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7월 1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09년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심사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8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준비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문 및 답변을 마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박필순 대표위원님외 4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116억 2,619만 6,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1억 327만 9,710원이고, 지출액은 3,608억 5,266만 3,45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512억 5,061만 6,26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54억 8,818만원, 사고이월이 236억 4,653만 6,18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8,004만 7,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435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 4,034억 6,34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81억 5,126만 5,110원이고, 지출액은 3,163억 3,574만 3,4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818억 1,552만 1,6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2억 3,373만 8,000원, 사고이월이 228억 9,231만 6,99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4,956만 3,3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2,840만 3,62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81억 6,272만 5,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9억 5,201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445억 1,692만 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694억 3,509만 4,5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42억 5,444만 2,000원, 사고이월이 7억 5,421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594만 8,59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8억 9,84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6,942만 4,911원이고, 지출액은 311억 187만 7,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83억 6,754만 7,181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8억 9,245만 7,000원, 사고이월이 3억 7,987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6,472만 6,19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역 민원봉사실 개소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 지원 외 24건에 8억 2,972만 3천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402건에 449억 8,274만 9,000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2,907만 4,000원으로 옥룡사지 관리 토지매입비 외 4건에 대하여 7억 6,263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광양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외에 132건에 341억 2,619만 5천원, 사고이월이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사업외 89건에 232억 7,219만 6,110원, 계속비 이월이 1건으로 1,15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기타특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04억 5,513만 9,221원, 부채는 608억 3,211만 4,648원, 순자산은 2조 296억 2,302만 4,573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3,272억 5,357만 4,787원, 비용은 2,397억 3,183만 7,318원, 운영차액은 879억 2,173만 7,469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 2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해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지방세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 부분이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에 즉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9배가 증가했어요. 결손 처리부분이. 그런데 그 기간동안 에 지방세 증가율은 2.2배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결손처분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성실납부자만 피해를 입게되는 그런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양산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우리가 볼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무재산으로 인하여서 지방세나 국세를 결손처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재산이 없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명의로 해 가지고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즉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시의 세정업무에 불만을 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손처분을 위한 공정한 제도장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같은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손 처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 처분이 많다는 것은 세정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들의 세금감면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줘야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전자에 말한 그런 부분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법을 보게 되면 행불자들은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행불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의 공부인 주민등록법상 말소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거주자로 행불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세정과장께서 행불자....

주민등록 말소자로....

주민등록 말소자로 보고아시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을 상당히 잘 아는 분들은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불자는 주민등록상 말소자가 피해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세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과오납을 하게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주죠?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자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오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그만큼 바쁜 시간에 과오납까지 해 가지고 일에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때는 정확하게 부과해 가지고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됐으면 즉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므로 인해서 이자발생을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해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 발생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과오납으로 50억 정도 나갑니다.

과오납으로 50억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이 주로 1년에 50억 정도 나가는데요. 주로 법인세에서 국세에서 반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할주민세, 지방세인 주민세가 많이 나갑니다. 국세에서 부과를 잘못했거나 그래 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이자 관계는 세입이 납부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자수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되게 되면 시민들도 그러지 않아요. 과오납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낸 것이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이자 발생률도 안생기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징수권이 소멸돼죠.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결손처분된지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죠.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리가 결손처분 하더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시효소멸을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통보를 하고 그러면 시효소멸이 유지가 됩니다. 소멸이 안되고 ...

그러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징수대책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 징수대책반을 어떤 분들을 구성하냐 하면 세무공무원 퇴직자들 그런 분들을 징수대책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받아들인 세금에 10%를 성과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덜어주고 또 우리가 과태료 체납 부분들을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징수대책반도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 지자체들의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도 되지마는 세수에 불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된 세금은 형평성을 위해서 라도 꼭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라든지 징수대책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결손처분 증감을 보게 되면 2007년 대비 2008년도가 68%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8%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 아닙니까? 그래서 9억 2,6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2007년 대비 2008년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중복된 말씀은 피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시연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691억 3,4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시연됐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454억이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제대로 검토분석하지 않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중된 그러한 예산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로서는 명시이월이 9%밖에는 안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454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시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된 원인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예산액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인가가 늦는다든지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직 보상을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명시이월이 최소 화 될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돼야 되는 것 아니요?

보상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니까 사고이월에 속하는 그런 답변이어야 되고 제가 묻는 것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

보상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시설을 공사를 ....

이 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고이월로 돼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미고시가 돼가지고 아직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보상협의에 대한 불만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분리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선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시설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여러 가지 이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담당관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물론 불가피하게 안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많은 금액이 시연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 또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 또는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8년도에 결손액이 22억 정도 됐던데 이 22억을 결손을 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한해동안 22억의 세액을 결손을 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주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몇 년에 한해서 이렇게 누적 돼가지고 한번에 결손 처리를 했는지?

입니다. 2008년 결산에 시세분야가 13억 1,700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증가된 원인은 주식회사 KS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배에다가 선수용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면세담배를 사가지고 그것을 배에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시중에다가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4억 2천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이 돼가지고 받을 길이 없어서 이것은 여수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체납자는 결손은 몇건 되지 않겠네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죠. 있기는...

그러한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쩔수 없는 처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22억이라는 세액을 결손처분을 했다는데는 상당한 의아심이 있었고 또 그 내용중에는 공매처분시 배당을 못받은 것이 약 9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왜 못받는 것입니까?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했는데 왜 못받습니까?

그 가치가 세금을 받을만한 돈이 안남아 있습니다. 공매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조세권이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세가 우선되고 지방세가 제일 우선됩니다.

조세권이라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국세보다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라도 조세권이라 그러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당해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한 부과한 것이 아니면 받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에 압류를 할때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된 세액을 과연 공매를 해 줄때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과연 저당권을 봤을때 저당권이 이 물건가치보다도 금액이 높았을때는 아무리 가압류 해 봐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행정력이나 비용만 손실보는 이런 것이 오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매를 해도 못받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행정처리의 면책사유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되던지 안되던지 압류만 하는 이러한 세정행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주무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세정을 가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대학 관계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를 245만 5천원 받으셨죠?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 금리는 보면 0.1% 정도 계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견해는 우리 광양시에서 50억을 순천대학으로 줬는데 순천대학에서 0.1%짜리 보통예탁금에다가 입금을 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요. 우리가 업무적 추진계획으로 봤을때 사실상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이것을 처분을 할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2015 도시계획도 확정이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상당한 최소한도 5개월 내지 4개월 또 짧게는 3개월까지의 기간은 경과된다라고 봐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리를 보니까 중앙회에서 1개월 10일짜리 양도성은 1.97%고 또 3개월짜리는 얼마냐 하면 2.05%에요. 2.05%이고 6개월짜리는 2.3%에요. 그러면 2.3%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만 한다 하더라도 2.05%같으면 6개월에 얼마 이자가 나오느냐 하면 5,054만 7천이 나옵니다. 5,054만 7천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받았냐 242만 5천원을 받았어요. 이것 안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러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몰랐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갖다가 학교에서 보관을 할때도 우리시에서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의견을 냈으니까 이것은 0.1% 짜리는 안된다 최소 한도 1개월짜리나 1개월짜리를 해도 6개월이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개월짜리를 해도 4,857만 5천원이 나온 것이 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천대학에서 이익을 봤냐 그것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약 4,800만원 정도의 금융 이익을 받은 것이에요. 이익을 취한 것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놨던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순천대에서 책임을 지고 이 차액을 환수를 해 와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 특성화 대학 50억 관계는 작년 9월 1일날 5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할때는 글로벌 특성화 대학 부지매입비에 한해서 50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했는데 순천대학교 측에서 사업비 50억을 교과부 승인이 바로 나면 부지매입비로 바로 저희들한테 지불할라고 어느 특정기관하고 정기예금을 못시키고 보통예금에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굴릴때 바로 지출이 가능한 사업은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또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대 측에서 단시일내에 50억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특정기관을 정해서 정기예금에 못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할라고 그러면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또 우리시에서 잘 알다시피 2015도시계획이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결정 됐죠. 안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50억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잘못 됐을때 이 돈을 다시 환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순천대학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기간이 지연되니까 3개월짜리로 다시 1% 짜리는 요구불 아닙니까? 아무 때나 뺄수 있는 것이요. 순천대학교 총장이 직인만 찍어가지고 다시 1개월 10일 짜리도 할 수 있고, 3개월 10일짜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시민이 낸 세금 50억 준 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겨우 자기들 맘대로 놔두고 242만 5,000원 던져놓고 그때까지 이자라고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순천대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것 시인하세요. 이것은 제가 계수적으로 따져놓은 것이요.

순천대 측에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알았다면 단 한달이나 두달동안이라도 정기예금을 했으면 조금 이자수입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금운용 과정에서 한달, 두달 짧은기간이지만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좋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에서도 이렇게 남의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자체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 방송도 왔다갔다 하던데 며칠전에는 교과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방송이 됐다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방송에는 교과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라는 보도가 되던데 만약에 글로벌 특성화 대학이 교과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본 위원이 제기한 이자 정도는 다음에 50억을 줄때 차감하고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1년 수고하셨는데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1년의 결과를 평가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기 집행돼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또 내년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지방세등 교부세등 양쪽에 두가지 세원이 다 부족할 것으로 기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부분을 염려해 왔었는데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봐보면 예산이 물론 12% 인상됐지만 세입이 10%, 세출이 15%,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는데 나중 때에 대한 염려를 않고 있는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는데 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장이 담당이 아니고 예산부서인 국장님하고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총괄 재정전망이라든지 이런 분석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그동안 많이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많이 규모가 세입이나 세출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예측하면 큰 국비 사업이 없는 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6,7백억 정도 많이 우리가 봤을때 감이 될 것이다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교부세 관계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는 금년 예산부터 내년 예산 그 다음에 올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세입분석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포스코가 어떠한 전망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라면 조금 흑자로 돌아섭니다만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수는 예산계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부세는 확실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부세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이따가 조금 뒤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때 그때 해 주시고 다른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도 설명 없죠?

있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운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월돼 있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83억 정도가 2007년도에 결정이 돼가지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내년도에 83억이 우리가 금년에 안받고 내년에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83억이 있어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년보다 약간 늘 것으로 교부세는 보고 있는데 다만 제철 주민세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반기까지 3/4분기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긴축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높여놓은 것은 아니죠?

그럴 의도로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입결손 처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가 시효만료가 5년 돼 있죠?

그렇습니다.

5년인데 계속해서 시효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효를 연장했는데 금년하고 또 작년에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연장해 가지고 징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소멸이 됐더라도 체납자가 결손처분하고 시효가 소멸됐더라도 체납자가 또 재산이 생겼을 경우 그때는 또 다시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했던 것 시효만료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시효만료가 됐다하더라도 그냥 계속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이나 작년에는 한건도 징수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재작년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5년 지나버리면 사실상 시효가 만료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5년 시효만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계속해서 얼마든지 연장 가능하다 그랬지만 방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결국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위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산건위 상임위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8억 3천이 죠. 우리가 미수납총액의 90%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우수한 면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있다면 효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야 된다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만들자 어려운 일 아닌 것 같다 제도적 개선해 가지고 이것 받아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자 그런 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광양시로 벤치마킹 올 것이다 어떤 홍보보다도 지자체에서 홍보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 이전의 문제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중에 누군가도 여기 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특별한 범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느슨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적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 이런 건전한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시 같으면 행정력으로랄지 여러 가지로 봤을때 또 우리시가 아주 못사는 시도 아닌 데 이 부분만큼 꼭 해결해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은 쪽에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장 염려가 많으시죠. 이것은 어떤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결국은 인력을 많이 증원시켜 면 이 문제가 단 50%라도 개선이 되겠느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이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나 이자가 붙지 않는 과태료라 그런다면 솔선해서 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년 문제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인력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력도 증가시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시군과 공조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때 제가 여기에 대한 결산처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장님 안계셨어요. 그것을 왜 안 주시죠? 그 결과를 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확인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대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법으로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제출되지 않아서 보지 않지만 제가 염려했던 그런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여쭤 뵙겠습니다.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 가지고 691억인데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론하고 불용액이 816억입니다. 이 불용액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돼 있습니다. 제가 5년째 자료를 대략 체크를 해 봤더니 불용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물론 예산현액 자체가 2004년에는 3,900억인데 작년도 예산 현액이 5,100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비율도 늘어납니다. 그때는 10.3%였는데 이번 에 작년도 저희가 얼마냐 그러면 16%입니다. 불용액 비율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냐 하면 해마다 이것을 줄이겠다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5년전에 2004년에는 저희가 296억 30%을 냈습니다. 금년에 얼마 냐 세계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가 52.4% 77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잉여액이 많다는 것은 1회계연도 원칙에 맞는 것인지 아무리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1회계연도 원칙을 다소 탄력있게 무시한 것까지 양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하게 생각했었을때 우리시가 쓸수 있는 총 예산 현액이 5,116억 편하게 5천억인데 세계잉여금이 얼마냐 1,512억입니다. 5천억 예산중에 1,500억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예산을 물으니까 다른 말씀으로 우회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물은 것 답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느냐 답은 적정하게 예산편성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것이 답 아닌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오시지 않았고 결산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본다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5.9% 23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거기가 6.5% 정도, 2006년도에가 9.9%인데 그때가 363억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회의 지적을 받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래서 지금 5.9%로 상당히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5개 동종 시의 평균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반회계만 본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의욕적으로 도시개발을 할라고 했던 것 보다는 저희 의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특정한 사업을 목적해서 예치해 둔 성격의 예산편성이 문제다 이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않겠지만 염두해 두시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결과로 종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시간 남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한가지 부탁말씀 드린다면 아까 회계과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실때 지난 번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21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작년에도 꼭 거의 이 부분에 절반 이상은 지적했거든요. 금년에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셨던 스물한가지는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주문해 드린 사항들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리될수 있도록 회계과장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 중간 책임자분들께서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요. 또 백운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 포스코에서 지역사회에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혹시 중복돼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련 지원금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중복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백운장학금 지급 대상이 대학생이 많아요? 고등학교가 많아요? 중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가 많아요? 아니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많습니까?

입니다. 백운장학금은 대학생이 많습니다.

대학생이 중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 중심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겠어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요. 또 고등가고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학자금도 많고 또 상당히 어려움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대학생 위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 중학생 인센티브 지원금은 우리가 결산서에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채권으로 등재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소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장학금의 채권 소멸기간이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장학금 준 것인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는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준것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잘 검토하세요. 이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지금까지 회수를 못했다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거든요. 물론 지급할 때 지급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다 할지라도 장학금을 줬는데 말 안들어서 회수한다 그것도 이제까지 전화나 하고 이렇게 했다 전화로만 했죠?

2004년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찾아가기도 찾아가고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고지를 해 왔다 이거에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꼭 받을 것이라면 매년 한번씩 문서상으로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를 하세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줬다가 그것을 어겼다고 회수한다는 것이 우리시가 도덕적으로나 교육목적상 여러 가지로 봤을때 장학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교육환경개선 대책인가 이것 때문에 성공을 했느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받을라면 빨리 받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빨리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평가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2008년도 광양시 평가를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등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묻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결산서는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잘 나왔으면 결산도 잘된 것이고 물론 여기 보면 결산위원들이 감사 하듯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놨는데 저는 각도를 회계원칙에 맞느냐 증빙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쪽으로 봐야된다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고, 정말 중요한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총무과장님이 안오셨고, 그 다음에 감사평가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석계도 내지 않았어요. 제가 물론 못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파악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총 7억 6,264만원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 2,907만 4천원이고, 그중 8억 4,573만 1천원을 승인해서 7억 6,264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230만 9천원이며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지출 내역과 사업입니다. 제1차 집행은 2008년도 6월 4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1월 15일 2억 4,406만 4천원을 승인하고 1억 6,097만 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2차 집행은 2007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월 2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폭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지원이 필요해서 3월 10일 42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3차 집행은 옥룡사지 일원의 토지와 동백림 수목의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결과 원금 및 이자가 결정됨에 따라서 최종 판결전까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연 20% 이자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1일 3억 9,073만 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4차 집행은 마을 상수도 가뭄 대책을 위해서 10공의 관정개발을 위한 국도비가 교부결정 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25%인 2억 672만 9천원을 12월 2일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거관련 해 가지고 2억 4,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선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까? 금년에는 편성이 됐거든요. 선거 해가 아니어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사전에 매년 편성을 해야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경비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선거가 예측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예측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올해는 무슨 선거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할 때 분명히 선거비용을 왜 세우냐 그랬더니 이것은 선거가 없어도 세워야 됩니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드렸는데 2009년도에, 그러면 2008년에는 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를 썼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또하나 옥룡사지가 지금 개발용역을 줬지 않아요? 순천대학교에 4차에 보고까지만 하고 완료가 안됐다고요? 옥룡사지의 용역보고가 완료됐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발굴조사 용역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뭣을 샀다는 것이에요?

당초 동백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

종합정비계획은 수립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어요?

예.

그 용역이 완료됐어요? 안돼 있어요?

진즉 완료가 됐죠.

완료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완료 안된 용역은 뭐에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옥룡사지 이 건은 공탁을 걸었는데?

전부 매듭이 됐습니다.

이 돈은 다시 돌려받았습니까?

보상을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자없이 줬다 이거죠?

증액된 것 판결에 따라서 이자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옥룡사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룡사지 토지하고 동백림, 수목에 관한 감정평가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돈을 줬죠? 안받아서 공탁 해 놨습니까?

그때 공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안봤기 때문에 공탁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최종 7억 6천 처음에 보상 확정금액이 7억 6천이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지급을 해라?

그렇습니다.

또는 이렇게 중간에 협의된 금액의 부족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전용한 것이죠?

당초 평가보상....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피고하고 원고가 한씨 종중인가 돼죠?

예.

그런데 그때에 한씨 종중에서 우리는 전체 7억 얼마인데 그 분들은 10억 얼마인가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억은 너무나 많고 거기에서 절반인 3억 얼마만 더 줘라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공탁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도 있고 안 살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 그 돈을 내기 싫으면 안사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 4억 얼마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요. 우리시에서 공탁했던 것 그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할라고 했던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할때 우리는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줬는데 한씨 종중에서는 감정가격이 낮다 더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생각했을때 감정평가 가격 외에 더 주고는 살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면 안사면 우리가 돈을 갖고 오는 것 아니요?

안사면 당초 보상부터 없던 것으로 해야죠.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짓는데 우리가 얼마 더 줬습니까? 3억....

3억 9천만원 줬습니다.

3억 9,073만 8천원 이것을 줄때 의회나 협의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냐....

그 소송에 의해서...

이것은 사고 안사고 이것은 어떤 형사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됐을때는 법원의 판결이 우선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하면 안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의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고 재판부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3억 9천을 줘버린다? 공탁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과장님,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보상절차도 다 거쳤고 모든 것을 거쳐서 7억 6천에 최종 공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낮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4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4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만원이 증액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해 가지고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릴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돈을 줘서 사기는 사야 되지만 그럴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소송에 관한 문제랄지, 또는 판결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하고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러한 예비비 전용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비비 취지가 사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후승인이니까 지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탁은 이미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공탁을 할때는 이미 이것은 수용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탁을 해 놓은 것을 사기 싫다고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없고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꼭 보고를 기만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그때 당시 민감한 사항이어서 수차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간담회도 되고 소송진행 사항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땅 소유자가 이것을 안 찾아갔을 때는 몇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이 되지만 우리가 정당히 돈을 주고 우리가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찾아오는 것이지 그것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 사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나는 절차상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이돈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