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무얼 질의하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으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쪽에 국도비 보조금 예산 현액이 560억4,600만원이고 실제 수납 액은 554억9,200만원 미 수령된 돈이 5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미 수령 내역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제 질문을 전체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과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결산서 40쪽에 TF팀 운영지원 연구개발비가 3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억8,500원은 지출하고 1억6,5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1억8,500만원 지출내역과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출내역 중에 보면 청송군 전략기획단장 백창기씨의 시책제안 및 자문료 6개월 분 2,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총계 4,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창기씨 한테 단장의 역할이 주요 프로젝트개발과 제안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료를 연구용역비에서 지출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향후에 계속할 것인지 이것은 예산서 세울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산서 부속서류 27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수리 사업단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7건에 1,900만원에 대해서 도비를 수령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국도비를 수령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국도비를 누가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국도비 미 수령 분하고 TF 팀 운영문제 그 다음에 기획단장 연구용역비 관계 국도비 미 수령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현황을...

그거는 내용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4억1,100만원이 미 수령 했고 그 다음 축산계에 초음파 육질 진단기 1,000만원을 미 수령했습니다.

예. 이거는 농정과장이...

있다가 농정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F팀 백창기씨 우리 기획단 자문 컨설팅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민간 전문가의 혁신 마인드를 군정에 접목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다소 우리 직원들이 실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마인드를 우리 군정에 접목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획단장을 영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TF팀 구성은 당초에 농업 분야하고 관광 분야에 전문 인력을 해서 그 분야만 독특하게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기획단장을 영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기획단장을 영입을 해서 주요 실적을 보면 첫째 관광 분야에 경관이나 유통 관광 분야에 부서 자문을 첫째 각 실과에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접목을 하도록 부서에서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다음에 BI개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 청송 백자 복원 전승사업 지금 법수에 있는 전승사업장 마련이라든가 청송 백자의 우수성을 하기 위한 그런 착안들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송 오토 캠핑장 조성사업 이것을 TF에서 입안을 해서 지금 현재 2개년 계획으로 20억을 올해 지금 1차 년도에 10억 내년 2차 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을 국비를 지금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토밸리 조성 자료로 매일신문 사진부장 권종오씨가 이 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자기가 개인 작품 활동 50년간 한 것을 청송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은 이 분이 지금 연간 1년간 4,000만원의 연구비 정도로 여비하고 합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 연간 여비하고 수당하고 전부 포함해서 총 4,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단편의 어떤 개발 용역을 주게 되면 최소한 요즘은 5,000만원 3,0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1년간 이 분이 컨설팅을 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연구 개발비가 그렇게 헛되이 부족한 감은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분이 7월말부로 저희들이 예산도 문제거니와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우리가 이 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 이 정도에서 충분하다 이래 판단하고 7월말 부로 이 분과 계약을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1년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이런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이 되어서 나름대로 군정에 발전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 예산은 3억5,000만원인데 브랜드 슬로건 개발해서 1억5,000만원 옹기동막 테마타운 기본 용역비 5,000만원 그다음에 단장님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 이래서 2억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어쨌든 TF에 앞으로 7월말 부로 TF가 해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 개편할 때 TF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TF팀도 기존에 했던 어떤 활동보다는 기획실 내지는 관광과에 편입되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백자 전승 문제만 독특하게 지금 TF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 개편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TF 운영 관계는 의원님 질의에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미 수령 관계는 우리 농정과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기획실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단장 컨설팅에서 브랜드 슬로건 용역을 하고 단장 컨설팅비 3,000만원 슬로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단장이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단장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은 용역비에서 별도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인건비에서 기타 또 4,000만원 또 나갔습니다. 그래 되면 단장 한 사람한테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장님 컨설팅 용역비가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분이 인건비가 3,000만원으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간 것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를 용역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용역비 이것도 해석을 확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아이디어 보다는 우리 500여 공직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인데 밑에 하부 직원들은 안이 있어도 아예 건의할 체계도 안 되어 있고 또 건의할 용기도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면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농정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류표준화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농특사업으로 변경과 동시에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008년도 4억1,100만원 이것은 균특에서 농특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것은 업무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 군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변상 조치 시켜도 됩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아니요. 그 다음 한개 더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김명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관계는 현재 집수리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된 것은 대도시에는 사실상 집수리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경미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이런 집수리 사업단이 별도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주 원인이 사실 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남아야 되는데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JC특우회, 송심회, 진보청년연합회해서 진보청년연합회는 파천, 진보, 송심회는 청송, 부동 부남, JC특우회는 삼남 지역으로 해서 현동, 현서, 안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누구도 맡아서 하려고 안 합니다. 돈도 조금이고 해서 그래서 2007년이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는 그렇고 현재는 이렇게 집수리 사업단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 읍면장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것을 맡아 할 수탁자가 사실상 저희들이 선정을 못해서 아까운 도비와 군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계는 사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2군데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 하나 구 파천지서 파출소 거기에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구 파천 파출소에는 이것이 누구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지침에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 몸 담이 있던 경찰관님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을 자기가 솔선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바래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되었는데 그 분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보가 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 청소년 공부방을 선정을 못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또 다소 규정이라든가 이런 갖추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단연코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서별로 불용 액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우리 청송군 CI메뉴얼 보완 용역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또 다시 용역비가 불용처리 된 내역과 그 밖에 재난관리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보수 토지매입비 3,000만원, 새마을경제과 소관 화물차감차보상운수업계 보조금 7,800만원, 기술센터에 자근대목 측지묘 민간보조 1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각 실과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매뉴얼 거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 CI메뉴얼 용역비가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자체 국가 예산으로 용역비를 자기들이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세워 놓았다가 국가 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농업기반시설 토지매입비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지 무슨 내용으로 해가지고...

건설재난과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토지 보상비 3,000만원 저희들이 저수지 부지에 들어간 편입 부지를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가 소유자가 서류를 못 갖추어 가지고 작년에 보상을 못 주고 올해 집행하는 겁니다.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예. 집행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운수업계 보조금 7,800만원...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챙겨 오지를 못 했는데 추후에 기간 내에 실무 과장을 한번 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측지묘 운영 민간보조하고 다른 실과와 비교하면 불용 액이 아주 많이 되었는데 기술센터의 예산으로 봐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1억2,5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교도소 묘포장이 상당히 4～5만평 있었는데 그것을 줄였습니다. 2만평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해가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포지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은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기술센터 같으면 1억2,5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해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올해는 조기집행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도 계속 보면 연말에 가면 결산을 해보면 농림 분야하고 국토해양 분야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이거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그런 예가 없지만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 밭갈이라든가 논갈이라든가 그 시기 시기에 대해 가지고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해는 이때 논갈이니 밭갈이니 하고 농민들이 이래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전부 자금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 농림 분야하고 사회분야 국토 지역개발이나 이런데 보면 50% 가까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 그게 이월되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예가 없을 겁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없을 때는 실장님이 챙겨가지고 빨리 지급이 되도록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수)

실과원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에 결산서 616페이지에 당해연도 증감된 토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지금 현재 여기에 616페이지에 보면 감 되었는 것이 13,830㎡ 정도 되어 있는데 재산 가액이 13억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평방미터 당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토지에 필지나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관리 법 시행령에 의하면 2,000㎡ 이상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된 필지가 몇 필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토지가 기존 누락, 오류, 중복된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된 부분 외에 감소된 토지 필지 수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 없고 그래서 감소된 필지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필지 수하고 정확하게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서 자체에 616쪽에 보면 자체에 13,830㎡ 되는데 1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 감소분이 따져보면 입방미터 당 1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3억9,000만원이 몇 필지에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분명히 2,000제곱미터 이상이지요?

예.

이것을 우리 의회나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61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C&C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가격이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격이 1억입니다. 그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1억 출자를 했습니다. 여기도 1억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7,222만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3만1,666원의 증가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재무보고서 40쪽에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 가액이 약 10억200만원 정도가 장부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우리 결산보고서에는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재무보고서에는 그냥 몇 십 배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납니까?

예.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재무보고서 40쪽에 있는 장부 가액 10억은 시장성 있는 주식,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에 한하여 산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 기록이 되었는지 실제 이 가격인지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재무보고서에도 재무보고서에...

예.

우리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재무보고서에도 이렇게 맞춰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숫자상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산술 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술이 맞지 않는 이런 결산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10억202만원이 현재 가액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7,000만원이 아니고...

예.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중장부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규명을 해주시고 우리 자체 결산이 늘 보존되고 하는데 장부상 서로가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편성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집행의 미숙이 없도록 편성 시부터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지금 이 재무제표 상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결산보고서 하고 재무보고서하고 산술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와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