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인수 의원, 간사에 홍기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동구 발전에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시는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에 각 동별ㆍ단체별로 구청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그 지역 동민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나누신다는 뜻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참고로 구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의 혼신의 노력은 앞서가는 동구, 살기 좋은 동구, 정말 모든 구민이 잘 사는 동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대에 걸쳐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구청 집행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고, 또한 구청 직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동구에서 삶을 영위해 온 터라 유달리 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염원하고 또한 구민을 위해 부족하지만 각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충장ㆍ동명ㆍ계림ㆍ산수동 출신 홍기월 인사 올립니다. 중국 사기의 활계열전에 “삼불기(삼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을 얕볼 수 없으며, 얕보지 않으며, 또 얕보지도 못한다.”라는 뜻으로 모든 힘은 국민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삼불기라는 말은 곧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뜻이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에 어긋나는 경우는 없었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만일 그러한 예가 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더 나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7~80년대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유태명 구청장님께서는 거친 파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구 호를 항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건축 심의를 완료한 계림5-2구역 등 4개소, 지산1동 제주마을 등 9개소에 추진 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조성, 완공된 동구문화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용산체육공원~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사업과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학동 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등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실례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동구 전체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도 말 동구 인구가 12만 4,089명이었고, 노인인구는 그 중 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8년이 지난, 2009년 4월말 현재 동구 인구가 10만 6,400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노인인구는 2000년에 비해 4,700여 명이 늘어난 13.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경악할 만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우리 동구 또한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의 초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0년에 20%를 넘어서 「초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이는 노령화 지수가 광산구 23으로 가장 낮고, 우리 동구는 85로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최우선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다면 거기에다가 아프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얼마 전 한 독거노인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도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공식적인 집계만으로도 2,7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연금수령자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혼자 사시는 관내 노인은 3,000여 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구청 복지사업과 및 지역보건복지센터, 그리고 독거노인과의 유기적인 긴급연락망인 「노인복지 119센터」라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동구는 지난 4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사업이 출범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가 독거 노인이 위급할 시에 그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현재 일본에서 추진 중에 있는「노인복지 119센터」와 같은 긴급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과 비상연락 수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사업을 독거노인 분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들에게 자활,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노인 일거리 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이 단순한 시혜성이 강한 노인자활시책이었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취업활동을 통한 자립에 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 중 최고로 가치있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소득이 보장되는 일을 하게 되면 가정 내의 지위도 높아지고 또한 건강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산적 복지시책의 대표적인 양질의 사업이고,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확대 시행되어야 우리 동구가 처해있는 초기 「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넘어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는「고령사회」대책일환으로 우리 구가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향후 시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사업프로그램 또한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기능전환과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모든 시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중앙집권적인 투자경향이 심한 나머지 지방은 낙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됨에 따라 지방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 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제야 말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기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부합되게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신명나고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사업은 진정한 복지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신명나고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짧은 기간에 계획되고 획일적으로 추진됨으로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투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가 선행되지 않다보니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운영 혼선과 효과성ㆍ만족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이 96여개소로서 아파트단지 내 34개소, 일반주택지역 내 56개소, 기타 6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규모면에서는 10평 미만에서 30여평 내외의 사랑방 형태에 불가하고, 대부분 경로당에서는 노인 분들의 쌈짓돈인 입회비와 월 회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신명나고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사업과는 다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면에서 보면 평균 1개소 당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전체 회원수가 3,369명중 매일 나오는 회원이 2,381명으로 약 71%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일과를 대부분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여가 선용면에서도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친구 분들과의 대화의 장과 바둑, 장기, 화투놀이 등의 이용장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남이 노는 것 구경하기, TV 시청 등 특별한 계획 없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 2번 있는 정도인데 그것은 단체로 관광을 가거나, 같이 식사하는 프로그램 정도가 현실적인 경로당에서 하는 계획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성이 없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의 2009년도 주요시책 보고서중 「신명나고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지원 1억 8천여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4억 7천여만원, 노후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및 비품지원 1억여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시ㆍ구비 포함 4천여만원, 경로당 인터넷 회선 사용료 5백여만 등 총 7억 9천여만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은 경노당 운영을 노인 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입회비와 월 회비 갹출 회원제는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할 경로당은 규모를 작게 할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다소 크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알찬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길모퉁이에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절실한 것은 제대로 설치된 벤치라든지, 한 그루의 나무 그늘 아래 간이 의자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라도 마련해 드렸으면 합니다.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쌈지공원, 대형건물의 조경지 등은 이들 노인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청 광장이나 광주 공원같이 규모가 큰 곳도 좋겠지만, 지형적인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구로서는 동네 어귀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여름, 뙤약볕을 가릴 수 있도록 나무 몇 그루라도 심고, 간이 의자 몇 개만이라도 설치하면 골목길에 앉아 소일하는 노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남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자연학습장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에도 노인 분들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동 단위의 노인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거나 충장축제 행사시 고리던지기, 장기대회, 어르신 노래방, 민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노인 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노인 공경사상 파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노후를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각종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서 진정으로 노인 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전국 최고의 복지수혜 구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여가선용을 위한 소규모 경로당의 신축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지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더불어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지구별로 최적지 4~5개소를 선정, 대규모 경로당을 신축,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입회비와 월 회비 갹출은 회원들이 연 1~2회 정도 단체관광 목적이므로 당초 본예산에 노인 분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워크숍 및 간담회 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면, 노인 분 누구나 입회비와 월 회비 갹출 문제 등으로 아무 제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겨 찾는 여가선용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운영방안 등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접근하기 쉬운 공터나 여유 공간을 이용한 쌈지공원 등 간이 노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으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광주학생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 있는 광주학생회관은 그동안 광주의 산 증인으로 그 화려했던 명성은 사라지고 애물단지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92년부터 18년째 매각이 안 되면서 시설투자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이용마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쓸모없는 건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7년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광주학생회관은 92년부터 감정가 318억원에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도심상권 침체 등에 따라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7차례의 유찰을 거치면서 감정가가 절반 이하인 151억원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처분하기도 어렵고 사용처도 마땅치 않다는 광주학생회관, 도심 속 흉물로 변해가는 이곳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매각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인 광주광역시와 운영권자인 시 교육청, 시 의회, 시민단체 등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난관에 봉착되면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는 동구호의 선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선두 지휘하시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리한 매각보다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공공 자금을 투입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구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학생회관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주학생회관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주의 청소년 문화를 충장로 등 지척에서 경험할 수 있고 국내외 청소년들과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로서 최적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해 화가나 예술인 등 동호인들의 활동 공간, 놀이와 공연장, 야외 전시장, 야외 영상물 상영장 등 청소년 종합 이벤트장의 기능을 갖춘 청소년 문화 광장으로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도심 속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시네마 상영관과 전시·홍보관, 체험관, 교류센터, 교육시설 등을 갖춘 영상파크와 디지털콘텐츠센터가 입주하는 복합영상문화관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광주학생회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니 되며 활용방안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공동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동구의 70~80년대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광주학생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물론,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12만 구민 앞에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태명 구청장님께서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국가지정 우수 문화축제로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으며, 또한 지난 4월 28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3회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종합 대상 격인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최우수상의 대기록 달성과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주관한 「제7회 환경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가 70~80년대의 옛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 동구 호를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됨으로써,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며,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정당, 노사, 빈부, 계층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4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공과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무엇이 더 구민을 위한 길이고, 동구발전에 보탬이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민선4기 출범 시 주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성실히 마무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독거노인 응급사항에 대한 대책,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 셋째, 경로당 기능전환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독거노인 응급사항에 대한 대책”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문제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독거노인이 위급할 시에 그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일본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 119센터」와 같은 긴급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과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 사업을 독거노인분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구가 독거노인이 위급할 시에 그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6월말 현재 전체인구대비 13.9%인 1만 4,818명이고, 그중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은 2,700여명이며 그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은 분야에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이 위급할 시에 그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구에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질환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응급시계를 배부하여,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또한, 동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004명을 목표로 2006년도부터 독거노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일촌 결연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00명과 결연을 추진하여, 주 1회 전화와 수시방문, 상담 등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안부를 묻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일 150명에게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위탁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관리사 13명과 관리자 1명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조사에서 2,700명의 독거노인이 조사되어 이 중 55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 집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2007년부터 세계적인 NGO단체인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 독거노인 200명에게 주 6회 무료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91명의 독거노인에게 주 6회 점심을 지원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 200명에 대하여 응급벨(무선페이징)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등 독거노인의 거동불편 및 중증 질환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7년에는?독거노인 파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도 동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1촌결연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거노인 관리에 있어 위급발생시 신속 대처하는 등 명실 상부한 살기 좋은 “노인천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일본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 119센터」와 같은 긴급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과 비상연락 수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119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행정기관 및 지역 보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과의 유기적인 긴급연락망을 갖춘 전국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보다 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중증 심장질환자 및 장애인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동구에서만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사업을 시행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 U-City 서비스 표준모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독거 어르신, 심장 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평소에 응급시계를 착용하여 맥박을 측정하고 있으며, 맥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광주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응급 상황이 통보되어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는 최첨단 능동형 안전망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광주동부소방서,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서남대학교병원, 광주고려병원과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한 민ㆍ관 협력추진 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세계 86개 지자체 관계자 2,000여명이 모여 일본?이치가와시?에서 개최된, 제3차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총회에서 우리 구의 응급시계 시스템을 사례로 발표함으로써 병원 밖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 유-헬스타운을 구축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각국 대표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5월 30일부터 15일간 전남대학교병원 입원환자와 경로당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거친 후 300명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연락수단 등을 강구하여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사업을 독거노인 분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능동형 U-City 안전망 동구 응급시계 사업」의 대상 범위를 독거어르신, 장애 어르신,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300명에게 응급시계를 보급 하였으며, 그 중 128명을 독거 어르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200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 대상자 선정은 우선적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소외되고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광주학생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기능전환과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홍기월 의원님의 「학생회관건물의 매각보다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광주학생회관 활용방안 관련 추진 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 그리고「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학생회관 활용방안 관련 추진 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광주학생회관은, 광주 학생 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해 1967년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지어져 이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낡고 공간이 비좁아 1991년부터 이설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에 광주시는 학생회관을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7차례에 걸쳐 유찰된 결과, 신축규모와 소요사업비를 줄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학생회관의 이전이 2012년에 완료되면 황금동에 있는 지금의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그동안 문화중심도시 실시계획의 동구 연계사업에 ‘문화적 도심 리모델링’이라는 사업명칭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그것이 2010년 실시 계획에서 ’문화전당 연계 도심 문화거점 재생‘사업과 '아시아 청소년 culture complex건립'사업으로 반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도심의 의미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전자는 현재의 카톨릭센터건물 등을, 후자 즉, 「아시아청소년 culture complex 건립」은 황금동 학생회관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학생회관건물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무리한 매각 추진보다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후 청소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유력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문화경쟁력 확보에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보여 저희들이 제시했던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중심도시조성 실시계획의 광주학생회관 활용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전용 카페, 공연장, 전시실 등의 설치, E-스포츠(컴퓨터 게임 등) 전용 경기장 설치,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과 같은 종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항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내외 청소년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로 건물일부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광주시의 담당부서와 계속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갖고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성공조건 등을 보다 넓고 깊게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학생회관건물이 우리 동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둘째, 경로당 기능전환과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우리 구가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향후 시책방향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향후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목적을 두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유형에 8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 13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형ㆍ복지형ㆍ시장형ㆍ교육형이 있으며, 공익형 사업에는 환경지킴이사업과 아동안전 지킴이사업에 518명, 복지형은 노-노케어 복지도우미사업에 257명, 시장형은 쇼핑백 만들기 사업에 15명, 교육형은 어린이집ㆍ노인시설ㆍ숲 해설가 등 사업에 60명이 투입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재산과 근로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상자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선정하고 본인들이 신청시 희망한 사업유형에 따라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기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에 대해 2008년도는 420명으로 한정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반기에 순수 구비 5천만을 별도로 투입하여 300명의 신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우리 구 노인 인구에 비해 아주 적은 543명이 최초 배정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으나, 이후 시에 추가배정을 요구하여 307명의 인원을 추가 배정받아, 2008년 대비 430명이 증가하여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책방향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을 금년 내에 설치하여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주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프로그램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은?보건복지가족부 사업안내 지침?기준에 의거 전국 타 시ㆍ군ㆍ구가 거의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는 관련부서(보건복지가족부, 시, 구)에서 매년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서 매분기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 상황을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평가하는 등 사업수행기관에서도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06년 우수기관 선정된 바 있고 , 2008년 공익형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전환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당 신축사업 지양과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지구별로 대규모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방안과 경로당 입회비와 월 회비 등을 노인분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워크숍 및 간담회?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의향을 물으셨으며 쌈지공원 등 간이 노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여가선용을 위한 소규모 경로당의 신축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와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지구별로 최적지 4~5개소를 선정, 대규모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인구는 2009년 6월말 현재 106,40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4,818명으로 2000년에 비해 4,7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경로당은 총 96개소로 3,36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이중 약 71%인 2,381명의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관련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금년 7월 개설 예정인 산수금광경로당과 같이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면서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신규 경로당 개설ㆍ등록을 원칙적으로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지구별로 4～5개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특성상 고정관념으로 가까운 집 주변 경로당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70세～90여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 당장 50여 미터를 이동하는 데에도 힘겨워 하심은 물론, 타 지역에서 이사와 주변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례가 있듯이 많은 곳에서 지금도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존경로당을 통ㆍ폐합하는 방안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앙정부 등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표준모델 지역을 정하여 경로당 통ㆍ폐합 등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로당 입회비와 월 회비 갹출은 회원들이 1～2회 정도 단체관광이 목적이므로 당초 본예산에 노인분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워크숍 및 간담회 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구청장님 정책 공약 분야에서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제공,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127억 7,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르신들의 천국,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입회비 및 월 회비 갹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표와 같습니다. <; 표 >; 【경로당별 입회비 및 월 회비 갹출 현황】 (단위 : 원, 개소) 구분 입회비 월 회비 비고 없음 10,000~20,000 30,000~50,000 없음 1,250~2,000 3,000~15,000 경로당 46 21 29 54 22 20 96개소 개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6개 경로당 중 52%인 50개소가 입회비를, 43.7%인 42개소가 월 회비를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입회비 및 월 회비 갹출에 있어서는 경로당별 어르신들의 자율 사항으로 구에서 규제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가능하다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어르신들께서 신명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하기 쉬운 공터나 여유 공간을 이용한 쌈지공원 등 간이 노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 동안의 생활터전과 평생의 삶을 동반한 가족이나 이웃과의 인연을 유지하며, 유쾌하고 신나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어르신들과 구민 모두가 함께 쉬어 갈 수 있는 도심내 작은 휴식공간으로 금남근린공원, 산수도서관 근린공원, 지산2동 단사공원, 학머리공원, 지원2동 제2순환도로 교각 밑 소공원과 최근 조성하여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적골 쉼터 등이 대표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도심 내에서 구민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휴식공간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등과 적극 협의하여 도심재개발 등으로 설치 가능한 짜투리 땅이나 공한지 등이 있을 경우 여가 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일단일답 방식으로 하는데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진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 ㆍ 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루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서 오늘도 집행부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원동, 학동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지원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 신축사업 통폐합기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50미터이상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주로 기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13.9% 노인인구가 있는 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는 기능을 갖춰서 앞으로 백년대계에 정말 더 늘어난 것보다 통폐합을 해서 그분들을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65세 이상 노인들중에서 동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노인들도 있고 광주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있고 또 그것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로 집 옆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멀리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금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 말씀하였다시피 4～5개소를 통폐합해서 한군데씩 규모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점별로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장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 여건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본의원도 통폐합을 기능을 갖추고 노인여러분들이 그냥 10평, 30평에서 앉아서 있는 것보다 좀 기능을 갖추어서 하는 통폐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입회비와 연회비 말씀을 하셔서 그 후로도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목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 재정이 허락하고 가능하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갹출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당장에 1년에 한두번 가는 워크숍 경비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정도 되면 월회비 1～2만원정도를 갹출해도 지장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노인들 특성상 그런 것까지도 부담안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대해서 동구시니어 클럽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등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이나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아무 단체나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가와 또 우리구가 설치한다면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설치할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에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니어클럽을 창립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색을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어서 계속 클럽을 새로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6월 24일에 사업계획서를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인인력개발원에 승인통보가 되고 시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승인신청서가 시에서 결재과정에 있고 아마 7월말쯤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이 되어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100% 시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이후 승인사항을 봐가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올해 해야 될지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조선대학교 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밑반찬이나 김밥이나 김장김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실버 푸드마켓이랄지 경비원 파견 사업이나 또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실버스틱,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5가지 종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면 5,6명의 운영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문제는 앞으로 승인사항을 봐가면서 별도로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분이 시비로 운영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운영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구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남구에 보면 노인건강타운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앞으로 준비중에 있고 동구도 노인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에서도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동에 폭우로 인해서 다녀 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30분 늦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중심으로 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관련해서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생회관이 자꾸 시에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겠다, 매각하겠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되어서 그 지역에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청소년들 탈선 우범 지역까지 될 정도로 골목같은 곳은 지금도 어두워서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시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학생회관 문제가 문화추진단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업비나 여러 가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여러차례 박광태 시장님과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그때그때 제시했는데 이 사업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도심공동화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된 것이 매각문제가 이 재산이 아까 부지는 광주광역시것이고 건물자체는 시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자산이 됨으로 인해서 매각비의 배분, 부담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안순일 교육감과 박광태 시장님과 저하고 세사람이 만나서 서석초교와 광주 북구에 어느 학교에 BTL사업으로 2군데 선정한 것인데 교육감의 말씀은 학생회관에 대한 시가 부담할 자산을 매입비를 허락을 해 주신다면 북구 어느 학교에 BTL사업을 하는데 교환을 하면서 하겠다는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학교에 대한 BTL 사업은 어렵고 서석초교 BTL 사업은 어떻게 연구해서 해보겠노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만큼 학생회관 매각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학생회관을 서구 쌍촌동으로 이전하면서 매각조치를 하도록 시와 연계해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구상하기는 이 건물을 헐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는 음악당도 만들고 이렇게 당초 안이 되었다가 이것도 사업비가 안 되어서 궁극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된다면 차라리 매각문제에 대해서 시 교육청하고 시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주우체국도 얼마 안있으면 이사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의 한복판이 그 주위인데 학생회관까지 있는 상태에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보충질문과 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충장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어가는 속에서 동구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5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동구가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의 IMF를 우려하던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경기회복의 조짐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인 지역경체 침체는 지역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동구의회 의원 및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구정 업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고유가 문제 등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이미 1997년도에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흐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구는 기존 환경관련 부서명을 ‘기후변화대응과’로 변경하고 자체적인 탄소저감 대책마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타기 운동’, 매주 금요일 전 직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Car Free Day 운동’,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15개소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자치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탄소은행제도’ 등은 동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사업에 대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살기 좋은 고품격 저탄소체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동구가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탄소 배기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저탄소’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녹색건물은 도시계획, 환경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동구 전체적으로는 무등산이라는 자연공원이 존재하고 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 폐선부지의 나무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녹색공간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도심속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으로, 도심속의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색건물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저탄소 플러스 녹색성장 사업이 뿌리 내리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녹색건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충장로 1～3가의 바닥포장 정비 및 가로등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장로 4～5가 바닥포장 정비 및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거리 특화사업으로는 44억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음식문화거리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 5일 LED형 경관조명등 2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거리 사업과는 별도로 전자의 거리, 나무전 거리, 도내기 시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에는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당초 취지가 십분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자의 거리, 나무전거리, 도내기 시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에 조성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은 차별화 되지 못하고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을 본 의원이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들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사업비 1억 2,4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조의 루미나리에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는 아시아문화도시 핵심지구인 문화전당권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 예술 특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의 거리 재발견과 정비, 그리고 문화 예술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추후 건립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집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와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던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가 최근 충장로 4～5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면서,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도 철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4억 2,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3년도 되지 않아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이 검토 되었어야 함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 문화 예술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및 효용성 등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인들이 서로 양보하여 힘을 한데 모아 예술의 거리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하여 예술의 거리가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향 광주의 명물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의 ‘아시아 문화 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내역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 7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약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1일 650명을 등산로정비사업외 103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43억 8,900만원을 집행하게 되는 막대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출발하였던 막대한 프로젝트가 한 달여의 준비기간만을 가진 채 급속히 추진되게 되면서, 사업 시행 한 달여 만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 가운데 많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도 사업 참여자 가운데 6월 12일 기준 90여명이, 6월 26일 기준 112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등 중도포기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인력 선발 투입에도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의 주된 요인은 월 급여 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비율 과다와 노동강도가 비교적 높은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의 근무 기피현상, 프로젝트 참가에 대한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부담감, 고령층의 높은 참가율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과 8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함에 상당한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잡초제거와 화장실 청소 등의 야외 근로 등 참가자들이 주로 기피하고 있는 근로사업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과 연령 및 특기, 적성을 고려한 근로자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거리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불과해 공공근로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월 급여 83만원의 31%에 해당하는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 것과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등 사용처를 골목상권에 국한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드물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도 상품권을 다시 돈으로 환전할 때마다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을 받아주겠다고 밝힌 가맹점이 전체 소매업소 가운데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품권 지급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 한 달여 만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불과 한 달 만에 서둘러 사업을 시행케 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희망근로 사업’이 ‘절망사업’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영세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구청에서도 제도 개선 및 문제점 보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구에서 추진하였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관한 사항. 둘째,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셋째,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과 녹색건물 사업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되어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등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2배가량 더 상승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로 극심한 기상재해와 연근해 어획어종이 한류성 어종에서 난류성 어종으로 변동되었으며, 벚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등 다양한 온난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범지구적인 협약과 규제들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8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설정하여 에너지ㆍ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까지를 포괄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에 회부되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에너지관리팀을 포함하여 환경관리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조직개편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녹색뉴딜! 새로운 동구건설’을 슬로건으로 감축분야, 적응분야, 시책개발분야 등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감축분야에 에너지 절감체계 마련, 자가용 이용억제,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은행제도 확산 등 4대 정책과 적응분야에 구민 실천교육, 공무원 대응강화 등 2대 정책, 시책개발 분야에 테마과제 발굴, 재원대책 마련, 시책협력단체 발굴, 녹색건강 시책개발 등 4대 정책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녹색건물 공원화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대정책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정책방향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직원들의 녹색실천 역량제고와 우리 구민들의 녹색생활 의식개혁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청사를 포함한 온실가스 다량배출건물의 친환경 시책추진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우리구를 선진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자전거사랑 문화운동사업, 기후변화대응과의 탄소은행제도 시범사업, 신재생 에너지분야인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재활용 녹색 나눔장터, 도시개발과의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벽 녹화사업, 관광위생팀의 절수기보급 물사용 절감사업 등 각 부서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마인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직원교육과 제안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민을 상대로 빛고을 동구 기후지킴이교육, 기후해설사교육,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공동주택관리자와 대표자 초청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성장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직원교육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동구 기후지킴이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녹색뉴딜 동구 환경대학’ 개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구민의식 확산을 위해 푸른길 사업완료시점에 ‘푸른길 동구민 걷기대회’등을 민간기업 및 환경사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제시한 도심속 건물 옥상들을 활용하여 소규모 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색 건물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써 현재 총 1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2000년 이후에 10개소의 공원이 지정되는 한편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4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2개소가 2007년에 조성되었고 학머리공원은 조성중에 있는 등 도심소공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내 수목식재를 위하여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교통섬 그늘조성 식재와 건물벽면을 활용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물옥상을 활용한 소규모 간이공원 조성사업 또한 앞으로 계림3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건립계획시 옥상은 물론 아파트 1개층 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해당 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의 하중과 안전문제 등으로 옥상조경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열효율을 높이는 옥상 녹화부분을 건축 허가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녹색건물을 위한 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탄소 분야와 녹색성장 분야가 플러스 되어야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이 통과되어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저탄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광주시 차원의 각종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 부서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예술의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배용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배용태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의 ‘아시아 문화ㆍ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의 추진내역과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하게 될 문화전당의 건립 등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국책사업의 특성상 동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의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는 사업현장과 관련한 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ㆍ시행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계획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두 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 부분과 우리 구 자체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예술의 거리 특화 2007년 10월에 발표된 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에는 핵심지구인 문화전당권의 조성내용으로 ‘예술의 거리 특화’가 반영되었고, 연차별 실시계획을 비롯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 2009년 실시계획에 ‘아시아 문화ㆍ예술 특화지구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이며, 총 3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ㆍ시비 8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는 2007년말과 2008년초 두 차례에 걸쳐 예술인 공방과 정주공간 확보,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갤러리와 소공연장, 라이브 뮤직 카페 등의 문화공간 마련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술의 거리 번영회는 물론 예술전문상점의 의견들까지 개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몇 차례의 의견수렴 끝에 상인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사업이 예술의 거리 거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뜻을 최대한 담아내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광주광역시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계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ㆍ예술 특화지구 구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이미 제시했거나 또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제시할 의견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광객 유치와 연계된 상품개발이라든지 주차장과 같은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이 「진정한 예술의 거리 특화」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온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 루미나리에 설치사업, 보차도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중 루미나리에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주민의 의견을 구한 결과 예술의 거리 번영회, 전문가, 주민들의 수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 디자인 경관설치가 건의 되었고 종로, 목포 등 4개소에 대한 벤치마킹 이후 루미나리에 설치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번영회,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한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민주의 종, 태양 등으로 디자인을 선정하고 설계를 마친 다음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양의 단조로움이 싫증을 유발한다는 등 일부 부정적 여론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외부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어두운 도심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불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얻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번영회를 비롯한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결집하고 반영하여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루미나리에의 소명이 다해 철거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거나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국책사업이 제시되면서 루미나리에가 그 시행에 장애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철거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범정부적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104개 사업에 1일 평균 6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일 뿐만 아니라 43억 8,900만원이 투입되는 하반기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분석 및 검토 과정을 거쳐 104개 사업과 사업별 참여인원을 확정하였으며 5월초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대상자 모집을 위해 안내문 4만장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와 빛고을1번지,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 활용과 함께 긴급 반상회와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모집 예정인원 650명의 184%에 해당하는 1,198명이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미달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구 저소득층 누락 방지를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부터는 희망근로자들이 이용하게 될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가맹점 신청 안내문』7,500매를 배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650명의 희망근로자를 선발하여 6월 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중도 포기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사업이 시행된 이후 중도 포기한 희망근로자는 6월 10일 기준 88명, 6월 30일 기준 119명이며 7월 10일 현재 122명으로 전체 참여인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취업, 건강상의 문제, 가정사 등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며, 희망근로사업에 임하는 개개인의 마음가짐도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 126명의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사업 참여는 원하지만 사업장에 적응하지 못한 66명에 대해서는 적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재배치함으로써 중도포기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자 회의를 통하여 참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가벼운 소일거리나 단순 취로사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희망근로자에게는 수시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중도포기자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참여자 또한 사업장에 잘 적응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 상품권은 총 임금의 31%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한 희망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 방침으로 기초 생계유지를 위한 상품권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소 이용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 상품권 이용 희망업소를 추천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함으로써 희망근로자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재래시장을 애용하는 광주 전역의 희망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각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관내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적극 모집함으로써 동네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10일 현재 979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상품권의 생소함, 환전의 불편, 정보 노출 기피, 상품권 위ㆍ변조 우려 등으로 업소에서 가맹점 신청을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만 7월초 1억 5천여만원의 상품권 지급과 사용이 가시화 되면서 많은 업소에서 문의와 함께 가맹점 등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희망근로자의 상품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용태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신 동구청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마가 계속되고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 지역도 아침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 피해 예방 및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지금 곳곳에 피해가 있는데 응급조치는 되어 있고 각 실과별로 담당을 해서 수해위험지역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임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 또 저희 동구의회 의원들도 비 피해가 없는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강 개발사업,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이런 것하고 일맥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가장 큰 비전 사업이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인프라확충에도 노력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 운동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자전거도 우리가 몇 대 구입했던가요?

200대입니다.

200대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관리문제도 좀더 지시를 철저히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200대 당초 보급을 해서 이것은 건강에도 좋고 우리 저탄소 이런 1조 2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기가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가 안 되어서 다시 운동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2단계 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구 광주 전체 자치단체들이 언론에서는 “먼지 쌓여있는 자전거”, 이런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동구는 자전거 타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가장 핵심이 녹색건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부에 있는 저탄소보다 후반부에 녹색성장, 그와 관련해서 녹색건물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의 하중의 안전문제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성장하고 저탄소문제가 나오기 전에 도심녹화사업으로 대대적으로 건물옥상에 몇 년전에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녹화를 해서 하는 것과 당초 예상하면서 건물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녹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 의회동이 있는 이 건물 5층에 녹색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보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했다면 하중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옥상에 녹화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법이 앞으로 제정되어서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곳에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동 옥상에 소규모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원, 조경을 하게 되면 하중문제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동구청 직원들도 휴게 공간이 사실 부족한데 의회동 옥상에 공간이 있는데...

휴게공간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거기는 주로 흡연자들이 흡연장소로 쓰는 곳이고 일반 직원들이 밖에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건물 옥상 주위에 조금만 나무를 식재하고 그늘막 정도로 해서 휴게 공간겸해서 공원으로 하는 방안, 조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나무 한그루라도 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건물은 당연히 그렇게 유도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특히 우리 의회동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나 조경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저탄소를 할 수 있는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휴식공간으로써 조그마하게 나무 몇 그루 심는것은 가능한데 건물에 저탄소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나무 조경이 아니고 소규모 공원정도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휴게 공간겸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앙부처에서 계속 요구해 오겠지만 각 정부마다 했던 사업들을 보면 벤처라든지 IT 강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벤처버블, 아이티 버블하면서 거품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이것도 아마 성과위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발굴과 함께 철저한 준비...

이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또 한국만 저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다음은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신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예술특화지구 조성사업 이것을 기획단계부터 참여했던 총감독 내정자가 최근에 갑자기 사임해 버렸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전 총감독을 맡고 있던 분이 일신상의 다른 업무로 그만 둔 거 같고, 이번에 새로운 총감독님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내정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 내정자는 어디에서 추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광주문화 예술진흥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면 그 쪽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6월 말부터 예술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감독 문제로 사업이중단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성급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추진 될 수 있죠? 이것은 어차피 단장님 답변대로 10년간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첫단추가 삐걱거렸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루미나리에가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철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단장님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거나 장애가 된다면 철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재활용 하거나 만일 철거된다면 재활용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충장로 4가에 설치되었던 루미나리에도 특화거리 하면서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철거하면서 재활용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웠나 보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 비용만 하더라도 1351만원 들여서 부득이 고철로 매각하니까 고철 매각대금이 102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는 거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동구의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도 사실 몇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되었지만 4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효과를 다 보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3년도 안되어 철거된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 또한 철처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의원이 주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관광객 유치와 연계된 상품 개발, 그리고 주차장 문제, 예술의 거리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할려면 힘이 드는데, 10년간의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그 과정속에서 주차장도 확보할수 있는 인프라 확충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들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데 일부에서 그것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있다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런 정도로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올해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것은 전임감독이 만들어 놓은 계획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진정으로 명품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우리 구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철거를 그렇게 빨리... 투자비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철거를 하느냐, 또 어떤 측은 철거해야 된다. 하는 양시론이 있습니다. 우선 충장로 4가 특화 거리를 하면서 철거하는 이 부분은 투자를 해 놓고 공사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 하느냐 하는 비판의 말씀이 있는데, 당초에 예술의 거리를 루미나리에를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자기들 번영회에서 수차례 갑론을박을 거쳐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를 듣고 설치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루미나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충장로 4가 루미나리에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비용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설치를 해 놓고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장로 4가 특화거리를 하면서 루미나리에의 단점이 처음 설치할 때는 참 좋은데 모두가 염려한 바와 같이 루미나리에는 자꾸 많이 여러차례 보게 되면 싫증도 나고, 또 효과성이 적은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4가는 그래서 철거를 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루미나리에가 전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고 또 희망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새로 설치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거리도 짧고 해서 고철로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예술의 거리에 4억 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것을 주민들이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여러 차례 회의할 때 루미나리에에 대한 단점을 강조하고, 예술의 거리에 사업들을 한다면,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억 사업비로 최우선 과제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의견 조정을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1년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또 거기를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자꾸 루미나리에를 철거를 하자, 당초 철거한다는 그런 논리로 했다면 바로 철거를 할라면 무엇 때문에 설치를 했는가, 또 그런 단점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루미나리에 설치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360억 가까이가 2018년까지 예술의 거리에 투자된다면 사업의 성질상 예술의 거리가 전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360억의 사업비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환경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꼭 환경정비를 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회하고 아시아문화전당사업단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어느 시기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자꾸 간헐적으로 루미나리에를 철거를 해야 한다, 철거한다... 얼마전에 언론에 철거하기로 구청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철거도 몇 사람의 의견이나 오고가는 이야기에서 철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이 과연 철거함으로서 예술의 거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나리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그 루미나리에 업체의 기술력 문제까지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철거가 되지 못한다면 재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고 부적절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아울러 이번에 10년동안 360억이 투입되는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영준 복지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도 국책사업인데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자, 이런 차원에서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중도 포기자 문제, 답변서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할 때는 184%나 응모를 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있던 사업이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 그런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현재는 650명이 아니고 652명이 근무를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탄력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번에 포기자를 대체하고, 또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일부 변경된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2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각 동 단위 하계 방역을 위해서 방역단 구성을 하면서 추가로 1개동에 2명씩 투입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3억 8900만원중에는 비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기에 따라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또 한가지 문제가 주로 노령층과 여성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어서 참여하는 비율도 적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일에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한두달 정도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더 발굴해서 모집해서 재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국가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투자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은 현금을 지급했었고, 대만은 쿠폰을 지급해서 유도할려고 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다 실패한 방식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취합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두 나라의 단점만 들어와 버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품권 문제가 가장 큰 데요,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상품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확보... 답변서에서 현재 979개....

어제 현재까지 1024개소로 늘었습니다.

답변서 작성할 때하고 며칠사이에 더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여개 정도가 가맹을 했다..... 유통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버리고, 또 80%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은행에 다녀와야 하고, 가맹점 신고해야 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맹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가맹점도 제한을 두었죠? 지침에. 어디 어디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방침에 제외 대상 일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의 경우는 대형백화점이 롯데 백화점이 있고, 또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고, 충장로에 가면 집단으로 있는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개인 점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보고 이번에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풀었고, 사실상 가맹점은 저희관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 백화점 이런 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술집, 이런 곳은 안되고...

유흥주점은 안 되고.... 그러면 학원은?

학원도 안 됩니다. 이번에 약국하고 병원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체인점도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GS 마트랄지 이런 체인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려고 신청을 하면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가능한 많은 관내 업소들이 가맹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도 가맹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 봤는데, 공과금 납부는 안될까요?

공과금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탄력적인 범위내에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국가는 가맹점이 안되면서 가맹점을 국민들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가맹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드러난 문제점들 본의원이 주질문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좀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진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인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배용태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박종균 의원, 김영우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