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유영은 의원 발언
박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유영은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의원
유영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정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적 대안과 지역주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회의규칙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전에 해당의원에게 미리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질문의원이 심도 있는 보충질의를 준비하는데도 애로가 있는 실정으로 이에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정질문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질문요지서 송부시기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처음질문일 3일 전에 미리 송부하도록 하고, 질문요지서 송부대상에 시장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을 추가로 지정하여 불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처음질문일 1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회의규칙 제73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위원장
예. 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질문에 따른 질문요지서 송부시기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처음질문일 3일 전까지로 하고, 답변요지서 송부대상을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를 처음질문일 1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정질문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문 및 답변요지서에 대한 송부시점을 새롭게 정하려는 것과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 질문요지서 송부대상에 교육감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시정질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3조제4항은 현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요지서 송부시점을 처음질문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려는 것이며, 질문요지서 송부대상으로 교육감을 추가하려는 것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정질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3조제5항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처음질문일의 1일 전까지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 제도운영을 위하여 질문의원의 보충질의 준비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위원
처장님, 개정안에 따르면 송부시기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처음질문일 3일 전까지로 했습니다. 다른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질문일 3일 전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회의 개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개의하고 나서 중간에, 뒤에 시정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본회의 개의하기 사흘 전에 하면 너무 갭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질문일 3일 전으로 하는 것이 시정질문하기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용위원
그래서 처음질문일로 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