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듣도록 합시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2009년 4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으며,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당초 수익 119억9천3백만원에 정기이월금 140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수익 260억4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8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차기이월금액은 160억6천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5백만원, 건설계량이월금 26억4천1백만원, 계속비이월금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23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8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 결산보고서 85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1천70억6천9백만원, 부채65억8천7백만원, 자본 1천4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52억5천9백만원, 총비용은 68억4천1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을 15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서 결산보고서 124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를 살펴보면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1천925원74전, 톤당 공급단가는 221원79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768%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이후 하수도 요금이 톤당 평균 60%인상 적용됨에 따라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매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사회적인 여건상 금년에는 인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하수도사업 7쪽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1천7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6건에 46억9천3백만원 보수공사는 16건에 2억9천2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3건에 56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보면 20p보면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경영개선사항에 예정손익계산서, 예전대차대조표가 첨부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전재무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하면 하수도사업소에 일이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크게 많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적대로 결산보고서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몇가지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급을 안하시고 넘어가시길래 말씀드리고 우리가 영업손실이 정기보다 많은 이유가 뭐지요?

물론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하수도 요금이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정과같은 경우는 못 받을 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못 받는 부분은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 부분인데 누적이 되어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만나서 협의도 했고 이해도 시켰고 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커져가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의 회계처리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재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353억1천5백만원 총지출액은 257억9천3백만원, 2008년도 이월액은 95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4천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성내동 영천소방서 노후관 교체공사 등 5건의 18억1천1백만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북안급수구역 확정공사 등 7건에 47억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14억6천3백만원입니다. 재무재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총 자산이 1천102억3천7백만원, 부채 91억5천만원, 자본이 1천10억8천6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설명들면 총수익은 133억1천5백만원으로 총 비용은 113억1천1백만원으로 비용은 113억1천1백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이 20억3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괄 원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돗물 평균톤당 생산 원가는 1,622원34전이고 공급단가는 716원79전으로 인상요인이 126.33%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시설 확장 공사는 영천시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등 52건에 137억4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41건에 18억3천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계법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해서 결산을 받으셨지요?

예.

보면 정말 하드웨어 쪽만 경영개선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로 결산할 때 한번도 이쪽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점이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결산서인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결산서를 보면 한번씩은 일반회계 같으면 이월액이 많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되고 수도사업소도 재무나 회계법상 맞지 않아서 하고있지 않다고 하수계도 말을 하는데 유독 상수도를 보면 회계법상 완벽하다고만 해 두었는데 단지 재무회계하고 회계관리는 전산화 방안으로 찾고자하는데 요구사항이라는 말이 이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결산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상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완벽합니까? (녹취불능)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서 타기관에서 사용하는지 알아보니까 아직 그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결산은 맞춰서 해 주시고 구축물도 여기 감가상각 제도가 갈음하는 환치법을 채택하려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