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먼저 금번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문희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의 김영희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등 모두 6분의 위원님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장숙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 받아 동의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실하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전현준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라고 그러나요?

예.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전현준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전현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현준 위원님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체)

이번 특별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저희가 추천드렸으니까요 부위원장님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추천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장숙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것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위원장님 잘 받들고 오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대비 약 27.3% 762억원이 증가한 3554억원으로 편성되어 매년 10% 이상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규모의 현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총 355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71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925억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2977억원보다 약 31.8%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4억 935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총 4062억원으로 예산현액 39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96.6%로 나타나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2008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88.8%로 나타나 현업부서의 징수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2848억으로 이는 예산현액 3795억원의 약 75%로 2007년도에 집행된 83.7%보다 약 8.7%가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70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76억원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약 200%를 상회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의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2008년도 예산 전용은 총 26건에 3억 32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6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 부족, 사업비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공무원노조 징계 처분 소송비용 등 총 38건에 11억 1163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일부는 사전에 해당사업비의 예산을 편성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4억 7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6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 5억 2838만원과 부평구 일반회계에서 상환된 예탁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0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46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부개1동 주민센터, 소담어린이집 신축 및 토지평가액의 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08년도 부평구의 예산 운용은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결산의 의의를 말씀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결산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준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의 여부와, 그다음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집행과정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이 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해야 되나 아니면 재무과장이 해야 되나요, 답변을? 기획홍보실에서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 기업에서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하고 우리 관에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에서 말하는 순이익은 자기 벌어들인 수입 대비 지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세입하고 지출한 부분 그리고 이월된 부분, 이것하고 감가상각비를 갖다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회계 분야가 도입된다면 그런 감가상각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일반회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264억 93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7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2008년도 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수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분야요. 그런데 세입이 많아지다보면 세입은 많고 지출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세입하고 세출분야가 거의 적정규모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은 가장 편성이 좋은 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출을 하면서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분야가 많아지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좀 많아지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꼭 적정하다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세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걸 갖다 절약해서 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긴 한데 결국은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또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반드시 잘못됐다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다음 익년도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그렇지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64억원 되다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많다 그런 것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세입이 많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발생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입추계를 잘못 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잘해야 세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왜냐하면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를 잘해서 세출예산을 잘 해야만이, 세출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우리 기획홍보실이 부평구 1년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를 컨트롤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해마다 어떤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 자주재원 재정자립도가 한 21.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재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국·시비 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까?

예.

그럼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었습니까?

2008년도는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죠?

약 7% 정도 증가됐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프로테이지는 말고.

약 50억 정도 되는데요.

50억 정도 늘었습니까! 시 재원조정교부금은 얼마나 늘었어요? 아니,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아니오. 재원조정교부금.

시 재원조정교부금 50억 늘었다 이거죠! 국·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억으로는 한 100억원 정도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하고 앞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몇 십억이 없어졌어. 몇 십억이 없어졌더라고! 지금 264억이잖아요, 2008년도가.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 잉여금 부분이 한 50억이나 30억이 없어졌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재원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결산 중에 이월 미수납액이 507억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얼마 정도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결산 중에 이월 미수납액이 50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는 지금 얼마 정도 미수납액이 되어 있나요?

저희 교통행정과에 한 196억 정도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이 주로 주차과태료나 아니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나요?

저희가 지금 체납돼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지연 가입했다든가 아니면 가입 안 한 차량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보험이라든지 이것 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그건 날짜별로 틀리거든요. 날짜별로 틀리는데 보통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는 대인하는 대물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가는데 합해서 한 90만원까지 최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각도로 지금, 일차적으로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조치도 병행하고 소유자의 재산조회라든가 아니면 급여압류, 요 사이에는 또 환급금 같은 것 그런 거에도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보면 결손 처리는 어떻게 주로, 어떤 재산이나 압류할 수 없을 때는 돈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결손 처리한 사항은 과태료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가지고 징수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액은 얼마 정도 돼요?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결손한 게 1억 한 9000만원 정도 결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6억이라면 507억원에 대비해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이월 미수납액이 507억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죠?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5년을 지나면 결산도 하고 그런데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차량 압류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제척기간으로 해갖고 그게 체납액 징수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의 결손은 전체 결손으로 떨면 체납액이 주는데 매년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를 압류해놓은 상태에서 공매나 경매를 해갖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차량 같은 거는 노후 차량은 사실은 우리 자동차 체납액보다 경매했을 때는 지방세 회수액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되레 직원들이 경매 거기에 대한, 한 달 정도 이상을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경매를 해서 배분을 하다 보면 지방세로 들어오는 돈이 극히 적고 그러다보니까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지방세가 소액이고 부동산은 큰 액수인데 그것을 공매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체납된 연도수가 보통 10년이 넘는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고 또 연도가 지나면 체납액이 떨어지고 자꾸 역순환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고 또 경제여건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결손을 해야죠. 결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것은 각 부서장이나 세무과 전체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전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어려움은 많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 집행비율의 경우에 보면 2007년도에는 84%고요 2008년도에는 75%로 떨어진 거는 예산 편성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사업 같은 걸 계획해서 예산 편성해갖고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서는 100%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사업 책정이 잘못돼갖고 그 당해 연도에 집행 안 되는 사업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또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편성을 해갖고 집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또 사업초기부터 이런 거를 직원들이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집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2007년도는 37억원이고 2008년도는 67억원으로 지금 과대 발생시킨 것 보면 이게 사회보장적 성격인데 너무 주민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는 걸 받을 수 없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억원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는 사항은 자동차에 통상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그간에 자동차가 폐차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 안 돼 있는 것, 압류 돼 있는 사항은 5년이 지나더라도 현재 자동차가 있으면 저희가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중에서는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상에 압류돼 있어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압류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혼합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2008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결산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실·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집행부 부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2008년도 살림을 다시 체크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이러한 좋은 자리를 제가 결산위원으로 선출되어 함께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시경제위원회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 많은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과를 다 궁금한 점을 질의한다는 거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고 저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타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결산서 8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2008년도 예산 현액과 지출하신 지출액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희 2008년도 예산이 1008억 정도 돼 있고 지출한 게 971억을 지출해가지고 잔액이 31억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97% 정도, 보통 사업이 저희가 보통 내려오는 게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구비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한 460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비율이 돼 있거든요. 대상자가 수요자가 적게 되면 저희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잔액이 남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물론 구비보다는 국비와 시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또 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서 이렇게 죽 해 오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부 그런 면도 좀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국비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는 항상 시에서도 구에서 보고를 주면 혹시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수급자한테 지급이 안 될까봐 다소 여유분을 갖고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만큼만 딱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는 사항은 사실 사업이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 원인에 대한 변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잘 적정성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국장님들 책임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손철운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해서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을 잘 소상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세출 쪽에서 여쭤본다면 결산액과 결산검사 결산액 대조해서 보면 말이죠, 그 부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주시겠습니까?

네.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왜 예산이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로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이월사업비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집행 품의는 했고 지급은 못 한 상태로 다음 연도로 옮긴 상태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에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월액이 많이 잡힌 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정황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각 실·과별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제가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있죠. 그것이 예산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9%나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가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는데 입찰을 봤을 경우는 거의 한 86억 정도나 87억 정도 이렇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도 있고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줄어드는 비용들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불용액으로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실 불용액이 상당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 시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편성 쪽으로 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구만석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에 저희가 믿음을 드려도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구만석 실장님을 누구보다도 잘 신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동 행정을 부평3동에서 잘 끌어주셨고 또 지금도 부평3동에서 우리 구만석 실장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우리 부평구 아까도 살림 중요성, 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 전체 실·과장님과 전 과의 과장님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전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 모이셔서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김해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그냥 충언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원에서 앞에 총괄란에다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함께 해서 플러스해서 하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숫자를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총괄란에 그걸 기재해주시면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란에 그렇게 하셔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플러스돼서 264억이 딱 나오면 우리가 따로따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이 결산서 작성은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거든요, 이 결산서가.

예. 결산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나올 때 총괄란 앞부분에다 명시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가능하잖아요?

예.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 총 결산서 내용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결산검사보고서 나올 때 우리가 주로 그걸 보고 이번에 결산서가 어떻게 되냐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차액이 없이 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많이 초과됐잖아요. 이것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주민복리 측면에서는 제 때, 제 때 예산을 활용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지만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기획홍보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로서는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무과 부분에 대한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 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두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집행부 간부 직원들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에 이 시간 가지고, 짧은 시간 갖고서는 다 살펴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구만석 실장님 답변하신다면 사실 이런 것이 너무 많은 잉여금에 해가 갈수록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적기에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고 또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것 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좀 타당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예산 이용이나 사용이 제한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제한적 운용이 돼야 되겠지만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용을 할 때는 전용 내용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사실 예산의 전용문제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세항이나 목간의 금액을 갖다가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변동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되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용한 게 26건에 약 한 3억 3000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전용이 좀 금년도에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각 실·과에도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연일 열심히 하신 각 국, 실, 소장님, 과장님들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요? 몇 건의 과오납.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사항이 3만 4726건에 41억 6930만원이 과오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3년 치를 비교해보면 2006년도에는 2만여 건에 23억 5000만원, 2007년도에 2만 3900여 건에 26억 9400여만원으로 연도별로 과오납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자료를 충분히 잘 해오셨는데요. 본 위원이 2007년, 2006년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재산세 세입으로 지방세를 부과한 이후에 수납을 하고 나서 과오납이 한 건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를 사업자가 납부를 한 다음에 소득액이라든가 또 그런 기준에 못 미쳐서 국세를 경정하는 경우가 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요, 국세를 경정해서 환부를 해주게 되면 그 비율만큼의 지방세를 다시 납세자한테 환부를 해줍니다. 그 액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부과기준이라든가 세법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때도 있지만 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했던 징수했던 지방세를 다시 환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주 미세하지만 저희가 과세를 할 때 자료가 좀 미흡하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부과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정정을 해서 환부를 해주는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별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국세 경정을 해서 환부해준 건이 전체 3만 4000건에 42억 600만원 중에서 1만 8800여 건에 15억 7000만원을 환부를 해줬고 그다음에 소송건으로 해서는 9000건에 16억, 그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를 한 경우가 5000건에 6억 2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관청에서 지연됐다든가 그런 게 미비돼 가지고 한 건이 1400건에 2억 6000으로 제일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신문 보도 같은 데 보면 과세 관청이 착오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세 전에 각종 대장이라든가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생겼데 그 사망자에 대한 장부를 정리를 못 하고 과세를 하는 경우라든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납세자는 일단 고지가 되면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환부를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로 큰 부분이 국세, 2008년도가 많은 이유가 2007년도부터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관내 대우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세 경정에 따른 환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용어 자체가 ‘과오납’ 그러니까 이 과오라는 것이 꼭 행정관청의 과오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미미하고 주로 경정이라든가 소송건이라든가 또 이중납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환급금 신청 같은 거는 접수를 어떻게?

저희가 직권으로 잘못된 것을 직권으로 전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환급, 과오납 환급금 결의를 해서 개인한테 환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중납부했다든가 나중에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위택스라고 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납부를 하고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양쪽에서 다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추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즉시 환급결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하고 한다고 아까 뭐 위택스?

예.

그런 데 했을 때 그런 것 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 잘 못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예. 우편 발송합니다.

그럼 그런 데 우편으로 발송해서 예를 들어 찾아가십시오 했는데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오납 결의를 하고 나서 전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1억 6900만원 중에서 40억 여원을 환부를 다 해갔는데 아직까지는 1억 4000 정도를 환부를 안 해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최근 겁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되지를 않아서 오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편을 보내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망자라든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5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 5년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봤을 때 2006년도 것도 보니까.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찾아가는데 5년까지 있다 그때도 안 찾아갔을 때는?

5년까지 경과돼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 후에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갈 때, 우리는 과오납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죠.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거기에 이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환급금 줄 때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 10만원이라 했으면 거기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 따져서 환급해줍니까?

예.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정이율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만 분의 9.3, 1일 해서 연평균 따지면 한 3.4% 정도 됩니다. 날짜 계산해가지고요.

아, 날짜 계산까지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갖고 했는데 요새 진짜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잠자고 있는 돈이 많지 않나, 지방세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각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앞으로 또 향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생각?

저희 이 과오납 처리시스템이 예전에는 수기로 작업을 했는데 수납부상에 예전에는 징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납세필 통보가 오게 되면 그 통지를 가지고 수납인을 다 직접 사람이 찍었거든요. 찍고 그 수납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 그게 전산처리가 되면서 과오납도 같이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 조회를 하게 되면 금방 나오고 그래서 과오납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 환급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많아진 거거든요. 올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산화한 이후에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전산처리하되 은행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때는 수기로 문서도 작성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선이 돼가지고 그 자체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산으로 결재를 하고 자동으로 은행하고 연결돼서 빨리 과오납 환부를 받아갈 납세자한테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98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안 되고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과장님께서 신경 더 쓰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을 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