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0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유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추가 접수되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종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4.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0년 화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3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동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을 목표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전 행정구역의 909.079㎢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 13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월 15일 사전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 화천군 기본계획에 제시된 미래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는 계획으로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군 계획 시설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리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생태낙원의 도시’ 에코파라다이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용암리 일대 및 오음, 산양, 사내 등 주요 도시지역에 주거지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 점과 화천읍 신읍리,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산양리 일원에 과도하게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녹지지역 등을 보전관리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한 점이나 파로호 관광지에 지정취소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폐지는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개선시켜 준다는 점에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우리 군의 현실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용도지역 변경이나 경관지구 지정, 또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현재보다 규제가 심해지는 부분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발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재산권 및 토지이용에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재원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재원의원
네.
경선
김경선의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8년 3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승인된 “2020년 화천군 기본계획”에 제시된 장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 이용하여 군민의 재산권 및 토지이용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우리 화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 상급기관과의 협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질문, 결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