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손태영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선임되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이번에 또 위원장을 맡아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2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의령군 예산은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도 제5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수상,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수상 등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의령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군민과 함께하며 군정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833억 4,001만원이고, 세출액은 2,298억 5,897만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5%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60.9%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534억 8,103만원으로 이월액이 812억 4,0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9억 5,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080억 5,343만원으로 지방세가 147억 6,802만원, 세외수입이 1,003억 7만원, 지방교부세가 1,219억 1,408만원, 재정보조금이 40억 4,685만원이며, 보조금이 670억 2,44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이 752억 8,6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8억 1,034만원, 미수납액은 5억 2,376만원, 수납액은 752억 8,658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45억 9,29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030억 9,044만원이고, 지출액은 2,095억 2,262만원이며, 이월액은 704억 1,083만원, 집행잔액은 231억 5,699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5억 9,290만원이며, 지출액이 203억 3,635만원이고, 이월액은 108억 2,976만원, 집행잔액은 434억 2,679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의 회계별 내역 및 예비비 결산 또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24건에 812억 4,059만원이고, 명시이월이 464억 5,366만원, 사고이월이 94억 6,14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53억 2,5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령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8,283만원으로 해당년도 34억 68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351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지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보건지소는 199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화되어 곳곳에 누수가 심하고 건물내부 환경이 부적정하여 내방객의 이용에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전신축 예정지는 면소재지 내 인가 주변일 뿐만 아니라 버스가 통행하는 지방도 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림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건물이 1990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평소 이용객이 극히 적으므로 현재의 여건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동부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각급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현실에 맞는 적합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정보 제공과 연령조정, 주민등록과 주소가 없는 경우 신분 심사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등을 주요 변경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성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의 세부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특구계획 변경내용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특구구역 경계가 일부변경 되고 이에 따라 면적이 당초 58,800평방미터에서 86,600평방미터로 27,800평방미터 증가 되었고, 일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척된 취락지가 현재 이전의 어려움이 있는 영세 주민들의 주거 지역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었고, 또 추가 지정된 곳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다목적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과 주변의 경관ㆍ여건에 잘 어울려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한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