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를 철거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매립, 소각되고 있는 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RDF 시설 57개소 확충에 따라 40%의 국고지원을 하되 2010년부터 신규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로 전환하는 방침을 2008년 9월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가칭 대구광역시 그린에너지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고, 시에서는 이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검토하였고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Build Tra nsfer Operate)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시는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을 건립 후 시설 소유권을 시에 무상귀속 하게 되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부지내로 시설규모는 1일 600톤으로 생활폐기물 540톤, 폐목재 60톤입니다. 시설내용은 전처리시설 MBT과 RDF 전용보일러시설 및 폐목재자원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3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가칭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로서 GS건설(주), 대림산업(주), 대구도시가스(주), 대성글로벌네트웍(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처리시설은 입도선별, 자력선별, 비중선별, 광학선별을 거쳐 가연성폐기물을 분리하여 RDF 연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RDF 전용보일러는 RDF 고형연료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열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12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및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에 접수내용을 설명드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의뢰하였으며, 2009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 최종 검토결과 B/C 비용편익비율 분석에서는 1.102로 나타났고 VFM 적격성비율은 1.44%로 경제적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9년6월29일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채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선·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하향조정과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조건내용에 대하여 제3자 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지정되면 실시협약 시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채택 안을 동의해 주시면 2009년 8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2009년 9월, 제3자 공고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결정하겠으며,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7월에 착공하고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당 10억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만, 같은 법령 제2항 제1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무상귀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얻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시에 무상귀속되므로 본 동의안의 심의·의결 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항도 의결된 것으로 갈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신규 소각시설 억제 및 에너지화(RDF)시설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여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시 재정부담 감소효과와 더불어 매립·소각하고 있는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제안 내용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환경자원시설 확장부지 내에 2008년 11부터 2012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폐목재 등 1일 60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 1일 380톤 규모의 RDF전용보일러, 1일 70톤 폐목재 자원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31억원으로 2008년 11월 불변가격이고, 폐기물 반입비, 전력 및 온수 판매, 비철, 고철, 폐목재 판매 등 연 평균 237억원 정도의 운영수입으로 201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결과,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편익을 나타내는 B/C 비율이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적격성 분석에서는 민간투자대안이 정부실행대안보다 현재가치가 더 작고, 정량적 적격성(VFM) 비율도 1.44%로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라 고형연료화 시설 확충 및 2010년부터 신규 소각시설 국고지원 중단이 발표되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에너지화(RDF) 시설로 전환하는 본 사업이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2차례의 심의결과 위원 11명 출석하여 선·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하향 조정 및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3자 공고 시 및 사업자 지정 후 본 조건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과 관련한 KDI 검토결과와 EU 등 선진국에서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지양하고, 폐기물에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RDF 방식은 소각이나 매립 방식보다는 진보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B/C분석이 1.1로 다소 약하고,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15년 동안 장기 무상운영토록 한 것에 대하여 시의 납득할 만한 구체적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불변가격이라 하나 운영수익의 기본이 되는 폐기물 반입비는 향후 물가 인상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상될 수 있고, 시민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약 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성 중인 방천리 매립장 확장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선례가 있으므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민원 대책에 대하여 민투심의 시 및 건설환경위원회와 사전 간담회 등 염려한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이경호 동료위원의 질문에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70억원의 대량 투자사업비가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 사업비를 사용하면서 현재 대구시 환경녹지국이나 안 그러면 건설관리본부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선진국일 경우에는 통상 보면 사업 현안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서 이렇게 죽 관장을 해나갑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이,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 질문 속에서 결국 추적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퇴직해서 나가고 없다. 없는 것으로 끝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나가버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죽 지적하는 속에서도 보면 1,970억원 하면 대단위 사업인데 이것 지금 아는 직원들의 능력은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계장님은 보니까 공부를 지금까지 죽 취급해 놓으니까 많이 아시지만, 나머지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이것 전부 펴놓고 이야기해도 그저 KDI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서 계속 반문하지. 본인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이야기한 적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민자사업자든 BTL이든 BTO든 간에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가서 제3자 공고에 들어가면, 건설관리본부를 지금 부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그 사람 여기 앉혀놓고 이야기해보면요. 자격을 걸었는 사람, 이 업무내용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의가. 그저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정보를 주면 그것 가지고, 자 이번에 10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산업안전설비 있는 업체 한 5개 된다, 제안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것이 특혜입니다. 음성적인 것이고. 지금 이런 경우에도 GS건설이 주관사가 되면 그 주관사가 시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제한을 걸어서 참여폭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 공무원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그래서 지적을 받고, 다수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소수 공무원이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호 위원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업설비가 대구시내에 몇 개 있다고 이런 것을 제한하는데, 결국 주무부서는 일찍부터 이것을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공고 낼 때는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가지요? 건설관리본부 가면 관리부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식이 있어요? 상식도 없는데 몇몇 군데 이야기 듣고 공고를 하고 이러는데, 대구시도 앞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이 처음 시작해서 이 연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그것을 보면 지금 제한 거는 것을, 또 아까 여기 주무국에서는 우리는 이것 해주고 넘겨버리면 모릅니다.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시켜서,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민간제안자 설명 이 과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순환형이 외형이 되든, 내부 순환형이 되든 그것도 전부 기술적인 방식입니다. 그것 지금 이 담당자가 다른 데 인사 이동 가서 그 사람 다른 데 가버리고 없다. 책임 안 지는 것 같으면 이 BTO사업 1,900억원이 주인도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무 국에서 해서 설령 의회에 통과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인사시스템 내에서는 최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계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저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금년 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상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시스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서 입찰안내서까지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나머지 입찰공고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조달청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현재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토목건축 시공업체뿐만 아니고 지역업체를 넣어달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조달청하고 협의한 결과 관계법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KDI에서 이미 가점을 2점 받아서 제3자 공고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3자가 맡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입찰 봐봤자 가점 2점을 더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3자 공고를 내더라도 이 자격 기준은 맨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합니까?

예.

하면 그래도 가점 2점을 못 받더라도 이것 개방을 한번 시켜보이소. 개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하면 통상 보면 1군 업체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는 협력회사가 되는데, 거의 보면 어떤 시설, 대한민국에 우리 대구시가 시설하는데 기술 모자라서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보면 음성적으로 밀실논의를 해서 없던 자격, 이상하게 묘한 자격을 다 걸어서 자꾸 참여폭을 막는데,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그런 것은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도 많이 나오고, 또 공직자들이 욕 얻어먹는 부분도 많은데. 이번 일도 3자 공고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이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기왕이면 우리 대구시에 무슨 일을 하면 많이 참여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거기서 또 좋은 안도 제시하고, 턴키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은 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폐쇄적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시대에 뒷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꼭 환경적인 제안보다는 주관사, 그다음에 주관사가 여기 한 17% 가지고 있네. 그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 간에 개방을 시켜서 정말 우리 대구시 행정이 좀 발전하는 모습을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사업 RDF사업이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결국 활용한다는 것인데,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료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그런 활용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개략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쓰레기를 MBT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게 됩니다. 가연성 소각이 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소각 가능한 부분은 연료로서, 우리 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Fluff라고 해서 솜털 비슷한 그런 연료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RDF보일러에서 소각을 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나 그렇지 않으면 온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DF보일러를 어떻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가연성, 연료화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 열을 다시 에너지로 재이용하는 건데, 그러한 RDF보일러가 일단은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RDF보일러시스템 시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보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RDF보일러에 관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용량이 1일 600톤을 처리하는데, 하루에 이 연료가 만약 얼마가 나오면 그 연료 중에서 얼마는 이렇게 쓰고, 또 어떤 부분은 저렇게 쓴다, 이러한 활용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부분하고 지금 RDF보일러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방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렸듯이 RDF보일러 기술은 아마 유럽하고 제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시설도 그렇고, 이번에 RDF시설 거의다가 유럽의 어떤 기술과 플랜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기술입니까?

MBT라고 해서 전처리시설은 제안회사에서 자체 제작·운영하고, 핵심기술 RDF보일러시스템만 유럽하고 제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써서, 결국 이것 제안내용에 따르면 최소 향후 15년 정도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향후 15년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봤을 때, 정말 RDF기술이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첨단공법과 기술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이 RDF를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제안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공법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RDF시설과 기술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이것이 또 100% 완벽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기술 도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유럽 자체의 어떤 분석 결과나 장·단점 분석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T시설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 RDF 관련해서 유럽 해외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MBT시설은 예를 들면 독일에 A라는 제작사가 제일 기술이 좋다 그러면 MBT시설 그쪽 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RDF보일러는 어떤 것이 열효율이 좋고 경제성이.

알겠고요. 이 RDF에 대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기술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지금 부산도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지요?

부산은 저희들보다 6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서는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현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 하십시오.

계장님, 잠시 한번 뵙시다. 원래 대구시의회에는 서기관 이상 답변자격이 있습니다. 그지요? 워낙 인재가 없으니까 사무관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B/C분석이 1.1로 나오는데. 본 위원도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부지 대주고, 발전소라 하는 것이 거의 플랜트 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님하고 전성배 위원님은 다녀왔어요.

아, 다녀왔어요? 우리는 안 가보니까 진짜 보일러를 모르잖아요? 그지요? 모르는데, 보일러 값이 이렇게 비싸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RDF시설을 민간제안자가 자기 돈을 일부 들여서, 그러니까 1,931억원 중에 60%에 해당되는 1,200억원 정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94억원을 자기들이 민자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설들을 시가 건립해서 시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민간자본이 1,200억원 정도 투입되니까 1,200억원 투입된 만큼 자기들이 그 자본을 환수할 만큼 운영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15년 동안에.

그것은 알지.

현재 뭐냐 하면 운영비 이 부분이 상당히 누락됐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1년에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간 103억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피맥에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03억 8,000만원. 특히,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굳이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운영비가 그나마 성서소각장과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 운영할 부분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다음 자기들 돈을 투자했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잡아서 분석을 해서, 기본적인 이율을 세전에 6.57%를 세전수익률로 보고.

6점?

6.57%입니다. 세전수익률이.

세전.

그래서 사실 RDF사업은 민간부분에서 마진율은, 거의 알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전 5.67%라 했는데.

6.57%입니다.

6.57%라 했는데, 세전.

예.

물론 민간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벌어가야 됩니다. 벌어가지 않으면 자기네들 조직도 못 먹고 사니까 벌어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모든 분석을 할 때 1,930억원이란 이것이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최소화 금액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쪽 편에서 자료가 왔으니까 인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재무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KDI만 믿지 말고.

그래서 피맥에서.

우리 대구시도 그 정도는, 자료가 오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김 국장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야기해 보니까.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제가 분석능력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나 다른 어떤 분들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만.

전체 자금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벙벙합니다. 왜냐하면 1,930억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되는데 이 사람들이 산술했는 것인지, 아니면 민자가 1,200억원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부지 제공하고 국비 40억원하고 투입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1,200억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민자가 1,200억원이 들어가는지, 그다음 또 대구시가 15년 후에 시설물을 받았을 때 민간자본투자자들은 그래도 15년 해먹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년 더 대구시가 할 정도의 시설을 놔두고 가는데 저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대구시가 분석해볼 때는 15년 후에는 고철만 남겨놓고 자기네들이 할 것 다 하고 가는데 무엇을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주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사실 대구시의회 의원들도 정책적인 사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은 것은 지금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구시가 국장님 민간투자를 안하면 대구시가 모든 것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사항이 판단은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제안자가 2,200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피맥에서 검토해서 1,931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를 제공하고 지금 15년간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고철덩어리만 대구시가 받게 되니까 대구시가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시가 1,200억원을.

그런데 고철덩어리를 받아서 대구시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벌써 1,930억원 이 안에 다 투입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입을 시켜놨는데 실제 대구시가 자기네들이 계산한 만큼 대구시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철덩어리 그것을 받아서 수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1,930억원에 그만큼 업을 다 시켜놨을 때 결국은 대구시가 받으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자유치에 따른 대구시의 이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비 부분은 운영효율이 저희들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민간의 전문기업들이 이런 RDF시설 운영하는 것이 월등히 투자효율이 낫다는 것. 참고로 피맥에서 분석한 수치 자료에 따르면 37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부분이 했을 때 하고 민간부분이 했을 때 백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저희들 자금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조달 부분에 아무래도 이것을 민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하수특별회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일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올 스톱시키고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국비지원 관계 부분도 지금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국장님 분석은 민자사업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가 요사이 이자가 굉장히 싼데 대구가 싼 이자 받아서 사업비 이만큼 안 해도 하지 싶어요. 이 분들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합니다. 이 안에 뭔가 다 숨겨져 있어요. 대구시가 아까 사무관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양심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것 분명히 이익이 올 수 있어요. 재정만 되면 재원사업하면, 우리 땅 있겠다. 물론 지금 와서 민자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민간이 위탁관리하면 그만큼 경제성이 있으면, 대구시장 왜 월드컵경기장에 공무원 두었어요? 민간인이 위탁 관리해야 되지. 시장도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나은지, 관이 나은지, 또 재정사업이 나은지, 민자사업이 나은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 김부섭 국장이 평생 공무원 할 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것이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것 진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대구시의 대표기관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 세 분이 좋은 말씀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대구시의원들,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누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 공법도 알고 다 알아요. 흐름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짜 중요한 자리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죄를 짓느냐 아니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투입되었을 때 진짜 좋은 일을 했다라는, 역사에 남을 것인지 이것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현재 BTO, BTL로 하든 간에 방법론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일반 토목공사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플랜트 계통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이 제일…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을 똑바로 들으세요. 이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대구시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RDF가 부산이 처음이고 그다음 대구가 두 번째니까 당연히 대구시는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데. 부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플랜트 사업은 대구에서 처음이지요? 대형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맥락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플랜트 사업 자체는 일반 공사하고 틀립니다. 이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것이 플랜트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들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줘 가면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피맥이라는 회사에다가, 그런 기관에다가 맡겨서 검증하는데. 전부 보면 피맥, 피맥밖에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피맥도 잘못하면 그 책임 추궁을 누가 합니까? 다 문제는 우리 대구시민들, 대구시가 다 안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피맥이 대구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실제로 아주 깊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데서 답답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장려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진짜 심사숙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파 들어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최초제안자 2%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여하튼 아까 부산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높여서 뭐를 낮추었고 이것도 높여주고 현재 낮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체하나의 방법 과정이고 우리가 3자 공고를 내지요, 앞으로 공고할 때?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경우에 저희들 제3자 공고를 들어갑니다.

내면 낸다고 하세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것 치우고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것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3자 공고에.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면 하나의 형식, 룰을 갖추는, 법적 룰을 갖춰서 과거의 수의계약 이것이 제한경쟁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2,000억원 잡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800억원. 40% 했지요? 1,200억원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냐 하면 1,200억원의 20%면 얼마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 다 치우고 1,200억원의 20% 같으면 24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1,200억원의 20% 같으면 240억원.

맞습니까?

예.

240억원은 입찰과정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붙이면 A, B라는 회사가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붙을 때는 낙찰률이, 플랜트가 60%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국장님은 내가 보니까 아직도 행정계통이 되어서 그런지 입찰 계통은 깜깜해. 보통 플랜트 80%.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플랜트 80%되면 잘 땄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잘 따서 최고 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냐 하면 20% 같으면 대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0몇 십억원이라는 돈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자한테. 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마디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공평한 기회를 줘서 공평하게 누가 되든 A가 되든 B가 되든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 대구시에서는.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2%도 못 고칩니다. 15년 동안 못 고칩니다. 그 룰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할 것 뭐가 있어요? 이것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제안자들이 GS건설, 대림, 대구도시가스, 대성글로벌네트워크 이래서 4개 회사가 컨소시엄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자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구에 이 플랜트가 대형 플랜트입니다. 2,000억원 같으면. 여기 지방 업체가 대구투자 도시가스 5% 들어왔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대구시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이 들어올 때 모든 공사나 플랜트 무슨 공사는, 요사이 대구시 일반공사는 전부 49%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확장되면 경북도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경북도의 업체가 49% 컨소시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 내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왜 이것이 들어올 때, 이것이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이야기 죽 하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핑계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것 될 수가 없어요. 당초에 바늘귀를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무리 발버둥쳐도 법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컨소시엄할 때 우리 대구 업체는 이것 이상 안 들어오면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아무리 말해도 경제를 살리고 뭐를 하든 여기 무슨 감이 오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것이 하나의 발단이 되면 전국에서 대구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일반 민간기업은 대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룰이 서서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밟아나가야, 이 하나의 공사가지고 대구가 팔자 고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 가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 RDF가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신기술이지, 유럽 쪽에는 벌써 10년 된 기술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럽은 벌써 10년 된 기술인데 이것 히든카드를 두고 후진국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래서 이것하면 벌써 10년 된 기술 또 우리 한국에는 처음 가지고 왔으면 신형기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아들은 벌써 어느 정도 하다가 가버리면 플랜트 설치해서 운영 좀 하려고 하면 다른 것 내놓고 장난칩니다. 저놈아들은요. 그러면 아까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5년 가면 이것이 30년 가까이 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15년 뒤에 받아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고철도 그런 고철해 봐야 돈 받는 고철 되겠습니까? 그것.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것을 하면 물론 국가정책이 RDF, RDF라고 하지만,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아까 플랜트와 MBT(전처리시설)라고 했습니까? 아까 뭡니까? 고형화 문제,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묻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 다른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 RDF하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아직도 환경부에서 자꾸 뭔가 장난치고 앉았다는 말이야 기술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RDF해서 이것을 장려시키고 이것 플라즈마 순수한 기술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환경부가 틀렸다. 환경부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신이 하는 것이 환경부가 아니잖아요. 대구시가 판단해서 정책상 이것 틀린 것이다. 요구도 하고 또 안 되면 좋다, 이왕 우리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빚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몇 년이냐 하면 4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2008년 11월부터 해서 2012년 4년 동안 하는데 아까 국장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투자에 대한 어떤 난감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4년 같으면 하수도특별회계로 했지요? 하수도특별회계 같으면 시청 일반회계보다 더 잘 내려옵니다. 1년에 300억원 정도 돼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도 빼버리면 1년에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손으로 운영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한 5,6년 되면 빚 다 갚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등등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뭐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심도있게 해야 된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돈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 지금 얼마냐 하면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40억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금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받았을 때 우리 공고 낼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 경쟁을 붙였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새로 들어오는 업자한테 1%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대 퍼센테이지 2%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저희들 재량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거기다 하면 이것도 어차피 가지고 오면 자체적으로 검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들어보면 3자 그것도.

그 부분에 제3자 들어올 경우에는 또 피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피맥에 가서 KDI 피맥에서 제3자하고 기존의 사업제안자하고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붙어야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밑의 졸개들은 맨날 피맥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맥에 하는 것이.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이야기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한경쟁입찰 붙여서 독과점 업체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장난쳐야 됩니까? 대구시의회에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또 생각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제안사업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연간 예상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운영비는 연간 103억 8,000만원 정도로 제안되었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가령 성서소각장을 과거 연간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었습니까?

성서소각장의 경우는 연간 77억 8,000만원. 그런데 두 가지 용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량 비교를 하니까 1.6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전기를 판매하실 때 전기나 온수 같은 것 판매했을 때 예상 수입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력 판매액이 연간 49억 2,100만원, 49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 판매가 49억 400만원 그러니 전력하고 열판매가 거의 연간 49억원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피맥에서는 대구시에서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 드는 경비나 이렇게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판단에도 아까 계산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계산에서도 그 정도 하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RDF에서 세전수익률도 6.57%를 주었습니다. 피맥에서 그 제안자에게. 6.57% 줬는데 지금 보통 사회적 할인율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5.5%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진은 제 개인적 견해로도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못 따라 갑니다. 왜냐하면 RDF를 전담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어떤 마진을 더 줘야 되는, 저희들이 구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마진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좀더 대구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에서 제안했던 비용 1,200억원 중에서 아까 보일러 설치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더 되고 1,900억원 중에서는 보일러 설치비가 1,078억원, 전처리시설이?

852억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 금융비용은 우리가 따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내면 이자율을 예를 들면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이자율이 6.16%로 두고 있습니다. 기채를 내서 하는 방법과 민자유치는 6.57%를 자기 이익 마진을 남겨서 하는 것을 금융비용으로.

금융비용은 우리가 주는 개념 아닙니까? 금융비용까지도. 그지요?

예.

가령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5만 841원으로 했을 때 1일 600톤 계산을 하면 약 3,050만원정도 나오는데 1일 처리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 1년 치로 곱하게 되면 11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11억원.

저희들이 거기 제안된 자료에 의하면 101억원이 됩니다. 폐기물 반입비가.

101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징수를 해 놨습니까? 연간?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것이 향후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것은 고정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가가 인상이 되었을 때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제안된 5만 800원 그것으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업자 자기들이 현재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예. 지금 5만 800원인데 물가상승률 4%정도 감안해서 한 2년 단위로 협의할 것 같다고 그런…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것이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런데 그것을 가령 하게 되더라도 실시협약서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 단위로 몇 프로 이내까지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든지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구시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해서, 만들어놨는데 대구시에서는 돈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폐기물 반입비, 가령 곧 부산이 먼저 생길 것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수가 RDF로 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해서 민자로 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지요. 어느 한 특정 지자체가 그렇게 몇 프로 올려 줬는데 대구시에서도 올려 달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협약서 안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상당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대구시가 직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융비용 다 주는데다가 설치비용 다 대 주지 않습니까? 다 대 주는데다가 거기다가 운영비 보조를 해서 연간 100억원씩 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그것은 현재 가치로 따져서 피맥에서 나오는 그 결과만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다른 시·도 사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다른 시·도 사례나 이런 것도 결국은 보면 다른 시·도에서도 어느 특정 시·도가 로비를 잘 해서, 특정 시·도에서 로비를 잘 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올리고 나면 대구시에서도 인상을 해 달라라고, 대구시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대성이 운영자니까 대성이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마진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운영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게 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앞으로 절차 진행과정에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RDF사업 이 자체가 옛날 과거 쓰레기 매립장, 방천리 매립장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RDF사업이 앞으로 향후 들어올 것이다. 주민들이 이것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서재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 사인을 할 때 RDF까지도 사인을 했습니까?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사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서재 주민들이 RDF 관련시설을 두 차례 걸쳐서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2006년도에 RDF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 민원은 누가 처리합니까? 민간사업자가 처리를 합니까? 대구시가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사업제안자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예를 들면 이것이 과거에 보면 매립장 지역의 주민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대구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매년 지급되는 주민화합잔치나 체육대회 비용 또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 또 인근 대응사업비로해서 건립을 해준다든가 또 보일러 난방을 설치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가령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누가 부담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주민민원 대책에 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부드럽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우리 지용성 위원 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있지요? 지금.

예.

다 수용을 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다.

다 듣고 있습니까?

예.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하는 말을 쓰지 말자고.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최대한이다, 최대한 아니다 하면 이것은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직을 걸고라도, 결국 뭐냐 하면 제3자가 들어와서 거의 같은 레벨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이 동의가 안 된다고. 지금.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피맥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해서 적극 반영 안 됐다. 어떡할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옳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피맥에서 ‘NO’ 하면 이제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국장님 직을 걸고,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최대한’ 하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3자 공고 시에 제3자가 참여했을 때 3자가 현재 우선 이것 하는 업체하고 지금 동등하게, 동등하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 정도는 낮춰서 경쟁을 옳게 붙여주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제일 관건이고. 아까 15년 했지요? 15년.

예. 그렇습니다.

15년 하는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업체의 어떤 최대수익, 자기들 감가상각 다 따져서 15년 안 잡아놨겠습니까? 그것이 흐트러진다 하면 업체에서도 안 할 가능성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1% 하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러면 자기들이 당당하면 당당한 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아까 신기술 해서 1% 이야기 국장님 하시데. 신기술. 우리나라에 신기술인지 모르지만 신기술 아니야. 아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도입해서 처음하면 신기술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

‘최대한’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것을 딱 잘라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시의회에서 우대점수 2%를 1%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민자투자심의위원회의 적극 반영되는데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 조율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시의회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DF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지적한 사항들과 제3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3자 우대점수를 2%에서 1%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드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 논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풍하수처리시설은 달성군 현풍, 유가, 구지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1단계로 1일 시설용량 2만 3,000톤 규모로 총 57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8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1일 시설용량 2만 2,000톤 규모로 총320억 9,100만원정도를 투자하여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2년 말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풍하수처리시설은 달성지역의 신규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인력과 환경관리 경험을 지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현풍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전반, 하수처리 및 설비 운전·제어 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성지역의 신규하수처리 시설로서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과 환경시설관리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방법을 살펴보면 위탁하고자 하는 현풍하수처리시설은 대구시에서 달성 현풍, 유가 등 테크노폴리스지역의 하수처리로 생활환경개선과 낙동강수질보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로서, 하수도법 제74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국농촌공사,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자치사무 등을 민간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비용에 있어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하수도시설 중 221개를 위탁하여 64%의 위탁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위탁 처리할 경우 지자체의 직영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저렴하나, 위탁관리 사업자별로 차이가 많고, 공사·공단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처리단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재정능력이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6곳의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평균처리단가는 70.3원으로써 전국 공단·공사위탁 평균처리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고, 이상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 위탁 대상 시설의 적정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근본 취지는 운영의 효율성, 민간부문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위탁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 위탁중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어디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까?

환경시설공단에.

여기 김돈희 이사장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