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시책사업과, 종합민원과,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기초의원 5대 마지막 제1차 정례회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예천의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책사업과, 종합민원과,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시책사업과장 조동윤 종합민원과장 이상일 농업유통과장 전상학 산림축산과장 황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그럼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미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도청이전에 따른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예산에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는 3대 문화권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2860만원에 주어서 지난 2월 20일에 검수를 해서 3대 문화권 사업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저희 실에서는 금년에 예천군자율방범연합회에서 도단위 행사를 저희 군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은 없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도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중 미발주 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도 없습니다. 8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장기발전계획안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계획 분야로 지역계획 체계 개편, 예천읍의 도시구역 확장과 군 전지역에 계획적 관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4개 수역은 전원주거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또 실버의료 허브시티 건립 등을 지을 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예천읍 중앙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 다음에 예천읍의 진입관문인 남본삼거리와 신예천교쪽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안, 수변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한천 자전거 도로 등 주요하천과 예천읍에서 도청사이에 지방도 927호선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등이 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재의 지방도로망을 전체를 4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도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도 역시 중앙에 계획과 도의 계획을 우리군의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문화 관광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삼강 강문화 체험단지조성, 회룡포개발, 백두대간 바이오 생태원조성, 내성천 에코-리버 조성, 포리 관광지 새로 꾸며놓은 리노베이션사업, 학가산 주변에 슬로우문화 체험단지, 지보 도장리에 풍수테마공원 조성, 양궁장 주변을 국립세계양궁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등이 현재 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으로서 예천의 이야기 투어의 상품 개발하는 방안, 농산촌체험 수학여행 상품개발, 내성천 여름캠프 운영, 예천 문화관광 종합안내센터 조성 등이 문화관광분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 경제분야에서는 식품생태산업단지 조성을 도청 신도시와 연계해서 지보면 도장리 일원에 조성하는 방안, 또 녹색농업타운조성, 국립그린에너지 빌딩공장 건립, 국립 친환경 유기농산물 연구소 건립, 고령친화형 사회적 기업단지 조성, 신생채소 전문생산단지 조성, 13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조성, 곤충바이오 산업화 단지 조성, 애플밸리 클러스트 조성은 지속해서 상·하리면에 조성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이 산업경제 분야에 주요 프로젝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중·고등학교 특화 및 명문고 육성, 경북도립대학 발전방안 모색, 14페이지에 도시 초등학생 농촌유학 확대 추진,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도 제고하는 방안들이 대경연구원에서 연구가 되어서 현재 계획안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내역은 2008년도 하반기에는 16건에 720만원이 상금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중앙평가에서는 1개 부문에 최우수 1건, 도평가는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군 자체로는 3개 분야에 16개 부서가 자체평가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1건으로 690만원의 시상금이 제공되었습니다. 중앙평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도평가는 4개 부문, 군 자체평가에서는 2개 부문에 11개 부서에 시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앙예산 확보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2008년도에 비해 약 2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열거해 놓은 것이 금년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3대 문화권에 해당되는 사업인 산림테라피 조성이라든가, 낙동강 문화원조성, 또 순환형 매립장 정비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앙보조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조기집행 현황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는 수감기관이 10개소로 행정상 조치는 130건에 대해서 했고 재정상조치는 작년도에 219만 7730원을 회수내지 지급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 주의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는 81건,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513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 9명, 주의 8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일상감사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일상감사는 작년도 하반기에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27건을 지적을 해서 조치가 다 되거나 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5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44건은 현재 조치가 완료되었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와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주로 예천출신 변호사분들이고 자문건수는 총 29회, 소송과 관련해서 8회, 법률상담 21회를 실시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은 전년도에는 도청이전 홍보 관계로 상반기에 집행을 보류하고 하반기에 주로 집행을 해서 1억 1755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총 21개 언론매체에 4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앙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작년도에 국가예산이 20008년도 대비, 2009년도 해서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국가예산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국가예산 데이터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8.6% 증액이 되었는데 왜 도비가 5.7%밖에 안 되었는지, 이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 예산은 도에 기본재원이 취·등록세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재정사정이 사실은 시군단위 보다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도의 사정이 경기침체 관계로 시군에 신장률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재정이 약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로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도의 예산은 큰 사업이 경영사업을 도비로 많이 받기는 사실상 도 재정상태가 어렵고 도도 역시 시군별로 도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5.7%라고 하면 미미한 숫자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의 역할이 미미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내에서도 로비가 미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5.7%라고 하면 중앙예산이 26.8%에 비하면 도비가 아무래도 10%는 넘어야 하는데 이것 좀 적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증가가 5.7%라고 하면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10개 이상 가지고 현장감독으로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참 우려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의 가능성이 있는데이것 참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 자체가 정원을 승인받기 힘든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군의 토목직 공무원 숫자가 지금 봐서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기집행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리나 하리, 이렇게 적은 면에 시설직이 있죠?

예.

그분들을 파견근무식으로라도 한번 근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단위 시설직에 대해 가지고 양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을 시켜 가지고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목직 공무 원들은 자기네들끼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기네 일은 자기네들이 잘 알고 해서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군수님이나 간부회의에서도 금년도 조기집행하면서 너무 감독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토목직 과장님들 한테 잘 살펴보라고 지시도 하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초임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런 경력직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지금 지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상의를 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입니다만 감사에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감사계 정원에 시설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토목직 T/O가 있었는데 단순히 감사만을 위해서도 토목직 공무원을 한 사람 계속 배치하기가 좀 기술적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타부서로 배치가 되었는지 저희들은 시설직을 못 받고 있는데 감사를 할 때는 타부서에 토목직을 차출해서 교차감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해서 안되는데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2008년도분에 대해서 이것 왜 개별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종합적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비를 언론매체에 준 것이 주로 기본적으로 창간기념일, 이때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주고 나머지 이제 군에 홍보사항이 있을 때 주는 것, 2회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신문사마다 주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행부수하고는 다른데 지금 매일신문은 440만원, 영남이 400만원, 나머지는 전부 220만원씩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신문 여기 3개 신문에 여기도 공평하게 나갑니까? 이것이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는 무엇입니까?

각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단체 행사 홍보책자를 주로 발간하면서 뒤에 광고는 많이 싣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형편은 못되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광고 1페이지 정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 광고비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하는 단체에 보조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 단체도 있죠.

어디가 안 나갑니까?

보조금은 일반 운영비적 성격으로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전체 경비가 부족하면 지원요청이 오는데 일부 보조금 외에 군의 홍보광고를 한 50만원 정도.

팜플렛뒤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 예천군에서 이런 짓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체운영비를 하든지 행사비를 하는데 꼭 거이에 이 책자에 광고비까지 주어가면서 할 수 있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집행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도 말입니다. 이것 내역서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신문부수에 의해 가지고 광고비가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집행하는 방법도 그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원칙을 준수해서 지급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신문발행 부수는 예천군에 보급되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남·매일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불용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는 없겠지요?

예. 예산을 쓰고 전액을 안 쓴 불용액을 감사자료로 내라, 이 얘기였거든요.

기획감사실은 없지요?

예.

우리군 전체는 많이 있겠지요?

재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추경때 그런 사항을 전액 불용액 사항을 사실 다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전체 정리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전액불용액 된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다 정리를 했다고 보는데 결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불용액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여튼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과소하고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실장님 소관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가끔식 보면 실과소에서 무조건 예산확보하겠다는 욕심으로 보상도 해결 안되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번에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 같은데도 1억 2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소규모 축사 같은데 그런 예산설 때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규모 축사는 지금 몇 평 미만에 신고 안하고 자체로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군이 신고도 안하고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놓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해보려고 하니까 전부 불법이니까 신고 안된 것이니까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반납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런 우사를 대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 주어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안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사가 보니까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사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확보만 해놓고 부딪히니까 추경에 반납하겠다, 이런 보고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든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전액 불용이 아니고 다소의 불용액도 그런 것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책자광고,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불교행사 한천에서 음악회 할 때 거기하고, 자율방범대 도단위 행사할 때 거기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뒤에 책자 나오는데 광고비도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두 군데 되었고. 대한방송이라는 곳에 책자 발간하는데 지원이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세 군데입니다.

방송에서 책자를 하는데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작년도에 우리 언론홍보비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입니다.

1억 26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전부 하반기로 집행이 미루어졌고요, 올해는 현재 1억 서 있는데.

그런데요, 진짜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맞는게 아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율방범대 도연합회에서 하는데 얼마 지원한 것으로 앞에 되어 있죠?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까? 어떤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군수님 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다고?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행사보조금이니까.

행사보조금 아닙니까? 풀사업비 나간 것 아닙니까?

예, 풀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예산 4억인가, 4억 2000만원인가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이것이 군수님 풀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행사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보고서에는 감사자료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예산항목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군수님 풀사업비하고는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용용도가. 사용용도는 같이 나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풀사업비가 나간 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금액이 올라갑니까? 정산할 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 실에서 사회단체관련 보조금이 없고 풀만 있는데 이것은 개념정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요,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인가, 4억 20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분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적어 주어야 하는데 사회단체 행사 지원한 금액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느 과는 보니까요. 이것은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리를 그렇게 하는지 이 자료에 보면 뒤에 그런 과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런 개념을 똑바로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비를 이렇게 500만원을 주었는데 또 광고책자를 갖다가 얼마를 주었습니까?

7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광고비를 700만원을 주기는 어렵고 해서 풀보조에서 500만원을 주고 광고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도단위 자율방범대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있고 하니까 700만원이 제가 아깝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700만원을 한군데로 지출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편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일상감사 내역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상감사 이것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감사를.

일상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착공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요청이 각 부서에서 우리 실로 들어오면 타 부서에 기술직들을 차출을 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시행해서 설계내역 상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검토 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이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보통 보면 5억원 이상 시설공사니까 제가 봐서는 전부 이것이 어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계에 토목직도 없고 시설직도 없는데 이것이 일상감사를 매일 한다는 것이 형식에 지나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것이 설계가 납품이 되면요, 용역회사에 오면 설계심사를 주무담당이나 주무과장이 설계심사를 해서 다 도장을 찍습니다. 다 찍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밑에 하위직들이 검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무엇인가 어패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지시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 참고로 오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일상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개별법으로 농지전용 등 개별법의 규정사항의 적법처리 후에 시행하라는 얘기이고 토공수량산출세 및 단가산출세를 검토했는데 토공유동포를 작성하여 토공수량검산 확인을 요한다, 다음 하상위시공에 대한 재사용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들이 이번 유민종 기술직이 일상감사를 맡아서 했고 곤충연구소의 종봉육성사업장 조성 이것은 김혁재 기술직이 했는데 원가사용관계, 다음에 운반비 관계, 거리 관계, 이런 쪽으로 설계내역 상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설계를 하면 운반비 같으면 운반 거리 같은 것 다 산정해서 하고 토공도 할 때 요즘 유토곡선해서 토공량 산정을 전부 다 합니다. 사실은 다 하는데 대형공사에 오천재해위험지구 같은데 대형공사에 토공량이 이동이 많은데 유토곡선해서 작성을 안하고 토공량 산정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무엇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기야 소규모 공사도 아니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 정도되면 요즘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토공량 산정해서 유토곡선 그래도 다 나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그것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적사항인지, 저는. 그것이 안 나오면 평균운반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건수만 지금 이렇게 몇 건입니까? 지적사항이 113건. 이중에서는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보면 기술적인, 단가운반 거리라든지, 소량단가 잘못된 것, 제가 봐서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설계를 제대로 해주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설계를 전부다 확인을 다하고 도장을 다 찍게되어 있는데 그래서 발주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상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위에 사무관들이 다 찍은 것인데 밑에 하위직들이 가서 감사를 해서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시스템이 불필요한 것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한다,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그래서 이 시설직 없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감사계에. 이것을 꼭 보완을 시켜서 아무리 다른 곳이 바쁘더라도 시설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요, 지금 읍면단위 앞에 자체감사에 보면 환불조치 된 것이 몇 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씩, 70만원씩 읍면에 가보면. 실장님도 면장님을 하실 때 보셨지만 감사 나가면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읍면 소규모 공사에 보면 수량, 산출해서 얼마 감, 얼마 감 전부 그것입니다. 재정상 조치가.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쪽 조금씩, 저쪽 조금씩 떼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나가면 건수 없으니까 이것을 잡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 조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한 5, 6개월 지난 뒤에 가서, 1년 뒤에 가서 이것이 튀어 나와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사실 업체에. 이것 사실 부당한 것입니다. 칼자루 쥔 행정력의 횡포라고 이것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할 때 그러면 기술직들이 감사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발견해 가지고 그때 정리가 되어야 하지, 한 1년 지난 뒤에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돈 얼마 환불하시오라고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이런 행태는 사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업을 하는 업체가 도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업체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약 100여개 가량의 업체가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예천군의 행정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다는 것 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할때 정리를 딱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사계에 시설직이든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읍면에 신규 토목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 직원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가 보면 이런 건수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여간 감사부서에 토목직을 배치해 주는 것은 사실 저도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토목직이 인력 운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예천 뿐만 아니고 도 전체것을 대경연구원에서 하죠?

대경연구원은 대구 경북이 공동출연을 해서 만든 연구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료를 대구 경북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주로 이 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도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경연구원이 대구 경북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군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짜여져있는 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이 없고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너무 짜집기한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날 어렵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예천군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관광테마라고 하면 용문사 절이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용문사 절에도 한번 안가보고 테마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것은 용문사 주지스님이 템프스테이 그것을 저한테도 찾아오고 관광과에도 찾아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광부에서 템프스테이에 관한 사업비를 불교 조계종에 연간 200억을 주고 문광부는 행정을 통해서 템프스테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 조계종을 통해서 받아간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템프스테이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예천군의 미래를 기획하고 하자면 그러나 중요 현장에 대한 확인은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연구원들이 앉아서 기획하는 것 보다는 현장감 넘치는 기획을 세우자면 그런 명승지인 용문사 절 정도는 가보고 기획을 해보고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너무 무성의한 계획이다, 한 마디로 전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숫자만 바꾸어서 짜집기해서 내놓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안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용문사는 지금 쟁점이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템프스테이 그쪽인데, 템프스테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반영합니다만 지금 지원시스템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지스님이 조계종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 부분에 예천에 스토리텔링 부분에 사실 예천이라고 하면 모토가 충효인데, 충효부분에 계획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효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상리이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 요즘은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상품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같은 경우에 곶감과 호랑이가 왜 상주로 빼앗겼는지, 참 의심스럽고 말이죠, 그리고 상리에 업은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넣어 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킬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26.8%라는 상당히 신장된 그런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실 인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안 있겠는가, 중앙예산이라든가 도예산확보에,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더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대복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신 중복된 질의를 생략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예산확보 추진실적 사실상 이것이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산림테라피단지조성, 낙동강 강문화조성, 특히 예천쓰레기 매립장에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이것 언제쯤이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가요?

예.

국립산림테라피는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 용역비 35억원으로 정비를 산림청에서 지금 직접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낙동강 문화원쪽은 문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가 전체를 해서 우선 선도사업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용역중에서 선도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10월쯤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은.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업비는 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10월되어야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개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산확보, 추진실적으로.

이제 말씀 드린 것은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충분히 되겠지요?

도하고 협의해서 또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말고 다른 분들과도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구축시스템은 잘 없습니까?

지금 인원이 각 부처별로 그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통합해서 국회의원에게 주고 이렇게 도하고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8회,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8회에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묻고 조언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작년에 농산물축제시 인부사망사건, 그것이고 다음에 1건은 졌습니다만 지보어신계사, 건축허가 반려한 것, 취소 소송으로 해서 건축허가 안 해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군이 패소했습니다. 하나는 중기업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18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그것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다쳤다, 그래서 제3자가 물어야 한다고 해서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2건은 지금 진행중이고 지보어신계사는 종결이 났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2건입니다.

주로 양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천의 청정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해득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우리군 자체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이 양대 기본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만 원하는 그분들은 법에 정해진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허가가 부당하다, 이렇게 바로 원고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바로 인허가를 해줬어야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해주셔야지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다가 매일 매일 법적근거에 의해서 패소할 수 있는 일들을, 군의 위상과 이러한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내기 이전에 도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군에다가 소송을 하면 근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패소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대처를 해나가려면 우리 예천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사실 여기에 강이 조금 끼여 있기는 합니다만 접근성도 없고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비단 군에서 꼭 행정절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패소를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자빠지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고문변호사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법률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공무원도 평상시에 많이 익혀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법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7, 8개 인가도 다 승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서, 법 지식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딱 손놓고 하는 그런 대응자세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전철은 두 번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설운동장 인부사건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상주지원에 1심 진행중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항은 아니고 분명히 판결이 도출되었을 적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류중이면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원인제공자는 누구입니까?

형사적 사건에서는 우리 허회웅 담당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 민사로 예천군과 허회웅 담당, 그리고 박나영 과장까지 노동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3억 6900만원인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일 변호사에 위임을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봐서 형사적으로 공무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시바 뜯다가 사망사고 난 원인은.

축제행사를 하면서 구두로 아는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고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나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빠지고 결국은 사망사고가 난 사람의 부모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10월 제전은 눈앞에 다가오고 이것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무담당과장이 이 정도 면적이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뭔 소리 하는거야?군민제전인데, 예천군민들이 다 오는데 그래도 좀 크게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지”라고 했다면 농정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적게 지었다가 아무 설계도면도 없이 해체를 시키고 또 새로 해라, 누가 시킨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이나 주무과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바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생각을 깊이 했다면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장’말 한마디에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모든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철재상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접하고 아시바를 맬 수 있는데 인원만 투입을 했었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이나 주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안 하셔도 알지만 저는 나머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이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공직생활하면서 명심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각성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책사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등 민생현장 방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 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미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건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삼강 회룡포간 건들다리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4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3월 12일 착수하여 6월 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 2009년도 주요사업중 미발주 현황 및 사유, 그리고 2008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광역경제발전 정책에 따라서 대경권 프로젝트 일환인 유교, 신라, 가야문화권 등 3대 문화권 지역에 대한 문화센터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서로서 1단계는 2013년까지, 2단계사업은 2018년까지입니다. 우리군 제안사업은 총 12건으로 사업권역별로 보면 낙동강문화원조성, 국립테라피단지조성 등 6건이며 대경권 광역사업은 2차 유교문화권 사업, 낙동강 에코트레일 등 6건입니다. 사업특성별로 분류를 해보면 글로벌 유교문화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4건, 백두대간 에코비즈 프로젝트 등 3건, 낙동강 그린밸리 프로젝트 등 5건, 다음 51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 우리군 계획사업을 경상북도에 제안을 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서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선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및 학술연구용역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6건은 국립테라피단지조성, 곤충바이오생태원조성, 내성천 리버로드조성, 낙동강문화원조성, 충효테마공원조성, 우주과학공원조성 등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6월 관계기관 방문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6월 국립 낙동강 문화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선도사업 신청자료 심사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8월말 선도사업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구증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인구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4만 7633명으로 2008년 대비 감소가 둔화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까지 월 평균 68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해에는 월평균 7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방문 홍보로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귀향인 빈집 정비비 10가구 3000만원 지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추진 8가구 6400만원, 귀농 정착금 지원 11농가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이후 자녀부터 12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군조례를 개정해서 둘째자녀부터 24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이후는 480만원을 지급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금년도 출산장려금은 50가구에 3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 은퇴자, 출향인 귀향 홍보와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추진, 예천군 장학사업 등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한맥CC&노블리아는 조성면적은 34만 7000평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융자 845억원 정도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중골프장이 지난 해 12월에 오픈되었고 주거단지 184세대 부지정비가 완료단계인 상태이며 캐디숙소는 건립 완공 단계에 있으며 호텔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 세수증대 2979만 1000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창출 128명, 골프장 이용객의 지역경제 활동을 통한 경기 부양과 식당 등 서비스 비용, 그리고 관내 문화관광지 투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군에서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6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도사업으로?

6건인데 사실은 문화관광부 계획이 각 시군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각 시군별로 3건 선도사업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군에는 도까지 더 많이 올렸습니다. 더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아마 3건, 시군 공히 3건 정도로 문광부에 올라갔지 싶고요.

여기 보면 6건 중에서 보면 낙동강 문화원, 충효테마공원, 우주과학공원, 곤충생태원, 내성천 리버도로, 백두대간 테라피, 이렇게 6건 지금 그렇지요?

예.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요. 우리 예천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충효의 고장, 곤충의 고장, 양궁의 고장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을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드는 것은 곤충에 관한 것도 되어 있고, 또 충효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양궁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을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할때 유교문화권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사업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그것을 만약에 잘 해서 거기에 정부시책에 맞게 좀 적절하게 잘 집약을 시켰으면 하나의 거대한 제목감이 하나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분산해서 여기 저기 조금씩,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저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실 큰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사실 관리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 집약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에 잘 해놨을 때 우리 예천에 태어나는 후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좋다, 이런 생각이 제가 평소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충효의 고장, 곤충의 고장, 양궁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묶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니까, 양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빠져 있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11쪽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리 예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Field Archery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Field Archery 경기장은 체험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에서 이름만 가지고 넣어놓았다는 얘기거든요. Field Archery는 생활체육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으로 넣어놓았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갖다가 주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열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Field Archery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3개 동호인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충주쪽에 계획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양궁박물관도 괴산에서 박물관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궁의 고장으로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에 양궁박물관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시책으로 보면 영천이 승마공원으로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에 옛날에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도 경주하고 유치하다가 무주 쪽으로 와서 태권도공원도 지금 국기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승마공원도 영천으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양궁공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대한양궁협회하고 이런데서도,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양궁협회 차원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잡는데 굳이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사업에 신라문화, 가야문화, 유교문화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하나의 문화권이 있는데 유교문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사업비가 충효테마공원화 다음에 금당실마을, 용문사정비 이런 데에 방금 지적했듯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근 시군 영주같은데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선비촌을 새로이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모화, 집적화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이 기회에 관내에 유교문화권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강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또 양궁의 고장으로서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일단 한가지로 이렇게 가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도 우리 양궁의 고장으로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궁공원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지만 안되니까,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도 국비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시간이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용역을 한 업체들입니까? 시공을 한 업체들입니까?

일단 용역한 업체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중에 이 회사 자체가 더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공도 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시공도 수의계약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요?

이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호환경에서 대구 사람입니다. 특허를 냈는데 등기상에 통상실시권자가 신도환경건설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동해환경건설은 특허권자가 전북 완주에 있는 주식회사 좋은세상인데 여기도 특허를 총인, 총질소, 제거효율이 향상된 오폐수처리 그래가지고 특허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등기부상에 통상실시권리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이 업체는 특허를 냈지만 사실상 사용은 동일환경과 신도환경건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공법이 2개 특허공법이 똑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틀린 것을 했지요?

예천군에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분야 업체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 활성화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공법을 왜 틀린 것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 공법은 사실상 똑같은 것을 해도 됩니다만 업체가 2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공법으로 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수년간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26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편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떤 보수차원이라든가,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측면이 분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26개나 되거든요.

아니,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같은 공법으로 했을때 더 관리하기가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 얘기이고요, 여기에 풍양 낙상오수처리시설 용역하고 용문 맛질오수처리시설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용역비로 당초에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 유천 율현과 호명 오천은 이것이 시설비 중에 용역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용역비가 당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2008년도.

2008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예, 2009년도 것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는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요,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군에서 관리할 때는 매월 수질검사도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관리위탁을 주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주었지, 이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위탁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있느냐는 말이죠?

환경직은 없습니다만 건축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시설관리문제를 지적해 오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시설은 사업비가 도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오든 무엇으로 했을 때 시설이 되었을 때는 관리책임은 환경관리과에 이관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상으로 그것이 힘듭니까?

저도 사실상 민원과장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무부서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업무상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힘드냐 이말이죠.

주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직도 하나 없고 기술직도 하나 없는데 오·폐수 처리장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약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때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것 같이 하면서 구입을 해버리면 더 비용은 싸게 해서 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것이 바로 행정의 맹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니것, 내것, 무엇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사람 없다, 인력 없다,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종합민원과에 떨어지는 것은 국비사업이 좋단 말입니다.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행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손치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시설이관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사업소로 시설이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관리를. 왜 안 되느냐는 이 얘기이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종합민원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매년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고 어물쩡 넘어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과장에게 힘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있는 환경관리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설이관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따른 상급부서 지적 및 조치내역부터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및 지원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개별사항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따른 상급부서 지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부당수령 내역은 총 44농가에 2911만 870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회수 내역은 총 36농가에 1363만 5480원이며 미회수 내역은 8농가에 1547만 5390원입니다. 참고로 괄호안은 절대 농가수이며 회수내역은 2008년 미지급, 자진철회, 기회수, 자진반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미 반납자는 상주 검찰청에서 수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쌀직불금 신청 등록시에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장개척활동 활성화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시장개척활동 활성화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정부청사, 지하철역, 백화점 등에서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09회 209일간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상설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48억 3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천장터 활성화를 위해 오픈마켓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유통시설 개선 지원실적입니다. 유통시설 개선 지원은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단체에 유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동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출하조절과 유통비용 절감 및 고품질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 지원내역은 예천농협을 비롯한 9개 조직단체에 5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농협 GAP시설 보완과 가재봉 사과 선별기, 상리고항사과 냉동기, 보문 기곡메주저장고, 유천 찰수수고추장 부대시설, 풍양 우망배 작업장 및 선별기, 감천인삼 저온저장고, 지보 흙사랑 복숭아 집하장, 유천원예회 풋고추 자동선별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지원사업으로 명봉 오미자 작목반을 비롯한 5개 조직단체에 6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명봉 오미자 저장고, 보문 생강저장고, 석송사과직판장 보완, 예천전통식품 포장개선 및 선반대 시설, 예천청결고추의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품’ 사용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예품 브랜드 심사기준 및 브랜드 사용 범위는 품질인증 품목, 경북우수농산물, 농협 계통출하단체,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 단체 중 반원 1/2이상 인증 단체, 농산물 표준규격에 의거 특품 등을 대상으로 사용 범위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 사용을 신청한 85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 4월 21일 1차 심사와 5월 4일 2차 브랜드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거쳤으며 35개 단체를 브랜드 사용자로 선정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증단체 1개소,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 17단체, 전통식품 인증 2단체, 경북우수농산물 지정 6단체, 농협계통 출하 9단체입니다. 브랜드 사용자 지정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143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4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및 매출 현황을 보면 먼저 2007년도는 회룡포마을과 흰돌마을이 개장되어 1만 700명이 다녀 갔으며 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는 회룡포마을, 흰돌마을, 출렁다리마을이 개장되어 1만 5900여명이 다녀 갔으며 1억 42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회룡포마을, 흰돌마을, 출렁다리마을에 이어 삼강주막마을과 문래실마을 5개소가 모두 개장되면서 민박 7400여명, 비민박 1만 700여명이 다녀갔으며 1억 8700만의 매출액을 올려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단순히 각종 모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탈피하여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농촌체험 기회와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소재 개발과 마을별 소규모 축제개발을 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젊고 의욕있는 마을 리더를 육성하겠으며 4개 마을에 배치된 사무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좀더 활력있게 체험마을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객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4쪽, 귀농인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귀농 현황은 우리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2007년도 103세대 200명, 2008년도 34세대 65명, 그리고 2009년도 올해 는 상반기까지 38세대 81명으로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차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 현황은 2008년도에 귀농정착지원사업 4개소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은 귀농정착지원사업 11개소와 빈집수리비 20개소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관리대책으로는 군 홈페이지 귀농종합정보센터를 활성화하고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귀농정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정책에 따라 귀농자에 대한 농업창업,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귀농인턴 등 다양한 귀농지원정책을 통하여 귀농인들의 정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촌총각 결혼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 결혼대상자 선정에 있어 결혼생활이 어려운 신체 및 정신 장애자, 경제적 극빈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는 정신병, 전염성 및 유전성 질병 등 병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로 도시 여성이 아닌 관내 적응력이 높은 농촌여성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대상자 가족 및 부모들의 교육과 우리말 공부방 운영 등 베트남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정착하고 이탈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6명을 결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5명, 2008년도 6명, 2009년도 8명 등 지금까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5명을 결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이 출산한 자녀수는 19명이며 임신자수는 10명으로 지난해와 금년도 결혼대상자들이 출산하는 앞으로 1, 2년간 자녀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과는 전국 최초로 행정에서 농촌총각들의 가정이루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총각들의 결혼지원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고령화 및 이농으로 점차 줄어드는 농촌에 인구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천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한 한글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한국문화에 조기정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입니다. 2007년도 유기농산물은 9농가에 6ha이고 무농약 농산물은 182농가에 164ha이며 저농약은 139농가에 114ha로 총 22개 품목에 330농가가 284ha를 재배 생산하였습니다. 2008년도 유기농산물은 46농가에 20ha이고 무농약 농산물은 237농가에 235ha이며 저농약은 158농가에 141ha로 총 26개 품목에 441농가가 396ha를 재배 생산하였습니다. 2009년도 유기농산물은 41농가에 27ha이고 무농약 농산물은 372농가에 363ha이며 저농약은 203농가에 199ha로 총 40개 품목에 616농가가 589ha를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현황은 1981년 12명이 선정된 이후로 2006년까지 1272명, 2007년 9명, 2008년 19명, 2009년도에는 17명이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317명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이중 221명이 영농포기 및 사업장 이탈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7년도 5개사업 25명에 12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2008년도 5개사업 45명에 17억 7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7명,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 12명, 농산업인턴제사업 5명, 창업농후견인제사업 1명, 총 5개 사업 36명에 15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업유통과 직원 일동은 군정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로 잘사는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37쪽에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을 수령한 금액에 비하면 사실적으로 부당수령자나 부당수령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총 직불변동하고 합해서 수령금은 얼마쯤 되지요?

2008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은 없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80억 3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습니까? 동장을 경유해서.

예.

그것 받을 때 정확한 근거와 지침서를 가지고 받았으면 이런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직불제 신청을 주소지에서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천에 땅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직불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 직원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올해부터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을 거울로 삼고 이제 바로 직접 받는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받는 것은 절대 부당수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앞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간자본보조한 총 금액은 얼마 했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71개 사업에 109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자금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농정을 통해서 농민한테 이렇게 자금을 주더라도 실제 신청 요구자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예.

그럼 엄격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자본적보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사업은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외에 긴급하게 작목반별로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품목에 만약에 2, 3명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 신청할 때는 사과, 배를 위주로 하는데 사과 재배면적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사과 생산량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사과재배 면적이 많다고 해서 사과성수기에 있는 나무가 많은 농가가 우선이 될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선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는 자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들어보면 여기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만을.

그러나 그 불만은 신청자는 많고 사업물량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품목은 아니지만 한 농민에게 두 가지, 세 가지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요?

예.

아주 선도농가이고 독농가가 꼭 그 사람을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형평성에는 안 맞다, 영농규모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이것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원한 것, 차후에 오늘 끝나고 문서상으로 자료요구해도 가능하지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서 전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2009년도 농업경영인회에 지원된 유통사업단은 어떤 개념입니까? 유통사업단이. 127쪽.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 농산물유통사업단운영.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안에 자기들이 우리 농산물을 구매 판매하고 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얼마?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쪽에 128쪽에 벼 육묘공장에 상토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이것은 사실 벼 육묘공장이 물론 작목반을 구성해서 유치를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데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개인이 하는 사업에는 상토를 지원해주고 일반인 농가에는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개소에 상토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육묘공장에 상토지원한 계기는 안 그러면 금년도에 한 판에 2800원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3000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상토대라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 전체에 상토지원을 하려고 뽑아 보니까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군에는 재배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직불제에 근거를 두고 뽑아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50% 지원한다고 해도 한 7, 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적게 지원해서 육묘공장에 지원해서 다만 가격이라도 올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하셨는데 일부 직접 못자리를 하는 농가에서는 2800원 비싸다, 본인들이 직접하는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셨고 또 소득도 1억 한 78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제가 여기에 상세히 들여다 보면 좀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1억 7800만원에 대한 소득이 전체소득의 한 8, 90%가 숙박과 음식에서 소득을 올렸어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에 소득을 거의 한 8, 90%를 올렸는데 우리 이름도 체험마을이지만 정말 체험을 해서 올린 돈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또 활성화 방안에도 이렇게 보면 체험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숙박시설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은 밥하고 숙박만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체험거리로 해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당초 우리 취지에 걸맞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체험마을별 소득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불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출렁다리마을이 지난 2008년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5430만원, 다음에 흰돌마을이 2007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1억 9620만원, 다음에 문래실 마을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1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룡포마을이 2004년도 준공이 되어서 4220만원, 삼강주막마을이 작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9320만원, 숙박비하고 음식하고 체험비 포함해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괄목할만한 신장을 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상당히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하고요, 같은 저온저장고나 농기계,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어떤 곳은 저온저장고를 70%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80% 지원해주고 한 곳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도비지원사업은 70%이고 군비지원사업은 80%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보문생강작목반이 이런 곳이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까? 오미자작목반하고?

죄송합니다. 도비는 보조 50%, 자부담이 50%이고 군비가 70% 상황에 따라서 80% 된 곳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런데 80%를 준 곳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작목반 사정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목반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받아가는 사람이 또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보조를 못 받고 짓는 농민들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과수농가 보면 착색봉지부터 반사필름까지 부직포까지 안해 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조 하나도 못 받고 짓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논리로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에 보면 인삼저온저장고는 80%를 지원했더라고요. 인삼농사는 상당히 고소득인데 어떻게 적게 주면 적게 주어야 하지, 해주고. 일반인들 저온저장고 하나씩 신청하면 또 50%이고 이것이 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농기계도 그렇습니다. 농기계도 어떤 것은 그렇고. 이것을 올해 예산편성 할때 부터는 이것을 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우리 농업유통과하고 세 개과 공히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농기계,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는 몇 %, 좀 더 큰 대형농기계는 몇 %, 집하장은 몇 %, 저온저장고는 몇 %,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면 꺼내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도 대충 이렇게 보면 지원해 준 내용중에서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저온저장고라도 너는 70% 받았다, 나는 80% 받았다, 이것이 서로 다 통합니다. 사실은요. 통했을 때 나중에 누구는 잘 보여 가지고 80% 받았고 누구는 못 보여 가지고 70% 받고 더 못 보여가지고 50%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는데 선을 그어 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소형농기계, 중대형농기계, 아니면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그런 원성도 덜하고 과에서 집행하기도 좀 더 수홀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근거기준, 예천군은 어떤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20%, 30%, 어떤 것은 65%, 80%, 신규사업은 100%, 기준을 방금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 이 사업은 한 40%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구나, 이 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라도 한 50% 되는구나’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이것 실질적으로 1년에 연간 한 2400억 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주는 그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과장님 계실 적에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동브랜드 ‘예품’관계는 이것 탈락한 사람들, 선정되지 않고 탈락한 사람들, 그 뒷 얘기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이 물건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그런 ‘예품’아닙니까?

예.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얘기인데요, 이것이 브랜드 상품이 되었을 적에, 시장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시장개척단에서 판매실적이 올라가려면 이 잣대는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동브랜드의 가치성과 또는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예품브랜드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품브랜드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우리 예품브랜드에 대한 군의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만 해놓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에도 보면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우리 예품브랜드가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농민들에게 상토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억 정도 가기 때문에 100%는 힘들고 한 50% 정도는 지금 1차로 군수님 한테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군정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엄청나게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농민들이 모내기철이 되면 상토를 같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품구매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편차가 생기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농민단체에서도 엑센트가 높게 얘기하는 부분이 재정적 문제는 다소 소요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8쪽에 보면 우리 시장개척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에 60회를 시장개척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2009년도 상반기에 4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수에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날짜를 했는데도 금액은 별로 향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08년도는 1년간 실적이고 2009년도에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입니다.

6개월간 49회를 다녀오셨는데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우수한 농산물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쌀판매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적으로 농협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천군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쌀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천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도 쌀 사먹는 사람이 없고 자가농사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맞추어서 농협은 농협대로 임직원 한테 1인당 100포씩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도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현재 공문을 내놓은 상태에 있고 군지부하고 이달 말쯤 한번 100만원어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사거리에서 나눠주면서 우리 쌀 소비운동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이 포대로 적은 돈도 아니고 팔기가 여기에서는 힘듭니다. 사실 대도시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데 지금 예천농협이나 용궁농협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대도시에 직원들이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농산물은 시장가격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특히 농산물은 10%만 더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다음에 10%만 시장수요에 못 미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농산물인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를 보면. 올해 지금 쌀 재고가 지금 식으로 나가고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해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용문농협하고 RPC가 예천농협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풍양민간RPC하고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서 우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약 5만톤의 쌀을 가히 적정하게 팔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도 RPC가 노후화 되었다, 기계가. 그렇게 봤을때 새로 RPC 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세워야 하는데 쌀이 약 한 800억 정도 수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쌀이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여러 가지 곡물 중에서도 우리 쌀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전 농가에, 농민들이라고 하면 쌀 농사 안 짓는 농민이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여기다가 역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고 치중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전번에 우리군에서 양잠유통공사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의원들이,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양잠산물유통공사는 만들지 못 했고 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쌀유통공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쌀유통공사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로 RPC가 공장이 서야 하는데 현재 정부정책상 신규 RPC 허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RPC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농협과 농협간에 RPC를 통합을 유도하고 농협과 민간인의 RPC를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 신규 RPC 허가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RPC는 신규로 못 짓는다고 치더라도 용궁하고 풍양하고 예천읍에서 생산되는 RPC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가 유통할 수는 있거든요.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쌀만 파는 전담직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쌀이 앞으로 대단히 위급한 문제같아요. 지금 시중가격이 ㎏당 1000원이 안 가지요?

지금 쌀 80㎏ 한 가마니에 14만 8000원에서 15만 3000원 사이에 가고 있습니다.

도정 안 한 조곡은 ㎏당 얼마입니까?

조곡은 40㎏가 RPC에서 매입할 때는 5만 2000원에서 5만 3000원 하던 것이 지금 4만 8000원, 4만 9000원 합니다.

점점 가격이요, 예년 같으면 나락 가격이 비쌀 때가 6, 7월까지는 가격이 늘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영 반대란 말입니다. 이것 조금 늦어 버리면 새로 생산되는 쌀 가격하고 연결되어 버리는데 과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연구 좀 하시고 해서 하여튼 쌀 소비촉진, 더 나아가서 쌀 판매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판매하지 못하면 농민들 소득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좀 유통까지 책임지시는 과니까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녹색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녹색성장을 획득하기 위한 산림치유산업화의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리면 고항리와 영주시 봉현면 일대 옥녀봉 일원 3500ha의 구역에 사업비 3266억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주요시설은 산림테라피 연구원, 산림테라피 인증원 산림치유사 양성센터, 백두대간 산림테라피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6월 13일 조성대상지 신청, 2008년 12월 22일 조성계획 용역보고회, 2008년 12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12일에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2월 11일과 5월 27일에 사업단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6월 3일에는 산림청에서 산림청, 도, 용역업체, 국립산림과학원, 예천군, 영주시 관계관 협의가 있었고 경상북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 될 때까지 저희 과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심혈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은 2008년도 하반기에 예방약품 8종을 37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전염병예방활동을 하였으며 공동방제단에 소독약 1440kg을 지원하여 5회 1만 9027농가에 소독을 실시하였고 개별농가에 소독약 1296kg과 생석회 1373포를 공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예방약품 14종을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였고, 공동방제단에 소독약 3422kg을 지원하여 16회 5만 7088농가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개별농가에 소독약 1461kg과 생석회 3300포를 공급하였고 예찰요원 20명에게 매주 수요일 10호 이상 예찰토록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8년도 하반기에 10농가 52두를 살처분하여 2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농가 5두를 살처분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등산로 개발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천읍 대심리 봉덕산 서악사에서 봉덕산 정상 구간 등산로 0.28km를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목재계단 252m, 목재데크계단 22m, 쉼터 3개소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는 보문면 우래리 학가산 임도～산정상～휴양림 구간 등산로 3.0km를 사업비 1억 400만원으로 노면정비 1085m, 목재데크계단 30m, 목재계단 153m, 목재횡단배수대 2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하여 등산로의 친환경적 정비로 주변환경을 복원하고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으로 등산인구의 저변확대와 쾌적한 등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은 2008년 추기 재배시 83농가 270ha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춘기 재배시 93농가 160ha에 대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랲 지원은 2008년 추기에 26농가에 840롤, 7300만원, 금년도 춘기에 43농가에 1200롤,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2008년 하반기에 3농가에 5종 5대,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개 단체에 2셋트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11농가에 6종 17대 2억 1500만원, 2개 단체에 2셋트 8000만원, 조사료 경영체 2개 법인에 2종 3대 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10개소에 2억 200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9개소에 1억 5300만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 5만 7690포를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17개소 1억 8000만원 계획에 14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은 5개소에 8500만원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은 10만 9000포, 3억 400만원 지원계획에 9만 3400포를 지원하여 86%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액비 미세폭기조 지원사업은 7개소 280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70쪽 숲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용문·보문·풍양지구외 8개지구 1108ha에 대하여 9억 7807만 5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유천지구 외 15개지구 1221ha에 대하여 11억 3082만 4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1차 숲가꾸기 423ha, 2차 숲가꾸기 492ha는 완료하였고 3차 숲가꾸기 306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에서 174쪽 입목벌채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47건을 처리하였고 2009년도에는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임산물 소득작목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13농가 1만 6469m²에 대하여 2억 384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은 5농가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송이산 가꾸기 지원사업은 2농가 7ha에 대하여 68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산양삼 재배 1농가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은 예천곶감작목반에 감박피기 2대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5개 마을 비가림재배시설 6830m²에 대해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작목반 지원사업은 용궁표고작목반에 전기건조기 13대에 대한 보조금 271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2009년도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10농가에 대하여 1억 8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8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은 3농가 4개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농가 2개 사업은 지원하였고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산양삼 재배 1농가에 3600만원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5개 마을 325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반 지원사업은 시목실 감작목반 외 4개 작목반에 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였고 2개 작목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업무연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 농가를 언제부터 지원했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무엇을 지원합니까?

주로 비가림시설입니다.

비가림시설을 매년 해줍니까?

저희들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림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농림사업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했던 농가에 매년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 작목보다 표고가 힘은 들지만 소득면에서는 괜찮은 편이어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소규모로 하던 사람들은.

아니, 좋습니다. 소득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주로 비가림시설을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이지요.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똑같은 사람한테, 이것이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주로 비가림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작목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위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농가에 표고를 해서 1년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모가 좀 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치에 따라 가지고 차이도 나고 그런데 보통 한 동에 한 800만원.

그러니까 이 농가들 중에서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표고작목반의 연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나누기는 안 해 보았는데, 많이 한 사람은 1억 넘는 사람도 있고 좀 적은 곳은 세 동 가지고 있고 한데는 한 2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로, 보통 4, 5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재배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규모가 적고 오래 한 사람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농림사업으로 자꾸 동수를 늘려 가니까 많은 곳은 1억 넘게 그렇게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표고버섯작목반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2009년도 자료만 봐도 많이 받아간 농가는 보조금을 5000만원 이상 받아 갔습니다. 5000만원 이상 받아갔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하는 농가는 1억, 적게하는 농가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도 이 보조금만 해도 2년 동안에 50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진짜 소득을 올리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시설보수, 또 시설확장 해가지고 2000만원씩 1400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언제까지 계속해 줄 것이냐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줘야하지요, 소득이 높으면 권장도 하고 소득이 높은 농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던 사람을 계속 주는데 언제까지 줄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사실은요. 제가 봐서는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의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다른 사람도 권장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지, 고소득 올리면 소득 올리는 만큼 자기투자비용도 늘릴 수 있어야 하지, 언제까지 다 계속 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받아오면 그 시설을 고소득을 올렸으면 다른 사람도 권장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계속 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오른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보조금액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표에 있는 것으로 보면 많이 받아간 사람은 1년에 5000만원, 적게도 3000만원, 2000만원씩은 다 받아갔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다가 또 톱밥지원 해가지고 또 보조금 받아간 사람도 있고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예천군에요. 받는 사람만 받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176쪽에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7㏊에 대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가꾸기 사업하기 전하고 하고난 이후하고 송이에 대한 소득향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대되었다고 봅니까, 그대로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사실 송이산 가꾸기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이것은 송이가 잘 나도록 나뭇가지라든지, 나무를 베고 하는 이런 작업인데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본인이 사람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일반인이 나무를 잘못 베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산주가 송이를 따는 주인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이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설계서대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분석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계속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국비든, 도비든, 군비이든 우리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농민에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많은 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으로 안되면 저것으로 신청해서 또 보조금 받고 이것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계속 이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아까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 짚어 봐야 하는데, 자,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안되니까 산양삼 있는데 산양삼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국비사업이죠?

예, 그것도 농림사업인데 일부 농림사업은 본인들이 농림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니까, 저희들도 제재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만 산양삼 사업은 주로 산 경계에 철책하는 것입니다. 사람 못 들어오게 둘레 막는, 그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양삼 사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리, 여기에 보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마을회 작년에도 지원, 또 올해는 다른 명분으로 지원, 내년에 가면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소득이 오르면 그 사람은 자기 자생력으로 벌었으니까 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다른 데도 좀 해줘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복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가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림축산과는 한 3분의 2가 농림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의를 다는 것 같은데 농림사업이 농림부에서 고지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도 도리가 없고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증대 5개 마을 지원한 것은 이것은 백두대간 보호사업 구역 내에 100%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한 3분의 2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군비라든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임목벌채 허가가 말이죠, 2008년도에는 48건, 2009년도에는 45건인데 벌채허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로 벌채허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첫째, 수종갱신, 그러니까 보기 싫고 쓸모없는 잡목을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좀 좋은 수종을 심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산림사업에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벌채, 벌목을 해서 펄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내준 산들에 비하면 수령에 관계없이 싹 다 발갛게 베어 내던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종갱신하는데서. 주로 저희들 큰 나무 위주로 75%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것을 벌채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벌채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는 조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8건 중에 참나무가 30건, 2009년도에는 참나무가 24건인데 예천참나무가 굉장히 양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주로 표고작목반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에서 참나무를 가지고 표고를 재배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소득이 나온다고, 양이 나온다고 그렇게 재배농가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천군도 참나무산을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4건, 작년도에 30건 중에 우리 지역 표고작목반에서 수용을 안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허가내 가지고 나간 것이 많죠?

많은 것은 아니고 몇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이외에는 대부분 저희들 작목반이 용궁하고 상리쪽, 그리고 예천읍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표고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고소득이 오르는 것은 맞고, 지금 용궁이라든가, 상리, 일부 이런 곳에 보면 농가당 1억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고 지금 ㎏에 6만원까지 한다고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표고를 나무를 베어 가지고 표고목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겠지만 철저하게 예천지역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서 인허가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제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면 어쩔 방법이 없지만 주로 저희들 농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이 과장님 보고 내용 대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관 부처가 산림청이 아닙니까?

예, 산림청입니다.

모든 사업시작부터 완공될 때까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합니까?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오니까 저희들하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야 우리 지역에 우리 백두대간 실정에 맞게 하겠지만 설계에서부터 예산확보야 당연히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건물 들어서는 이런 계획부터 관리, 감독까지 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산림청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일전의 신문에 보면 봉화는 수목원이 2300억 예산이 확정 발표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발표되기 전까지 봉화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봉화군에 계시는 분을 뵈었는데 거기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작해서 봉화군청 직원이 산림청에 아주 상주를 해서 파견근무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산림이용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계획단을 발족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예산은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3200억 정도를 산림청에 주어서 하는, 다시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산림청에도 엄청나게 예산이 쓰여질 곳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더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시행하고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민간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은 없고요, 그 이외에 산림청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국비로 예산 20억이 산림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기본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으로 20억이 되었고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한 35억원이 확정되었는데, 봉화는 저희들 백두대간테라피단지 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화는 지금 전 직원들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는 봉화 단독이고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천하고 영주하고 두 개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는 아니고 조금 미진한 것은 있는데, 지금 도차원에서도 3대 문화권 사업에서도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은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산림청하고 도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쪽으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갈 필요가 있다면 정보를 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들 예천군으로 계획대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요. 이것이 경상북도가 조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천군은 안동하고 예천하고 신도청소재지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영주가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산림테라피 단지는 영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전했지 않습니까? 선전해놓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자체예산도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올해 안에 확정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연도를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제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만들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목 벌채신청하면 다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경사로가 상당히 급한 산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벌채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경사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파른 곳에 수십년간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란 것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 벌채를 한다고 하면, 어제 아래 폭우가 120㎜온 지역이 있어서 무너진 곳도 있는데 만약에 폭우가 300, 400㎜ 시간당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사지가 급한 지역에 우리가 벌채허가를 해주었다가 만약에 400㎜ 와가지고 산이 무너지면 그것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허가기준이 국가기준은 없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판단을 해서 여기에 나무를 베어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때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나무를 베어 냈다고 하면 그 참나무가 대단히 좋은 우리 소득과 직결되는 나무인데 참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하는데 이것 좀 어차피 베어내더라도 좋은 나무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종으로 갱신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자면 예산이 드니까 이것도 좀 예산확보를 더 해가지고 한번 심으면 30년, 40년 지나야 벌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를 대비해서 향후에도 30년 가꾸어서 그것을 벨 때도 이것이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겠다는 나무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낙엽송 그때 심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나무로 생각하고 심었는데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낙엽송을 막 베어내는데 그것 아무 쓸모 없지요?

펄프 만드는데.○위원 김영규 펄프하는데는 쓰이지만 실제 산주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 어떠한 나무를 심었을 때 30년, 40년 흐른 뒤에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나무로. 농가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더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겠지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액이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보고서 165쪽에는 52두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는요?

작년 상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 5두, 보상단가는 얼마입니까?

보상단가는 시가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면 브루셀라 제2종 법정 전염병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반기에도 두수 실적이 실질적으로 브루셀라 피검사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약 한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브루셀라 경북도에 발생 현황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결재할 때 보니까 다른 곳 보다 한 1, 2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합치면 95두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한 여기에서 예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반 수 정도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브루셀라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분야에서 머뭇거리다가 전국에 발병하고 지금 국가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브루셀라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체계화 시켰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브루셀라는 홀스타인, 그렇지요?

예.

앞으로 브루셀라 관계에 대해서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예천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들도 신고 받아 가지고 또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에 홍보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브루셀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미FTA와 한·EU FTA등 국제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농업기반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 예천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생력화와 친환경 농업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304쪽 개별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개별사항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기술보급 실적으로 먼저 2008년도 운영성과 및 기술 보급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은 유리온실 2동 420㎡, 연동하우스 6동 2000㎡, 단동하우스 5동 1000㎡, 꽃생산하우스 6동 1500㎡, 농기계 보관창고 1동 200㎡, 퇴비사 1동 130㎡, 창고 1동 100㎡, 저온저장고 1동 33㎡등이 있습니다. 시설활용 및 작물시험현황입니다. 먼저 연동하우스입니다. 연동하우스에는 온실가루이 동사 온도 및 파프리카 지역 적응시험, 토마토 품종별 및 2기작 재배시험, 미생물을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 및 토양연작장해 시험 등을 했습니다. 다음 단동하우스는 참외 연작장해 개선 및 멜론재배 지역 적응시험, 미생물을 이용한 액비조제 시험, 유리온실에는 3종 혼합 미생물 작물 수량 시험, 미생물 처리시 배추, 고구마, 수박 수량시험, 기계이앙상자 곰팡이 대책 시험, 노지시험포장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수량 시험, 혼합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생육시험, 과수우량묘목센터에는 사과 적과제 살포 실증시험, 현지 교육장 활용 24회 543명, 우량 삽수 공급 7만개, M9 대목 공급 2만개, 꽃 생산 하우스는 꽃 생산공급은 13만본, 야생화 및 국화 1만 5000본을 생산 보급했습니다. 305쪽 기술 보급실적입니다. 이것은 실적이기 보다는 활용실적, 혹은 현장적용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지역적응시험은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파프리카가 유통되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면 15㏊이상 규모화 되어야 하고 저희들 연동하우스에 재배해 보니까 연동하우스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것은 옛날에 유리온실 했을 때 적어도 측구가 3m, 4m 정도 이상 되는 높은데 재배해야만이 3단, 5단, 7단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연동하우스에 하니까 1단 밖에 재배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했습니다. 토마토 2기작 재배시험은 3품종 1000㎡를 시험했는데 주로 1기작은 도태랑 레드입니다. 그런데 2기작은 토마토 한 뒤에 토마토, 수박 한 뒤에 토마토 이렇게 하는데 여러 작물이 여러 품종을 하니까 농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 했는데 작년에 시험을 도태랑 레드하고 포세이돈, 제우스42 시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2기작도 도태랑 레드성적이 가장 좋아서 금년도에 토마토 교육시에 교육을 하고 거의 100% 도태랑 레드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처리 시에 고추수량 시험 11종 미생물을 시험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아트로박터라는 질소고정균 시험구가 대비구에 비해 150% 증수되어사용희망 농가에 원하면 다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혼합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생육시험을 했는데 밑에 3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5종 미생물은 밑거름용으로 먼저 5종 미생물을 넣고 쌀겨나 발효시킨 뒤에 밑거름용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3종 미생물은 웃거름용으로 전 농가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국 품종별 특성 및 개화조절 이것은 전년도에 시험해 보니까 7월 1일날 적심하고 7월 15일날 일정처리해서 10월 15일날 만개를 목표로 올해도 재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결과에 빠져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연동하우스 온실관리 동사온도는 영하 10℃이하이면 100% 동사가 되니까 농민교육 시에 그쪽으로 홍보를 했고 또 미생물을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 및 토양연작 재배시험 이것은 바실러스 섭틸러스하고 바실러스 스립제네시스 이 두 가지를 혼용해 가지고 하니까 완벽하게 흰가루병이 방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 원하는 농가에 교육을 하고 100%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 접과 재배 실증시험 이것도 어제 아래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시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어제 하리에서 사과교육 할 때 충분히 교육을 했고 한데 이 시험은 저희들도 따로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쓰고 있는 마크로대나봉이라는 그런 살충제인데 이것도 카바빌 계통입니다. 성분량을 보니까 이것은 90% 성분량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세빈은 카바빌 성분이 50%인데 일본에서는 만개 후 10일 정도 후에 중심과가 9내지 11mm일 때 살포해서 접과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지도하는 것은 세빈, 카바빌을 만개 후 7일 내지 10일 정도 해가지고 중심과가 7～8mm 정도일 때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운영성과 및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시설활용 및 작물시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에는 고추 병해충 방제용 15종 미생물 시험, 시설 고추 친환경 방제 프로그램 개발시험, 단동하우스에는 가축분뇨 추출물을 이용한 참외 재배시험, 곤충연구소와 수정벌을 이용한 멜론 및 참외 수정 공동시험, 미생물을 이용한 벼 키다리병 방제 시험, 유리온실에는 15종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토마토, 수량 시험, 블루베리 재배 시험 및 행사용 대국 및 분재국 재배 시험, 노지시험포장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수량시험, 혼합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생육시험, 미생물을 이용한 탄저병 방제 농촌진흥청과 공동시험, 영남대, 안동대와 고추 역병방제 공동시험, 신 육성 품종 증식으로 참깨 5종, 마 3종, 검은 땅콩 등을 시험 재배 하고 있습니다. 과수 우량묘목센터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사과 친환경 재배 프로그램 개발 시험, 현지 교육장 운영하고 있고 봄에도 M9 대목 2만본을 보급 했습니다. 꽃 생산 하우스에는 꽃 생산을 올해 상반기에는 8만 8000본을 공급했으며 총 13만본을 생산할 계획이고 야생화 및 국화도 1만 5000본을 생산 계획으로 육묘 중에 있습니다. 306쪽, 기술 보급 실적도 현재 시험 중인데 그 중에서 결과가 나온 것만 말씀 드린다면 세 번째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토마토 시들음병 방제 시험인데 이것은 바실러스 발리스모티스라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거의 완벽하게 방제를 하고 있고 실제 농가에 계속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의 박태중씨, 개포의 박용구씨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표 농가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벼 키다리병 방제 시험인데 바실러스 메라티리움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산가용화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퇴비추출물을 이용해서 유천 광전에 최종환씨 거베라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적용해 보니까 비료값이 기존 비료값의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거기는 양액재배하는데 비료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소비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질산나트륨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비료값이 기존의 10분의 1이 들고 또 상품성이 전국 최고라고 본인이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최고냐고 하니까 일주일에 세 번 출하하는데 세 번 중에 한 번은 1등을 하고 또 한 번 정도는 2등하고 다음에 1등하고 이런 식으로 최고의 화색과 품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예천군연합회는 사업량은 1단체이고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 문화체험행사,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촌지도자회 운 영지원, 채종과제포 운영지원, 우수회원 해외연수, 신문우송료 지원 등입니다. 예천군 생활개선회도 사업비 5700만원입니다. 특기과제교육, 정나누기행사, 농촌사랑실천 한마음대회, 우리음식맛자랑대회, 농산물 가공사업, 생활개선회 운영지원, 우수회원 해외연수,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농촌지도자 예천군연합회 사업비가 2200만원입니다. 채종과제포 운영지원,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 다음에 예천군 생활개선회는 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신문우송료지원, 정나누기 행사지원,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심나눔쉼터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의회업무보고시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농심나눔쉼터 외 35건입니다. 312페이지, 2009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심나눔쉼터 외 41건입니다. 316쪽, 각종 특화작목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전염성병해 감소 및 사전 예방으로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가장 고질병인 노지고추 역병예방을 목적으로 6000만원의 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역병상습 발생 포장을 선정해 가지고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미생물을 투입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입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1개소씩이고 지금 현재 12개소는 시설은 사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10일 간격으로 미생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약사용 경감 친환경농업 실천은 물론 토양전염성병 예방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7쪽,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FTA 대응 우리나라 사과의 최고품질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공동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1월 1일부터 2001년 11월까지이고 장소는 감천면 진평2리 자봉사과 작목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0%에 21㏊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4700만원이고 추진현황으로 지금까지 친환경자재 2종, 화분매개곤충 호박벌 100통등 시범요인을 투입하고 포장재개선 및 교육 등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FTA 대응 우리나라 사과 국제 경쟁력 향상과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예천사과가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밀식과원 조기수형구성 및 결실유도 사업 추진입니다. 조기수형구성 및 결실유도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체계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사과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09년 5월에 시작해서 올 10월까지 용문, 상리, 하리, 감천면에 키낮은사과 집단재배지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5개소에 137호, 순수 군비로 1억원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측지 및 결과지 유인을 위한 유인추 66만 6670개를 보급했고 E자 유인기 60만개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충실한 결과지 유도로 조기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량이 성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평균 기존 과원의 수량은 10a당 2300㎏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4000㎏까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319쪽, 발효 조사료 기반 조성 예천 한우특화 브랜드 육성입니다. 청보리 등을 활용한 발효사료, TMF라고 합니다. 조제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 발효사료 활용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보급으로 한우등급율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지내리 생균제 사업장 뒤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원래 4억원입니다. 국비 50%입니다. 보급계획으로는 연간 2만톤 정도를 시설이 완료되면 보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 발효사료 사업장 부지확보 5000㎡를 구입하였고 발효사료 배합기 이것은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장조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공동 신품종 조사료 채종 시범단지 조성은 5㏊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도 종자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면 청보리(영양보리, 우호보리, 유연보리) 이 3종류이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중에 신품종, 아주 동해에 강한 것 코그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를 목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등과 연계해 가지고 TMF, 그러니까 발효사료라고 하는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발효사료 활용 한우연구 시험 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효사료 활용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가 있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우리가 시험해 본 결과 프로그램대로 사육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평균이 40에서 50%인데 9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우생산자단체 주도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해서 한우브랜드를 육성해 가지고 생산자가 소비자와의 직거래시에 두당 70만원까지 부가가치를 소득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20쪽,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4일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 시에 보고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 소득작목 개발 보급 실적입니다. 먼저 원예 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시범은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5개소 3000만원인데 애로사항 해결 및 작목개발을 위해 가지고 도라지에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도라지 뿌리 썩음병을 방지하는 시험, 수박에 스테비아를 처리해 가지고 하는 시험, 불두화 절화 재배시험,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벼재배, 경관작물 국화 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대체 작목 개발시험은 1개소 1000만원입니다. 고랭지 무, 배추가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널뛰기 하고 있는데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무, 배추 보다는 고랭지 가지가 그 시기에 나오면 아주 고가로 팔릴 수 있다는데 10년간의 출하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첫 출하했는데 10㎏당 2만원으로 아주 고가입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과원 구조개선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은 전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1개소 3억 5000만원인데 키낮은 밀식과원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3년간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다음 산채겸용 약초 묘목 지원사업은 이것은 유휴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째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참죽 외 2종에 대해 가지고 4만주를 집단재배를 목적으로 600평 이상 재배농가를 위주로 보급했습니다. 올해 5년째 사업인데, 지금 금년까지 누계 19만 1000주가 보급되었으며 금년부터 조금씩 생산되어 가지고 외지 수집상인들이 다소 들어왔으며 포전매재는 5년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농가를 보니까 10a당 150만원 정도 전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복분자 비가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고소득 작목 중의 하나이며 금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 비가림시설 재배 0.9㏊를 보급했는데 14일 실적보고 시 이재창 위원님 지적처럼 수확시 비가림이 칠 때 강우에 노출된 부분은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비가림 시설 재배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농업유통과와 협의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다고 하면 비가림 시설 쪽으로, 비가림 시설농가에 복분자 재배를 권장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보면 채소 채종포 확대 지원도 3500만원의 사업비인데 무 외 4개 작목에 16㏊로 무, 양파, 수박, 고추, 오이 등의 채종으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 사업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육성인데 이것은 도에 우리가 건의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흑염소도 지금은 너무 비싸서 불고기를 못해 먹었는데 이것도 아주 빨리 크는 6개월에 50㎏ 이상 크는 보어종이라고 호주산 흑염소를 구입해서 이것을 개량해서 군내 전체에 보급하려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봉산물 브랜드화 지원시범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예천 프로폴리스 브랜드 제품개발 추진 중이며 OEM 방식으로 프로폴리스 가공 및 상품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프로폴리스를 하면 주세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고발 당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다행히 경기도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허가 받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폴리스를 보내서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오면 우리군의 상표로 해서 OEM 방식으로 해서 양봉연구소가 있는 우리군 특색상품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개발과제 연구사업 지원 시범으로 유황오리 브랜드화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유황오리 이 사업은 오리의 시험구별로 일정량의 유황을 교배해가지고 오리고기와 오리알에 극소량의 유황성분을 함유토록 사육해 가지고 중화된 유황을 사람이 먹으므로 인해 가지고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계별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으며 효과를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중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기술을 확대 보급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농업여건이 더욱 불리하고 내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코자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 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8년도와 2009년도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셨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공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농산물은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을 2차, 3차로 가는 산업은 정말 부가가치를 5배내지, 10배, 더 크게는 20배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원래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조금만 개선되고 하면 더 좋은 상품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안 정하고 기존에 일감갖기 사업장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포장을 개선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 다섯 군데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예를 들면 감천에 상황버섯 된장같은 것도 포장재가 좀 그렇다고 해서 품질도 좋고 인기도 좋은데 그래서 포장재를 개선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판매를 높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메주는 콩이고 상황버섯은 재배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사과, 참깨나 이런 대다수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 좀 체계적으로 기술개발하고 또 품종을 선정하고 만든 것을 생산하고 또 마케팅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힘이 들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사업같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가공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좀 채용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농가, 두 농가에 시범으로 하지 말고 정말 좋은 품목을 선택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주자면 30명, 40명씩 반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도 보급을 시키고 또 교육을 잘 마친 사람 중에서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으로 연구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로 농촌부녀자 가공사업, 그런 소규모 사업인데 여기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용궁의 초산정은 창업자금 조금 받아 가지고 자기가 발전시켜 가지고 하니까 저쪽에 농업유통과쪽에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큰 자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기업화 시킬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품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까지 항아리는 넓어 가지고 발효시킬 때 향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다시 항아리를 제작해서 아주 호리병처럼 주둥이가 적은 그런 항아리를 개발해가지고 숙성 시험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착안한 것이 우리 2009년도 금당실에 한과, 이것 아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찹쌀도 돈 만원 주고 자기가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한 되 가지고 한과를 만들면 약 한 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되 튀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과가 상당히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경우 엄청나게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우리 금당실마을하고 한과하고 접목시키면 아주 좋은 제품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라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많은 선전도 하고 자매도시들에게 보내는 책자도 만들고 해서 여러 해 지나는 동안에 농산물가공에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렇게 성공한 것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개 만큼이라도 획기적으로 성공시켜 가지고 다른 농가도, 이렇게 되면 선도농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농가, 다른 품목을 좀 선정해서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살 수 있겠누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한과하면 용문 금당실 할 수 있도록 한번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보 덧재한과도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지금까지는 보관상자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밖에 못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10만원짜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규모가 백화점에 나가면 더 좋은 품질로 나가면 조금만 더 크게 하면 30만원에 팔리더라고요. 금당실한과도 이 분들한테 원하면 누구든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천에 한명자씨는 무엇을 만들어요?

그분은 사과칩.

사과 얇게 해서 말린 것.

예.

그것도 맛을 보고 우리가 먹어는 봤는데 유통을 통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농산물 축제 때 소비자들 한테 무료 시식도 시키고 했는데 너무 다니까 소비자들이, 서울사람들이 먹어보고 너무 다니까 이것 설탕이나 사카린을 첨가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체험도 시키고 실제 해봤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과칩 만들 때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협에 가서 말리는데 양협에 본인들도 다른 사업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과가 품질은 좋은데, 까치가 한번 쪼은 것은 쓸 수 없으니까.

사과의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칩을 만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진봉식 회원인데 택배를 1년에 한 3억원 이상 하면서 선물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제품은 우수하다 이것 아닙니까?

우수합니다.

그러면 진봉식 농가 힘 가지고는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청도에 가면 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감에 총 생산의 2, 30%는 가공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상점마다 다 있어요, 가보면.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감으로 진공포장해가지고 아이스홍시도 만들지만 반건조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먹더라고요. 감말랭이.

예.

그런데 전체 감으로 내보내면 이것이 가격이 떨어지지만 감홍시로도 보내고 말랭이로도 보내고, 우리도 사과농가들이 전부 포화상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서도 사과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으로 즙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나가면 소비촉진도 되고 농가소득도 될 것이 아니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한 두 가지 품목이라도 집중적으로 성공 시킬 수 있도록 농공단지에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298쪽에 미조치 사항,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고 거론되었던 내용들인데 미조치 사항이 무엇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까지 망설여 왔는데 지금 농기계가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수치는 밑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랙터 같은 것이 2007년도 통계낸 것을 보면 210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한 대의 작업능력이 지금 농민들이 쓰는 것은 1년에 30㏊에서 50㏊ 넘게 씁니다만 기계로 봤을 때도 한 20㏊를 잡더라도 곱하기를 해보니까 한 6만㏊ 이상 나옵니다. 5만 8000㏊ 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15㏊로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 경지면적이 논이 1만여㏊잡고 밭이 8000㏊ 잡으면 1만 8000㏊인데 세 배 이상 트랙터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과연 동네에 젊은 사람이 2명, 3명 아니면 4, 5명이서 농기계를 갖추어 놓고서 그것으로 임대는 아니지만 대리경작을 해주고 논 갈아주고, 밭 갈아주고, 요금을 받고 아니면 대신 자기 집에 일을 시키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기계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도 모이면 토론도 가서 하고 합니다. 도나 진흥청에 가면. 그래서 망설이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농협에서 대형농기계는 트랙터하고 승용이양기, 콤바인 이것을 농협에서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돈도 지불하니까 제가 예천농협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상반기 6월 30일까지 129개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원을 농기계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테 임대사업이 시행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올해 신청하려고 이제는 대형농기계를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면 콩, 정선선별 탈곡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런 것들을 모든 농가에 갖출 수는 없고 우리가 갖추어 놓으면 전 농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기계만 있으면 부착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도청에다가 농업유통과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시행이 됩니다. 군수님 한테도 보고를 했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위주로 하신다 이것이죠?

밭작물에 사용할 부착기로.

이것이 우리군에 대형농기계가 두 군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을 저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소형기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고. 지난 번에 보니까 인력이 최소한 5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수급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만 시행하면서 받아가지고 하다 못해 교환제 근로자라도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말이죠, 체험관광이 지도소 소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억지로 뺏어 왔습니다. 도에 한 개 있는 것을 뺏어 왔는데.

도에 한 군데 할 사업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5명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한 지가 2년차가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까지 졸업을 27명이 했습니다. 고평에 지연농산, 감천에 진봉석씨 아니면 유동에 신라식물원 이렇게 인터넷 판매, 전자상거래하고 다음에 여기 백송에 김철한씨 연꽃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전 농가들이 관광대학, 농촌체험관광 심화과정 출신들입니다. 1년, 2년 교육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애먹었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이나 대구, 이런 행사같으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고.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자부담은 없었고 단지 견학 같은 것 할 때 자금이 모자라면 본인들이 하고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 결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진들은 외부에 정해진 사람들로?

위탁을 해서 주식회사 초록넷에서 전문강사들이 1년 내내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사업운영은 끝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봉화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려 볼께요. 지금 봉화에는 관광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봉화에 전부 군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읍면장들 또는 군의원, 봉화군의 실과장들이 전체다는 아니지만 조를 짜서 체험관광과정을 가집니다. 가져 가지고 전액 보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쪽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봉화가 우리 예천보다는 빠르고 행정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문에 금당실 마을 전체를 위탁 경영을 주었어요. 삼성에버랜드에 근무하던 김성주씨에게 위탁경영을 2, 3일전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초빙해서, 삼성에서 나와 가지고 위탁경영을 주었는데 이 분이 농촌관광대학 삼성경제연구소 팀들하고 강의를 다니고 이럽니다. 그래서 좋은 인적자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마을을 위탁경영을 준 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기술센터 소관인지.

그 부분 같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한우브랜드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나서 우리 육질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소득도 증대가 되었습니까?

올해사업은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을 짓고 있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생균제 사업장을 활용하면서 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균제를 먹이면 좋다, 좋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얼마큼 좋은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영남대학교 최창분 교수 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단계별로 주었는데 소는 한 마리 입식하면 6개월짜리 사가지고 한 30개월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3월에 1단계 도축을 하고 6월에 하는데 3월에 도축결과 1등급이상이 83%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정액을 구분해서 좋은 정액을 넣은 것은 1등급, 2등급 100% A++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시험결과가 나오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오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과 지금 현재의 결과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기전에는 전국 평균치였지만 43%에서 50%사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 체계적으로 먹이고 하면 적어도 8, 90%이상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