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전체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55억 8,993만 5,82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7.7%입니다. 지출액은 1,234억 9,456만 770원이며, 55억 4,882만 2,000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009년도에 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65억 4,655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정책목표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현액 454억 3,09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24억 57만 9,110원입니다. 7억 9,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22억 3,241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 목표별로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예산현액 397억 4,955만 4,000원에 377억 566만 3,6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억 4,389만 4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수급자 감소, 자활근로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는 예산현액 2억 5,450만원에 2억 5,013만 8,1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36만 1,900원으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서 179페이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예산현액 46억 8,708만3,000원에 37억 867만 9,860원을 집행하고, 7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040만 3,14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부산진한공동체만들기의 사업계획 연기, 지역사회복지 지원비 및 드림스타트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서 185페이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8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억 3,975만 7,000원에 4억 45만 6,020원을 지출하여 3,930만 98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주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3억 3,820만 6,000원에 1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12억 1,220만 6,00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민간융자 집행잔액과 예치금 및 예비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189페이지의 복지사업과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619억 2,126만 3,000원에 지출액은 570억 2,392만 5,3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3억 5,395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25억 4,338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재활지원 예산이 예산현액 67억 5,601만 1,000원에 지출액 66억 951만 8,200원으로 1억 4,649만 2,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주요 요인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 장애수당,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예산현액 318억 7,015만 5,000원에 지출액은 282억 3,057만 8,160원이며, 23억 5,395만 2,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고, 12억 8,562만 4,84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한 노인돌보미 사업 대상자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노인복지시설지원비가 11억 5,202만 8,680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4,297만 5,000원에 지출액 17억 4,151만 3,600원으로 1억 146만 1,400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셋째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집행잔액 그리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자활지원사업비가 집결지 피해여성의 감소에 따라 지원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7,388만 6,000원에 지출액 3억 4,918만 7,300원으로 2,469만 8,70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특별지원청소년 지원금의 국·시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비로 예산현액 1억 666만 5,000원에 지출액 1억 125만 9,930원으로 집행잔액 540만 5,0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 8,300만원에 지출액 10억 6,910만 1,530원으로 집행잔액 1,389만 8,4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로 예산현액 190억 2,138만 6,000원에 지출액 180억 6,940만 1,780원으로 9억 5,198만 4,220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의 국·시비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213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176억 1,530만 6,000원에 지출액 175억 1,936만 9,870원으로 불용액은 9,593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이 예산현액 119억 872만 1,000원에 지출액 118억 6,218만 1,610원으로 4,653만 9,390원 불용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청소차량 구입비 절감액, 재활용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323만 7,000원에 지출액 2,043만 2,130원으로 집행잔액 280만 4,8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6억 6,481만원에 지출액 56억 1,821만 9,630원으로 4,659만 37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입니다. 225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5억 6,782만 4,0000원에 지출액 5억 2,671만 9,970원으로 불용액은 4,110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가 예산현액 2.824만 2.000원으로 지출액 2.682만 4.580원으로 141만 7.420원이 불용 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가 예산현액 599만 9,000원에 지출액 571만 890원으로 집행잔액 28만 8,1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보전사업비가 예산현액 1,686만 1,000원에 지출액 1,479만 6,050원으로 집행잔액 206만 4,9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식품위생관리비가 예산현액 1,282만 5,000원에 지출액 1,137만 4,300원으로 집행잔액 145만 7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1,100만원에 지출액 2억 7,774만 7,740원으로 3,325만 2,260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예산 10%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4,824만 8,000원에 지출액 2,850만 2,030원으로 불용액은 2억 1,974만 5,970원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0억 2,833만 7,820원에 지출액 44억 6,900만 8,640원으로 23억 9,6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6,245만 9,1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이 예산현액 1억 4,398만원에 지출액 1억 2,747만 8,050원으로 1,650만 1,95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쌀 직불금 반납 및 부적합에 의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이 예산현액 13억 6,837만 9,000원에 지출액 13억 233만 2,400원으로 6,604만 6,600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등산로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예산현액 49억 1,716만 6,820원에 지출액 24억 4,557만 7,060원으로, 23억 9,6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471만 9,760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552만 8,000원에 지출액 1억 9,386만 9,250원으로 집행잔액 165만 8,7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결산안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248억 6,018만 520원으로 186억 6,700만 5,740원을 집행 하였으며 이월액 40억 2,267만 6,850원 중 명시이월이 35억 5,172만 850원 사고이월이 4억 7,09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7,049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9,426만 1,900원으로 40억 7,559만 630원을 집행 하였으며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 예산 중 3,394만 1,500원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인력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8,472만 9,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2,513만 3,28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91억 6,226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1억 2,513만 3,280원 중 56억 2,423만 830원을 집행 하였으며 명시이월이 3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7,0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노외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2억 6,984만 6,640원과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범천동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연계한 공기부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1억 4,011만 3,1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공간 확충,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집행하고 16억 4,394만 6,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억 971만 2,950원 중 34억 5,472만 8,640원을 집행 하였으며 11억 3,637만 3,150원을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 6, 7 지구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6억 9,110만 7,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2차 시비보조금이 2008년 12월 31일 배정됨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4억 4,526만 5,8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집행하고 1,861만 1,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4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9,20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8,846만 3,150원입니다. 차액 362만 1,850원이 발생한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징수수수료가 미지급 되었기 때문입니다. 28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9,208만 5,000원 중 1억 5,197만 1,820원을 집행하고, 4,011만 3,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반시설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억 2,479만 3,390원 중 50억 5,294만 6,570원을 집행하고 19억 9,540만 6,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도로개설공사비는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감시장 연결도로개설비는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하천복개구조물 보수비는 결산추경 확정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로개설 사업 추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인력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3억 7,644만 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1,419만 4,000원 중 3억 753만 7,25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지적행정 업무추진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거래 허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인력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665만 6,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발전사업단은 2009년 3월 5일자로 신설되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없어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관부서 심사 시에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만호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이병건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김철규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최성심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임상윤 민생안정추진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잘되셨습니까?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결산내역에서 욕구조사 설문지 인쇄비로 188만 2,000원이 지출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시했다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방과 후에 저소득 자녀 돌보아 주는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결산내역 중 복지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7,832만 8,000원이 집행 되었는데 복지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인건비 하고,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8,718만 9,000원인데 7,832만 8,000원만 지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사실상 시작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시행은 6월부터 실시를 했고, 신규사업은 2008년 3월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사업시행은 6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더라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3억원인데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항상 국비, 시비를 이야기하시는데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고, 시비는 세금이 아니고,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도 정확히 쓰셔야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전부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시비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을 거치고, 사무실도 개소를 하고, 장비도 사 들이고,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도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용액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만 불용액 100% 짜리가 6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민간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227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을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 추가 지시에 의해서 민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중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업무를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전액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산진 한공동체 만들기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2,300만원.

이것은 부산진 한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주민서비스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2007년 12월 28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2009년 5월 24일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일단 100% 다 소비는 하셨나요?

2008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2009년도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했습니다.

2008년도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을 못했던 과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사실상 2008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최 장소가 어린이대공원 안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이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그 때는 장소 때문에 개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진 한공동체 만들기는 2008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사안이 민감한 사안인 것 같으면 장소라든지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박람회 자체를 그 다음해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불용액을 쓴다는 것은 계획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벌써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신설될 당시에는 과장님이 편성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건수로 봐서는 드림스타트 일반운영 여비에 300만원이라든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비 200만원, 이런 것 자체도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100% 전액 다 불용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 주민생활지원과만 유독 6건 100%입니다. 다른 과에는 100%가 별로 건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일이 많고 해도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주민생활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 여기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속기록을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주민생활박람회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6건이나 100%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6건 100% 불용된 것을 살펴보시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들인데요. 이 자금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이 되어서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도 물론 저희들이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지만 앞으로 재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할 때, 항상 해마다 이맘때 되면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과다했던 부분이나, 명시이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짚고 넘어갈 때마다 과장님하고 똑 같은 답변이 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매번 똑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산 편성하실 때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정말 실갱이가 너무 많이 오고 갑니다. 꼭 해주어야 한다.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시고, 정확한 예산 편성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편성이 되었다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체로서 예산이 전용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서비스지원 민간협의체 운영에서 예산 227만원 전액이 불용 되었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27만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미 유사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이중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민간협의회에서 할 일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안이 시달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8년 7월에.

그러면 7월이면 이 예산은 2차 추경에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인지, 통합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2차 추경 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2차 추경 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전액 불용 되었죠?

예.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생활안정기금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2009년 상반기에 조례 명칭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4월달에 했습니다.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도 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조례 개정 준비를 1년 전부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어패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소한 2008년도 2월이나, 3월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그 때 바뀌기 전에 홍보물을 만들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제목도 바뀌고 다르고 하다 보니까 홍보에 오히려 혼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한 예산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참작을 하셔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정책단위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불용율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하실 때 수급자가 감소하고 자활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중도포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입면이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중도 포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시면 월 급여액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중도포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수급자로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급자인데 자활근로만 참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던 분이 안하시게 되면 그 분들의 생계비는 나라에서 계속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원래 자활근로를 하시잖아요?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자활근로에 참여를 안 하시면 이 분들에게 일도 안하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자활근로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저는 돈 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시기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장이 여러 군데 우리 구에 사십 몇 군데 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진단서를 재검토를 하고 해서 일반수급자로 변경을 해서 생계비는 지원이 되는데, 자활근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맞지 않는 사업장에 배치가 되면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활사업에 따른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장에 배치를 하기 전에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장에 가면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적성에 맞는지 미리 적응 교육을 시켜서 자기에게 맞는 사업장에 배치를 하려고 금년 7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하시는 분들 어떠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을 정말 자활할 수 있게끔 그 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또 사업장도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이 분들이 잘 자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다고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17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양정에 있는 거기.

아! 2명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낮거든요. 50%가 채 안되는 것 같은데, 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주민들이 창업을 하거나, 혹은 생활자금 자활을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계속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에 지원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기금의 활용율이 낮은 것은 아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한 번 개정을 했고, 2009년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던 것을 한 사람만 세우도록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도록 완화를 시켰고, 다음에 재해자에 대한 생계자금도 추가를 시키고 전에는 2,000만원 이내에 연 3%의 이율을 붙였는데, 이율을 연 2%로 인하시켰습니다. 학자금의 경우도 융자를 2회까지 확대해서 허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면 그 자녀의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아마 융자 폭이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7년도에 4건을 해주었는데, 2008년도에는 24건, 약 1억 2,600만원을 융자를 해주어서 앞으로 많은 융자가 활발해지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는 분이 좀 여쭈어봐 달라고 해서 여쭈어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많고, 이것이 되면, 이것이 안 되고, 하나 걸리면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인 경우는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힘써주시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보증을 서면 바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경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두 번 바꾸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너무 풀어놔 버리면 돈을 못 받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 되면 조례를 또 고치면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회계 돈 빌려준 것, 이자,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이번에 결산보고서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챙겨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예.

167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면 본 예산에 해가지고 1차 추경에 20억 이래서 또 20억 3,657만원을 또 했다가, 2차 추경에 또 7억 6,482만원을 다시 감액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거 계속 종잡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김병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결산 때마다 이것이 대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거의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구에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자료만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가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거의 예산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라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는 확정 내시다, 이게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서 내려오고, 2회 추경 때는.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국·시비에 관계없이 우리 예산이 정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꼼꼼이 챙겨보면, 우리 구의 예산을 정확하게 챙겨보면 내시액이 내려온 거기에서 저는 꼭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 구에 돈이 안 나가면, 내려오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구 예산이 3%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한 3,793만원이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냐하면, 7억 6,470만원이 되어서 우리 돈이 실제로 3,800만원 정도가 완전 사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사장해 버리면 다른데 예산을 잡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국·시비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것보다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 맞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불용액이 12억 6,400만원인데,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3% 하면 3,793만 2,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저희들이 이 만큼 딱 불용액이 될거라고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구비를 충당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산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마 처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실무적으로 처리가 된다하면 내년부터는 그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하십시오.

예.

167페이지,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이것하고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서 국·시비가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의 전년도 예산하고 전부다 한 번 대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전산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맞지요?

예.

이 예산이 25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 요원 25명에 대한 급식비용 맞지요?

예, 중식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본 예산이 지금 3,300만원이 책정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면 집행액이 지금 2,900만원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하면 한 400만원이 남았어요. 11.9% 정도가.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5개 동 같으면 25개 동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지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근무를 하다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특별휴가 이런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 병가, 특별휴가 때는 중식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가, 연가 이런 것은 대충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연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예측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11% 이상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할 때 가상해서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역사회 복지지원인데, 이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맞춤형 이거는 광역시에서 하는 거죠?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그렇습니다.

지역맞춤형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보니까 상당하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맞춤형 광역형 바우처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약 3,400만원 정도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일삼세대라 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이 같이 문화체험도 하고, 공연, 영화관람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아주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조금 수요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라든지, 각 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등을 돌려서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리 미흡하다는 것은 그간 우리 구에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내년에는 이정일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긴급구호양곡 지원비가 전액 구비지요?

예, 이거는 100% 구비입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깎았는데, 결산 내역 보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쭉 보니까 2007년도에 보니까 1,000만원이 다 집행 되었고, 2008년도에는 왜 이것 절반도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 이게 첫째로 구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이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5,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비치했다가 주는 긴급구호양곡을 물론 많이 활용합니다만, 지금 적십자활동이 많이 활발해서 적십자사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 잡을 때 우리가 이게 논쟁이 된 것이거든요. 좀 적게 하면 안 되겠나?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1,000만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그러면 처음부터 500만원 같으면 이걸 다른데 우리가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2회 추경까지 안 가고 1회 추경에서 바로 절반을 삭감 조치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적십자 구호양곡으로 해서 대체했다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장 없다고 단정을?

아니, 그건 제가 오늘 미리 조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장 없도록 하십시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요원이 우리 과에 몇 분이 계십니까?

25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파견이 되어 있나요?

각 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에도 공익요원이 나와서 어떤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고, 또 20대 초반에 어떤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또 어떤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구들도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복지기관들에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도 두 사람이 복지관에 나가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나가 있는 기관도 있고, 안 나가 있는 기관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거는 시설에서 요구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홍연자 여성계장입니다. 정인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강신형 보육계장입니다. 조종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를 좀 인수인계 많이 받으셨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잘하시는 계장님들 계셔서 과장님 많이 편하시겠어요?

예, 계장님들이 많이 능력 있는 계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십시오. 19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90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수화통역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자체가 전체 다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008년도 4월 11일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및 참여를 돕기 위해서 수화통역을 두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 10만원씩 해서 10회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수화통역을 신청하신 언어장애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것도 조금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행사를 할 때 행사 주최 측에서도 행사 참여하는 대상자에 언어장애인이 있으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총 몇 번 하셨는데, 언어장애인은 그러면 전혀 없었습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행사에 어떤 세부내역으로 봐서 장애인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지요.

실제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수화통역수당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라는 결론이고, 그 행사에 대한 세부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 자체도 과장님 아직 파악 못하셔서 이 통역수당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수화통역을 보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로 언어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화통역수당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장애인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 수화통역수당 자체가 안 쓰여 졌든, 100% 안 쓰여 졌든 어떤 내용 자체를 아직까지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희들에게 보고되어 올라온 부분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화통역수당 앞으로 본예산에서 폐지시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를 했으면 일부라도 쓰여 져야 되는데, 10번 중에 1번도 안 쓰여 졌다는 것은 행사에 대한 어떤 내막 자체를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안 쓰여 졌는지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민간이전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비가 9,140만 1,000원인데 이 부분에 쓰여 진 내역이 거의 100% 다 쓰여 졌거든요? 불용액으로 잔액 자체가 전혀 없는데, 이 운영지원비가 쓰여 졌던 상세한, 간단하게 이것하고, 제가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약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화통역센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범천동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지원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화통역사가 3명이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와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 전액이 하나도 안 남고, 불용액 없이 계속 명시이월도 없이 다 쓰여 졌는데,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여기 보면, 수화통역사가 3명이고, 시설장이 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4명입니까?

예.

통역원이 3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시설 운영비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 연결해서 질의드릴께요. 여기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원이 항상 일을 하러 안 나가시죠? 늘 행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3명 중에 앞에 제가 수화통역수당에 있었던 이런 분들을 같이 파견해서 행사가 있을 때 내보내도 되는데, 이 부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이 3분 중에 1명을 파견해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활용해도 되지않나?

여기는 수화통역센터는 민간인 시설에 대한 민간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거고,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 통역원 중에서 이런 앞에 193페이지, 아까 제가 190페이지에 질의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한분을 파견해서 행사시에 행사해 봤자 거의 한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한두시간 안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통역원을 활용해도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거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써 예산과목이 이게 통역수당사업이 있고, 민간시설보조가 있고, 운영지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시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똑 같죠?

예.

매칭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5:3:2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5, 3, 2 이런 식으로 매칭포인트 시켜서 그거 안 쓰고 해서 또 돌려보내고 이거는 예산을 가만히 앉아서 통장 안에 넣어놓다 보면 혈세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우리는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비지원사업도 줄일 수 있고, 시비도 줄일 수 있는데, 꼭 그걸 다 받아서 여기에다가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또 불용액으로써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쇄신안을 한 번쯤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 갖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놨다가 불용액 다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그거를 과장님들이 한 번쯤.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되면 센터운영비가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화도 통역이기 때문에 1회 10만원 갖고는 행사시간이 보통 한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한데 대한 명분 자체가 부실해 지거든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 되면 이 예산과 이 예산을 합해서 한군데 이렇게 하면 불용액도 생기지 않고, 잘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렇죠.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수화통역센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통역사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모범사례로 우리 진구에 하계열 청장님이 전국 시?군협의회 회장 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범적인 사례로써 하나하나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통역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통역사들 월급 나가지요?

예.

한 번 나가는데 따르는, 어떤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요? 정기적인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직원이 맞잖아요? 고용된 직원이잖아요? 그 직원도 활용할 수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들이 안을 저희들이 드리면, 저희들이 못하는 일을 과장님이 나서서 안을 제시하고, 시로 올라가면 부산진구부터 모범적으로 1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안건이 제출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하고, 하나만 딱 19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3,590만 6,000원이 전액이 다 예산이 쓰여 졌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심의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전포동에 있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 굉장히 호응이 좋답니다. 호응이 좋은데 비해서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다 쓰고 없어요. 2009년도 예산도, 후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후반기에 했던 것은 전반기에 쓴 것 보다는 턱없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거기에 팀장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더 예산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 받아라.

하반기 저희들 부족분을 한 1억 3,500만원을 일단 증액을 했는데, 혹시 또 부족하다면 또 계속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제가 그것도 당부를 드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들은 과장님이 좀 관심가지시고, 예산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189페이지, 장애인 도우미사업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1억 2,224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장애인 도우미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5개 동인데, 12개 동 밖에 배치가 안 되었지요?

예.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부전1동하고, 연지동하고, 양정1, 2동, 전포2동, 초읍동하고, 부암3동하고 당감1, 2동입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 도우미는 장애인 취로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 맞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는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25개 동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개 동만 하고, 13개 동은 결원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첫째는 이렇게 국·시비가 12명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내려왔고요, 또 이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행정보조를 하려면 의사소통도 되고, 업무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더군다나 지금 정부기관에서 장애인을 계속 민간인한테 자꾸 채용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자체가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5개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민간인한테 이러면 우리가 장려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 사이에 전용이 있었지요?

예.

전용사유가 뭡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이 시행된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있는 시설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8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소모품 등 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실제로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거 별 많이 지출이 안 되는데 하고, 인건비는 조금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6월에 1차 추경할 때 이걸 전부 우리 예산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추경해서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전용,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1차 추경이 끝나고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또 이런 전용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 된 건데?

이 예산을 확보할 때 1회 추경 때 이 예산 78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2개월 후에 다시 해 놓은거는 추경 때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노인교통비 지원경비가 연간 지출이 24억 6,600만원인데, 본예산 16억 8,504만원이 편성되어서 68%에 불과한데, 이거는 원래 예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서 이래 잡아놓고,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를 지원받는 우리 노인 인구가 24만 4,56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거를 확보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용자원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내부조정 과정에서 삭감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예비비는 어디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예비비는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는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7월달까지 돈, 우리가 본 예산에 17억 얼마인데, 나머지 3개월 것은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데, 이것 우리한테 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예산에 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본예산에 편입해야 됩니다. 우리야 이것 해 줬다니까요. 해 줬는데, 올라온 게 이것 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래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거는 예상된 그건데,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일부 한 7월달까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래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앞에 우리 김흥섭 과장님 계실 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래하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196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이것이 초읍 상록원 하고 전포 감로실버홈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포감로 실버홈이 민원제기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만 받아 놓았다가 실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결국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저희 인구가 자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이 노인시설을 왜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2020년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여론을 하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내어 버리고 정말 이것도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민원이 반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 노인시설은 한군데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범천동에 노인요양병원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상당히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찬성 쪽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득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득을 못 시켰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에는 설득을 못시켰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인데 2007년도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가 2008년도에 허리 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내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랬지만 이 부분도 제가 허리도 아프다. 이런 사람은 두지 마라. 제가 김흥섭 과장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사람을 왜 두느냐고 해서, 한사코 주어야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우려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분은 두지 말라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많고, 자격증도 없고, 이랬는데 결국은 중간에 와서 이런 사항이 벌여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구연동화 프로그램 하니까 화투치지 마시고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매일 경로당에 나가서 지금 순회하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격증 있는 분이시죠?

예.

지금 자격증 취득해서 노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천지인데 자격증도 없는 이런 사람을 두어서 중도에 하차되는 이런 불상사는 안 벌어지도록 앞으로 하십시오.

예.

19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21만원인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하고 똑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전체 비슷한 것을 합하면 안 됩니까?

운영수당이 남은 것은 불참한 위원 한 분이 계셔서 거기에 따른 수당 미지급분 7만원이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8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같이 묶어서 추진하도록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206페이지를 봐주세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우리 구비율이 12%이죠?

구비 12%, 국비 60% 시비 28%입니다.

들쑥날쑥 왜 이렇습니까? 계속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3년간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했다가, 나중에 불용액은 또 남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자가 3,6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시비가 내시액이 과다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다가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자연히 이것이 불용으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1차 추경에 7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시키고, 2차 추경에 한 69억까지 감액 시켰다가, 거기에다가 불용 시키고 들쑥날쑥 더군다나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구비가 12% 아닙니까? 잘 못하면 구비가 또 사장되어서 정말 급급하다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 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만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시비 내시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거기 토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내시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에 어떤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방안만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지침상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시고, 과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 봐주십시오. 집결지 성매매 여성자활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집결지 성매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비가 예산이 600만원이죠?

예.

600만원 중에 224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66%인 39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집결지 성매매 여성자활 지원사업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체는 모두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5월달에 회의를 개최하고, 시에서 8월달에 성매매 집결지 범전동 300번지가 성매매 집결지 종료가 되어서 지원사업 종료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 자꾸 늦어지면서 1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 한 잔 하고 환담식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매매 집결지 포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자활지원사업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 추진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각 기관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합니다. 실질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일지 두 번을 개최한 회의록 사본 한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비도 불용액이 6,336만원이나 발생을 해서 불용율이 17.2%나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에 설명을 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성매매 여성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신치료나 정서회복에 대한 치료도 해주고, 업소에서 나올 수 있는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전동 집결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대상인원이 34명인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1년 기간은 끝났고 새로 신규, 말하자면 새롭게 성매매를 한 여성은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삭감을 해 달라고 해도 시에서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성년의 날 맞이 전통 성년식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비가 행사 운영비에서 63만 8,000원이 지출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지출해도 맞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아마 2008년도에 성년식 행사를 하려고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을 2008년도에 실지로 성년식 할 적에 몇 사람만 불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 성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1만 106명에 대해서 축하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뜻 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내용을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실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 서한문 발송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공청회 등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교통이나 급양비, 문화행사나 세미나 등의 출연자나,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은 지금 지원금은 3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나, 학업이나, 자립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예산이 150만원이죠?

예.

그런데 35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115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불용율이 무려 76.7%나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는 2008년 10월달에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상 3개월 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협의회 수당을 이렇게 시에서 국·시비를 편성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저희들 뜻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판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특별지원청소년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18살 이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최저생계비가 100분의 150 수준이하인 청소년들에게 갑자기,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플 경우에 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학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면 비리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지원청소년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토론을 안 하고 앞으로는 서면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굉장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2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시설 교재교부비가 1억 4,812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9,350만원으로 대폭 삭감시키고서도 불용액이 1,690만원으로 18.1%나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그만큼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페이지를.

204페이지.

204페이지 민간시설 교재교부비.

이것이 2007년도까지는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국비와 시비, 구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2008년도에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평가 인증에 참여한 시설 8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미참여 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것도 추경 때 제도가 강화되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주어야 하는데 위에서 안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국비나 시비에서 오는 대로 거기에서 감액을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대로 했다가 다시 불용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5페이지 정부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는 예산액 2,200만원 전액이 집행 되었는데 반해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는 예산액 2,600만원 중 2,0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건이 강화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요건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김선미 위원님도 평가인증을 받으셨지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길고 해서 민간인 시설에서는 여기에 따른 비용도 들고,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상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올해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 김선미 위원님 같으신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인증시설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켰습니까?

예.

요건이 강화 되었다고 하면 요건을 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평가인증자문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101개소를 자문을 해서 76개소가 인증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전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서 당감동 어린이놀이터 외 보안등 공사 등에 2,240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보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는 보안등 설치공사를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769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공사를 해서 종합놀이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암1동외 6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 교체도 했고, 개금3동 어린이놀이터는 시소, 가로대 교체했고,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에 대해서는 모래를 새로 갈고, 원형 의자 등의 물품을 새로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상태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과 실적과 점검결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어느 정도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놀이터는 사실상 도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주어야 녹도 안 끼고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주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노는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 개보수비를 해마다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정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래를 깐다든지 뛰어놀면서 다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미비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이라는 세부사업에 지금 80%의 불용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비 안에는 장애인 표지판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한 종류로 해서 장애인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장애인 표지판을 한 종류를 세분화 해서 다시 제작하고, 색상도 다르게 해서 새로 제작을 하겠다고 시에 회의를 갔을 때 지침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외국민용도 제외국민장애인 표지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을 새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달청에 문의하니까 이것이 자꾸 제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제작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2007년도 것을 2008년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왜냐 하면 세분화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간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장애인 표지판을 제작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전화기에 대한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이 가능한 영상전화기인데 그렇게 많이.

지금 1층에 있는.

예, 1층에 민원실에 있고, 6층 상담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표지판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시책 안내서도 매년 제작을 하십니까?

예, 바뀌기 때문에 28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혹시 2009년 것도 제작을 하셨으면 한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도 제작을 했습니다.

한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셨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840개소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나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엘리베이트를 해야된다든지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의해서 지어야 하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만 이것이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때 편의시설 전수 하는 것은 시행법이 한 98년도 4월 이후에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개축했거나 용도변경을 한 시설에 대해서 840개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보고하신 것도 자료를 한부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사업과에 몇 분계시죠?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복지사업과는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신애재활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신애재활원 말고 다른 복지기관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데, 공익요원이 숫자도 줄어들고, 2007년도에는 삼성복지홈하고, 곰두리 장애인 제품 판매소에도 1명 하고 했는데 곰두리 공익요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보상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서는 없어지고 한군데만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그렇고, 또 예산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2007년도에 준해서 2008년도에 공익요원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중식비, 하루 5,000원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신청을 받아서 공익요원을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신청을 언제 받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의 복지관을 가보니까 공익요원이 있던데, 우리 구의 복지관에는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공익요원이 행정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는데 있어서 복지기관에 파견이 되어서 업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번 받아 보시고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공익요원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파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올해 250개소입니다. 등록경로당이 222개소이고 무등록이 28개소입니다.

지금 250개의 경로당을 1명의 순회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저희 구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1명씩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혼자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통장 같은 게 경로당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일수 바꾸는 것으로 하는데, 250개소 경로당 하시는 분들 말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은데, 한 사람 확보하기도 힘드니까 앞으로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포를 했고, 250개의 경로당을 1명이 관리하시는 건 조금 역부족일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단 인력에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활사업을 하다가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중에서 노인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노인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함께 보조인력으로 투입을 해서 좀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예산입니다. 26%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제가 직접 찾아가 보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26% 정도 남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은 이 피해자들이 여 성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오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부부를 같이 상담한다든지 하는 상담료하고, 재료비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한 캠프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중식비와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어서 아마 상담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재발방지 사업은 왜냐 하면 피해자의 발생에 따라서 이게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실제로 상담소에 나가서 얘길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도 줄이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줄여나가는 것들을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원을 하실 때 조금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점로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상도입니다. 재활용계장 김만식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정헌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5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1,812만 1,000원에서 거의 다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 지출내역으로 보면 무단투기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금을 쓴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양심거울이라든지, 무인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무단투기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부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개 동 각 지역적으로 볼 때 무단투기를 하는 상습 투기지역 고질적인 곳이 정해져 있지요?

동별로 보면,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속에 비해서 얼마나 근절이 되어 있습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금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 1,555건 정도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1,492건 했고, 또 나머지는 CCTV라든지 그런 걸로 쭉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발해서 민원인 포상금도 나가고 그랬죠?

예, 금년도에는 포상금 나간게 없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기타보상금에 178만 8,000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양심거울이라든지, 무인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무인카메라 자체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무인카메라 바로 밑에 투기를 해 놓은 장소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질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되는 부분하고, 고질적으로 상습 투기되는 지역에 얼마만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투기가 근절이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 무단투기 카메라가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속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옛날에 무단투기를 하던 곳에 예방적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카메라 주위에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무단투기가 없도록 저희들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는데, 무인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곳은 양심거울이 있는 곳 바로 옆에, 무인카메라 바로 옆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없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율이 100% 나타났습니다. 144만원, 그 사유가 뭡니까?

제가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를 보니까 우리 공중화장실이 4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불용액이 144만원이나 난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없어서 이런 불용이 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만일 그게 연말까지 그런게 없다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안 좋았겠느냐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부임을 해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 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 좀 가져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부산진구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와서 아직 많은 파악이 안 되셨지요?

예, 7월 1일날 부임해서 청소시설이라든지, 외부에까지도 쭉 확인을 하고, 환경정비 순찰도 하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업무가 파악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열심히 파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가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이 680만 4,000원이 편성 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379만 2,000원을 감액시키고도 불용액이 44만 1,0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상 금액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874만 8,000원 편성되고, 추경에 380만원 감액 되었는데도 44만 1,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월 사용료가 전기사용료하고, KT 월 평균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나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44만 1,000원이 남은 것은 2회 추경 때 조금 더 감액을 시켰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금년이나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79만 3,000원으로 불용율이 17.5%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화가 보면, 불용액이 82만 8,000원, 2,618만 8,000원 예산에 2,533만 7,000원을 쓰고, 82만 8,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의뢰서 인쇄에서 1만 5,000원 남았고, 납부필증 제작하고, 공공요금에서 개금2동 청소시설 공공요금에서 79만 3,000원 불용액이 남았고, 그런 걸 합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금2동 청소시설 공공요금은 본예산에서 623만원이 편성 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453만 6,000원으로 감액시키고서도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아까 답변 드린대로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사항 같으면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으면.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좋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회 추경 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히 보셔서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남을건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예산 10% 절감분해서 절감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천에 과장님 올 초 지난번에 우리 한 번 갔었죠?

예.

거기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부산진구만의 동천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바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렇지요?

예.

거액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거액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변화와 발전이 없이 그대로 악취도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여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질 부분은 하루아침에 좋아진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시의 지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지시에 따르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동천에 예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예전보다는 동천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좀 느꼈을 텐데, 사실은 한 번 처음 가 본 분들도 많이 계셔놓으니까 그래도 아직 동천에 냄새가 난다, 그런 관점에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천이 예전에 비하면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악취도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동천이 정말로 우리 구를 흐르는 청정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10% 절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의무감축 분으로 해서 예산 1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작년에 할 때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금 잡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10% 절감분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안 편성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 결산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올 초에 갔었던거랑 이 결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거액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져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2008년도와 2009년도 들어서 지하수가 폐광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이 제일 미진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동으로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문안까지 많이 해서 홍보물까지 배부했는데, 아직 방치공을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공 사업 자체가 예산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라든지 해서, 찾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성모여고에 지하수가 있는데, 폐공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소유주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정부에서 그걸 폐공하는데,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주가 그걸 자기 자비를 들여서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한 겁니다.

사후관리는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폐공하게 되면 폐공한 사항을 대행업체에서 폐공을 하고, 폐공사항을 저희 구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지하수관리 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담금은, 자기들은 폐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폐공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이용부담금은 자연적으로, 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게 됩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물 동사무소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 주로 전체 동하고, 민원부서, 주로 거기만 국한되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죄송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70만 4,000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는 답변 속에서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무성의한 부분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 또 우리 구비라든지, 구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점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의 예비비에서 취약시간대 환경순찰공무원 지급예비비를 예산액 216만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지출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여비 성격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지출해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니까 06시, 우리 출근 이전하고, 주로 새벽시간대하고, 심야시간대, 실제 직원들이, 요즘은 민원인들이 소음이라든지,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 측정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면 자기가 수면시간인 심야시간대 측정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직원들이 사실은 여비를 이것밖에 못줍니다만, 직원들이 12시, 일요일날, 공휴일날, 측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저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심야시간대 저희들이 주로 보면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가 여비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예, 복명서는 이런 부분은 주로 단속보다도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했는가하면 새벽녘에 주로 보면 기사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노상세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복명서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의 공공운영비 중 공해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액이 75만원인데도 지출은 6만 6,000원 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공해측정을 위한 장비사용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유지관리비가 적게 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거의 저희들이 수선해서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만 6,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실 유지관리니까 고장에 대한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인데, 기계에 대한 고장이 없어서 이것은 전액, 6만 6,000원만 지출하고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고장이 없어서 그랬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기계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되게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0페이지, 재료비에서 악취 및 수질정화 재료비 구입비가 628만 7,000원이 집행 되었는데, 악취 및 수질정화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천에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시험적으로 몇 번 퍼뜩 재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부 다 약품인데, 약품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모알파 약품인데, 저희들이 동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동천에 저희들이 수시로 시험적으로 이걸 많이 실험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하고 같이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시효 시약입니다.

이 약품을 하천에 뿌린다는 겁니까?

예, 결국 동천에 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화공약품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미생물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2차적인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즉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작하신지가 오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그 자료도 한 번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800만원이 편성 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500만원으로 감액시키고도 불용액이 120만 3,000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2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800만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환경보전강화에 사무관리비가 42% 정도 불용 되었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용율이 42%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작년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42%가 불용 되었지 않습니까? 2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33만 1,940원인데요?

사무관리비가 100만 8,000원이 불용액이라고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 일반운영비 중에 미안합니다. 이것은 맑고푸른 부산진 회의 수당하고, 순회교육 강사 수당인데 사실 2008년도에 맑고푸른 부산진 위원 1인당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참석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순창 위원님이 부회장으로 올해부터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오래된 위원들이 참석도 잘 안하고, 일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어서 위원을 전원 해촉을 하고 올해 새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 수당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 순회 교육 강사수당이 일부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입니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분기에 1회씩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활동 실적이라든지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두 번 개최를 해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번 계획하셨던 것이 두 번으로 줄어들고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있으셔서 전원 해촉을 하시고 새로 선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무관리비는 결산 추경이 12월에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이 지금 100만원 예산에 10만원만 쓰여 졌거든요. 9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10만원만 지출 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나의 주민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인데 보상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보상금을 100만원 해놓으면 상반기 되면 한 3월달 되면 지출이 다 될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그 해서 중앙에서 보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적어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허가 내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상당기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어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금 지급기준에 미달되어서 신고건수는 엄청 많습니다만 보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10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지출을 하고, 9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결산 추경에 정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를 보시면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에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없어서 어떤 행사가 왜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생대회 하고 학생들 하고 별도로 동천살리기 공모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들이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때 시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동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라.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천변에서 사생대회를 하는 그런 기획안이었습니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동천을 배경으로 사생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하셨나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시도 긍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동천변에서 사생대회를 하기에는 이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재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홍순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기수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용수 시장육성담당입니다. 박상철 산업담당입니다. 김성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최우호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이재영 취업지원담당은 몸이 아프셔서 강석진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3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77만원 100% 불용이 되었네요? 한 번도 운영심의를 안 했습니까?

이 사항은 말씀 그대로 유통분쟁조정이 생겼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만 77만원을 본예산에 넣어서 그런 분쟁이 발생이 안되어서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100% 불용이 된 것은 유통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도 이와 똑 같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예, 1년에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항상?

예.

그 부분은 유통분쟁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좋은 부분으로 사료를 합니다. 밑에 보면 석유품질 검사와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24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검사 공무원 교육비 25만원이 있거든요. 공무원 교육이 몇 회며, 몇 분이 교육을 받습니까?

거기 공무원 교육은 25만원인데 한 사람이고, 기술표준원은 충남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냈습니다.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한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예, 지역경제과에, 기술표준원에서 오라고 공문을 내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그러면 이 분이 가서 받는 교육비가 25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한 번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약 8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이 계량기 검사를 하러 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다닙니까?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구역별로 나누어서 계량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계량기를 가지고 오면 지시저울, 평저울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검사를 합니다.

한 번 교육 받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얼마나 터득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담당공무원 자체가 기계직으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하고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표준원에서 하는 교육은 그 사람의 교육 평가를 상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으로 하고, 그 지시저울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아주 일을 성실히 잘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분이 그것도 공무원이 1회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전체 계량기를 검사하기로는, 이 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는 분, 외부에서 유입을 하시더라도,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같이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야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은 형식적인 검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에 동장도 해보고, 실무도 해보았습니다만, 저울이라는 것이 물론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우리 공무원들은 7급 정도 올라오려면 약 20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자질은 있다고 보고,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과 교육을 받으신 분과 원래 어떤 심의를 하더라도 상하가 있고,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의견이 조율이 된다면 명확성과 정확성이 평가된다는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은 충분히 차이가 많죠? 역방향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일당을 검사기간동안 그렇게 해 보았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검사를 받는 분이라든지, 그 검사에 관한 명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평불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성을 이루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번 예산 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명시이월 조사서를 보면 지역경제과가 6건에 23억 9,600만원 부산진구 전체 부서중에서 가장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장관계로 해서 상당히 사고이월 내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24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는 구에서 시장별로 들어오는 내용을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올리고 나면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에 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데 시장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내에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 의견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집행하다가 기간이 짧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활성화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당감시장만 보더라도 당감시장에 3개 허가로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합해져야 이런 사업비가 보조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재래시장활성화 과에서 좀 성의 있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감시장 건은 저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감시장하고 당감골목시장, 당감새시장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68개, 98개, 133개로 있는데 여기에 등록시장이 있고, 인증시장이 2개가 있는데 서로 간에 시장에서 취급하는 금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도 두 차례나 그 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좁히는 과정으로 가서 상당히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당감시장권이 도시계획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이 중소기업청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올해도 당감권역과 골드테마거리건을 집중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해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당감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를 봐주세요.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예산채택 10억 360만원 중 9억 9,908만원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면특화거리 조성은 현재는 저희들이 안 하고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처음에 서면특화거리 조성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예산액이 일반운영비나, 추진비, 시설비로 해서 총 10억 360만원이 내려와서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구비가 360만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특화거리 저것이 용역 내지나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한 내용은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회의 수당, 심포지엄 개최, 보고서 인쇄하는 그 건만 해서 451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네요?

예,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발전사업단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