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문정섭·정종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9호,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소공원, 대공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공원, 대공원 구분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때 자투리땅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소공원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면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공원이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대공원이고 이렇게 구분하고 특별한 면적은 없네요?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난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해연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2호,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29조2항에 ‘비상근직으로 한다’를 ‘임명한다’로 하면 상근직으로 되는 것인지 하고, 왜 상근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 또 제27조3항에 보면 ‘남·여 각 1명’으로 한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무처장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사유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형태는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녹색경남이나 그린스타트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상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상근이 안 맞다, 감사에 지적되어서 상근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근으로 가고, 상근에 따른 퇴직금, 후생복리 이 관계는 예산 추가소요가 없기 때문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상근직일 때 예산하고 비상근직일 때 예산하고 보수가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어떻게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처음에 할 때는 비상근으로 돈이 없었고요, 일반 운영비만 좀 드렸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했는데, 4〜5년 전부터 상근을 하면서 임금을 정했습니다. 임금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별 문제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여 관계.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분과에 분과별로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6＝30 해서 30명.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교육, 여성환경, 기업환경분과 이렇게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여건이 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나 여러 가지 녹색성장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야 되겠다, 빠지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정한 30명보다 50명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린 겁니다.

아니, 남·여.

이것은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향상을 위해서 여성도 한 분 해야 되겠다, 여성분과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같으면 오히려 안 해야지요.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남·여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여성환경분과, 기업환경분과도 여성 CEO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여 구분 안하고 그냥 두더라도 관계가 없지, 왜 남·여 구분을 해서, 오히려 양성평등에 위배가 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녹색경남추진협의회 추진사업이 생활 속에 실천,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남·여를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성과 공동으로 한 분씩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운영상.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상근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활동비, 복리후생비... 간사하고 사무처장하고 둘이 있습니다. 연간 4,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예, 두 명 앞에.

그러면 처장과 간사의 급여차이는 약간 있고, 그냥 이대로 유지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근으로 해서 어떻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었죠?

4〜5년 전부터 상근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조례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상근으로 지급하고 있느냐, 감사에서 지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상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비상근으로 해 놓으시고 상근으로 월급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미?

처음에 할 때는 일이 없다 보니까 비상근도 가능해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근해야 됩니다. 상근하는 게 맞는데, 조례를 진작 고쳤어야지 이때까지 비상근으로 해 놓고는 상근으로 월급 주시는 것이 안 맞았다는 말씀인데,

미처 판단을 못해서 개정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이 많아서 위원수도 50명으로 늘려서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처장하고 간사 연봉이 4,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현실화된 경비는 아니다, 더 이상의 예산수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상근직으로 일을 시키실거면 처우에 대해서도 차후라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10조하고 11조2항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환경기준하고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역환경기준은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에 준할 때 울산이나 여수 이런 쪽에 지역환경기준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안 정해 놔도 정책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다, 별도의 규정을 안 정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삭제를 합니다.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조례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명으로 늘리시면서 추가 더 확보하실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5개 분과를 하되 인원수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주로 대학에서 더 하실 건가요?

대학, 일반 시민단체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수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명 정도 넣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늘어나면 도의원 수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 하면 이게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녹색성장 비전 실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경남녹색성장포럼을 한 데 이어서 저탄소 생활방식이 빠른 시일 내 도민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경남네트워크를 발족하여 녹색교통운동, 온실가스저감,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에 대비해서 온실가스감축 세부실천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모든 계획 등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3,829억2,280만원으로써 이 중 실제수납액은 3,827억7,2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017만원입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01억3,215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5,01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262억4,0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본청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821억4,320만원으로써 이 중 실제수납액은 3,819억9,30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5,017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억5,194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63억2,984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억122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이 8억3,007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중 미수납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사업자의 사업부진 및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되어서 1억4,957만원이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이 63억7,694만원으로써 산불방지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42억5,740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5억1,422만원, 람사르총회습지공원조성부담금 6억원 등이며, 과태료수입이 2,248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21건에 5억3,593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699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793만원으로써 람사르습지센터운영보조금 이자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은 616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007년도 천년가스자동차보급사업 집행잔액 506만원, 환경측정기기 검사 미필 과징금 50만원 등 556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6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3,624억4,047만원으로써 세목별 내역으로는 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088억9,098만원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20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2억988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이 3억3,960만원이며, 주요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702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8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925만원으로 전액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50만원으로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수입 674만원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5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 및 기타잡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7,03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3,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4,463만원, 산림박물관 입장료수입 4억3,943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333만원으로써 관용차량 및 불용품매각수입 238만원, 기타잡수입 2,9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784억3,266만원입니다. 이 중 4,671억4,887만원을 지출하고 81억6,5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1,8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는 256억6,742만원을 지출하고 4,1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8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14페이지, 환경지원과에서는 2,895억9,902만원을 지출하고 4,0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115억7,329만원을 지출하고 17억7,3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는 132억6,541만원을 지출하고 8억9,18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9억3,724만원을 지출하고 41억2,8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251억647만원을 지출하고 39억9,6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7,8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일이 많은 곳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상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7억7,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집행잔액하고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 단지조성 이 두 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됐는지 불용시킨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보일러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2008년도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벌채운재로 사업하고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 단지조성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한미FTA비준 시 집행하라는 단서를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한미FTA가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집행잔액 중에 보면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부분이 FTA 관련해서 조건부승인 된 겁니까?

조건부승인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 단지조성,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두 가지 항목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불용시키더라도 이월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FTA 체결되어야만 가능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이 지난 5월 26일에 주 시공사인 청운종합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기업 부채가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 미만인 모양인데, 그 기업이 회생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은 판단하기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기업회생 부분이, 물론 사업에 차질이 조금 생기겠지만 회생절차가 안 되더라도 보증기업이 있어서 보증기업에서 사업은 시행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집행잔액이 총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사 중이다 보니까 청사주변 관리에 대한 것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705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자연학습원의 공사 중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돈 남은 것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지나갔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의 퍼센티지가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사방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도 20%가 넘었고 금년에도 16.8%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사고이월비율이 상당히 높은 주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사방사업이 작년에 추가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로 넘어가게 된, 작년에 사업비가 사방댐이 14개 정도 추가되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야 언제 확보돼도 좋은 건데, 어쨌든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는 항상 사고이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