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행정지원과, 환경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답변 사항이 있을 경우 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전에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위원님들 애를 쓰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70명에 소요예산은 83만6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83만6천원은 구민상 2008년과2009년도에 상패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9년 6월 이후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표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175개통에 통장이 172명입니다. 3개통이 차이가 있는 것은 대신동과 삼덕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이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48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성적 50%, 경력 30%, 생활 정도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예산 범위내에서 물론 지급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경력이 2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은 남산4동에 통장이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시에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시가 1월 7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처리사항은 총 건의건수가 73건이고 완료 46건, 처리 추진 중이 21건, 불가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처리내역이 실과 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22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입니다. 남산4동에 휴먼시아 입주로 인해서 3개통에 21반이 신설되었고 동인124가동에 삼정그린코아 입주로 2개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13개동에 61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자수가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특이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추세가 문화나 복지, 오락 이런 데에서 현재는 동별로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성화 프로그램은 원어민영어교실이나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실용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워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도 할 수도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개발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80쪽, 8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실태나 문제점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은 교양이나 문화나 오락프로그램에서 현재는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실용프로그램 개발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 2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의 시 특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2개 구군에서 2개 응모를 해서 총 7개가 우리 구군이 배정이 되는데 중구가 2개 사업을 따왔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실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성내2동에는 주로 골목이나 이런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쪽에 환경정비나 문화재 해설 이런 쪽에 75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 동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내3동에 KT&G 자리에 문화창작 발전소 앞에 쉼터조성입니다. 여기에 쉼터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이런 쪽에 760만원 동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육성이 6월부터 11월 1차는 지금 갔다 왔습니다마는 각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과 동에 실무단을 이건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 공동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는 6월 9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내2동과 대봉2동 하모니카는 시 대회에 올 9월 내지 10월에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출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올해 인천 남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원과 주민자치위원을 현장에 보내서 주민자치위원 마인드를 함양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쪽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7번에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예산지원 실적은 총 1억8천 예산을 지원해서 1억7천이 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에는 1억, 바르게 4,600, 84쪽에 보면 자총에 2,500, 민통에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는 상ㆍ하반기에 2회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분을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에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651명인데 선거권이 있는 자가 155명, 없는 자가 496명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이 있는 건 우리가 현재 영주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된 자가 선거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외국인이 선거권이 있는데 총선이나 대선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가 법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 1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동조합법에 되어 있습니다. 본 교섭하고 조인식 개최가 3월에 노사 각각 7명씩 참석을 해서 구청장과 지부장이 조인식을 하고 서로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사항은 유효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세 차례에 어떤 실무교섭을 통해서 3월 12일 본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 업체에 1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일성 6구좌, 켄싱턴 1구좌, 토비스 3구좌, 연간 우리 직원들 사용일수가 77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32명에게 7,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기준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자, 장기 병가자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3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이후에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에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89쪽과 90쪽까지 이어집니다마는 총 인원 55명이 해외에 갔습니다. 여기에 출장여비는 1억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개괄적인 건 배낭여행, 장기교육, 수시 상부기관 필요에 의해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자나 출장사유, 출장지, 금액 전체적인 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분입니다. 총 59건에 전체 계약금액은 23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실과 전체를 나열한 그런 사항이고 경쟁입찰은 전체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자입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방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명이나 계약금액, 제반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 실과 전체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기준이 설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해당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중구 소재 업체가 가능한 우선 수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업체에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금액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적정인원이나 감안을 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명이나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은 총 건수는 39건이고 수량은 58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3천 정도고 물품구매는 실과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16번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5종에 36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DVR 3대고 8번에 노트북이 20대라서 총 36종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것은 매각이나 폐기처분을 하고 또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101쪽에 17번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연수가 불용품 중에서 경과되고 노후된 것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소모품 이런 건 실과의 사용 소요조회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주로 재향군인회에 매각 처분을 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현황도 9건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정보관리계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부서간 필요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것은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과 세무사, 회계사 분이 5월 18일에서 6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을 한 그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1일 결산승인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공사명과 변경사유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변경사항 발생할 때 설계변경을 합니다. 특별히 당초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됐다든지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까지 그런 내용이고 1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38억이고 연도별로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9억, 2008년도에 9억, 2009년도에는 3억입니다. 특별히 2006년도에 조금 다른 연도보다 6억 많은 것은 거기에 전기소방에 2억8천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밑에 배전반 교체를 2억3천 들여서 특별히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 기계시설쪽에 2억천이 다른 연도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카리프트와 승강기 교체를 2006년도에 1억8천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쪽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연도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국유지 매입하고 민원실 공사가 포함되어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번에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 주요 시설이 소화기, 소화설비, 경보설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전체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중 점검은 소방 쪽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종합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합동소방훈련도우리가 작년도에 중구청과 공무원교육원, 건설관리본부 3개 기관이 중구소방서 삼덕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소방훈련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 석회 때 실시를 했습니다. 22번에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행정차량은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나 차형 이런 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고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에 2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1대는 도시관리과 가로정비차고 1대는 경제과에 시장 정비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인명피해나 이런 게 없어서 2건을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운전기사들 안전교육도 시키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대에 5,100만원입니다. 내역에 보험, 유류, 수리, 기타 이렇습니다. 보험, 유류, 수리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에 830만원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검사, 세차, 오일, 자동차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70명이 실과별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는 공익근무제도가 사회복무로 전환되어서 200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전은 없어지고 신규로 오는 인력은 동 복지업무 보조나 복지시설에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9쪽에 실ㆍ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실적 부진한 건 교체를 하라 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를 하고 통합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동별로 특성화 실용프로그램을 동장회의를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각 동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최저 계약금액 이행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소액 수의계약은 낙찰 하한율을 90% 정도에 맞추어서 체결을 하고 또 작년도부터는 계약심사 제도가 생겨서 이건 시에서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 내역 정확한 자료제공 작년 행정감사 때 이런 변경내역이나 계약일자 이런 부분이 오기나 누락에 있어서 올해는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후 예산집행 자료제출 철저 이 분야도 오기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구매설치에 따른 조치사항인데 조치결과에 작품에 대한 설명서도 부착을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고가구입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미술품 구입한 게 없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9월 정도 되면 개별 방향이 가시화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등 내실있는 행사개최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각동에 재료비만 지급을 하고 작년도에 입상팀에 대해서 부상지급 말씀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형태 개선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돈을 쓰는데 바로 주면 안 되나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지구대별로 생각을 하는데 불가하고 그래서 중부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회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과는 전자계약 확대를 위한 G2B교육입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 구청 상황실에 광고, 인쇄업자를 50명 모셔놓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회계 관련 법령해석이나 설명, 서류작성, 질의응답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소규모 업체가 입찰참가 방법을 몰라서 조달입찰을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해서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와 인쇄업자를 모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앞에 설명한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제점은 남산4동은 상당히 환경이 좋아져서 3동, 4동 좋아졌습니다마는 현재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고 청사가 열악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주민자치센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확보에 우선 주력을 하고 관내에 여유공간 마을금고나 학교나 이런 쪽에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진정, 불가민원 이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위원회명이나 이런 건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99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3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필요 시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422건 부과를 해서 2건만 10만4천원 미납이 되고 다 징수된 상태입니다. 청사관리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이건 미납이 없습니다. 이건 대구은행과 종합건설본부교육원에 전기, 냉난방, 도시가스, 청사용역비, 소방시설용역비 이걸 분담해서 받는 것이 총 12건입니다. 9번, 10번 지나가고 11번에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집행액이 34억이고 불용액이 3억4천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사유가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12번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저희들 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을 할 때에 우리 과 자체에서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쓴 내역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 인쇄비는 백만원 이상, 용역, 공사비는 5백만원 이상 총 저희들이 45건에 2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건명이나 발주업체 여러 가지 집행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여성예비군중대는 똑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통에 대한 예산내역은 2008년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그런 결의가 있어서 집행이 제한됐는데 2008년도에도 다른 구군에는 집행한 구청이 많은 데가 서너 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군의 형평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공통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15번, 16번 해당이 없고 17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건입니다. 사업명하고 사유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내시되었다든지 상사업비가 사전 내시된 경우에 주로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에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ㆍ시ㆍ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400만원, 2009년도에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나 교부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인데 작년도에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상금을 5억 받아와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하는데 각동별로 동장 요구에 의해서 1억3천 교부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번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로 17억을 이월해서 얼마 전에 남산4동 주민센터가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1억 구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4월에 2필지 5억9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한 5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번에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반영이 덜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첫째주 월요일 직무교육과 복무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78쪽에 봅시다.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이 나왔는데 2회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2회 이상 3회도 합니까?

이건 학생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이래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물을 때에 2회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3회도 있고 4회도 있습니까?

2회에서 끝났습니다.

2회에서 끝났어요?

예.

2회 이상 하니까 더 되나 싶어서. 각동별 보면 남산4동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제일 많습니다. 2명이나 나와 있고 2회 이상 통장 자녀 수혜자도 2년 이상 되는 게 4동에 다 있고 이게 한 동에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는 동은 신청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다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혹시나 편중된 게 아닌가 싶어서. 82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동의 특수성을 살려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대봉1동에서 색소폰 연주를 해서 경연대회 행사 때 최우수를 했고 올해는 대봉2동에서 하모니카 경연을 해서 최우수를 받았다 아닙니까? 또 아까 언급을 했는데 대봉2동에서는 시에 또 출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구에서 경연대회를 하면서 최우수 작품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 대회에 나갈 때에 성내2동에 새천년 체조하고 대봉2동 하모니카 여기에 특별히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구 홍보역할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봉2동의 멤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구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인원 중에서는 타 지역에 개인소질 향상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강의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마 동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연습하는데 준비과정이나 출전할 때에 의상문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경쟁입찰분에 보니까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내역은 행정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집행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자료에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주시면 그 부서에 직접 물으면 답변도 훨씬 하기 쉬울 것이고 질문하는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행감자료에서 행정지원과에 나왔으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집행된 금액 차이가 심지어는 5% 안 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거든요. 단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장기도로 개설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순히 끝날 수 있는 공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보통 실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사업을 못 하니까 10% 정도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구비가 골고루 다른 쪽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자료를 할 때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걸 실제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계, 예산잡고 하는 건 각 부서별로 한다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실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걸 우리가 나열하면.

지금 우리가 왜 이래 되냐고 물으면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없잖아요?

다음에는 자료를 부서별로 분산을 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이것도 행정지원과하고 큰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묻는데 11번에 반월당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인도굴착복구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증감변경 내역이 약 30%가 오버가 됐는데 이런 도로에 이런 자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인도 하는 작업인데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오는데 30% 정도 증감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예, 변경사유에 보면 포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증감된 내역이 차이가 왜 많이 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아마 물량예상을 할 때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인도 작업을 하는 건 실제 눈이 보이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처음부터 면적을 산출할 때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105쪽에 소화설비 보유현황을 보면 분말소화기 이건 법정수치보다 보면 배가 넘네요. 이건 안전대비 차원에서 적은 것보다 많은 건 나쁠 건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 낭비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말소화기는 우리가 청사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법정기준은 61대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구비를 하라는 건의에 의해서.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유지비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하죠?

분말액은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분말을 가루로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남산4동 주민센터신축 실시 설계비 있죠. 공사를 얼마 전에 해서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설계비가 2007년도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115쪽 상단부에 보면 남산4동 주민센터에 예산이 9,300에서 집행된 금액이 8,600인데 실제 우리 2007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1억이 올라온 걸 2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그 금액보다 예산도 많아지고 집행도 많아지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1억에서 2천만원 예산이 8천만원이 났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돈 8천만원 모자라서 시설비에 있는 돈을 전용을 해서 설계비로 1,300만원 돌렸습니다. 예산이 원래 8천만원인데 1억에서 2천이 삭감되어서 8천만원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모자라서 남산4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시설비가 있거든요. 건물 짓는 값 시설비 그걸 1,300만원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시켜서 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어차피 잡힌 금액이니까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증액을 해 가면서 물론 적게 쓴 금액은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마는 금액을 오버시켜 가면서 이야기 한 마디 없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 주나 마나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예산을 백만원 해 줬는데 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맥락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례로 같은 목안에 설계비, 시설비 이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하는데 원래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그래 승인을 했으면 변경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내부방침으로, 앞으로 이런 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116쪽에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게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위탁 하면 우리가 상이군경회에.

아니, 청사환경 조성인데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용역 아닙니까?

상이군경회에 청소용역하고 그 다음에 로비하고 주차장에 안내용역, 주차타워 그 다음 승강기, 소방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은데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표기를 구분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위에 보면 2번, 3번에 보면 구청사 안내 용역하는 게 위에 건 8개월분이고 밑에 건 4개월분인데 이것도 그러면 1년 단위로 입찰하는 금액이 아니고 개월 수로 입찰을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데 상호가 다른 데 위에는 8개월 밑에는 4개월.

행감자료가 2008년도 6월 1일에서 2009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기간이.

실제 입찰한 내용은 다르네요.

여기 계약기간이 2008년 6월에서 2009년 1월 31일까지이고 자료를 2009년 2월에서 5월 연도 대비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행감자료 제출하는 기간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중간에 보면 남산4동에 신축공사 현황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원래 예산이 23억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18억을 했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은 14억이 채 안 되게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단위공사고 대충 나오는데 너무 예상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14억 하는 건 아마... 이게 입찰을 부치면 87.745 하는 낙찰 하한율 큰 금액은 내려갑니다. 당초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예상금액을 잡을 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공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3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종로강철 가구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산동에 있습니다.

종로강철 가구가 봉산동에서 폐업했을 건데 사무실이 없어졌는데?

봉산오거리에 있다가 최근에 남구쪽으로 이전했답니다.

지금은 없어요. 내가 보는 종로강철 가구가 맞구나.

예.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름이 다섯 번쯤 나오는데 봉산가구거리에 가구점이 많은데.

자산취득비에 책상, 의자는 수시로 구입하다보니까.

물품구매현황을 보고 잠깐 얘기하고 112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여기에도 관내 소재업체가 인쇄 광고업, 가구판매업 해놨잖아요? 가구판매업은 사람들 안 모았어요?

관내 영세업체가 200군데가 되는데 연락을 보냈습니다.

문서를 가구업체에 다 보냈다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적정인원 때문에 상반기에는 인쇄업하고 광고업만 하고 하반기에 가구업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쇄광고업자는 어떻게 알렸습니까?

인쇄조합에.

광고는?

광고도 광고물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인쇄 광고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안 맞나? 실제로 나는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4월 25일 했다는데 이만규의원은 알았습니까?

그래도 이런 교육을 하면 직접 관련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한번쯤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다음부터는 의원님하고 업종이 관련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류 봐서 알아서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질의했었는데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은 이건 진짜로 해당부서로 따로 줘야 됩니다. 설계변경한 걸 행정지원과에서 실제로 아무 답변할 수 없어요. 벌써 다 지나갔는데. 해당부서에 해줘야 된다고, 꼭 해주세요.

총괄적인 얘기는 명시하고 각 실과별로...

이런 내용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못 하는데 뒤에 보면 243% 다른 것 있어요.

해당부서 공통사항으로 다음부터는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해당부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예산불용액처리에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공공운영비가 250만원이 예산인데 16만1천원만 쓰고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체력단련실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잡았는데 주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돈을 사용 안 한 금액입니다.

시설유지비로 잡은 거다 말이죠? 시설유지는 전부 새 것 사서 금방 갖다놨는데 시설유지비를 뭐하러 250만원이나 잡습니까?

체력단련실 안에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파손되는 것 여러 가지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게 교체한 게 없어서 남았습니다.

물건 교체하는 건 이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체하는 건 아니고 배관이 탈 난다든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그 밑에 회계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4백만원 잡아서 1백만원 쓰고 3백만원 남겼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 사용료를 줍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성로 가판대도 조달청에 했는데 그럴 경우에 본예산 잡을 때 예상치를 잡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대충 여유있게 잡는다. 여유있게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잡아야지. 118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가로기게양용역을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차 위에서 게양하는데 일반사람들보다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업무수행에도 일을 시켜보니까 약간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다른 장애인도 아니고 지체장애인인데 가로기를 단다는 게...

지체도 등급이 있거든요. 휠체어 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만 지체도 6급은 약간 표 나는데 다리 약간 저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잘합니다.

그중에서 이것 다는 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119페이지 청사청소용역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상이군경이 청소를 잘하시나?

주로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합니다. 특정단체가 되어서 각 구군에 거의 다 상이군경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보조도 주잖아요, 그죠?

보조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실제로 청사 꼭 한다면 상이군경들이 모여서 잘 할 수 있나.

국가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라고 정부에서 도와라는 측면에서.

아까 가로기게양 장애인이나 청소용역 상이군경회나 다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장애인 해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안 될 걸 왜 장애인에게 달도록 해줬나 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잘 하도록 감독해야 됩니다. 다음에 서류에는 없는데 동 업무 중에서 방역업무 있죠?

예.

방역을 하는 걸 동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방역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동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은 동에서 하는 분말소화기로 하는 것은 동네 이면도로, 간선도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주로 이면도로나 민원신청이 있는 가정에 특별히 옥내 하는 건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옥내 해주는 경우도 있고, 빈 집이나 공터, 특정 집합지역이나 간선도로는 보건소에서 전체 커버를 하고 동에는 이면도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업무를 하는 사람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동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채용한 인원은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동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맞죠?

맞습니다.

동 업무 중에 방역하는 사람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보건업무는 동에는 없습니다. 동은 민원업무나 민방위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는데 보건업무는 보건소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역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보건소장하고 동장이 져야 됩니다.

동장도 져야 됩니까?

동장도 2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부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보건소에서 시키고 있고 근무체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동에 와서 일을 한다 뿐이지 직접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장은 그냥 관내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이지 직접적인.

업무협조 정도다?

직접적인 모든 것은 인건비도 보건소에서 주고 있고 지도감독,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물어보니까 동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무소관이 동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에게 있고.

동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지침은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조직파트에서 합니다.

업무분장상 동장이 해야 될 일에 방역은 없습니다.

자기 동 안에 소속되어서.

업무분장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동장 업무분장은?

구, 동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분장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동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해놓은 걸 알아야 지도감독 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죠.

방역업무가 정확하게 안 들어있다 말이죠?

보건소에 속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물으니까 동에서 한다 하는데.

동 업무분장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보건업무가 없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으로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건 철저하게 밝혀서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무장 폐지가 7월 1일부터 됐는데 사무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장을 복지쪽에, 수요는 증대되고 사무인력이 적어서 원 방침은 자리까지 T자형으로 돼 있던 걸 자리도 돌리고 사무장이 복지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중구는 가능하면 사무장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동장 책임 하에 협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만이나 민원 특별한 문제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책임을 실제로 동장 책임 사무장이 그 다음 책임이잖아요, 전체적인 업무관할을.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들이 성내1동 예를 들면 병가를 내서 한참 있었다 말이죠. 병가를 내고 다시 출근을 해도 실제로 아픈 사람이 근무하기가 안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무장 제도가 있으면 하기가 좋은데 사무장이 없을 때는 힘들다고.

공식화된 것을 파괴시킨 셈인데 공무원 사회에 직급이 있기 때문에 동장은 5급, 사무장은 6급, 나머지 직원은 7급 이하이기 때문에 동장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무장 직제는 폐지되어도 그 사람 중심으로...

당분간은 금방 폐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지만 네가 뭔데 하면 할 말 없어요. 너는 네 일 하고 나는 내 일 하는데 6급이나 7급이나 네가 급수 조금 높다고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할 말 있나? 이걸 행안부에서 시작한 겁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구청도 다 합니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타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는 구도 있다고 하던데.

왜냐 하면 시에서 구군에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결과를 시에서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한다 말이죠? 이것도 업무공백이 안 생겨야 되고 문제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상당히 수혜장학생이 많았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네요?

예.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까?

현장 그대로인데 참고적으로 통장은 우리가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통장은 경력이 1년 이상 되고 성적 50%, 경력 30%, 생활정도 20% 된 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서 시비 50%, 구비 50% 주고 있습니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적우수 나 특기생이나 장학생 도표현황과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다고 안 보십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총 48명이고 동인3가 7, 성내3동 6, 대봉1동 8명 편중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이걸 고루 가도록 해야 된다고 전년도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통장 장학금 주는 기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신청하면 거의 다 가능하도록.

너무 쉽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준을 약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통장님들이나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을 보면 수혜장학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객관적인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하다가 말았는데 수정을 하셔서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와해도 많이 되더라고요.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편중차가 많더라고요. 이것 좀 살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동료위원님이 가로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보니까 장애인쪽에 수의계약을 해서 실제로 장애인쪽에는 몇 %가 돌아오지 않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 하청을 줘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이 이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구청은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합니다.

장애인협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냐고 직접 가서 질문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장애인협회나 재향군인회나 수의계약 하는 여러 건이 전부 자기들 입찰,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쪽에 하청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은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가.

아니, 다른 구역도 그렇게 합니다. 지제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해서 거기서 몇 %를 해서 하청을 주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게 없느냐 얘깁니다.

우리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미술 보유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남산4동에 가서도 미술품을 구입한 걸 봤어요. 작년도 지적할 적에 어떤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논의도 가졌는데 남산4동에 미술품은 기증을 받은 게 아니고 구입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남산그린타운에서 기증했고 그리고 동 자체 예산으로 3점에 121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동 자체예산이 미술품 구입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제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 신축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동장이 미리 예측해서 확보해놓는데 이번에 동 청사도 신축되어서 환경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제가 작품이 어디에 걸려서 누구나 봐도 작품이 작품 같다는 느낌을 받는 평론가가 과연 몇 %가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느낌이 온화하다든지, 화려하다든가 동에 맞는 물품을 구해야지 동장 선에서 예산 잡았다가 구입합니까?

동별로 동장하고 직원들이 내부협의를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적절하게 구입해서 부착합니다. 안 그러면 더 잘하려면 협의단체 단체장들을 모시고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 벽에는 이런 작품이 맞겠습니까? 내부협의하면 더 좋은데 업무편의상 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세세한 것까지 살펴 주시고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과장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표창에 77쪽 기타에는 어떤 걸 받았다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보훈대상자, 모범학생, 청소년 그림대회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약간 표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밑에 여백에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하신 건데 78쪽에 2회 이상 수혜자가 2명뿐입니까?

예, 통장 자녀 2명입니다.

2회 이상 더 나갑니까? 몇 번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3번 이상.

동인3가에 2008년도에 1명이 있고 2009년도에 1명이 있는데 사람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2009년도는 누구입니까?

사람 내역은 끝나고 난 뒤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동인3가에 조일공고 3학년이 받았거든요. 2009년도는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서면으로 빼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통장ㆍ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다릅니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별도입니다.

나가는 액수 범위가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구비 30%, 시비가 70% 새마을은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115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기반조성에 통장자녀장학금, 학자금이 나와 있거든요. 1,524만6천원이 집행액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통ㆍ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학자금 집행액이 1,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액이 1,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한 것 보면 1,500만원이 안 되거든요.

2008년도는 수혜장학생이 9명입니다.

2008년도에 통장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62만2천원 나갔죠?

이건 2008년도 지급기간이 6월 1일에서 12월 31일 여기에 대해서 760만원입니다. 6월 1일에서 5월말까지 지급한 걸 보태면 1,500만원입니다. 이건 114쪽에 통반장 사기진작은 2008년도 연간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78쪽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술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762만2천원 나갔죠?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0만원 나가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건 반기별로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760만원 다 더하면 1,5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전년도에는 상ㆍ하반기 똑같다.

예.

115쪽에 방범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위에 기타보상금은 뭡니까?

기타보상금은 통장상해보험입니다.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 들어주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169명입니다.

2명이 줄었네요.

이건 통장 상해보험 가입한 건데.

알았습니다. 보험인데 1인당 얼마가 나가죠?

1인당 37,300원입니다. 총 630만5천원에다가 사람수를 나누면 37,300원이 됩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네요. 예산서는 1인당 55,000원으로 171명으로 잡아서 940만5천원이 나왔는데.

왜냐 하면 보장내용에 따라서 630만원 통장 전체 상해보험이 돼 있습니다만 보장내용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해사망금 5천만원, 다쳤을 경우에 300만원인데 사망할 경우에는 1억, 입원할 때 이런 보장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할 때는 이만큼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만큼 주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보험수가가 보험사마다 차이가 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보장을 많이 받고 보험료가 적은 곳을 선택합니다. 적절하게 잡았습니다.

예산절감 형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해주셔야지. 표기 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활동 예산지원에 전체 액수를 다 반영을 시켰다고 할 때 조기집행 관계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금년도에 경기가 부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민간한테 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중앙정부부터 시도, 자치단체간 경쟁도 붙이고 중앙정부 시책에 부응한다고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딴 조기집행내역을 해주는 것하고 보조단체에 집행을 해주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는데 감시체계는 어떻습니까?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줬는데 한목 줬다 하더라도 단체별로 사무직원이 있기 때문에 월별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집행할 걸로 생각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집행되는 내역은 다 똑같거든요. 감시체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2쪽에 관리전환 현황에 컴퓨터를 사면 그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몇 달을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각 실과로 내려갑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컴퓨터 1대에 08년 2월 14일 구입했습니다. 관리전환은 11월 4일 했거든요.

이건 왜냐 하면 작년도에 의회 전문위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원래 1명 있다가 증원되어서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컴퓨터 총괄파트에서 의회사무과서 필요에 의해서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1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합니다. 바로 실과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실과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의회 전문위원 증되었는데 의회예산이 없을 때에 총괄 관리를 정보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한 분이 오는 바람에 여유분을 줬다.

행정지원과에 직원이 줄고 의회직 원이 늘면 이 컴퓨터를 저리로 주고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2월에 구입해서 11월에 줄 것 같으면 일찍 각 실과로 해줘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새 걸 배려해서 준 겁니다.

새 걸 배려해서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이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16쪽에 기관 공통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집행내역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실과에서 잡아놓지 않고 예측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예측되는 일입니다. 남산3동 주민센터 교환에 따른 토지건물 감정평가는 지을 때 나와야 되는 거고 중국 어학연수 활성화를 위해 방문하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충당이 되어야 나가는 거지.

실과에 여비와 일반운영비를 잡아놓는데 주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돈을 많이 쓴 게 요점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중국 길림성 가는 문제는 생각을 다하고 나왔어야 되는 걸 갑자기 기관 공통경비로 해서 지출이 된다면 예산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차량사고가 주차하다가 107쪽에 청 내에서 사고 난 거죠?

예. 구청 안이 맞습니다.

운전 연습하다가 그랬습니까?

사고경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로정비차는 주차하다가 상대차량 앞부분을 약간 박은 것입니다.

둘 다 주차 중에 상대차량 후미부분을 박았는데 딴 데 운행하다가 한 게 아니고 일 다 보고 마지막 구청 주차장에 들어와서 사고를 낸다는 것은.

사고일시가 12월, 2월이고 저녁에 7시, 6시40분이면 이때는 캄캄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대고 물건을 많이 싣고 들어오고 주로 구청 현장단속차입니다.

일을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일을 보고 주차장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는 자체는 뭔가 기본적으로 정신상태가 해이한 것이고 주차장에 와서 이런 사고를 낸다는 자체도 그렇거든요.

참고적으로 기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부서의 직원들이 차를 모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정비차는 직원이 6시 40분에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철저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은 창피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114쪽에 청사관리비에 아까 대구은행하고 시청 본관 얘기를 했는데 대구은행에서는 관리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청사관리비로 전기나 냉난방, 도시가스, 청소용역, 소방시설 이런 걸로 갈라집니다. 면적하고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대구은행은 얼마나 받습니까?

대구은행 전기세 84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입니까?

월 사용료가 2009년도 5월분 기준에 4천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중구청이 2,800, 교육원이 570, 건설관리본부가 540, 대구은행이 84만원입니다. 2009년 5월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은행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7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원, 건설본부, 대구은행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사용하는 인원, 여러 가지 배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청사관리비 대구은행에 받는 돈이 1,4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750만원. 과장님, 자료가 되거든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되죠?

예.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고의미납은 뭡니까? 114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과태료에 불만이 있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안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고의미납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주민이 뭔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만해소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행감자료까지 고의미납에 주민등록과태료를 고의미납으로 올려놓으면 독려를 해서. 그리고 122쪽에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에 방범용 CCTV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설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안 그래도 5월에 1차 추경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편성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요구도 있고 근래에 이런 요구가 부쩍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구만 줄 수가 없고.

방범용 CCTV가 중구 관내 몇 대나 됩니까?

총 63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몇 대가 더 불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6대가 더 불었습니다.

작년에 47대였거든요.

2006년도에 금방골목에 16대 있고, 지구대별로 47대, 2007년도에 시비 8,400만원 받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는 CCTV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재작년에 그러면 47대가 방범용으로 나온 겁니까?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물었을 때 47대인데 올해 물었을 때 63대로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그러면 16대를.

올해 아니고 2006년도에 16대.

작년도와 말씀하신 게 다르네요.

작년에 설치가 없고 2007년도에.

작년 행감에 47대라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증설이 안 됐는데 63대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6대가 있었다 말 아닙니까? 작년도 말씀이 틀리네.

작년 설치가 47대 행감자료가 2007년도 6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제가 물은 겁니다. 방범용 CCTV가 몇 대냐 했을 때 47대라고 답변하셨어요. 올해 물으니까 63대, 16대가 증설됐느냐 16대는 2006년도에 증설됐다 말입니다. 작년도에 행감할 때 63대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47대라고 말씀했다가 지금 16대 증설됐냐고 물으니까 6년도 했다 하니까.

위원님,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물었을 때 작년에 설치는 사실상 안 됐는데 2007년도 6월1일에서 5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47대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2007년도에는 16대가 있기 때문에 63대고 그렇습니다.

작년 것이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하면 전년도 에 잘못된 걸 올해 자꾸 밝히거든요. 전년도에 물을 때 방범용 CCTV가 47대고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아뇨,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겁니다.

전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비 나와서.

3개 지구대에서.

연계되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센터에 돼 있는 거죠?

예.

올해 중부경찰서에서 관제시스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구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군하고 7개 구청에서 공통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청에서 대구시장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구군에 내려주면 경찰쪽으로 설치 의뢰하겠다, 그건 시에서 아직 돈은 안 내려왔는데 주는 걸로 경찰청장과 대구시장 사이에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구시하고 경찰청 얘기입니까? 중부경찰서 자체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까?

각 경찰서에서는 각 구로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경찰청에서 대구시장한테 부탁을 하라고 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부적으로 해주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저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척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해주는 걸로 정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미술보유 현황표를 확인해보니까 청사 앞에 미술품 있는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구청 청사 로비에 들어오는 데 빠졌고 그건 갖다 주고. 임정우라는 작가를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작가 그림을 2006년 12월 5일 53만원씩이나 주고 11점을 샀는데 계산해 보니까 583만원 지불한 걸로 돼 있는데 사진작가 11점을 구입하면서 한 날짜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6년 12월 5일입니다.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에 없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임정우씨는 작가인 줄 알았는데 전략경영실 홍보기사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까?

저는 작가 임정우를 얘기하는가 싶어서.

여기서 구입한 것은 53만원 하루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액자 만든 것하고 표구 인화비로 사용됐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닙니까?

구청에 사진 찍는 기사입니다.

전체 목록에 11점이나 하루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 것이기에 일괄 구매를 했나 싶어서.

재료비 액자, 사진인화비입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86페이지에 콘도가 10구좌죠?

콘도가 10구좌 있습니다.

직원들도 사용을 많이 안 하네. 투자에 비해서 큰 가치가 없네, 77명밖에 안 했네요.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용률이 적다?

특별히 콘도가 왜 그런가 하면 토ㆍ일요일, 금요일은 성수기 일 때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이용하는 것은 평일을 이용 못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많이 이용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고 휴가철에 조금 사용합니다.

이용할 때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통 2박3일?

그건 평수에 따라서 일성은 16평, 26평, 30평이 있는데 전기세, 청소비, 관리비 정도 제가 알기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개인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일단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일성, 토비스 이것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서면으로 1부씩 올리겠습니다.

94쪽에 패션주얼리타운에 85억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민간공사 계약분을 패션주얼리 추진위원회 민간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관급공사로 승계했습니다.

민간인이 계약한 걸 우리한테 넘기면서 그대로 갖고 넘어왔다 말이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을 연속성 측면에서 이어받은 겁니다. 원래는 2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계약조건을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 단가가 레미콘 철근콘크리트 그걸 관급으로 주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공사는 당초 전략경영실에서.

그대로 승계 받은 것은 아니고 새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설계하고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때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경영실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적용받는 걸로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그건 계약에 다 있을 텐데.

그것은 계약을 2007년도 당초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공사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한 금액 그대로 이어받았답니다. 이유가 물가인상이나 자재값 인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안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파트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전략경영실에서 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까? 계약은 여기에서 안 했습니까?

당초 계약금은 그대로이고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도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구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작년에 했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올랐으니까 변경계약을 다시 하자는 게 들어오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논란이 많이 되어서 당초대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33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기능직운전원19명과 환경미화원 122명 등 1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현황입니다. 행감기간 중 총 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4건 모두 작업 중 다친 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셋째, 청소차량 정비 내역입니다. 총 31대에 대해서 2,166만4천원에 대해 정비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1대당 평균 7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차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입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지출 내역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총 18,216톤으로써 처리비로 2억4,863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기간 중 총 11,156톤으로서 처리비는 4억9,127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약 44%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였고 56%는 민간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월별처리량 및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입니다. 다섯째,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총 12,834건을 수거를 했으며 이에 대한 수거수수료로 6,310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 및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339쪽입니다. 여섯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5ℓ부터 100ℓ까지 7종류가 있으며 연간 약120만장에 8억7천여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조달 구입하여 관내332개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규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일곱째,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은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3년 기간으로 민간위탁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품목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총 421건을 단속하여 1,363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313건에 1,027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입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자 4인에 대하여 68건에 119만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아홉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음식점과 아파트 등 총35,973개소에 대하여 24명의 수거인력과 16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배치하여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은 작년도 10월 1일자로 전면 실시 이전에 6개월간의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117,700회에 3,407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작년 10월 1일 전면 실시 이후 금년 5월말까지 622,000여회 2억723만7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월별 음식물쓰레기 발생 추이입니다. 월별내역은 표와 같으며 연간 총 배출량 29,368톤 중 음식물쓰레기는 11,152톤으로서 전체 폐기물 중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에는 45% 내지 50% 수준까지 올라가며 동절기에는 30% 대로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10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 체납액 정리내용입니다. 종량제 시범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5월 30일 이전 1년간은 96,000여건에 5억5,7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작년 6월부터 종량제 시행시기인 9월말까지는 41,673건에 2억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비율은 77.8%와 76.5%로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행감기간인 2008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는 26,862건에 19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이중 81.3%에 해당되는 15억5,7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 전년도에 비하면 약 1% 정도 낮은 징수율입니다. 343쪽입니다. 열두 번째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 14,519곳에 대하여 이중 1,908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위반업소 60건을 적발하여 2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56건에 23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업종한 지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열세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탈지면이나 일회용주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열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행감기간 중 14회 단속을 실시하여 2,358대를 점검했으며 이중 위반차량 20건을 적발하여 모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중에서 위반 정도가 심한 2건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총 32개 업소에 대하여 이중 25개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24개소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개소는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 5개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하였으며 2개소는 폐수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열여섯째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대상업소는 26개소이며 단속실적은 7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했으며 그 내역은 346쪽 상단에 비산먼지 부분에 현대백화점을 신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라건설에 대하여 토사를 싣고 내리는 장소에 살수장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열일곱째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연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열여덟째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1년도 일제조사 당시 미신고 정화조가 1,120개소가 있었으며 그동안에 양성화 조치 685개소가 되었고 건축물 멸실에 따라 없어지는 정화조가 318개소로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곳은 11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아홉째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가 28개소로서 5월말까지 이중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내용이 없었습니다. 347쪽입니다. 20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크게 하천순찰과 주요도로 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은 신천의 저희 구 구간에 대하여 1일 1회 순찰을 실시하여 유류나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도로 살수에 대하여는 특히 하절기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하고 있습니다. 21번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지하수의 이용시설은 총 218개소가 있으며 허가시설은 30개소이고 나머지는 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에서 수질검사 대상 33개소에 대하여 전량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00% 합격했습니다. 348쪽입니다. 22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1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작년 10월부터 종량제로 전환이 되면서 종량제가 선불식이므로 2008년 10월 이후에는 체납액이 없으며 그 이전에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실태하고 사유를 파악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실적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좀더 분발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맹인고무보도블럭에 미끄러져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와 합동으로 사고예방 방지대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그 이후로는 유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공공시설 처리비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구는 특성상 타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당된 물량이 12.5톤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4톤이 증량된 하루 16.5톤을 배정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음식점 바닥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은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구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영세업소의 사정을 감안해서 바닥면적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2006년 12월에 시 전체가 일제히 똑같은 면적으로 정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타구와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해서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여 중구의 특성을 강조하든지 저희들만이라도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아파트 57개소와 빌라 10개소로 무료급식소 8개소 등 75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320개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평시에는 월 1회, 하절기에는 2회 수거함을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1쪽입니다.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5월 21일 시민회관 옆에 있는 태평로 2가에 소재하고 있는 무한고물상에 대하여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고물상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고물상을 이전토록 해 주고 특히 이전이 안 될 경우라도 아파트 쪽으로 통하는 뒷문을 폐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물상은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이전은 불가능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으며 특히 고물상 부지소유자에게 현재 고물상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청결한 업종으로 바꾸어서 임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 악취방지용 하수도 뚜껑을 교체하고 하수구와 그 일대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8년 12월 5일자로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저희 구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건설본부 담당자의 사무적인 실수로서 폐기물 배출지 해당 구청에 접수하여야 할 민원을 저희 구에 잘못 접수하였으므로 해당 구청이 접수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여기는 회원 27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신천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과 야생동물 먹이주기, 환경관련 행사참여, 내집 앞 내가 쓸기에 참여 중이며 연간 보조금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간 총 56,304건에 6억6,815만8천원을 부과를 했으며 이중 43,002건에 대하여 5억1,262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 예산기준 백만원 이상으로 저희 과는 총 27건에 92억4,500만원 예산에 대하여 85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건 중 26건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며 1건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7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입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총 5건에 대하여 112만9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44건에 6억1,097만3천원에 대하여 집행했으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소관으로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연정화 활동이나 자연보호하계수련대회, 자연보호활동캠페인, 영호남교류행사 등이며 주요활동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열여섯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째,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3건이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설치를 위해서 시비보조금 60만원과 가로쓰레기통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그리고 클린코리아실천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3,15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열여덟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등 6건에 대하여 6억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억6,1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구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6건 중에서 4건은 상반기에 4건이 이미 자금이 교부되었고 하반기 사업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결개선 사업과 탄소마일리지 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아직까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열아홉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서 이중에 부착형 휴지통 100개를 만드는 데 1,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예산으로 시에서부터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 및 현황인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삼덕동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일을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달라는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건의내용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에서 미화원 6명이 불었죠?

작년 대비해서.

6명이 불었는데 음식물 승차에 9명이나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삼륜오토바이 8대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타서 수거하는 미화원을 8명을 증원했습니다.

이건 승차가 오토바이 승차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10명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운전원으로 와서 있는 사람이 19명이고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운전원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그래서 29명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대우가 많이 다를 건데 여러 가지로.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임금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기능직 운전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많고?

아닙니다.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미화원이 더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더 많겠지.

그건 똑같습니다. 미화원도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업무상 하다가 문제가 생기나 이런 건 운전원으로 있는 거나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운전하는 건 관계없습니까?

기능직 운전원인 경우에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미화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적용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법률은 다른데 혜택은 똑같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사고가 환경미화원이 운전해서 사고 난 것하고 운전원이 해서 사고 난 것하고 나중에 처리가 똑같습니까?

사고의 처리는 똑같은데 신분상 불이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만 다르다?

기능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에 4건이 있는데 작년보다 불었어요. 불었는데 물론 이게 여기 나온 건 아주 경미한 겁니다마는 며칠 전에 대백 앞에서 사고 같은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지난 번 감사할 때 환경미화원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요. 위험하잖아. 실제로 보면 늘 마음 편한 상태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대형1075호 이건 이번 자료에 255만원, 2008년 자료에 197만원 그 다음에 2007년 자료에 107만원, 2006년 자료에 139만천원 이래요. 여기서 최고로 많은데 전년도에도 계속 이차가 많아요. 1075호 차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나. 그래서 4년 동안 정비한 돈이 얼마냐면 700만원입니다. 699만몇천원인데.

이 차량이 2004년식이기도 하지만 같은 2004년식이라도 차 상태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처음부터 안 좋은 모양이라. 4년 전에도 139만원이었다니까. 4년 전 같으면 그때는 새 차인데 이 차를 아예 살 때 처음에 잘못 샀나 봐요. 이 차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 내역에 나오는데 차고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서구 이현공단에 새 차고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현공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습니까?

우선 주변여건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민가나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고 면적도 500평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고.

돈은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2011년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에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래 하면서 많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안 주네.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생활폐기물은 실제로 많이 안 줍니다.

안 주네요. 이걸 조금 줄일 방법이 없나?

음식물폐기물 경우에는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30% 정도 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전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식폐기물 민간처리하고 공공시설이 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이 약 4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정확히 지키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시에서 배정을 할 때에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줄고 해서 결과적으로 44%가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음식물폐기물도 중구에 살면서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보다 실제로 중구에 안 살고 타구에 살면서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에 그런 걸 주장해서 우리는 공공시설을 다른 데보다 이용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공공쓰레기 봉투는 판매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 안 하는데 판매란에 했는데 이게 쓴다는 소리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주는 게 어디 안 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경우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마대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봉투가.

봉투를 안 주고 마대를 주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절약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나 이런 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이나 이런 게 적은데 여기에 지금 당장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이 많이 적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적고 뒤에 넘어가면 일회용품 이것도 적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이것도 적습니다. 대기오염 이것도 적어요. 정화조 이건 아예 없고 전체적으로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가 적고 이건 왜 이럽니까?

불법투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배꽁초 버리는 걸 하는 건데 이건 그 시간에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안 잡으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사람들 그래 안 붙잡고 어떻게.

예전에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고 주로 규격봉투를 안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봉투 속을 다 꺼내서 버린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게 나오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늘어야 된다 이말이라. 훨씬 더 늘어야 되는데 줄잖아.

단속이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단속 때문에 희망근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성로에 많이 나가 있죠?

동성로에 단속만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점점 적어진다는 건 이해가 덜 되지요.

이게 시작한 지 1년 반정도가 됐는데 동성로나 이런 곳은 담배 피우다가 단속반 보면 꽁초만 안 버리면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로 불법투기가 동네인근에 많잖아요. 그런 것도로 실제로 단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단속실적이 너무 적어져서 점차 적어지면 곤란해요.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에 신고보상금 지급은 119만6천원을 지급했는데 부과는 274만원을 했습니다. 부과한 돈은 다 받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0%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칸에 보면 임현석 씨는 신고건수가 31건인데 8건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투기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액은 투기로 인정되는 것만 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구잡이로 신고를 했구만.

이 사람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달성공원 주변에서 겨울에 추울 때 모닥불 피운 걸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에 보면 전면 실시를 시작한 게 2008년 10월 1일이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2009년 5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이 2억700만원입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 보면 1년 하면 3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8개월이 2억이니까 3억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 체납액 정리내역에 보면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부과를 한 금액이 얼마냐면 2억3,769만4천원입니다. 실제로 음식쓰레기 수수료를 낼 때에는 이게 4개월이니까 이걸 1년치로 계산을 하면 약 7억 정도 나옵니다. 이 자료로 봐서 7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스티커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3억이고 고지서 발부를 해서 받을 때에는 7억이고 이래 됩니까?

종량제 이전에 고지서 발급할 당시에 보통 5억5,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율이 70%대에 머물기 때문에 체납액을 떼고 나면 한 3억5천쯤 받았는데.

그 정도 받는데 지금 스티커를 판매해서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스티커 파는 게 3억인데 돈 다 받고 파는 거니까 되는데 5, 6천은 내 봤자 납부율이 적으니까 5천 정도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이죠.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게 감량이 됐기 때문에 한 30% 정도 줄었거든요.

감량이 됐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수입 주는 것만큼 처리비 나가는 것도 줄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대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부터 고지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끝났으니까 그건 안 내고 어차피 스티커만 사서 붙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거든요. 이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초에도 2월, 3월에 걸쳐서 그 동안에 체납액 중에서 만원 넘는 4만여건을 독촉장 최고장을 다 보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문제는 부과할 당시에 월 1,300원을 석달 단위로 3,900원을 부과를 하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할머님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어서 안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소액이라서 신경을 안 써서 안 내는 분도 있고 그 이후로 중구를 떠나고 타 시도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몇 천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방문해서 징수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우편을 통해서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실제로 형편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더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3,900원짜리 소액은.

물론 3,900원도 있지만 그걸 몇 번 모아서 안 내는 사람이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그러면 돈 받아 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플러스 떼 주고 넘겨서 받든지 이걸 해결을 봐야지.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 구청 고급인력이 돈 3,900원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위원님 참고로 금년 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독촉장을 띄워서 3월말까지 4,79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만원 넘는 모든 체납자에게 모두 띄워서 그중에 잊어버렸다거나 몰랐을 경우에 확인해서 납부를 했고 독촉장을 받고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상 낼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받아 내야 됩니다. 이건 끝을 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예.

일회용품사용 위반업소가 최근 들어 과장님 식당에 다니다 보면 일회용품이 예사로 나오던데. 전에 단속할 때에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종이컵 내놓는 건 예사로 내놓던데 과장님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식당은 덜한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실제로 그런 건 단속이 그게 좀 많네. 요즘 식당에는 이쪽으로 돌리니까 식당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지도 결과에 보면 적십자병원에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이래 했는데 적십자병원 얼마 부과를 했습니까?

한번에 50만원씩 2번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100만원 부과했네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1건도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외람되지만 자랑으로 오히려 매년 있던 걸 작년도 이후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화조 청소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방문을 해서 일주일에 일곱 번 가면 귀찮아서라서도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사람도 안 했다고 통지를 보내고 그런 일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351페이지 고물상 현황 파악 다 하고 있습니까? 중구에 있는 고물상?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고물상 실제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집 앞에도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 더 생겨요.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피해를 건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여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런 제재를 못 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 덜 나고 먼지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지도 좀 해 주세요. 추경성립 전 예산내역에 가로쓰레기통 구입해서 1억2천만원 받았는데 이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 우수해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서 1,650만원 옆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1억6,500 쓰고 1억350만원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죠?

예, 5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650만원은 가로등이나.

온풍기 달아 놓은 그거죠?

예, 그걸 100개 만드는 데 1,650만원 썼고 나머지는 가로휴지통을 제작해서 이번 주 초부터 가로에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휴지통 전에 우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그때 우리가 돈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돈 많이 든다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또 만든다면 쓰레기통만 만날 만들려고 하나.

쓰레기통은 그러니까 2007년도 만들기 이전까지 우리 관내 전역에 314개가 있었습니다. 주로 사각형 스탠드였고 일부는 동그랗게 되어서 반은 재떨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만든 지가 10년이 넘어가서 대부분이 노후됐고 일부 파손됐고 2007년도에 5,100만원을 가지고 168개를 만들어서 교체를 했고 이번에 만든 걸로는 나머지를 다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몇 개 만듭니까?

170개 만듭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146개 만드는데 170개 만든다 말이죠?

예.

170개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8,600만원 들었습니다.

8,600만원 들여서 168개를 만든다 말이죠?

170개 만듭니다.

지난 번에 할 때에도 5,100만원 많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그건 그때 예산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이야기도 할 여가가 없이 미리 다 만들었죠?

예.

그것도 작년보다 약 1.5배 정도 더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이번에 제작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서 디자인 쪽에 비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디자인 아무리 해도 쓰레기통인데 물론 쓰레기통을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지난 번에 5,100만원 들일 때에도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8,600만원을 말 한마디 안 하고 의회에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 다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겁니까? 1억2천 받아서 그냥 이렇게 다 쓰고 추경할 때 올립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지난 번 추경 때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때 170개 만든다고 했나, 8,600만원 해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1억2천은 상사업비 받았다고 하는데 쓰레기통 만든다고 1억2천 만들어줬나. 하나에 얼마 치노? 170개 만들면 8,600만원 하나 50만원이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만들 때에는 하나 얼마 들었습니까?

30만8천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는 50만원 들었네.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7, 8년간 교체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2분입니다. 15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6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2억5,400만원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특허라서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가정에 배부해 드린 20ℓ용기입니다. 종량제 하면서 모든 세대에 배부해 드린 용기입니다.

전부 배부해 줬습니까? 청운맨션은 없던데.

아파트는 공동용기 씁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2009년 1월 16일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맞췄네요, 다 돌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파손될 때 교체해 주기 위한 물량입니다.

아파트에 사니까 못 봤네요. 357쪽 천지광고라고 해서 행사용 쓰레기통 부착 스티커제작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행사용에 이렇게 많습니까?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특정한 행사 있을 때 행사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만든 행사용 쓰레기통인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고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종류별로 재활용품은 캔, 병류 표시도 하고 중구마크 넣어서 쓰레기통 하나마다 사면에 부착하는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쓰고는 회수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많이 맞췄나 봐요?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수량이 200개입니다.

많지 않아요? 파손될까 생각해서 여유있게 했습니까?

두 군데 이상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동성로 축제라든지...

행사용 쓰레기통 부착 스티커 제작구입에 스티커는 또 뭡니까?

쓰레기통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연한 플라스틱이 되어서 접을 수 있도록 돼 있고 플라스틱 표면에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스티커로 만들어서 표면에 부착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중구 관내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약간 질문내용이 다릅니다. 359조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가 나오는데 관내에 구체적으로 오염발생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그 외에는 공사장 같은 데서 비산먼지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건수의 8, 90%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납부기피를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로에서 단속을 하는데 무작위로 차 세워놓고 배기가스 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초과되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비주기적으로 합니까?

시기나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356쪽에 청소차고지 경비용역에 아까 서대구쪽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앞으로 용역비는 계속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1,560만원 돼 있거든요. 매월 분이 아니죠?

1,560만원은 연간 금액인데 지급할 때는 매월 단위로.

또 비고란에 보면 월 지급이 195만원이거든요. 195만원하고 1,56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차이가 나는 게 1,560만원 2008년도분 계약된 금액이 있고 195만만원은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어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도는 한 달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고란에도 1,560만원을 계산해야지 비고란에는 195만원 돼 있고 계산하면 2,30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표기를 확실히 해주시고 357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2008년 계약분 하면서 195만원이 지급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2008년도 계약할 당시에 계약기간을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해왔는데 1월말까지 했고 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달씩 소요되어서 2월분 한 달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에 발생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집행금액은 633만6천원 돼 있고 옆에 월 211만2천원인데 실제 계약기간은 10개월입니다.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10개월은 당초에는 연간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되어서 최저임금제에 맞추다 보니까 1년간을 못 하고 11월말까지 기간을 두 달 당겨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연간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법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서.

최저임금제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44쪽에 15번 수질오염 배출업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유소에서는 방류수가 어떤 종류가 나옵니까? 방류수 결과 기준적합이라고 나오는데.

주유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주유소 내에 설치돼 있는 세차시설에서 나옵니다.

자동 세차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차기 없는 데는 방류수 나오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합디다만 적십자병원이 작년에도 보니까 위반해서 부과금을 물었고 올해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적십자병원은 배출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위반입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병원도 아니고 계속 위반하면서 부과를 맞고 있습니까?

시설이 다소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설자체 문제도 있고 그 시설을 운용하는 담당직원이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 한 번 부과금을 맞고는 직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책을 당했는데.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계속 부과만 할 게 아니고 근본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셔야지, 단속해서 또 걸리면 부과할 겁니까? 예를 들어 단속할 때 걸려서 그런 것이지 단속 안 할 때도 계속 오염물질을 방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방차원이라도 시설이 잘못 됐으면 시설개선을 보강시키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고요. 343쪽에 의료 폐기물 처리내역에 나열돼 있는데 병원이 9군데인데 관내에 종합병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대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은 환경청에서 바로 폐기물 나오는 걸 본위원도 약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바로 신고 된다고 하더니만 그런 병원은 기록이 안 돼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대병원하고 몇 개소입니까?

경대병원하고 동산병원 두 군데입니다.

2개 병원만 바로 환경청에서 하고 그외 병원은 전부 다 직접 차가 가서 합니까?

예.

그래도 9개가 넘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개인병원은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무실 3개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의무실 3개소는 생명보험회사 내에 있는 의무실입니다.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입니다. 생명보험 내에 검진센터가 있어서.

보험회사에도 잘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에 폐기물이 나오죠?

예.

337쪽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관내 종량제스티커 있잖아요? 단가가 타구와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대부분은 똑같은데 대구에서 북구가 좀 비쌉니다.

중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8개 구군을 얘기한다면?

북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적에 종량제 처리하기 전보다 지금은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수입을 따진다면 득을 많이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민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타구보다는 특성을 살려서 단가를 싸게 판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배출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처리비가 적게 나가서 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3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도 장기적으로 처리비 100%를 자부담해야 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리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률이 8개 구군 중에 비율을 나눠서 시에서 할당받을 것 아닙니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배출량을 기준합니까?

배출량으로 합니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입지적 조건이 유동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생량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시설을 이용하여 많이 받도록 하세요. 이유는 된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4톤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좀더 받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342쪽에 음식물 분리수거수수료 체납액 정리내역에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10월 1일부터 스티커 발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미수금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초에 1차적으로 독촉한 바 있었고 독촉 시에 상당한 액수가 납부되었고 미납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독촉하고 그 후에는 내역을 파악해서 도저히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못 받는 것은 계속 독려하신다는데 앞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미수금으로 남거든요. 빨리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환경오염 예방활동내역에 지금은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 안합니까?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기재를 왜 안 했습니까? 오염신고 보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2008년 20건에 30만원 보상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기재가 빠졌네요. 작년까지는 환경오염상황실이나 신고보상금이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2개 빠졌기에 상황실을 운영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형음식점 바닥면적률이 125㎡를 했는데 2006년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야기가 나왔을 때 2007년도에 바꾸기 어렵다 다시 올해죠 바꾸겠다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우리 구에서 작년에 얘기를 하실 때 125㎡에서 상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난감을 표시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시에서는 8개 구군이 그전에 2006년 이전까지는 125㎡라는 면적이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법에서 그 규정을 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주관해서 8개 구군이 똑같이 법에 있던 숫자 그대로 125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시하고 협의할 때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됐고 8개 구군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라는 만류가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싶어서 올해 하반기쯤.

조례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개정을 해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여력이 충분하고요. 종량제 시행 이후로 배출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인력과 장비로 면적을 높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전년도 행감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를 해서 2007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바꾸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할 때 시 얘기가 나오기에 다시 물었거든요. 시와 8개 구군하고 다른 게 우리 중구의 음식점은 소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작습니다. 딴 구로 가면 대형음식점 크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면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을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354쪽 대기오염하고 진동하고 먼지 배출, 소음이나 이런 건 기준치를 고발을 하던데 기준치는 가져가서 잽니까?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고발합니다.

소음진동이 남산동 경우에는 인쇄소가 있어서 더러 기계가 돌아가고 밤에 하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고 내한테도 그런 게 더러 오던데 단속은 2군데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합니다.

신고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자체에서 나가서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고 2건이 들어왔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결과는 점검하고...

측정해서 기준치 미달이면 후속 조치할 게 없기 때문에.

소음 기준치가 얼마 이상 되면 시정을 하라든지, 방음장치를 하라든지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옛날에 보면 지하수 개발해서 하나도 안 쓰지 싶은데 옛날에 있는 그런 것은 다 메웠습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여기에 등재가 돼 있습니까? 숫자로는 허가된 건 30개인데.

명단이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허가시설인 경우에는 생활용은 3년에 1회, 음용수용은 2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가시설은 모든 시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물을 빼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지 싶은데. 비상급수로 예비로 해놓은 것 외에는 제일여중이나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두세 군데.

큰 데는 사용하고 있고요. 큰 음식점이나 대형빌딩은 대부분 지하수가 있습니다.

있어도 사용을 안 할 건데. 수돗물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고 하더라고 지하수 전기요금 하수도세 미터가 붙어있다고. 더 비싸서 안 쓴다고 하던데 쓰고 있는가?

사용을 전혀 안 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6개월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하수 돼 있는 데는 미터기 보러 갑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측정하죠?

매월 측정합니다. 그게 6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쓰면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준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킬로당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건설방재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사용한 하수도 수량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의 40%가 하수도 사용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별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정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무과장 남정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감사순서이지만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18분입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 의정활동홍보에 4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웹서비스접근 설치했는데 홈페이지가 실제로 신통찮던데요.

홈페이지 매월 유지보수비를 33만원을 줍니다.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법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그 밑에도 홈페이지 관리서버 소형컴퓨터도 있고 홈페이지에 돈을 1천만원을 들이는데 홈페이지가 보면 신통찮아요. 제때 해야 되는데 올리는 것도 제때 안 올리더라고요.

홈페이지 문제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관리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올립니까?

자료가 많은 것은 업체에서 올리고요.

자료가 제때 나오는 것은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올리죠?

의원 동정은 우리가 바로 올립니다.

회의록은 여기서 올리죠?

나머지 행사는 우리가 다 올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