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23일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그동안 간담회를 비롯한 위원회 회의가 네 차례 있었으며, 인왕산에 올라가 도심부를 조망하면서 도심부 관리방안을 구상하였으며, 또한 4월 7일에는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전통가옥 등에 대한 보전 및 운영 실태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의 역사문화 복원과 지원계획, 건축경관의 형성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적의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진지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ㆍ지용훈ㆍ조규영ㆍ김수철ㆍ김인배ㆍ나재암ㆍ박희성ㆍ서정숙ㆍ안희성ㆍ이국희ㆍ채봉석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남재경ㆍ지용훈ㆍ조규영ㆍ김수철ㆍ김인배ㆍ나재암ㆍ박희성ㆍ서정숙ㆍ안희성ㆍ이국희ㆍ채봉석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규 의원 발의)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관리지역의 일부지역 청와대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다른 도시계획 규제지역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적 규제의 반대급부로서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제가 동일하거나 강화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현재 추진 중인 학술용역에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지역의 대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남재경 위원장님께서 도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심부특별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시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도심부는 그 동안 지역개발에 편중되다보니까 푸대접을 받아서 정말 그야말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도심을 재생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서, 그 정도 움직여가지고는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운상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많고, 서울시에서는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면서도 사실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왕산이든 북한산이든 남산이든 사대문 안이 죽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동안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 그리고 또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중고의 성격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도심부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 서울성곽 19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문화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왔는가, 또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아도 타당한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과거 제가 중구의회 재임 시에 서울성곽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냥 쓰레기장으로 방치가 되었었고 해서 구비로 서울성곽 정비를 본 위원이 제안해서 깨끗하게 꽃길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목소리는 크게 내면서 제대로 일들을 안 하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남산 제모습찾기라는 이름으로 정말 개점휴업상태인 규제만 해 왔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해 보지 않고 또 그러고서 계속 방치를 하다가 또 열린 남산 만들기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번에 남산르네상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2,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진행과정을 볼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관과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보호성이 있다면 남산, 북한산, 인왕산 모든 가치를 평가해서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도 역시 그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주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할 가치 있는, 그 비례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고도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 그리고 서울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종로나 또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사실 그런 지역들은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서 산과 어울려서 하나의 좋은 경관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을 결합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세권 등으로 서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런 지역에 고급주택을 형성해서 우리 시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결합개발이 제도적으로 관련법이 정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규제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세제 감면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결합형으로 개발하고, 그분들한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책을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하라고 하면 그냥 참고 있고, 집도 짓지 말라면 안 짓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착하지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것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을 받았는데 위원장님, 우리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가장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특별위원회에서 제정은 했지만 이것이 문화역사를 위한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이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자료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치가 않다, 특히 사대문안 역사문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건축경관 제고가 우선인지 조례의 목적이 우선 불분명하고요. 지역의 범위가 주거지역에 한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주거지역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글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서 사대문 안에 주거지역만을 규제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또 그 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조례안이 추상적인 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문구로서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안을 좀 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채봉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한정된 기일 안에 이러한 알찬 것 하나를 만들어서 끝내자 하는 마무리 시점에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안들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채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지금까지 가장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국장님은 전문가로서 검토의견을 다시 분석하고 죽 봤습니다. 도시계획적 규제의 반대급부로서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제가 동일하거나 강화된, 여기서부터 다른 지역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어떠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이 많습니다.

기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변경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변경이 아니라 이 도심조례안에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대문 바깥에 있는 규제받고 있는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인 학술용역에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지역 대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본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삽입하든가 문제를 거기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용도지구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 학술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부특위에서 활동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지는 그 동안에 역사문화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과적으로 보면 주요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을 때에 형평성도 맞을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 중요시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 개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용역을 주신 날짜가 2009년 2월 6일자에서 용역을 주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완료는 2010년 3월 6일이고 이렇게 되면 도심부특위가 시작한 활동은 2월 11일부터 금년도 8월 1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심부특위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용역에 담겨져 있는가 라는 것이 조금 궁금한데요. 날짜가 왜냐 하면 특위보다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 이것을 출발시켰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종로구청 어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주셨네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용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용역이었습니다. 그거였는데 지난번에 도심부 지원과 관련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일부 과업내용을 거기에 추가로 주면서 과업기간도 한 3개월 정도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심부특위가 지원 조례에 올라와있는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는 용역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객관적인 기준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또 성곽, 유곽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사대문안이라고 하면 사대문하면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또 서대문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문이 있지요?

네.

그런데 서대문은 문이 있나요?

없어졌지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잘 보전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문화재의 가치로서의 가져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없어졌던 것도 우리가 사실상 사대문 안이라고 하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다면 복원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를 창출해 가는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대문도 일단 문이니까, 문이라고 역사적으로 사대문 안이라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은 상당히 그런 지역의 민원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러면 없어졌던 것을 다시 우리가 복원하는 의미에서 만들면서 사대문 안이라는 바운더리 기준점을 정해서 그 안에서 그런 제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러한 것을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용역은 도시계획적인 면을 다루는 것인데요. 사실 사대문 안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대문 안은 물리적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그 바운더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심부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왕이면 이번에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니까 한번쯤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송 국장님 계실 때 그것도 하나의 문화를 복원한다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문화재복원 문제를 저희가 다루기는 조금…….

그것은 왜냐 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방향…….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하게 되면 정말 군더더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그 용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셔서 용역결과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오늘 저희 특위에 두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건이었고, 하나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입니다. 물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지만 제가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글쎄, 저도 건의문 자체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시에 사대문안 관리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만큼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보시기에 이런 어떤 법체계는 필요하나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수용 여부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는 이유도 그리고 도심 관리지역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도 이것이 도시계획규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규제의 인센티브라는 측면 보다는 사실 국가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서울의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 그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더 크다 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동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다른 도시계획 규제와의 비교 형평성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 도심 사대문 안에서 규제받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이 특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강구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사대문 안의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특별한 목적 혹은 기대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편성에 결합되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의 잣대로만 이 조례안이 논의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결부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적 규제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 검토의견과 그 하위의 검토의견 그 두 번째 검토의견인 학술용역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의 검토의견이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지원방안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지원은 타 지역 도심 사대문안 이외의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방안이 시행된다면 형평성 시비는 그 부분에서는 없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고려된 의사결정이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또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저희가 그동안 도심부지원특위가 남재경 위원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여러 현장도 가보고 논의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과 제정 촉구문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것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의회에 와서 이것을 받아봐서 근본적인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나 도심부 지원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 봐도 수도 서울과 연계된 나라의 고유문화유적지는 상당히 관광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적들이 시청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궁들이 산재해있고 해서 정말 사대문 안에 역사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술용역이 올 2월에 시작해서 한 13개월간 3억 여 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적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학술용역의 테마로 주셨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과 오늘의 이러한 조례안과 제정 촉구문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용역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도심지 규제에 대한 지원을 연구하도록 5억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해 기이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5억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추가해서 용도지구에서 규제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연구하도록, 완화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가로 연구하도록 과업내용을 추가해서 하면서 또 기간도 한 3개월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재정비용역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전체에 대한 것이지요?

네.

오늘 사대문안 관리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사대문안 관리지역 안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말한다로 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정의가 결국 이 용역이 완성되면 여기에도 결국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례안 자체의 근본적인 바탕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이 이미 계약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원래 1년이나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이것을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과업이 추가되면서 3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희 특위활동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제가 외국 여행가서도 여러 번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관광객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intensive하게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사대문 안이다, 그 사대문 안을 어쨌든 우리가 관광서울 1,200만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집중적으로 여기는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분도 보완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재경 위원장님이 이 특위를 구성할 때 제가 자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특위기간을 차라리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든지 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 발주를 포함한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현재 조례에 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라고요. 그러면 현재의 형평성을 하시려고 하면 도심과 부도심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용역은?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 안의 전체 용역이에요? 아니면 별도 아예 용도지구를 재정비를 한번 이번 차제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심부특위는 도심부만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형평성의 문제는 부도심에 따른 형평성도 같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심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지역만 해당이 돼요, 지금 조례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문화적인 유적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역범위 내에서는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같이 병행하려면 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문화재에 맞는 주변의 건축물이 되어야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용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용도지구를 할 때 생각해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 주거지역, 사무지역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것을 할 때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고나 공람을 할 때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면서 재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것은 이와 별개이지만 제가 국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것과는 별개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이 내년 3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가 학술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 연장을 하면 6개월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되거든요. 그러면 3월이면 또 그때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1월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은 볼 수 있는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독촉을 해서 1월까지 완료는 안 되더라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최병조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바 또 설명을 들은 바 학술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 다시 한 번 연장하는 것을 제의를 해서 연장을 얻어내서 학술용역의 용역사항을 지켜보면서 결정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심부특위 활동기간이 8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심부특위 활동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 올려서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발의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채택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지금 서울시가 용역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자구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채봉석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