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장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대비 약 27.3% 762억원이 증가한 3554억원으로 편성되어 매년 10% 이상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규모의 현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총 355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71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925억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2977억원보다 약 31.8%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4억 935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총 4062억원으로 예산현액 39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96.6%로 나타나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2008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88.8%로 나타나 현업부서의 징수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2848억으로 이는 예산현액 3795억원의 약 75%로 2007년도에 집행된 83.7%보다 약 8.7%가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70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76억원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약 200%를 상회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의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2008년도 예산 전용은 총 26건에 3억 32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6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 부족, 사업비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공무원노조 징계 처분 소송비용 등 총 38건에 11억 1163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일부는 사전에 해당사업비의 예산을 편성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4억 7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6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 5억 2838만원과 부평구 일반회계에서 상환된 예탁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0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46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부개1동 주민센터, 소담어린이집 신축 및 토지평가액의 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08년도 부평구의 예산 운용은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이 결산서 작성은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거든요, 이 결산서가.

예. 검토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기획홍보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로서는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무과 부분에 대한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사실 예산의 전용문제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세항이나 목간의 금액을 갖다가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변동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되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용한 게 26건에 약 한 3억 3000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전용이 좀 금년도에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각 실·과에도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장숙자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1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전현준 장숙자 김영희 박창재 손철운 정문희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