하동녹차 생산자 아카데미에 9,603만원을 투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20개 단위사업에 47억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추진효과로는 하동녹차 국민 인지도 상승, 대한민국 차시배지 및 최고 차나무 한국기록인증, 악양 대봉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국 녹차 생산량 지속 증가에 따른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마케팅과 기능성 제품개발 등으로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3개 시책에 1억8,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개 시책에 3억21,29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09년에는 지난 1월10일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13개 시책에 4억6,3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11개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 콘테스트에서 화개면 의신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5페이지, 금년도는 10개 마을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재정조기집행 하였으며, 5개 마을은 완료, 5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향후대책으로 오는 8월 전국 콘테스트에 응모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그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효과와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역량을 갖춘 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페이지 읍면장 주민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홍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장 주민평가제를 하는 목적이 읍면장의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읍면 행정의 만족지수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1월경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기관에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항목을 9개 선정해서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인기투표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읍면장 간에 시책추진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회의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 굴러간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악양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읍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주신 대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792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보다는 금후에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가 잘 된다고 자치위원회가 잘 굴러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이나 할 일이 주어졌을 때 자치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굴러갈 것인데 따져보면 권한이나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조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업무와 예산이 주어져야 될 것인데 회의만 된다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중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답이 없으면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물론 보조금이 한정된 것은 아닌데 27페이지 이장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월정수당이 나가고 상여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연 2회 나갑니다.

그럼 200%입니까?

예.

그럼 잡부금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지금 따로 우리군에서 하는 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장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390만원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장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건에 2,900만원, 금년도에는......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이장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이 나가고,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잡부금 면제, 무료 열람, 편의 제공이 있고, 사기진작에 물품지원, 단체보험, 모범표장 연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들을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명이나 갑니까?

해외연수는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물품지원은 그 당시 도에서 전동 자전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잡부금 면제도 실제 혜택은 없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통문제와 물품, 일반적으로 이장님들이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받아서 동네에서 하면 되는데 거의 면사무소에 와서 서류를 복사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장님들 PC 보급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컴퓨터 이용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컴퓨터를 공급하더라도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라도 프린터나 토너, 복사용지 등 직접 면에 안 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모품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비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월정수당이나 상여금 상관없이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가 뭡니까?

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를 보면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기계약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급여를 보면 무기계약은 상여금이 나가는 것이고, 기간제는 상여금이 안 나가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상여금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 인상이 어려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나 일용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정규직법에서 2년을 기간제로 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되게 되어 있지요?

예, 7월1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라 하더라도 전체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완료라든지 특정한 업무, 기간이 정해진 곳에 고용된 기간제라든지 고용촉진법에 보면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령자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로 2년 이상이 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6월 말 현재로 7명이 검토 대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의하면 이게 정확히 6월 말 기준입니까?

그런데 절반 이상이 나간 게 있고, 절반이 훨씬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규정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를 따지면 50%가 넘게 나갔지 않습니까? 1,300만원에 800만원 나갔으니까......

그것은 지금 봉급을 6월분까지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절반에 거의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되는데 뒤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48번도 그렇고......

청원 경찰은 단가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근무일수는 같을 것 아닙니까? 보통 6월 기준해서는 절반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는 절반이 훨씬 넘게 나가고 뒤에는 절반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는 이해가 안갑니다.

47번도 2008년도에 3,700만원에 2009년 6월 말 현재 1,800만원인데 연말 되면 연차 유급수당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절반이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수당 중에 시간외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를 많이 했으면 조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에는 청사관리 같은 경우 무기계약과 기간제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읍면에 무기계약으로 있는 분이 7명이고, 일반 기간제로 있는 분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읍면의 무기계약을 점차 줄여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은 무기계약으로 그대로 있고, 6개 읍면은 기간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본청도 줄이면서 읍면도 일정 수를 줄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력을 쓰면서 기간제로 쓴다는 것은 피사용자한테 불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때와는 조건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럼 기간제를 늘이고 무기계약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7명에 청사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200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가능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는 매년 연초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한 쪽에서는 희망근로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군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 늦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하동군에는 악양면 1개소 밖에 없지요?

예.

그럼 13개 읍면에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하지만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지원 1,500만원이 군비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성면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군비 예산입니까, 국비 예산입니까?

국비도 받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 올해 예산서 좀 가져 오세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악양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200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든 안 되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서 그 당시에 읍면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센터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는 시설현황에 보면 장소가 결국은 복지회관 아닙니까?

지금 악양면사무소가 자치센터입니다.

면사무소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시설현황이 1층 사무실, 2층 회의실인데 면사무소 공간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이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직원들 근무하고 1층 사무실에 민원상담실, 복지상담실, 2층에 보면 면장실, 다목적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주민자치사무실, 다용도실이 있는데 그럼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면사무소 안에서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자, 그럼 과장님! 밑에 보십시다. 운영현황에 보면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체력단련실, 단전호흡, 비즈공예, 이걸 다 이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운영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수시운영이라든지 상시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시운영에 보면 서예교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서예교실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웰빙문화교실과의 차이점이 또 뭡니까? 이게 중복되거든요. 악양면 웰빙문화교실에 보면 서예교실과 국악교실을 하는데 자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웰빙문화교실에도 서예교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서예교실이 있고, 제가 볼 때 강사님은 다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았는데 면사무소에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럼 면사무소에서 운영해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도 도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악양면이 우수를 받은 게 결국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받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았으니까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무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운영의 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1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2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1개면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동읍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와는 안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방안이 나왔습니까?

10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을 군정에 적극 참여시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읍면별로 적게는 54만원, 많게는 84만원 정도 총 792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이 회의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부터 빨리 개정을 안 하고, 조례 제13조에 보면 수당부분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가 아니고, 회의 참석하는 경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걸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면장님은 아니지요?

면장님이 아닙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한 읍면 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읍에 결국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읍 발전협의회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와 예산확보와는 맞지 않거든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장학재단 부분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수당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군비로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학회도 어떻게 보면 군비거든요. 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와 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는 장학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군비를 삭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조례에 맞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겠지만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도 됐고, 잠시 쉬면서 위원 간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감사 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담당주사 이쌍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담당주사 하진수입니다. 신도시조성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남해안보상담당주사 전봉환입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경남과 전남, 그리고 부산 남해안 연안의 35개 시·군으로서 용역비는 23억원입니다.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남해안권 발전 기본구상을 하고 주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2009년 10월30일까지이며, 용역 기관은 국토연구원과 외국컨설팅사, 그리고 3개 시·도 발전연구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14일 우리군에서는 당초 처음 제출할 때 35개 사업에 7조4,665억원 규모의 선도사업을 경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용역 중간보고회와 7월14일 사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추가로 선도사업을 넣어서 최종 39건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선벨트 기본구상에 대한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7월까지는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수엑스포 연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대상사업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와 구노량과 대치 지구 일원에 시설예정인 선블루리조트사업입니다. 대도 관광단지는 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선블루리조트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도관광단지를 본 대상사업에 넣은 것은 금남 면사무앞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해서 연계가 안 되면 단독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도관광단지를 본 대상사업에 넣었습니다. 8월 중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다음 페이지 군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올 9월까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조금 전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블루리조트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의 하나인 환승주차장에 대한 주민설명회, 지원시설 구역지정 운영계획서 제출,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신청 등 과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은 조금 전 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용역비로 대송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으로 18,314천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성 조선소 개발법인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7,373천원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본 건에 대한 출자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출자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용역은 16,929천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마쳐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시 2008년도에는 두우배후단지 분묘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26,525천원을 투입, 용역을 마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964천원의 용역비로 두우와 덕천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두우배후단지는 현금 출자보다는 부지로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덕천배후단지는 총 사업비의 10% 내에서 출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MOU 체결 운영상황입니다. BN금성개발(주)와 금성면 나팔마을 앞에 금성 조선농공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주)와는 금남면 대송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8월31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와는 금성면 갈사리 해면부와 간척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2007년 12월18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24페이지까지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하동지구는 4개 단지 11.9㎢, 360만평입니다. 투자금액은 전체 2조4,309억원입니다. 공공이 3,629억원, 민자가 2조680억원입니다. 갈사만조선산단 대면부와 육지부 합하여 5,613천㎡, 170만평에 투자금액은 1조8,721억원 중 민자는 1조5,970억원으로 2011말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992천㎡, 투자 금액은 974억원, 두우배후단지는 2,644천㎡, 투자 금액은 1,468억, 덕천배후단지는 265만㎡, 80만평입니다. 단지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오는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 크루즈선, 위그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납품단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며, 시공사는 안정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이 되겠으며, 실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 오리엔탈정공, 선보공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10월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금년 3월31일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PF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PF자금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위원님들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황규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과 경상남도가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갈사만농공단지가 일단 정부의 승인을 받아 놓고 당초 계획은 4, 5월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늦어도 5월, 6월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많은 내외군민들과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아직도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나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언제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도 그렇고 나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앞에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바로 군에서 내외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군민한테 희망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현주 대표가 이 일을 하동향우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삼성증권에서 재무투자를 하도록 협약체결을 했는데 거기 시공사가 (주)안정을 비롯해 3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 기업과 삼성증권에서 정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과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나 조선경기가 좀 추락한 여건 때문에 이 3개 기업하고 삼성증권 가지고는 PF자금을 내주겠다는 금융권이 없습니다. 그것도 금융권이 삼성증권만 하는 게 아니고 2, 3개로 묶어서 대사주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분담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세우린이라는 용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1 금융권과 제1군 건설업체를 넣어서 PF자금을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는데 세우린의 역할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인과 재무투자를 하는 삼성증권에서는 PF자금을 일으키기 어렵다, 몇 번을 노크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릴 것인데 지금 1군 건설업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도 있고, 한화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제1 금융권이 같이 들어오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며칠 이내로 하동에 옵니다. 지금 두 번째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짐작은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기존 시공 3사는 일정한 지분을 받아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 제1 금융권과 제1군 기업에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새로 출발한다면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느냐, 또 승인과 동시에 여건이 달라졌지만 새로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낙관을 해서 기분에 들떠서 4, 5월 경에 사무실, 7월 경에 하동화력 종합준공식 때 VIP 참석이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쯤 되면 VIP가 참석하시는 김에 기공식을 갖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7월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조심스럽고, 제가 볼 때는 9, 10월경이면 안 되겠느냐 싶고 주관사인 (주)안정에서는 자기들 돈으로 일단 사무실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을 지으면 기공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을 짓고 2개월, 3개월 착공을 못해 버리면 또 군민을 속이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사무실을 좀 구하고 거의 PF자금이 완전히 확정될 때 사무실을 짓자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군에서 내외 군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당초 정부승인과 동시에 예상을 해서 천천히 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약속하고 내외에 홍보를 한 마당에서 이 시점에 와 있으니까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표도 신중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에 벌써 520억원의 국·도비가 기 투입되었습니다. 저 단지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둘 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기에 제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구 유입이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단지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너무 신중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중하게 내외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와서 신중하게 해 버리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런 여건에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발표를 하고 언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와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과연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위원님!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대우조선과 세 번에 걸쳐 투자 확약도 받고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면 1군 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안정,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 정도면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경기도 안 좋고 금융위기가 와 놓으니까 기존 대우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투자 확약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내용 가지고는 금융권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정할 수 있는 투자확약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또 어떤 금융권에서는 그것 없이 대우조선해양의 투자확약을 다시 받을 필요없이 다시 투자 확약을 받고 PF를 일으켜서 중간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두 서 너 가지로 집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장담했던 시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여건이 처음에는 정부 승인과 동시에 금융권에서 우려를 하다가 거꾸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우해양에서는 투자 확약을 제1금융권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줬는데 금융권에서 “우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보따리 장사도 아닌데 투자확약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무슨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대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의 토지 분양 계약 안 있습니까? 입주를 확실히 하겠다는 계약, 이걸 다시 금융권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따리 장사도 아닌데 금융권에서 투자계약서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사장이 도장 찍어서 다 찍은 걸 왜 다시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워낙 조선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못 믿겠다, 다시 투자 확약을 내 놓아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우조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돈을 주겠다고 금융권에서 다시 요구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왜 기피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보따리 장사건 아니건 간에 앞에 한 걸 또 해 달라고 하면 못해 줄 이유도 없고 금융권에서는 확실하게 보고 돈을 주겠다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조선에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군의 은행권에서는 대우조선 확약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B금융권에서는 투자확약이 없이 PF를 일으켜서 그대로 사업을 하자는 경우,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2개 그룹에서도 전문가들이 엊그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호주의 고르곤 지역에 약 3조원 가스탐사해서 뽑아 올리는 수주가 우리 해양플랜트 쪽에 3개 밖에 없거든요. 삼성, 현대, 대우인데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주가 없다가 앞으로 점차 이런 수주가 있으면 적어도 9월 내지 10월에는 대우가 하동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A군에서 원하는 대우의 확약을 다시 받아내는 문제는 그때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대우조선 자체 내의 우리가 지금까지 교감을 한 이사진들과 금융권에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가닥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도 우리 하동군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지금까지 어려운 사항을 잘 추진해 오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해결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청취불능)처음부터 신중하게 이야기했어야 될 사항을 앞당겨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른 요인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협의를 해서 금년 연내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우배후단지가 몇 %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300억원으로 보면 지금 185억원을 했으니까 약70% 정도는 돈만 있으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억인데 확보된 돈이 190억원입니다. 그 중에 185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185억원이 나갔고 연말에 40억 필요하고, 내년에 나머지 돈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보상을 마무리 짓고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반드시......

70%가 나갔다면 필지입니까?

면적으로 보면 75%이고, 금액으로 보면 300억 중에 185억원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지구 중에서 관내의 것은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관내의 것은 거의 되고 투기한 사람들......

몇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광양 쪽에 좀 많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거의 없고 광양이 좀 많습니다. 진주 일부 있고......

외지분들이 그렇게 됐는데 감정 결정한 금액과 본인들이 투자를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값이 44,000원 좀 넘습니다. 산이 보통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현대제철, 한진중공업, 몇 번 투기 바람이 불어서 사진만 보고 20만원을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4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산을 본인들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 땅값이 산지가 4만원 나와 버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만 버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는 공탁을 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지금 3호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몇 %까지 보상이 되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는 없고 얼마든지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조치를 공탁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동안 보상을 위한 노력이, 협의한 내용이 넣어져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두우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두우지구는 7월에 공모를 하면 저분들이 주거단지, 학교시설, 병원 등 주거 기반시설과 전에 우려했던 골프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계획한 대로 두우지구가 분양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건상......

지금 자기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시형성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투자하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호선은 얼마를 법적 조치중에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군에서 합니까?

도와 군이 같이, 보상은 군에서 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법적 조치 공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군에서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필지가 됩니까?

보상은 75%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 뿐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진입로 해 놓고 나중에 늦춰진다든지 어렵게 되어지면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개발과가 남해안시대 추진, 경제자유구역, 두 계를 가지고 가고 신도시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4페이지, 여수엑스포 연계사업 추진에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대도와 대도해양관광단지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승주차장이 육지에서 오는 손님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여수가는 사람들만 타지 말고 대도관광단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해야만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육로에서 해로로 가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선블루리조트 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구노량과 대치 일원에 온천을 개발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1단계, 2단계를 합해서 선블루사업인데 선블루를 민자로 넣은 이유는 지금 개발 투자자가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믿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투자를 해도 좋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도 골프장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빌리는 은행권이 5개 정도 됩니다. 돈이 약 400억에서 500억 사이인데 대표인 노기현씨가 이 돈을 이자 납입도 못하는 과정에서 부도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 5개 은행에서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5개 은행에서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 돈은 은행권에서 다 받고 시공사가 그걸 다 안고 시공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엑스포 연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40억이 들어가는데 공공사업으로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환승주차장은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선블루도 민자로 할 계획이고 대도 해양관광단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과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자로 가능하겠습니까?

선블루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환승주차장은 만약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에 반영만 되면 하려고 하는......

그러면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하동 쪽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민자 유치를 해서 여수엑스포와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30만평에서 41만평으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 연말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30%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영농손실보상금만 7월까지 50% 주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50% 전액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 보상비는 군비입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보상을 합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보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에서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났지요?

예, 지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7월에 여기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정부로부터 받아 놓고 있고,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도 하다가 이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있지요?

해안도로는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해안도로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여기에서 국도59호와 두우산과 연결되는 1호선, 청도마을 이주단지를 조금 지나면 1호선에서 나팔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안도로 노선은 정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남해안개발과가 생김으로써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무엇인가 개발이 시작되는구나’하고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게 멀어지고, 주민이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남해안개발과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고 군민들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보여 주는 게 우리의 약속이 아닌가 하는 제의를 하면서 시공자와 실수요자들이 개발 참여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월까지는 실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중에 이행보증금은 몇 % 납부를 하도록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몇 % 예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시기를 군에서 실시협약 체결되고 이행보증금이 납부되면 그때 출자를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납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왜냐 하면 시공자와 실수요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우리보다 더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와서 개발계획에 참여해서 정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민간유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냉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이익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당연히 오는 것처럼 군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행보증금을 그래도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10% 이내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가 2조 정도 되니까 프로테지를 10% 하면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5%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5%로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1천억 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1천억의 이행보증금을 내면서 올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증 증권을 발부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천억에 대한 수수료가 2%라면 10억을 내면 됩니다.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2조원의 관계에서 이행보증금 10%의 금액이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가는 10억 정도는 간단하게 던져 버립니다. 계산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10억원은 간단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만 10억이고, 1천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10억을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보증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유치에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제가 조심스럽게 근접해 달라는 게 1호선, 3호선 관계도 벌써 시간이 지났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들뜨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은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동군이 운이 있어서 시공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빨리 개발될 수도 있지만 끈기를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천 배후단지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지금 여기는 80만평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잡더라도 2,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약간 비싸고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가가 높고 현재로서는 갈사 조선소가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SK건설 등에서 개발사항만 자기들이 와서 듣고 가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덕천배후단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지요?

주로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80만평이 가능합니까?

예, 전체 80만평인데 위원님께서 현장여건을 잘 아실 것인데 도로 밑으로 진정 조금 쪽 골 있는 곳이 조금 낮아서 지형상 개발 여건이 안 좋고, 덕천마을 뒷쪽으로 덕천 경제자유구역 상부 금오산 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을 때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위치를 바꿔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조금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도 걱정이 되고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게 고속도로가 있고 3호선에 토지가 들어가 버리고 저쪽은 군부대 들어가 있고, 금오산은 군 보안법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과연 80만평이 생기는가, 물론 다 밀어버리면 나오겠지만 개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관도 있어야 되니까 80만평으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덕천 배후단지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 문제, 꼭 거기에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공장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맞바람 치면 바람 날아오는 곳에서 3분 거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회사까지 가려면 약 3분 내지 5분 걸리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살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광양이 그래요. 제일 처음에 동광양 생겨서 중마동, 광양, 세 개가 분할되어서 시의 안정성이 정립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만약 예를 들어서 덕천배후단지, 진교도 개발할 것이고 하동도 되면 시가 세 군데로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양처럼 크게 모양새 없는 시가 된다고 걱정을 하면서 하동에도 여러 가지 주거단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데 시속 60㎞～70㎞ 놓더라도 10분이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진실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보이면 되는데 포장을 해서 과대광고를 할 필요성은 없다, 우리 군민이 함께 참여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근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보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계획이 있는데 지금 개발방향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주거와 숙박, 레저, 생태, 이런 것은 전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전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그 밑에 교육까지 하면 다양하고 포괄적이거든요. 실지로 68만평이라면 크기는 하지만 방향을 잡게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는 성질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일단 주거를 하면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주거, 학교, 의료시설 등을 갖춘 주거 레저 복합단지로 콘셉트를 잡고 있거든요. 나중에 들어오는 회사가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이전에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두우산이 중심이고 매입이 제외되는 부분이 정상이라고 했지요?

섬진강 쪽으로 환경생태 등급이 그린등급이라고 해서 G등급이 있거든요.

원래는 깎아서 골프장 한다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림 그릴 때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거의 정상까지 물려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산을 낮춘다든지 들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놓고 산에서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획이 주거와 숙박, 레저가 같이 있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거와 교육이 묶어지는 것은 문제가 다른데 여기에 생태숲까지, 물론 산이기 때문에 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계획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점은 전체 실시계획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개 회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회사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계획과 회사의 계획이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 레저 복합단지로 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우 배후단지는 일부 하단부에 마을 옆으로 일부 농경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넣고 나머지는 주민 여건에 따라서 개발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두 회사 다 주거 레저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예.

흔히 공단 주변에는 숙박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전망이 좋은,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역 내라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숙박이라고 하면 호텔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주변의 숙박이라는 게 모텔이 오히려 개발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옥포에 가시면 대우에서 호텔부지를 마련했는데 바로 공단 옆에 호텔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과 일반 개발업자가 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군민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빨리 성과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경제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영경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삼권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방이호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가스·유류가격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채전 신축은 공설시장 내 구 등기소 부지로 7억55,174천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54면, 채전 신축 2동을 지난 5월18일에 착공해서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1일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검토 요구사항이 특색있는 장옥 및 2층 주차장 설치 검토요구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장옥 모형은 당초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골조로 변경을 하고, 2층 주차장 조성은 신축 예정인 점포의 일조권 침해와 소비자 이용이 불편하다는 시장 상인회 측의 반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구 등기소 철거는 완료하고, 8월에 완료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하동사랑 상품권 활성화는 월 평균 1억31,183천원을 팔아서 212% 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장보는 날은 5월 말까지 월 8,464천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물품 및 장비, 식당 이용하기는 지난 2월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종 행사 시 관내 버스 및 장비를 이용토록 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주 1회 외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동군과 하동화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당초에 200호를 계획했습니다마는 72호를 완료하고, 128호의 잔여량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수요증가로 국비가 소진되어 잔여물량은 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주택 대신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으로 전환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시설원예농가 지열보급사업은 3농가로 23억7,1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5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7월 말에 착공하겠으며, 7월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5월 말까지 6개 업체에 7억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자 차액보전금은 32개 업체에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1페이지, 진교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800번지 일원에 138천㎡를 99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5일 진교 농공단지를 준공하고 7월 현재 공장설립 가동현황은 정상가동 2개, 7월 착공 계획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도 75억6천만원으로 65억6천만원은 납부를 받았습니다. 구고속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13억원의 사업비로 541m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인력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월 65만원씩 1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3개 업체에 4명 지원해서 7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애 홈페이지 제작은 6월 현재 서버 장비를 구입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동군 기본계획은 ’07년 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09년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남도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11월까지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고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입니다. 대상 면적은 군 일원에 37㎢로써 도시지역은 하동, 진교, 금성 일원의 8.139㎢를 10.530㎢로 총 2.391㎢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에 입안 및 여론수렴을 하고 5월1일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즉 너뱅이들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국책사업인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개발 축 변경 불가피성과 지방도 1002호선 확장노선 변경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7월에 재공람 공고를 하고, 11월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전선 복선화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28일 착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우리군 구간은 16.08㎞입니다. 사업비는 3,0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뱅이들 교량형 공법변경 중앙부처 협의로 군의회 의장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난 2월25일 제5공구 주민설명회 시 발주처 관계자 5공구 구간 교량형 공법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2월27일에 국토해양부 관계자 현장확인하고 교량형 설치구간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철도 호남본부와 GS건설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너뱅이들 공법변경 관련 총 사업비가 중앙부처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선블루리조트 개발사업은 8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도 87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93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송림공원 주변정비사업은 3억839만원으로 조경수 3,453주와 지압보도 등 1036㎡를 5월에 착공을 해서 보도공사 및 식재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은 금남면 계천리 일원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800m 86개소 정비를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동 소도읍사업 추진상황은 88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으로 금년 3월 김경연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6일 사천에 소재하는 GSE 도시가스 사업사를 선정하였고, 금후 계획은 조기 공급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 결과 금년 말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는 군 관내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기 공급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서 하동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억1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2억원에서 집행 잔액을 시장번영회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8,039천원은 완료하였으나 집행 잔액 62,96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설시장 가로등 설치와 계천시장 간판설치 추가정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동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 1억원은 국비보조금 지원이 작년 11월17일 확정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업으로 노후 전기보수를 4,393만원 하고 집행 잔액 5,608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공설시장 채전신축과 추가 주차장 조성 공사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비가림 설치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북천시장 도로변 소규모 점포를 매입한 후에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높은 보상요구와 대체부지 확보요청 등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장반영회와 지역주민은 본 건 해결에 앞서 우선적으로 북천시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1억2,665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 2천만원은 옥종공설시장 배수로 사업, 2천만원은 횡천 공설시장 좌판대 설치사업으로 하고 집행 잔액 7,335만원이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채전 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농가 지열보급사업은 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7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채전 신축사업은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진교농공단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계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입주기업에서 공장 증축이 늦어 오수 유입량이 적어서 하수처리장 시운전비 18,07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6월30일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하동골프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교면 관곡리에 사업량 700m로 이월사업비는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을 빌미로 한 주민 반대로 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어서 현 상태에서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골프장 구역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주민 협의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은 악양면 평사리 군립공원 내에 ’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억45,47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 소요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현재는 과학관 벽체 콘크리트 등 구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은 기본계획 및 미세분 관리지역 재정비에 따른 과업 소요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2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개요는 이월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건도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9년도 예산사업 중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불가한 사업 현황입니다. 부용동 생활도로 개설공사는 하동읍 읍내리에 1억16,03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은 13필지 중에 10필지는 완료하였고, 지상 가옥 철거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진입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과 연계하여 소유자와 지속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1-3호선, 3-5호선 개설공사는 1억32,723천원의 사업비로 3-5호선은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3호선은 시장 조금 위가 되겠는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해서 사업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동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의 25,36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도 섬진강 사랑의 집 태양열 급탕시설 집행 잔액 1,605천원을 반납하였고, 2008년도에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비 100만원을 미실시하여 반납하였습니다마는 희망 학교가 없어서 실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전기 개보수 용역비 집행현황은 모두 실시설계 용역비로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는 22명으로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1회,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2008년에 1회, 2009년에 3회, 47페이지 하동군 계획위원회는 17명으로 2008년에 5회, 2009년에 4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0페이지, 기관단체, 대학, 기업과의 MOU 체결 운영사항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와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동군과 진주 지식센터가 금년 5월28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내용은 특허 및 상품권 등 국내 출원비용 지원 등이며, 금후계획으로는 7월에는 지식재산권 발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고 12월 중에 추진성과 결과보고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사업비 지원이 총 5천만원인데 국비 2천만원은 지식센터 자체에서 확보하고 군에서는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 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주요 도로주변 광고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63건이며, 61건은 처리하고, 처리중이 1건이며, 불가 회신이 1건입니다. 불가회신 1건은 청암면 묵계리 배문이 씨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불가 사유는 거리가 100m이나 이것은 52m로 허가해 줄 수 없어서 반려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투자유치 분야 일반민원 처리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총 29건을 접수해서 처리 22건, 처리 중 6건, 불가회신 1건입니다. 불가회신 내용은 처리불가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에 김해시 양희숙 씨가 제출한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으로 진교면 송원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집지개발에 관한 지침」제36조제1항제8호에 보면 농업용수의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2㎞ 이내에는 공장 입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진정·탄원·청원 등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9월1일 고전면 발전협의회 고전면 민원대책 소위원회 외 2건은 진교농공단지 오수 처리시설 방류로 인한 주교천 오염 등의 문제로 해소하였습니다. 2008년 7월2일 양보면 지례리 골프장 대책위원회, 진교면 관곡리 골프장 대책위원회의 민원해소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저희과에 정원은 14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5명입니다. 증원 1명은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지난 7월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명 더 와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경제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장보기 및 우수시장 견학,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08년 사업 추진으로 하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주차장 조성 및 채전 신축에 12억5,500만원이고, 북천공설시장은 당초 비가림 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09년 사업추진 현황은 하동공설시장 이월이 2억100만원으로 시설 현대화 및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 주차장 조성사업과 채전 신축에 7억5,5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다시 수립한 것이 7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북천공설시장 비가림 시설도 이월되어서 2억원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옥종면과 횡천면에 했으며, 7,400만원은 하동공설시장 채전 신축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확보 및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장보기 날 운영 등으로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하여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네 번째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상인 의식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금후에도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은 채전에 비가림 추가 설치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계천공설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학생들을 통해서 재래시장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가스·유류가격 현황입니다. 우리군 석유·액화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총 68개소로 주유소가 35개, 일반 판매업소가 9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4개가 되겠습니다. 충전소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액화석유가스 가격 비교를 보면 우리군의 주유소 유류별 가격은 휘발유가 최고 1,690원, 최저 1,599원, 경유는 최고가 1,490원, 최저가 1,389원 등이 되겠으며, 인근 시군 주유소 유류별 가격 비교를 보면 우리군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충전소 가격현황도 LPG 판매업소 20㎏ 단위로 29,000원에서 31,000원이고 LPG 충전소 부탄이 리터당 759원에서 740원입니다. 인근 시군별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현황으로 태양광발전소 현황은 허가 건수가 우리군에 24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가동발전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청암면 평촌리에 200㎾ 짜리를 하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70페이지, 읍면별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현황은 8페이지에서 유인물을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장 허가 및 시설현황입니다.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은 5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창업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 들어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승인 중소기업 공장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층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투기목적 예방을 위하여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승인 사업계획 적기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입주계획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과다한 지역기금 요구 및 민원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사업승인 조건 적극 이행 주지로 민원유발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현장방문 및 대안 제시로 민원해소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승인 후 일부 공장설립 완료 업체에 대해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중 수시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양면 평사리 군립공원 지역 내에 12,792㎡ 부지에 과학관과 야생화 단지, 주차장, 데크로드 사업 등의 사업비를 28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0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06년도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서 ’07년 8월에 사업 제안공모와 시행자 선정 및 계약을 하고 금년도 2월에 생태과학관 조성공사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7월 현재는 과학관 벽체 콘크리트 등 구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및 추가소요 예상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7,700만원입니다마는 기 25억4,100만원을 시행하고, 잔액이 3억3,600만원 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액은 8억5천만원으로 부족금액이 5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증감 사유는 도로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포장면적이 증가되어서 6천만원입니다. 당초 과학관 뒤 상단 좌측 도로에서 데크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관 좌측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 설치입니다. 도로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한 보강토 옹벽 물량이 발생해서 2억5천만원의 증액 사업비가 발생했고, 전망데크 바닥 기초방법 변경에 따라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 야생화 단지 변경입니다. 토공정지작업을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약 3천만원 증액 사업비 사유가 발생하였고, 수장공사 등 외부 마감체 변경으로 8천만원 등이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자재 등 원가상승에 1억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아이템을 추가한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공사, 통신 및 전기공사 등으로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관리계획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2005년부터 금년도 11월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행업체는 (주)삼안과 원방종합기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소요금액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총 실적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배후도시개발계획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 전산화는 70%, 지형도면 고시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분 관리지역 재정비는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하동 골프장은 진교면 관곡리에 1,369천㎡에 680억원의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07년 6월에 하동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그동안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중도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빌미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골프장 입주 및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로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86페이지, 주민과 협의 추진사항입니다. 양보면과 진교면은 현재 거의 대부분 협의 완료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이행보증 방법에 있어서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를 보고 이행보증 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주고 사업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사업자는 한꺼번에 내면 많으니까 중간에 몇 번씩 나눠서 내는 방법으로 하자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블루리조트 사업입니다. 현황은 금남면 노량리에 1,018,260㎡의 골프장 18홀 등의 사업비를 민자 3,07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06년도에서 종합레저타운 개발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08년 3월27일 군 관리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결정을 하고, ’08년 4월에 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08년 10월에 사업 시행자가 변경됐습니다. (주)한려에서 (주)선블루리조트로 변경되고 10월에 사업시행 참여업체 및 금융업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사업자는 PF자금 확보가 불발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참여업체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중에 있으며, 여수엑스포 지원시설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동 소도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개요는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 재첩특화마을 조성, 하동 명품유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재원별로는 총 263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에 55억6천만원,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에 92억2,700만원, 재첩특화마을 조성에 65억원, 하동 명품유통센터 조성에 5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동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연결육교와 다목적광장,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잔디블록 주차장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동공원 연결육교를 설치하였고 다목적광장은 바로 철교 위가 되겠습니다. 바닥 분수대 설치 완료와 주변정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공사가 6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입니다. 하동읍 흥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이 28,995㎡입니다. 주택이 24동, 방문자센터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 4월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로 92억원의 사업비입니다. 민자 62억이 포함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해서 진입도로 내 상수도 관로매설 및 방문자센터 내부 설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자사업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조성입니다. 하동읍 신기리 지내에 부지조성 11,088㎡에 식당 5동과 가공공장 1동, 휴게실 등 4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년 6월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로 6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운영위원회 및 임원을 구성하고, 현재는 건축물 내부 설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겠으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재첩특화마을은 금년 말까지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명품유통센터 조성입니다. 하동 화심리 지내에 부지조성 16,859㎡로 건축물은 명품센터와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6년 12월부터 ’08년 11월30일까지 5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완료를 하고 금년 3월에 위탁운영 주체를 설정해서 4월에 명품센터를 개장했습니다. 하동농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송림공원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11건 8명에 6억8,51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하동읍과 진교면 내의 도시계획 노선 수는 109개입니다. 개설은 37개, 일부 개설은 35개, 미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15건에 89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09년 생활도로 추진현황은 총 4건에 39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연도별 개설계획은 1순위부터 59순위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추진 기준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2003년 5월29일 수립 고시된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민요구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하동읍 및 진교면 협의 후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시설현황과 지원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시설현황은 총 50개소로써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광고물 지정게시대 지원현황은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해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정게시대 이용실적은 2007년, 2008년 6월까지 총 2,361건으로 7,083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 지원현황과 관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하동공설시장에 오늘 아침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어시장에 전기 시설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길게 내려온 것이 있는데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전기로 내려오는 열 때문에 오히려 고기의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교체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내려 와서 보기도 싫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초에 그걸 설치하게 된 경위가 고기를 팔 때 전기를 내려서 밝게 비춰주면 고기의 빛깔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 어시장을 한번 견학을 해 보시고 이왕 하는 거 최현대화로, 보기도 좋거니와 고기 신선도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동 어시장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등을 달아놓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면이 미끄러워서 다쳤던 적이 있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비도 좀 새고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현지에 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전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직접 파시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내에는 하수문제도 아직 완전히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등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오늘도 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기후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생활하수가 아닌 우수 빠지는 부분을 잘 챙겨서 시장 안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풍년상회 앞과 신발가게 사이의 길을 공사하면서 완전히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꼭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가스·유류가격 현황을 뺐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뺀 겁니까? 판매가격이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동의 가스보다 구례가 많이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5통만 되는 같으면 차라리 통을 가지고 구례에 가서 사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화개지역에서도 그랬는데 실지로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지역이니까 덤핑을 해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매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사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의 가스하시는 업자분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행자 육교에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하동을 들어서는 관문에 관광지로서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동공원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그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그 바로 옆 식당의 창고 부분이 걸려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만약에 건물로서 허가가 된 것 같으면 보상을 줘서라도 없애야 되고, 만약에 불법 건물이라면 그걸 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육교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조명까지 달아서 전체적인 것은 엄청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창고 앞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엄청 흉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식당집 냉장고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 허가가 되어 있는 건물 같으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주고라도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 육교를 통해서 하동공원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조금 보기 좋게, 차라리 보상을 주고 안 할 것 같으면 그 옆 부분을 어떻게 라도 처리를 해서 미관상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육교를 보면 옆 부분이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다치기도 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건물이라면 보상을 주고라도 거기가 이어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외에 조립식은 뜯어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흔히 빛의 강약으로 색깔을 낼 때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백색과 텅스텐을 사용하는데 보통 백화점에 보면 조명활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합니다. 상가에는 빛이 또 좀 있어야 됩니다. 정육점에 가면 빛을 더 내기 위해서 빨간색을 쓰지 않습니까? 실제 어시장에 보면 색깔이 필요합니다. 백색보다는 텅스텐으로 황색이 나오는 것, 그러면 생선의 빛깔이 좋아지고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촉진의 결과인데 글쎄 저는 강약의 온도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얼마나 온도가 높기에 생선에 영향을 주는가, 만약 영향을 준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약을 줄이든지 온도를 적게 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소도읍 육성사업이 마무리 되지요?

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 육교에 보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육교는 48m이고, 나머지 인도에서 육교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2m입니다.

아무튼 이 육교가 모양새도 있고 관문 역할로서의 경관도 좋은데 제가 볼 때 여기에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총 248m를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물빠짐이 될 수 있는 관이 있습니까?

예,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오늘 같은 폭우 때도 물의 양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저런 형태는 대개 장애자를 위한 내부시설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한기 때 비가 오고 난 뒤에 분명히 얼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눈이나 얼어버렸을 때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보셨다고 하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까?

경사도는 현재 봐서는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땅이 얼면 어느 곳이라도 나타나기 때문에 통제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설계사가 설계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겨울에 대비해서 안 했을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분명히 겨울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육교를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준공되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첩특화마을 관계에 진행되는 거야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동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쪽으로 보면 옹벽 대신 그걸 무슨 기법이라고 합니까? 보강토 옹벽,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2단으로 9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3m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전화가 와서 가 봤더니 기초 밑으로 물이 많습니다. 제가 기초 만들 때 간 적이 있어요. 이 기초가 합당한가,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밑에 옹벽 치고 그 위에 하면 되는데 기초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밑에서 많은 물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서는 내 등 뒤에 불과 집과 옹벽 사이가 5m 사이이고 13m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안으로 1차, 2차로 각을 지어서 만들어 줬으면 편안했을 걸 왜 저렇게 높이 했는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부분도 집 짓는 거야 설계대로 하면 될 것인데 옹벽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밑에 2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가구는 실질적으로 뒷담이 방보다 높아서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안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오비이락 식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감리단과 이 관계 실무자들이 계속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법을 잘 모르겠는데 선블루리조트에 보시면 그것보다 배 이상 높아도 그 기법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제가 옹벽을 쌓아보니까 바위의 크기가 사방 1.5m만 되어도 밀고 내려오는 판인데 불과 해봐야 길이 50, 높이 30이거든요. 과연 9, 10m에서 뒤의 무게를 지탱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밑의 민가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 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센터는 어차피 준공을 했고, 농협과 위탁관계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이걸 처음에 할 때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공까지 갔는데 지금 배영농조합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군에서는 농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잘 운영을 하면 농민들의 관계니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 이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시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 잘했다 못 했다는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운영의 어떤 방침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1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운영한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가 보면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출발이고 위탁을 줘놓고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1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을 “흥룡초등학교”라고 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이 자기 학교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명품센터라고 해 놓았는데 입구에 흥룡초등학교 총동창회 간판을 걸어 넣으니까 남들이 갔을 때 총동창회 건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농협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인촌 관계도 있지만 예인촌 관계는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하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리라 믿고 단, 뭐냐 하면 방문자센터 있지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이 관계는 하사장님과 별개로 해서 예인촌 관계에 방문자센터를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도 서로 간에 입장이 곤란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잘 정리를 해서 2009년도 안에 소도읍가꾸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채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 추가 및 공기 연장 불가피라고 하셨는데 추가사업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근 콘크리트 다락을 달아내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 문제가 현재 54면이 들어와도 굉장히 전체 주차 문제 해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 내를 이용하는데는 54면 정도면 관리만 잘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주변에 거의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걸 요금으로 통제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관리인들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금을 내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후에는 다시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좀 무리가 가더라도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층이 우려가 있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하 문제까지는 너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엄두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대체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사는 금액의 거의 절반도 안 되게 시설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가 이후에는 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옆에 마트 자리에 다시 건물이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데요?

예.

거기에 다시 건물이 들어서면 이후에 주차 문제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해결을 못하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 앞에 어시장 쪽으로 많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채전 같은 것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4면인데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54면에서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재래시장을 정말 주차장화 시켜서 포기할 것인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 기회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세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공장 신축 중이어서 오수유입량이 적어 시운전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을 지었는데 공장 신축이 안 되어서 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못해 본 겁니다. 올해 2동을 지어서 오수가 유입되니까 시검을 해서 마쳤다는 겁니다. 6월30일에 시험가동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관련해서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섬진강 역사테마공원은 그 쪽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지요?

예.

그러니까 테마파크와 이 부분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 공원하고 산책로 하고 충분히 연계시켜서 한 그룹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1＋1＝2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업이나 사람 관계는 하다 못해 0.5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진강 역사테마파크와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통일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두 개가 개별적으로 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자립 구조로 가기에는 난제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관광객 입장에서 볼거리나 “거기에 가면 무엇인가 있다.” 이게 아니면 2개 다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생화단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따로 주차장 만들고 외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다 건물을 보러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기에서 이동하는 공간을 어떻게 잘 연출해서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기존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해서 하지만 지금 이것을 어차피 같이 하는 마당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정말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한번 가보고 싶도록 만들어 내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문화관광과나 경제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축하고는 별개이니까 다른 용역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토론을 해서 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천시장의 점포 매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상가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한 보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상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팔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의는 시장 상인들하고도 하고 저희들하고도 몇 번 했는데......

여기 2009년도 이월예산이지요? 미흡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7,400만원 있었는데 하동 공설시장 채전 신축에 비가림 설치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북천시장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정비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가보시지 않았지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후라도 필요하다면 시장에 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경제정책담당주사입니다.

본 위원이 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하동 공설시장 좌판대 추가 설치가 있고, 횡천 2천만원으로 좌판대 설치했는데 북천시장에는 좌판대가 필요 없습니까?

최근에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의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좌판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장에는 추가 설치를 해 놓고 북천 공설시장에는 설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시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시장을 보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 좌판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하동 어시장에는 좌판대 추가 설치를 안 했습니까? 횡천면에도 여기 예산이 남으니까 좌판대를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북천은 사천시장이나 곤명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하동과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봐도 좌판대 설치가 분명히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담당주사 전결로 하고 확인을 확실히 안 한 거지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실무진에게 들어온 것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억원의 사업비에서 비가림 설치시설을 완료하고 더 투자할 게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곳에 할 게 있다면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천면장님한테 아직 업무보고가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만 봐도 추가 설치를 하면서 1억1,400만원의 예산을 남겨 놓고 좌판대 설치하면 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제안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를 안 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안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공무원들한테 건의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아니면 자기들 생각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장에는 좌판대를 설치해 놓고 예산이 엄청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북천 면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시장을 방문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공장허가 및 시설현황이 있는데 공장을 허가할 때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하지요?

예.

그러면 공장 완공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공 기간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는......

법적 완료기간은 4년입니다.

4년 안에 준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해 놓고 아무 준공도 안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예.

마무리도 짓지 않고 토사만 건드리다 말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을텐데 하동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상복구를 합니까?

예, 산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건드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 지었을 때 보기도 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88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재첩 특화마을, 하동명품센터는 마쳤는데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에 민자가 67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민자가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보십니까?

다시 민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완공사업인데 지금 군에서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민자가 67억이나 되는데 이걸 언제 해서 완공하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실무자와 책임있는 두 사람이 내려와서 저희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나 기반시설 부분에는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군청에서 투입하는 금액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 말 사업인데 민자 67억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언제 마무리 될는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2페이지 송림공원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현황인데 물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매점이나 편익사업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점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점을 하되 지난번처럼 난립을 시키지 말고 1개나 2개를 깨끗하게 해서 평수를 넉넉하게 줘서 군에서 지어서 요즘은 냉장고도 있고 충분한 건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거기에 아무 편익사업도 없이 명색이 유원지인데 그래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지어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든지 해야지 개인 앞으로 주면 지난번과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든지......

많이 점유를 하고 불법으로 할까봐 그렇습니다.

지난번 6평인가 5평 매점에서 60평, 70평을 차지해 버려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5평, 6평 가지고는 안 되고 30평 정도 충분히 냉장고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유광훈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이재구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효성 재산활용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사계약 변경사업 내용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나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 증감액이 30% 넘는 부분에 대해서 50%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번과 16번, 104번, 109번, 111번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그럼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진 사회장애인담당주사입니다. 손성숙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배미화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서상대 안전위생담당주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사랑나누미 무료빨래방 운영이 있거든요. 지난 6월25일에 현판식을 가졌는데 세탁기, 건조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래를 걷어 와서 수거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또 빨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원래 이불 빨래를 하게 되면 건조 시간이 약 세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럴 때도 조금 앉아서 있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는 입구에 수거해 가지고 세탁물을 보관도 하고 세탁 후에도 걷어서 보관할 수 있는 평상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관시설과 휴식공간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과학 어린이 놀이터 설치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하동읍에 놀이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놀이터가 없다고 젊은 주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하동 군민관 바로 옆에 간이놀이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철봉을 한다든지 시소나 그네를 탔는데 놀이터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읍내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놀이터 설치가 1개소 되어 있어서 어디에 설치할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이하를 어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보내기가 부모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위생 찬기 공급이라고 해서 접시와 용기, 상에 얹을 수 있는 앞종이 같은 게 배부가 됐지요?

예,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알고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쓸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덜어서 자기가 가져가서 먹을 때 쓸 수 있는 용기인데 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은 거의 음식을 담아서 상에 놓아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 주신 용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쓰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쓰시고 계시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식당 몇 군데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 주셨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위생 찬기라고 해서 하동이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해서 상 종이도 너무 커요. 보통 상이 4인이 앉을 수 있는데 그 상 종이를 2장 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4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구노량 다목적회관 신축이 사업포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전기 판넬로 교체를 해 주라고 저하고 함께 일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책임을 맡고 계셔서 제가 면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에 판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구노량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포기가 되어 있어서 노인정을 맡고 있는 그분께서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회에서 자기들과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집을 안 짓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8년도에 6천만원, 2009년도 4,800만원, 합해서 1억800만원으로 설치토록 했는데......

사업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리하게 2층까지 크게 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안 들어줘서 화난다고 포기한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면장님하고 의논하고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시는 노인들은 분들은 다 이걸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평수나 층수를 할 수 없다고 화난다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동네의 주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목적회관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마을 인구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각기 다르거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포기해서 취소된 겁니까?

예, 취소가 됐고, 재신축하려고 하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데 결정은 청년회 쪽에서 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과 면장님이 의논하셔서 좋은 쪽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하셔서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나간 전동카, 휠체어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전동카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소모성 부품이 있고 망가졌는데 수리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를 겪거든요.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본사에 연락해서 부품을 보내서 교체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급된 거라든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와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리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것에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46대가 공급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 부분이 복지위생과 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이 부분은 과를 따질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수리나 사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여성주간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 여성의 날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처음 와서 행사를 치렀는데 나름대로 반응은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고, 장기자랑 관계에 있어서 심의는 잘 됐는데 전달 과정에 진교에서 세 팀이 나왔습니다. 세 팀이 나와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할머니 댄스팀에 대상을 지명했는데 본부에 전화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진교라고 해 놓으니까 전화받는 사람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의 날을 정하고 우리나라 행사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은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여성의 자주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여성의 날 행사를 하면 모여서 행사하고 오락하고, 그 내용을 봐도 정말 여성의 자기 계발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다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밖에 바람 한번 쐬어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여성의 날 본래의 의미에 전혀 상관없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군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성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원래 취지,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자기 계발적이고 자주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행사를 위한 동원 내지는 대상,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여성주간 행사를 보니까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예술회관에서 장기자랑, 그런 위주로 행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만 보면 내용도 그렇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변화도 없이 본래 의미도 모르고 하루 동원 되어서 밥 먹고 가는 것, 그리고 그날 기념품으로 준 장바구니 있지요? 참 다른 행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지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그런데 여성들일수록 실속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걸 좀 아껴서라도 쓸 것은 쓰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하고 행사 경비하고 분배를 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의 날 행사 자체가 여성을 대상화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날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여성주간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맞는 활동을 군에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제안이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7페이지, 2009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경사지붕과 평지붕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사 지붕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곳이 적량면 관동, 고전면 죽전, 양보 원양, 청암 명호마을입니다.

8동 맞습니까? 8동이 모두 경사지붕으로 됐습니까?

경사 지붕이 5군데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손계장님 맞지요? 지금 경사지붕 하는데는 300만원은 보조하지요? 본 위원이 행정적인 지원 관계에 있어서 경사 지붕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평지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숙계장님! 개인 주택에도 150만원 보조하고 있지요?

예, 열린민원실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 행정은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개인이 경사 지붕을 하면 150만원 지원하고, 공공건물에서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사 지붕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침을 바꿔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2층 활용계획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시도를 못했습니다.

2009년 계획이 어느 마을입니까?

2009년에는 적량 관동, 고전 죽전, 양보 원양, 청암 명호마을은 경사지붕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을 활용할 평지붕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하동읍 구통 다목적회관, 악양 개치 다목적회관, 진교 분회경로당, 술상마을회관, 네 군데는 경사지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을 이끌어가야 되지 관광하동이라고 하면서 평지붕이 하동에 맞습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개인 주택은 경사지붕을 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하동 관광과 관에서 신축하는 회관하고 현 주택하고 세 가지를 놓고 계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차후에 공공기관에 경사지붕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암면 복지회관은 2층을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내는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2층을 활용하려면 계단으로 해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냥 군수가, 아니면 면장이, 의원이 건물 2층, 3층 지어놓는다고 해서 일 잘 한다고 폼낼 겁니까? 경사지붕을 하는데 개인한테는 지원해 주면서 회관을 짓는데는 이끌어가지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다목적회관 신축 시에는 필히 경사지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경사지붕을 못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일단 평지붕 된 곳은 2009년도에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전 죽전마을 다목적회관에 7,1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고전 죽전다목적회관 주변조경 1식이 있는데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주변조경을 위해서 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조경하는 게 부지 높이가 안 맞으니까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줘서 일단 부지 정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이고, 군비로 지원된 사업은 신축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증축이나 개축에는 이해가 가는데 주변조경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조경과 주변정비사업은 산림녹지과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다목적회관을 짓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 행정과에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 진교 분회경로당에 보면 2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앞으로 증축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평지붕을 지금 해 놓았지요?

증축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진교 분회경로당이 현재 평지붕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분회 경로당을 짓는데 왜 하동관광이라고 하면서 지금 평지붕을 없애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보조를 해 가면서 경사지붕으로 하면서 경사지붕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반대라기보다는 마을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다 수용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이면 반대 아닙니까?

2009년부터는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군민한테 끌려 가야 됩니까? 우리가 끌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지도 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현황에서 읍면에 1명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절차상 하동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실과단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주사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규칙에 없는 사항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이 회의가 뭡니까? 담당과장을 앉혀놓고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없으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규칙에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국장이 있어도 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그런데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고 계장님도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형편에 깊이 알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행정도우미는 모집을 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악양, 고전, 금성, 청암은 지역적으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읍면 출신으로 제한을 둡니까?

인근 지역도 되는데......

읍면 출신 중에서 가능한 채용하라는 뜻이지요?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리상 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에 장애인이 있으면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라는 행정지침 아닙니까?

결국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금액 받고 못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면 채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에 보면 주민자치 행정도우미와 읍면동 행정도우미의 차이는 뭡니까? 읍의 주민자치 행정도우미가 1명 있고, 읍면동 행정도우미가 1명 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면이 빠졌지요?

4개면입니다. 청암, 악양, 고전, 금성입니다.

이 업무를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읍면장님의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은 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이지요?

예,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음식문화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 문화 개선, 깨끗한 식단 운영, 토속음식 개발, 음식점 맞춤 경영컨설팅, 음식문화개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음식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하동이 관광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볼거리는 형성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번 축제 때 조사도에 보면 음식문화에 대해서 만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잘거리도 있지만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는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건복지가족부나 환경부에서 원스푸드 운동을 하고 있지요? 남은 음식 버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반을 한번 했을 때는 15일 정지이고, 두 번 했을 때 2개월이고, 세 번 했을 때 3개월인데 저도 이 부분에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있습니다. 뮈냐 하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찬기가 보통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문화가 한번 먹고 버리려면 찬기가 작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걸 운영할 계획입니까?

솔직히 업무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럼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찬기가 전부 큰 걸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강한 지시를 할 때는 견본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 찬기를 바꿀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찬기를 만들 때 크기를 좀 작게 하면서 하동에 맞는 반찬 그릇을 만들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보다 하동에 오면 음식은 일회용으로 끝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복지위생과에서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하동의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아름다운 곳에, 하동에 가면 이런 거다’ 하는 게 좀 없어요. 기껏 해 봐야 백숙, 참게, 재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 보자, 그러면 예산도 투입하세요. 그리고 화개에는 무슨 음식이 특징이 있는가, 보통 우리가 나눠볼 때 화개, 악양, 청암, 하동, 진교 정도를 관광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지방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이 부분에 용역도 줘서,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속음식점 개발이라고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때 토속음식을 누가 했느냐 하면 식품학과 교수가 했습니다. 그 분들은 논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접목이 안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화개의 음식이 무엇이 대표적인가 그걸 골라서 그 음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화개에 게탕을 하는데 다른 음식을 개발해서 교수가 “이걸 한번 해 보시오” 하면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방장 관계도 있고, 찬기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 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화개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가 용역을 줘서 해 보고, 청암은 청암대로, 악양은 악양대로, 그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용역을 해라, 그래서 바로 던져주면 음식점에서 바로 이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하동의 음식점들이 정말 중요한데 실제 경영 면에서 참 약합니다. 적어도 관광지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주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내 주위의 관광지는 어디어디이고, 여기에서 청암면까지 가는데 몇 ㎞이며, 몇 시간 걸린다는 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돼요. 서비스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경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화개에 가면 게탕이 4만원, 5만원 하는데 두 사람이 갔을 때 게탕을 먹고 싶은데 두 사람이 5만원 주고 먹겠습니까? 못 먹거든요. 그래서 경영식으로 2인분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런 모든 식당을 이제는 그룹이 아니고 1인분도 먹을 수 있고 2인분도 먹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동을 찾는 사람이 하동에 가면 음식은 일회용으로 끝난다, 그리고 토속음식점이 있다, 그 다음 음식을 굉장히 싸게 받는다 하는 것을 내걸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담당주사도 고심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동의 음식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서 제일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용기 관계는 김경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음식점 개발 관계도 화개 관광지에서 실지로 파는 음식 중에서 맛을 더하거나 개발 방향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어제 감사를 시작하면서 물론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대거 이동이 되었기에 실제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 왜 전임과장이 같이 배석이 안 됐습니까? 오늘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과장님이 바뀐 부서는 전직 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없도록 사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연도별 전동카 보급현황 및 관리현황,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행정도우미 현황 세부내역을 2009년 7월17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일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