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찬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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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경기도 천백만 도민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로서 늦게까지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또 답변을 준비하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 늦은 시간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근거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6월 17일 날 낸, 정재영 대표위원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이고요. 김홍규 의원, 김진경 의원 세 분은 경기도의원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이분들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선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하기관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이 기관들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모든 회계장부와 또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도 2003년도에 경기도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을 했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표위원인 정재영 의원과 오늘 낮에도 의회에서 잠깐 만나서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전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9명의 의견을 개진해서 이 자료를 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자료는 틀림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본 위원도 이번에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회계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도자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오늘 문화관광국에 질의를 했고 경기바이오센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예비심사 때 이 내용을 담당 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많은 재원을 출연ㆍ출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회계상의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신뢰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회계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재무제표가 우리 위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재무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회하는 동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 한 권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2008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이 결산보고서에 자체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69쪽부터 2008년도 외부 감사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체 보고서는 재단법인에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의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산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느냐를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감사는 감사료를 냅니다. 공인회계사 운영규정에 의해서 여기도 공인회계사 경기문화재단 빌딩, 어떻게 그 건물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있나요? 김동선 공인회계사가. 담당과장님, 이 회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 건물에 있습니까? 이 공인회계사가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김동선 공인회계사는 경기문화재단 2층에 지금 세입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료를 내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저는 숙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여기에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자료를 보고 하려고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건은 오늘 여기에서 결산을 승인하기가 어렵고 또 오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감사를 했던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자문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자문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들어서 그 의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을 감사했던 회계사의 의견과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했던 감사 의견과 또 우리 자문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을 듣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은 경기문화재단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가 다 받고 확인을 하고 결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결론적으로 저한테 남은 시간이 1분 40초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했던 취지는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들을 우리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을 하면서 철저하게, 또 담당과장들이 거기에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런 질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결산 때는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혹시 아까 해당 감사로 내정됐던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재단의 감사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느 기관의 감사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경기문화재단하고 문화의전당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아까 과장님 어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입니다. 저는 관광진흥과 산하 공공기관인 도자진흥재단에 있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사실 감사 좀 제대로 안 했죠?

춘식

김춘식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사업별 성과보고서 162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이 당초에 2004년 1월에 발표됐는데요.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에 완공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콘텐츠 부족에 의해서 지적이 나오면서 건립공사가 4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2월 26일 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기흥 상갈동 그쪽 부근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008년도 사업예산이 총 9억 1,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6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집행률이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나 이렇게 더 지연됐는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박물관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설계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디지털화 위주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느라고 추진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되어서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내년 10월 달에 꼭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설계기간 연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전시설계는 어디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 전시설계 부분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단지 전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은 카이스트에 김정화 교수가 담당을 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전자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의현

김의현위원

전자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냐고요? 이 콘텐츠와 관계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담팀? 이것을 맡고 있는 전담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담팀요. 건축은 설계가 되어서 건설회사에서 지금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뿐만 아니라 안에 여러 가지 건축이 됨에 따라서 전시, 설계, 발주문제라든지 그런 어린이박물관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팀원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업무를 담당하기에 4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명은 학예전문가이고 두 사람은 건축전문가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이런 템포로 나가게 되면 2010년도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내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 건물인데 어쨌든 진행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늦게 태어나는 거니까 차근차근하게 해서 정말 호기심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들이 이 박물관을 이용해서 많은 꿈을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반드시 2010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해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오후 자치행정국 결산 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이 주문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결산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문화복지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윤호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늦은 시간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의 문화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는 별도로 소개 안 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다 같이 왔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일반회계 문화관광 및 보건복지 분야, 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 분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분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95억 5,11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인 총 465억 7,935만 5,000원의99.8%인 464억 7,60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0.2%인 1억 3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불용액은 총 예산의 0.2%인 1억 334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20쪽 부록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이체 금액은 90억 4,164만 원으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업무가 2008년 4월 4일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2008년 7월 중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용 총 4,57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보건복지 분야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57억 675만 1,96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인 총 3,957억 225만 5,000원의 97.5%인 3,857억 1,197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2%인 87억 2,619만 9,990원이며 불용액은 0.3%인 12억 6,407만 7,170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0.3%인 12억 6,407만 7,17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10쪽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액 2억 2,083만 4,000원은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이며 계속비이월사업 2건으로 남양주노인전문병원 및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비입니다. 다음 9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결산 총괄표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514억5,0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734억 9,284만 7,0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779억 5,7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하여 6, 7쪽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자산은 총 4,936억 5,160만 1,000원으로 부채는 총 3,514억 4,1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1,422억 960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자본잉여금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1,339억 3,107만 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 82억 7,8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의 성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업비용은 47억 2,273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73억 4,256만 3,000원으로 전부 이자수익이며 영업외비용은 2억 3,873만 4,000원, 당년도 경상이익은 23억 8,109만 9,000원,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은 23억 8,1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은 82억 7,853만 7,000원으로 수정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58억 9,743만 8,000원과 앞 페이지에 나온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23억 8,109만 9,000원으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합계 1,423억 2,126만 3,000원, 자금지출합계 654억 7,009만 4,000원, 이월자금 11억 669만 9,000원이며 현금잔액은 779억 5,786만 8,000원으로 차기예산지원자금으로 확보되어 2009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도윤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윤호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도윤호 국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2개 과 관련해서,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불용액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먼저 도립에서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비 재원 변경사항으로 도비는 불용처리되고 화성시에서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전환 배경은 고양ㆍ파주지역을 대상으로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여러 차례 수탁운영기관을 공모하였으나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화성 시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불용액 사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도비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비도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월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비는 이월하고 도비는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도비는 불용처리하고 국비는 화성 시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이렇게 지적을 받고 개선ㆍ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위원님한테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디만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이월사업이 돼서 그다음에 바로 08년 1월 28일 날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부분이 아니고 국비변경에 따른 금액입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국비는 그대로 화성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언제 완공 예정이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3% 정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올해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장비구입 부분이 이월돼서 올해 구입을 할 예정이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병원인데 자산과 관련한 장비구입 취득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병원을 준공하기 위해서 큰 문제 없이 지금 그 기일 내에 장비도 구입이 되고, 저희가 오히려 장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현재 7개월로 실무자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병원 같은 경우 올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보조금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섰던 부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1시가 다 돼 가는데 도윤호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가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회의 일정이 날짜가 제한되어 있게끔 잡혀 있고 또 지금과 같이 결산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는 시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 건 한 사례만 들을까 하는데요. 일단 도지사기 종목별, 일단 집행내역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쭉 봤더니 양호하게 집행은 됐는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 몇 종목이나 2008년도에 출전이 됐습니까? 종목 숫자로만. 축구, 배구 많이 했을 텐데.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실무자들이 종목별은 미처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종목 숫자만 알면 됩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사실 생활체육대회가 요즘 굉장히 종목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

천우

이천우위원

찾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 매년 종목이 늘어났을 거예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도.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목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매년 증액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2008년도, 2009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목이 늘어나는 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6, 7, 8 한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6년도에는 얼마였고 2007년도에 얼마였고 2008년도에 얼마였고.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별도로 종목 수하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비교를 해서 매년 어떤 종목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해서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저도 안양시에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10여 년 이상을, 한 15년 정도를 관여하고 있는데 종목은 과거에 20개, 한 10여 년 전 얘기죠. 20개 안팎 그랬다가 지금은 종목이 3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시군마다 다르고 경기도도 다르겠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종목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쪼개지는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종목별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지……. 구체적인 수치 나왔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종목하고 액수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그때 종목이 19개 종목으로 대회 행사를 치렀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억 원?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상 2억 원이고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07년도에는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07년도…….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없고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그 자료는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우

이천우위원

비교해서 비교표를 2006, 2007, 2008 최근 3년 것 서면으로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질의드린 취지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일선에서, 저도 생활체육연합회 이사회 등에 가서 회의할 때 보면 연합회장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류우드에서 한류월드로 명칭이 바뀌었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강 단장님…….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단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류우드가 네이밍을 용역한 결과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류월드로 네이밍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한류월드 사업은 2001년 문화관광부에서 수도권 관광숙박단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결정하면서 추진된 사업이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2012년까지 일산에, 경기도 고양의 대화동 일대 또 장항동 일대에 방송영상 인프라구축 등으로 해서 거의 6조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한류월드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공공자본 1억 400억하고 민간자본 포함해서 5억 9,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해 6월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허가를 받으셨고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도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해야 할 사업이냐 또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한류월드 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EBS 디지털방송통합 사옥 또 콘텐츠 지원시설 등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금년도 6월 중에 EBS 디지털통합 사옥 기공 추진 선포식을 진행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최근까지 한류월드단지 내에 매각되지 않은 호텔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또는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1구역과 2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2006년과 2008년도에 매각계약이 돼서 현재 대금 납부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제3구역인 그 지역에 대해서 호텔과 상업시설, 주상복합 3개 필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도 경기도 여주에 특급호텔이, 경기도하고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한류월드사업 내에, 지금 제3섹터 부지에 이러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체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현재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들이 호텔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좀 더 그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외투기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의 감면 등을 같이 협조해서 인하하는 방안들을 공조하고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특급호텔인 경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급호텔이 들어오게 되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현재는 특1급 호텔이 온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는 취득세나…….

제연

김제연위원

등록세, 전액 면제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작년에 주식회사 대명에서 취득한 필지에 대해서도 현재 대명레저 주식회사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1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당초 한류월드에는 숙박시설이 6,000실로서 계획이 됐었는데 아마 4,000실로 변경이 됐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현재 당초 목적은 수도권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1/2을 고양관광숙박단지에 숙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물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한 번 한 결과 6,000객실은 현재 킨텍스 1단계에 있는 호텔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8,000객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또 관광객들이 그만큼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조사를 처음에 했을 때 숙박시설이 6,000개에서 그 이후에는 4,000개로 2,000개나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시설 면에서도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숙박시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조차도 이런 형태로 가야하지 않는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축소를 해서 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6,000객실이 4,000객실로 준 것은 그동안에 관광객 추이를 한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광객이 예상외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만큼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제작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한류문화를 기획, 제작, 생산하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경기도가 아주 전향적으로 한류월드를 위해서, 아주 막대한 예산이죠, 그렇죠? 5조 9,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류월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한류가 다시 세계만방에 펼쳐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단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 중에서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내용 중에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의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중에 각 과에 있는 기본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경비에 여비 있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여비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6,300만 원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보면 불용액상으론 약 20%가량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여비들의 형태가 평균 불용비율이 다 일반적인 불용비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결산개요서 1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의 국내여비를 보시죠. 예산현액이 3,422만 원인데 지출액이 2,291만 원, 집행잔액이 1,130만 원 맞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집행률과 불용비율로 보면 33%가량 되고 있습니다. 여비는 대체로 좀 그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여비항목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비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혹은 불용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덜 한 겁니까? 왜 그런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지난해 2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국내여비 불용액 1,5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곡리 선사박물관이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럼으로써 정원이 4명 감축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여비 6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분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3,400만 원에서 67%까지 집행 안 된 부분은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선 340만 원을 절감했고 그 외로 요양보호사 관련 여비 500여만 원이 전액 국비로 다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절감하게 돼서 이렇게 저희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의 국내여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4명이 줄었다고 그러셨지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에 따라서 여비가 좀 남게 되었다, 4명분에 대해서 600만 원.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10% 절감해서 한 700만 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만 원 정도 더 줄인 부분이 돼서…….

재진

이재진위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근거해서 약 10%, 5~10%의 일반경비를 줄이는, 그리고 사업비도 일부 줄이는 그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그 부분하고 아까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

재진

이재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국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20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하단에 보시면 질병예방관리와 관련해서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 및 직접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마약류 치료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역시 직접사업을 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에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직접사업이거나 지원사업,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100%인 것은 대체로 지원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사후에 정산절차를 어떻게 거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직접사업으로, 말라리아 관련된 것이 2007년도에 질병 발병률이, 발병건수가 2007년도에 9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71명으로 약 50%가 대폭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처럼 전염병 방역시스템과 관련해서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 15억 7,300만 원, 전염병과 관련해서 총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사업으로 혹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직접사업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61.9%, 즉 불용비율이 약 38%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직접사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약류 치료 지원의 경우에도 불용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둘 다 중요한 사업일 텐데 왜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저조한 사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먼저 말씀하신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저희가 당초 12개월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4월 이후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임차기간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줄여서 단축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 치료부분은 환자를 치료한 후에 그 치료비를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국비신청을 해서 그것을 교부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마약류 치료 지원은 됐고요. 말라리아 관련된 것은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받으면서도…….

재진

이재진위원

내시가 된 시점은 언제였나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4월 달. 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저희가 어저께도 군관계관ㆍ보건소와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차량의 임차료하고 유류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국비로부터 지원받는데 4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임차를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임차료와 유류비이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좀 더 늘려서 잡을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기간이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적게 굴렸고, 그렇게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임차한 차량을 더 늘리거나 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더 많이 투입해서 이런 발생이, 제가 엊그제까지 보고받기는 올해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 의무대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최대한 발병이 발생 안 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해마다 여름철이면 북부지역에 있는 많은 장병들, 우리 도민들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주, 연천, 고양, 의정부 등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첫 번째 사업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서 직접사업의 형태로, 특별히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과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하는 예산들은 차량을 조금 더 많이 임차하시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유류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2008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편의상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서 8쪽을 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찾읍시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8쪽에 보면 2008회계연도에 영업수익은 없고 영업비용이 47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수익이 73억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지를 보면 23억의 흑자가 났어요. 맞지요? 3기, 그전 해에도 이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은 없습니다마는 이자수익이 있어서, 69억 이자수익이 있었지요? 그래서 31억의 흑자가 났지요? 그래서 최근, 이 자료가 3기, 4기 두 기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1기, 2기의 재무제표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뒤에 배석한 분 중에 1기, 2기 재무제표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미처분 이익처분계산서를 보면, 여기에 1기, 2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 1ㆍ2기에 적자가 있었겠지요. 적자가 있어서 지금 지난 회계정책 변경 누적한 것을, 231억의 회계정책 변경을 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단장님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업단장 어디 계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관계상 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회계원칙 변경의 누적효과로 해서 231억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되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당초 회계원칙 변경은 저희들이 행안부 관련지침에 따라서 결산 시 금융비용의 조성원가 포함여부 등의 회계원칙을 공기업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발생한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왔습니다마는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상 불일치와 조성원가와 기이 매각한 토지대금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가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토지를 매각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와 실제 부지 매각대금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토지를 매각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결산부터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계원칙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줬지요? 그렇게 샀지요? 그 돈을 빌려서 사다 보니까 그동안 금융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금융비용이 우리가…….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누적된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기채가 1,900억이고 일반회계가 1,361억이 들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금융비용이, 금년에 금융비용이 얼마였어요? 2008회계연도의 금융비용.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누적 금융비용이 231억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누적 금융비용이 231억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결산승인 해야 되는지를, 저도 지금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지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많은 금융비용이 드니까, 그동안 금융비용 드는 것을 결과적으로 여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재고자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게 아니라 기채를 하면서 우리가 이자비용이 발생됩니다. 기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동안 이자를 저희들이 비용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회계상에는 전체 비용이 조성원가 산정상의 비용으로 다 되고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원칙으로 이것을 그동안 비용처리한 것과 조성원가 산정한 것의 갭이 커져서 실질적으로는 조성원가 산정한 것하고 회계상 그동안 해왔던 비용처리 문제가 일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토지를 비싸게 매각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자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회계원칙을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비용을 비용 처리하던 것을 자산에 포함시켜서 회계원칙을 변경시킨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누적된 금융비용이 231억이란 얘기인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금년도에 누적된…….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여기에, 제가 1기, 2기 재무제표가 없어서, 그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9쪽에 있는 것처럼 143억의 결손금이 생겼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 누적효과로 해서 231억의 전기이월결손금을 오히려 흑자로 만들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23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23억이, 당기순이익이 23억 났어요. 23억 난 것은 금년 4기에 보면 자산운영한 결과예요. 그래서 자산운영한 결과를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여기 경기도에서 낸 재무보고서 결산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 82쪽 회계별 재무제표 설명서에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에 대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자산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 재정상태보고서 4,936억, 맞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자산에 부채가 3,514억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3,514억.

해문

이해문위원

맞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순자산이 얼마냐 하면 1,422억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재정운영을 보면, 아무튼 금년에 73억을 수익으로 하고 49억으로 비용을 뚫었지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23억의 운영차액이 났다고 해서 당기순이익하고 손익계산서를 맞췄는데, 이게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업수익이 없어요. 금년만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에 기대 없지요? 내년에 영업수익 기대됩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영업수익이…….

해문

이해문위원

내년에 영업수익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 2009년도 회계 되면 내년 2010년에 결산을 할 텐데 지금 단장으로서 추정컨대 영업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이게 단식결산상 영업수익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2구역 사업에 세입이 PF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영업이 안 되잖아요. 금년에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당초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믿고 있다가 지난 1회 추경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준다고 관광공사 사장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여기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주요 영업활동은 용지매각입니다. 그런데 용지 매각에, 부동산 매각에 선수금으로 받고 있고 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서 부동산 판매 등기일, 자금청산일까지는 현재 수익인식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용지 후 매출이 없고요. 지금 할부이자만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영업수익에 예측이 없잖아요, 내년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금융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금융비용은 발생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나 예측돼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 금년도 사항을 봐 가지고, 예산을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기반조성사업과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자만 240억 나갈 거라고, 금융비용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니…….

해문

이해문위원

이자비용, 이자비용.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이자비용이요? 이자비용은 지금 현재 53억 2,0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자비용, 금융비용?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따라서 지금 한류우드의 사업이 당초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어차피 복식부기상에서는 영업수익이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선수금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영업수익은 대금 완납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완납이 되면 현실적으로 완성용지가 되고…….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복식부기, 단식부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 식 기준을 논할 때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방관광공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방관광공사가 이거 믿고 있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우리 추경에서 월급 주는 거 알고 있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방관광공사는 저희들이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의 2% 수익을 갖다 관광공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 사업에 차질을 빚었잖아요, 당초에 계획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작년도에도.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물론 지금 연부로 들어올 수 있는 분할납부금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PF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답이 길어지는데, 시간도 늦었는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야지…….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위원님, 지금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작년도, 2008년도 8월 달에 이미 2구역도 부지매각이 돼서 계약금을 594억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일시적으로 금융권에서 PF가 조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상반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PF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나 내년 초에는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측이고요. 그렇게 전망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전망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 1기, 2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적자를, 지금 현재 작년까지 143억의 적자가 났던 것을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서 금년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당기순이익에 23억을 표시했다고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이거 승인입니다. 결산 승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정책 변경이. 그동안 적자난 것을, 작년까지 143억 적자난 것을 금년에 회계정책을 바꿔 가지고 23억이 흑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까 문화관광국에 보충질의 답변할 때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지금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님!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더,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더 가져 오시고…….

해문

이해문위원

이 건만, 공기업특별회계…….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는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되셨죠?

해문

이해문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결산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결산에 대한 것만 빼고 나머지 문화복지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윤호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3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위원장과의 언쟁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실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소명 및 사실 확인에 앞서 어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 진행과정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본 위원의 일부 부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예결위 소속 동료 위원님과 경기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립니다. 또한 예결위는 물론이요. 모든 당직을 사퇴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심의과정을 직접 또는 청내 유선 생중계를 통하여 시청하신 바와 같이 제가 언행을 높인 것은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저의 발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재차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이 오전 질의와 중복된다며 저지하고 위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은 위원의 자유발언권을 제한하고 위원회 진행을 독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점심을 예결위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하지 못하고 점심으로 간단한 자장면을 하면서 소주 세 잔을 마신 게 음주량의 전부입니다. 소주 세 잔에 만취된 것이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심의일정을 소화하느라 피로가 축적되어 만취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어제 발생한 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성적인 행동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돈수백배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요구한 바와 같이 어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저지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이 적절한 의사진행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내부적인 일 가지고 우리 경기도청의 결산업무가 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산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 소홀히 될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산은 결산대로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와 6월 29일자로 새로 임용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남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예비비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17억 5,539만 9,8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23억 9,030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7.2%인 2,842억 5,682만 2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52억 2,549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이 29억 799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515억 8,703만 1,980원 중 2,518억 1,650만 9,3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2,517억 5,539만 9,860원을 수납하고 6,110만 9,4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의 시군 미납액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불용사유는 창업농 후계농업인과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 5,332만 6,000원은 국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미배정되었고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00만 원은 FTA관련 사업으로 2008년도에 FTA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국비가 전액 미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1억 원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 미검출로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축산과 G+ Meat 생산공급비 1,783만 3,000원은 참여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억 3,973만 7,000원은 지난해 AI, 광우병 사건 발생 시 학교급식 축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지원비 3,900만 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외빈초청여비 2,662만 7,000원은 환율상승과 국내경기 악화에 따른 외빈초청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7,323만 5,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림과의 벌채운재로시설 지원비 2,160만 원은 FTA비준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액이며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은 산림병해충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등 3개 사업소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는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환율인상으로 외자계약물품인 조직배양 시험기자재의 구입비가 부족하여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2008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억 2,204만 9,000원과 산림풍수해 복구비 687만 5,000원이며 2008년도 4월 중 냉해 및 5월 19일 우박피해 복구비 3,480만 원, 그밖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쇠고기 유전자 검사용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비 등 6억 9,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5건에 51억 1,93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1억 6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건설사업비 14억 6,403만 7,000원은 설계용역 추진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부 마리나항 개발비 7억 5,255만 원과 지방어항지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비 3억 2,170만 원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비 12억 9,219만 5,00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2개월 연장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조치하였고 제2도립 수목원 조성사업비 12억 8,889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수리산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 6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7년도 이월액과 2008년도 증감액을 합해 2008년도 말 현재 226억 6,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총 897억 9,150만 8,000원으로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617억 9,56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금 161억 835만 4,000원, 농협예치금 회수금 92억 7,925만 9,000원, 이자수입 14억 5,825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80억 4,485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590억 5,25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3,3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인 226억 6,094만 4,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1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결산 총괄보고 시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2007년도에 한미FTA가 타결되었고 잇따라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불가피한 피해가 예견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극복할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마필산업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승마는 전세계적으로 국가소득 2만 불을 전후하여 급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을 감싸고 전국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승마산업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기도 말산업의 육성 지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말 산업이 기반이 될 가칭 화성바다농장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가칭 말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 승마를 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는 호연지기를, 장애인에게는 재활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실버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면 계약잔액이 발생하고 또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보니까 총 1억 4,316만 3,360원 정도가 예산절감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털 합산을 하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의 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예산절감 3,000만 원은 입찰잔액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2억 7,000만 원만 쓰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2억 7,00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쓸 것을 예산으로 잡았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은 3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억 7,0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10%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거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애초에 3억을 집행해서 2억 7,000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예산을 과다 세운 거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3억을 받아서 쓴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목표를 부여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10% 를 절감하라는 목표가 설정이 됐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애초에 2억 7,000만 원을 쓰기로 하고 자금이 집행됐던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나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장은 없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3억을 세우고 목표가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10% 그냥 절감을 했으면 그게 절감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사업을 집행하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개선방법을 찾았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무슨 다른 효과가 있었다든가, 갑자기 물가가 낮아졌다든가 아니면 경쟁에서 저기 같은 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조금 보다 대체용으로 해서 절감이 됐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절감하면 20% 절감하라고 하면 20%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농정국장님!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위에서 지금은 10% 절감했지만 20% 절감하라 그러면 20% 절감해서 사업 진행하는데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라고 그러면 10% 절감하고 20% 절감하라고 그러면 딱딱 맞춰서 절감했는데 왜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10%를 절감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은 딱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처음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되게 장려를 하고 싶어요. 예산절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쩌면 도비를, 도민의 세금을 아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10% 절감하랬다고 해서 10% 절감하고 만약에 20% 절감하라 그러면 20% 절감해도 사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애초에 3억 원이 예산에 선 게 과다하게 세워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3억 원으로 집행할 내용 중에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시설 같은 것을 변경했어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시설을 변경해도 사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장은 없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고품질축산물경진대회에서도 예산을 10% 절감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체를 해서 10% 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10% 나와서 10% 절감을 하신 겁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목표가 10%로 정해졌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무래도 돈을 절감한 만큼 행사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거기 15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750만 원하고 집행잔액 573만 9,08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이것도 위원님,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 목표를 잡고 입찰을 봤더니 입찰에 잔액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한 품목들을 보면 다 목표가 10% 절감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10%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다 과다하게 사업하는데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시설 같은 경우 일부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퀄리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예산절감이라는 것만 봤을 때 대단히 도민의 세금을 아낄 줄도 알고 또 도민의 세금에 대해서 중요성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은 것은 이렇게 10%에 대한 규정된 그 금액으로 절약했다 그것보다는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순수하게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절감 같은 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19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제2도립수목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착수가 08년 4월 28일 날 착수가 됐는데 기간이 부족한 건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제2도립수목원은 지금 안산 선감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바다향기수목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작년도 4월에 착수한 게 맞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올해였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일부금액을 이월한 건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준공은 벌써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몇 가지 저희들이 용역기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완사항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보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디자인이 좀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된 것이…….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진행률은 현재 몇 %까지 됐었나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아직 공사는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준공예정이 2009년 올 4월 22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요.

기열

정기열위원

글쎄 용역 그거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용역은 아직 완료를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좀 더 디자인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디자인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나라당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할 때에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잡아서 한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감의 목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좀 축소시킨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사업량이나 사업규모는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한 거는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평…….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일부는 그런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사업량이 좀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가?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조금씩 낮아진다든지 시설자재가 좀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감안을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동식

염동식위원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 농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 자체를 많은 심의를 통해서 줄이고 줄이고 엑기스만 빼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엑기스에 해당되는 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링에서 10%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0% 정도 사업을 축소시킨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 내구연한을 좀 늘린다든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추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자체적으로 애초에 계상한 대로 된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식

염동식위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농업 전체적인 올해 예산 대비 10%를 깎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 공통적인 목표고요. 그런 목표는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갖게 됩니다. 그걸 갖게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량 감소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품질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우려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축소시킨 거란 말이에요. 농업 전체에 지원돼야 될 거에서 사실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때문에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좀 다운된 건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하고 농림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합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실링이 적어서 꼭 해야 될 사업도 접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다 해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엑기스만 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절감내용이 사실은 농정국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연구사업비,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보니까 예산전용을 하면서 예비비가 없었나요? 사업이 수목원 연구사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 전체적인 액수를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수목원 연구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 시험기자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율인상에 따라서 시험기자재를 들여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돌렸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농정국에 예비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농정국 자체로 예비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농정국 자체에 예비비가 전혀 없어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예비비는 우리 도 전체에서 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자체에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별로 중요치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올라와서 전용됐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세웠다고 하며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도 제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산림 자체를 활용해서 정말 이런 밭에서 유기농하는 것보다는 산림 자체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또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전용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부족한 게 있으며는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요 며칠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농가의 농작물 피해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우리 도내에 최고 많게는 300㎜까지 폭우가 내린 지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4,300㏊ 정도 물에 잠겼다가 퇴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다시 그만한 비가 내린다면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각한 피해는 농작물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부터 주말,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예방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직접 피해현장을 많이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피해현장을 눈으로 보아야만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간부님들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현장을 많이 나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마와 관련해서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승마를 하면 물론 2만 불 시대에 급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골프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으로 됐었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 골프고 그다음에 골프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승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승마보다 또 더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할까 레저라고 하는 게 요트 같은 거라고 보고,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 도정 살림은 어떻게 보면 대중 일반적인, 일반 대중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된다라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운동이라고 봤을 적에는, 승마가, 그런 것은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사기업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성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성격의 사업에 굳이 세금을 들여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취지에서 질의드린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산업은 사실은 민간기업의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디까지 나서야 되는지 그 한계는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말 산업과 관련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말 산업을 직접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또한 말 산업과 관련돼서는 부유층의 즐기는 레저산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활치료로서도 상당히 훌륭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내에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단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재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는 또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결산개요서 14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3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광우병 사건으로 소비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작년에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전 국민들에게 번지면서 광우병과 관련한 소고기 소비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AI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때문에 닭고기 소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산물인 닭고기나 소고기가 학교에 급식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분량만큼, 소비가 감소된 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이런 작년의 촛불시위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태라고 보는데 결과는 농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농가의 수익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로 소비가 많이 감소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소비가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가의 소득에 피해를 주는 소비감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8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퇴직에 따른 결원이에요. 무기계약직이며는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할 수 있는 나이까지, 거의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퇴직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가. 이 세 분.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천우

이천우위원

퇴직사유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과 나이에 따른 퇴직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세 분 중에서 나이로는 몇 세고 자발적은 몇 분이에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축산시험장에 있다가 27세인 직원이 양평축협으로 이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한 명.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한 명이 그렇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양평축협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 갔고 그다음에 두 명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두 명은 나이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연세가 어떻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잠깐,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충원을 안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이직과 충원 사이에 기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금에 대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몇 개월간이나 차이가 났기에 4,800만 원이나 남았지요? 월급에 해당하는 건데.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퇴직과 충원 사이가 몇 개월이나 됐기에 그렇게 많은 개월 수를 공간을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800만 원이나 남았으면, 이게 월급인데. 많은 기간 동안 결원이 생겼다는 얘긴가요? 퇴직날짜와 충원날짜가 몇 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날짜 등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며는 대부분 문제가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아까 크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TV뉴스를 통해서 보면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내일, 모레를 통해서 많은 수해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일 매우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시면 30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우리 경기도 지역에 약 148개가 개소가 됐다고 했는데, 보고에 보시면, 그렇죠? 성과보고서 263쪽 보시면 약 150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148개소가 완료가 됐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263쪽에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지금 98.7% 종합진도라고 돼 있는데 농정국하고 환경국하고는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대규모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의 경우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마을단위, 소규모 혹은 개인, 이런 처리시설을 농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농정국에서는 굉장히 소규모에 대한 걸 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환경국에 비해서, 환경국은 시단위라든지 군단위의 대규모 공공처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보다 작은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개인단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요즘 보면 큰 신도시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처리시설하고 같은 시설 종류에서 큰 증설을 하지요. 지금.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바이오가스플랜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득철

신득철위원

네, 바이오메스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이쁜 이름이지요. 이게,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이쁜 이름이고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이 또 많아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아무래도 악취라든지 민원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악취나 자연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중복되고 있는데 그럼 농정국하고 환경국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데이터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협의라든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마 이것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환경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메스다 해서 좋은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주민들에게도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처리시설로 인해서 자원화도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연료공급이라든가,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해서 같이 협조체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며는 150개소면 경기도에서도 적은 저기는 아닌데 이게 계속 연차적 사업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계속 확대할 사업이지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농정국에서는 계속 확대할 사업이고 또 환경국에서는 가축분뇨와 음식처리시설과 함께 이게 큰 틀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보통 신규 규모를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거요?

득철

신득철위원

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환경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의 경우에 1일 처리규모 20t 이상 30t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지 수익성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가장 경기도에서 모범적이고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일단 안성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일종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달성하기는 아직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한 우리 명칭 식으로 바이오메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대체자원에너지로써 이것들이 더 효율성을 달성하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지금 에너지가격이 더 비싸져야 된다든지 혹은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안성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효율을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안성에 있는 것은 하루 처리량이 5t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전기생산량은 시간당 2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규모가 더 커야지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간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할 수 있을 경우에, 할 경우에 수익이 나는데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직 그러면 확실한 뭐…….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이것가지고 아직까지는 수익이 난다고 말하기는 힘든 단계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수익이 난다는 그 얘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런데 충분히 지금부터 사업을 해 나간다면 저는 이게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플랜트를 들여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지금 들여오는데요. 이런 것들 문제라든지 또 운영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남는 음식물들은 수분함량이 많아서 그것들을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술개발들이 선행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민원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럼 앞으로 연구와 계속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네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간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344억 9,400만 원으로 세입은 12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3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1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1억 2,600만 원의 99.9%인 12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부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건으로 업체의 부도 및 행정소송으로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보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32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3,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3.6%인 12억 3,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의 세부 사유는 예산절감 4억 7,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7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8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회계연도 현재 76억 4,400만 원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3억 6,900만 원으로 벤처영농사업 추진을 위한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은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총괄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9,457억 8,610만 7,000원이며 세출은 1조 534억 7,27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4%인 1조 364억 7,0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인 142억 4,11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27억 6,0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09억 8,838만 7,000원과 보조금 9,150억 4,009만 8,000원 등 총 9,460억 2,848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9,458억 9,171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3,67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지난 연도 도비반환금 미납액은 6ㆍ25 참전유공자회 도지부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 5,624만 3,000원 등 8,369만 5,000원이며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시군 도비반환금 미납액은 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설 분야 도비 집행잔액 5,307만 1,000원은 금년도 7월 7일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34억 7,27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조 364억 7,0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4,11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6,0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27억 6,085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인 6억 6,214만 3,000원, 예산절감이 56%인 15억 4,67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7%인 4억 8,10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인 7,091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12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예산이체입니다. 2008년 7월 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4건 1억 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입니다.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사업은 2008년도 예산현액 87억 8,794만 6,000원 중에서 25억 4,9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62억 3,80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사업은 2008년도 예산현액 65억 376만 4,000원 중에서 1억 5,3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63억 5,072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호우피해를 입은 평택시와 양평군 소재 장사시설 2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의한 도비부담금 1,97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억 5,237만 4,000원으로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중 장비비로 편성된 2억 2,083만 4,000원은 2010년 5월 노인전문병원 완공에 맞추어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경기도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공사물량 증가와 공기 연장에 따라 13억 5,05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09년 2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중ㆍ장기 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981억 3,478만 9,000원으로 6,981억 4,297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829만 4,000원이 미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979억 5,349만 1,000원 중 99.9%인 6,979억 3,31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03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쪽 및 22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 684만 7,000원이 증가한 174억 3,023만 9,000원입니다. 20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15억 6,689만 8,000원이 증가한 1,397억 641만 3,000원입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1,580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9,487만 1,000원입니다.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63억 5,960만 1,000원이 감소한 239억 2,128만 원입니다. 끝으로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08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5억 9,879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 융자금 16억 7,5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9억 2,3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0억 2,60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본 예산은 결식아동의 급식 인원, 급식 횟수, 일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급식 대상자사정에 따른 급식 횟수 감소로 발생한 예산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왜 급식 횟수가 감소가 됐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청소년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급식 예상을 하면서 급식 인원이 많이 늘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배분을 하고 여기 10억 2,600만 원을 도비에서 유보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예상 외로 추가지원금 요청이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유보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 10억 2,600만 원이 금년에 집행할 때 빼놓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각 시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부족한 시가 생기면 지급하려고 예산을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군에서 더 이상 요청이 없어서 이게 불용액 처리됐다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이렇게 예산이 있다는 걸 알려 줬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시군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결국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거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현장조사 나가 보셨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제가 그 당시 담당 국장은 아니었었는데 직원들 얘기 듣기는 그때 각 시군에 파악을 했었는데 시군에서 더 이상 추가요구하는 시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차상위계층의 급식비 지원을 늘렸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급식을 하는 비용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남는다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2,4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요. 분열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 분열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장애인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2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데 불협화음이 일다 보니까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매년 행사를 진행했던 거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매년 행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장애인단체 분열로 인해서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또 불용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또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직도 분열이 되어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애인단체가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인신이나 이런 걸 하면 이거는 당분간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글쎄, 올해도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왜냐하면 그 분열이 분명히 이 행사에 대한 이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간에 유치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합을 못하고 분열이 생기면 당연히 예산은 다음에는 세우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좀 더 설득노력을 해보고 그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중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 좀 꼭 해서 행사를 진행하든 안 하든 그쪽에서 분열되는 것을 빨리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찾지 못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12페이지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 12페이지 했던 것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예산절감 10%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달라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39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 재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3명의 인력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39개소에 3명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39개소에 인건비 3명 지원하는 거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9개소에 각 개소마다 종사자 3명씩이 있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각 개소마다 해야죠. 39개소에 3명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각 소에 3명씩 지원하는데 주간만 하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내역은 오산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가 지연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주말에 이것을 하는 데가 있나요? 주말?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에 낮에만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에 장애인 해솔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모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안이 나온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말에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냐 물었더니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주말 같은 경우에 가족들 문제, 애경사나 이런 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둘 중에 한 분은 그 장애인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애를 안고 있는 며느리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 생기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그 아이 때문에도 생활하면서 힘이 든데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습니다. 집안 행사나 이런 거에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에서 배척이 되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말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많이 분포되는 것보다 최소한 주말에도 심야에 하루 정도 맡길 수 있는 곳은 당번을 서더라도 일정부분 그런 장소를 알려주면 또 지원을 해주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0일 이내에 보호하는 도내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일단 이 시설을 지금 현재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간보호시설 주말에 이용하는 방안,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법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면 또 그 법률안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가능성 여부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하신 후 바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나라당의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인데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출된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게 장사시설이 어디 시설을 지원하게 된 거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두 군데인데 양평군에 있는 양동 을미의병묘역하고요. 평택시에 있는 진위면 제1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게 공원묘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복구하는데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결산보고가 아마 복지건강국뿐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전부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주요 불용액 사유 11페이지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사유를 보면 실제 어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급식 대상자가 급식 일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집행잔액으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수하고 하루에 3식인데 그게 1식이나 2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3식으로 계상했던 겁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급식 일수가 1식에서 3식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3식을 계산을 했고요. 취학아동은 1.5식, 방학 중에는 1식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지원해 주려던 것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잔액으로 남겨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수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찬규

송찬규위원

수요 대상자가 계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적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알게 됐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중간중간 정산하고 동향을 보기 때문에 사실 연말 가지 않고 그전에도 추세는 알 수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저희가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맨 위에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어느 항목은 그냥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풍족하게 배정을 받은 거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그런 경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예산에서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절감을 시킨 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항을 보면 전부 예산절감에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시키고도 남는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누구 말대로 도에서 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 최소 10%를 줄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나 일정 퍼센티지를 절감시켜 놓은 것 아니겠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과연 이게 절감을 시킨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가장 완벽하게 하면 사실 제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항상 환경변화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 남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간격을 줄이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요. 이것이 어느 부서 다 똑같이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은 아마 먼저 각 부서에 일정금액을 제해 놓고 그 예산에서 최소한도 사용 안 할 거를 절감해 놓고 나머지를 갖고 집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는 중에서 절감을 했다면 그거는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그게 예산절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다 보면 오히려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많이 쓰고도, 예산절감을 10%나 20% 해놓고도 예산이 남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또 조금 전에 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실제 급식 일수가 감소되어서 한 10몇 억씩 남는다면 이거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런데 다른 데로 전용할 게 없어요. 전부 항목마다 풍족하게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에 이만큼 어느 정도 얼마가 남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다른 데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든지 이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을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부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아마 금년에는 이렇게 남는 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실지 연말까지 남을 것 같으면 이거를 얼른 다른 부서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10억이 남고 전체적으로 12억 8,7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계를 잘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6쪽 보시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에 중간 부분에 보면 6ㆍ25참전유공자지회 도지부로부터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당시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부당 사용해서 2005년 10월 달에 수원지검에 고소가 됐던 사건이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분은 민사소송을 계속 해왔지만 소유재산이 없고 또 거주지가 불명해서 소송 진행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745만 2,000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유야 그렇지만 향후에 계획은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의 재정능력 부족" 이렇게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단체에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이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한테 계속 납부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해서 개인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단체에서 내줄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2007년 1월부터 소유재산이 없고 거주지가 불명하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을 단체에 계속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실 개인한테 저희들이 요청해야 되고 개인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분이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수납액에 넣을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 다 받아내겠어요? 6ㆍ25참전용사회에서, 그 단체하고 관계없이 개인이 사용한 것을 그 단체에다 달라면 주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결손처분을 하려면 법상으로 한 5년이 경과돼야 가능기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5년이 되면, 조만간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2001년 광복회관 건립을 해서 도비를 10억 원 들여서 매입부지가 화성 주변에, 사유가 “화성 주변 정비계획에 편입되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현 건물 매입. 토지 매입 집행잔액을 건물매입 시 사용.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 재정능력으로 아직까지도 5,624만여 원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지원했었는데 땅을 사고 5,6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저희한테 반납했어야 맞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당연하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반납하고 10억을 이 기관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9억 4,000만 원을 주고 산 땅이…….

제연

김제연위원

10억을 주셨는데 지금 5,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9억 4,000만 원어치 땅을 사고. 그런데 그 땅이 수원시 도시계획, 화성 주변 정비계획 기본계획 땅에 들어가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이 다시 수원시에 편입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전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9억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금이 다시 10억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다 건물을 못 지으니까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10억을 다 넣어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624만 2,690원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기관에서 건물을 사는데 돈을 넣었습니다. 저희한테 반납을 하지 않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안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건물을 처음에 10억을 들여서 사기로 한 것을 잔액이 5,624만 2,690원이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당연히 다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004년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4년이면 지금이 2009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받아야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냥 단체의 재정능력이, 단체가 이미 그러면 사용을 한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차이점이, 이 경우는 기관이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저희가 5,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관이 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건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5년이 경과됐지만 향후에도 이 금액은 받기가 어려운 돈이네요, 사실상.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식으로 도민의 세금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저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제연

김제연위원

노력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계속비 집행 이월에 있어서 지금 계속비 집행사업이 2건이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가 87억 8,794만 원 중 약 25억 4,900여만 원을 집행하고요. 62억 3,800여만 원을 이월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또 남부권이지요. 권역별 도립전문병원 신축 해서 남부권, 남부노인병원 건립사업비는 총 65억 376만 원 중 1억 5,30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3억 5,072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월금액이 집행금액보다도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집행금액이 이 정도로 적고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속사업비의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행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제연

김제연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비정상적으로 행정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제재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은 적고 오히려 이월금액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그렇지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적고 이월금액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는 미리 첫 회에 확보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국비 자체가.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누적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 사용인데요. 사회복지기금 결산 중에서 자활지원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자활사업기금은 저소득층이지요, 저소득층들이 조속하게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8년도 현재액이 71억 6,181만 7,000여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70억 6,000만 원보다도 한 9,696만 2,490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당초계획에 의하면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를 위해서 한 15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한 4억 9,500만 원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지출액이 라번에 보면 4억 9,5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금 총괄부분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저소득계층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하루빨리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금인데 지금 당초 예정금액보다도 많은, 반도 지급이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본래 취지가 저소득계층에 속한 도민들한테 하루빨리 그 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데 이것은 사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대출액에 20/100 이하에 한해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저소득계층에 속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신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난해에. 그리고 이건 이자는 몇 %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2%인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1%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로 나가고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자활지원 사업계획 기금을 사용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얼마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자활지원 사업기금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소득이 좋아져서 저소득계층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의 이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성과를 제가 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김제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이월액이 8,1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되어 있지요? 36쪽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 하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설치하는 부분에 지역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득철

신득철위원

많이 늘어나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엊그제도 고양경찰서에서 몇 사람을 수사 의뢰해서 잡은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못 봤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보통들 보면, 제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리기 뭐한데 장사시설이 부족해서 5일장들을 지내고 있는 건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각 상조회사에서 미리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로 해서 최근에 수사에 잡힌 거예요. 상조회에서 무더기로 예약을 해놓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컴퓨터에 시간과, 시간이 다 컴퓨터에 찍히니까, 예약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금 전반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완비가 되면 시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장사시설 수급계획 해서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용역을 언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하다가, 이게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이 돼서 예측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던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하고 지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8월이나 9월쯤에 용역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9월에 재착수하면 금년 10월이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10월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용역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게 무슨 조례가 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을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앞으로도 보면 4, 5일장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배로 물어가면서 먼 곳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경기도 소관입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서울에는 별로 없지요? 지금 거의 없는 편이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경기도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경기도에서 빨리 해결할 문제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장소도 빌려주고 교통체증되고 환경오염되고, 모든 건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장사시설 포함해서 다른, 흔히 말하는 기피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련법을 입법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제출해서 추진하려고 그건 따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 있어요. 잘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자연장이다, 수목장이다 해서 공동묘지에 새로운, 혁신적으로 해서 자연장, 수목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게 다 지금 경기도에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앞으로 신설할 것도 그렇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자연장, 수목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수목장, 자연장이 힘들고 모든 건 다 경기도로 들어올 텐데.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로써 제정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걸 빨리 법률로써 제도화를 해야만 경기도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 모든 게 다 경기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할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주고. 또 봉안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봉안시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기본개요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기본개요하고는 영 딴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실제로 보면, 아마 경기도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봉안시설이에요,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틀려가지고 그것을 종교시설로 짓습니다. 종교시설로 지어서 종교시설을 변경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봉안시설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왜 봉안시설로 출발을 못하냐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종교시설로 지은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봉안시설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봉안시설을 한번 조사해 보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관리ㆍ운영계획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관리ㆍ운영계획 해서 경기도에서 세밀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봉안시설을 한번 나가 보시면 봉안시설을 지어놓고 이분들은 서울 한복판, 가장 교통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해서 이 봉안시설을 다 분양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현장에 가서 봉안시설 보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맞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피해입는 사람들은 봉안시설 표 갖고 있는 사람, 분양 받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싸니까 분양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는 분양팀이 따로 있고 공사를 해서 공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공사대금으로 해서 분양표를 줘요. 허가 받기 전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복지건강국에서 확실하게 이런 제도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 봉안시설에 분양받은 분들이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공사한 사람은 공사한 사람대로 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공사한 사람은 또 파는 거예요, 계속. 주인은 나중에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시설관리도 없어요. 그거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런 내용은 매스컴이나 관련업계 사람들을 통해서 간혹 들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시겠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도 5일장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람이 사망을 하면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하는 방법 중에서 화장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5일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 두 가지로만 규정상 묶여 있나요? 제도적으로.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제도상에 두 가지만 해라 이런 건 없지만 그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현재 남아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요. 요즘 항간에 들은 바가 일종의 전자장비지요. 최첨단 전자장비로 해서 화장인데 지금 화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신을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로 태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화장장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전자장비로 하면 일종의 병원에서도, 요즘에 보통 사망을 하면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거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매장비율보다 훨씬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영안실에 있으면서 거기에 일종의 장비가 있는 거지요. 병원에 예를 들어서 MRI 촬영장비가 있고 CT 촬영장비가 있고 이렇듯이 그것을 전자장비로 태울 수가 있는, 외국에서는 그런 장비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수입해다가 병원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화장을 바로 해서 하려고 할 경우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현재는 불법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도차원에서 정할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깔끔하게 화장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의 제도적인 것 때문에 도입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풀리면, 도입이 될 경우에는 지금 화장장 부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고 병원에서 아예 처리돼서 납골당으로 모실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훨씬 간편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아서 사용률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화장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매장을 했지. 그렇지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화장률이 50%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워낙 화장장이 부족하고 5일장 해야 될 상황까지 간다라면, 아마 보급이 될 경우에는 많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세요.

해문

이해문위원

나중에 언제 시간 있습니까?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심기보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관계공무원 퇴장,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입장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17억 3,52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070억 4,881만 9,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3,516억 3,141만 9,000원 중 3,516억 2,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손해배상 추가청구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이 미납한 금액이며 이 6명은 세 쌍의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5명은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넘어 금년 1월 20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070억 4,881만 9,000원으로 이 중 3,962억 1,8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97.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8억 3,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는 집행률 99.6%로 예산액 270억 7,642만 6,000원 중 269억 7,75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집행률 97.2%로 예산액 3,574억 4,513만 2,000원 중 3,474억 4,5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억 9,995만 5,000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집행률 99.6%로 예산액 168억 83만 2,000원 중 167억 2,9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집행률 81.5%로 예산액 18억 206만 9,000원 중 14억 6,8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집행률 91.7%로 예산액 39억 2,436만 원 중 35억 9,7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11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3,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한국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의왕시와 광명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104만 3,000원과 직원들의 국내여비 1,053만 1,000원은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차등보육료 지원 95억 2,021만 4,000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억 6,584만 9,000원은 시군 소요액 대비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국비 유보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 복지증진은 수원ㆍ이천ㆍ성남 3개 시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와 예산절감 등으로 1,09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2008년 신규 쉼터 2개소, 용인과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개원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반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감액교부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 기간운영 기본경비 1,922만 9,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쪽 여성비전센터의 불용내역은 센터 기능전환, 그러니까 센터가 7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39년 동안 직업ㆍ문화ㆍ취미교육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가족체험센터로 기능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 축소 운영에 따라서 상반기 운영을 일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운영을 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 과정들의 추진실적 부진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개경쟁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교육운영 3,62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 및 유지관리 1,051만 5,000원과 경영분야 여성CDP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 개발 1,146만 4,000원, 여성IT전문 직업훈련 1,070만 9,000원, 여성정보사이버웹진 우리(WoORI) 운영 및 발간 1,282만 7,000 등 각각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맨홀 및 오수관ㆍ우수관 공사 2,763만 1,000원, 청사건물 난방비 3,682만 3,000원은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에 의한 교육과정 축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공모형 해외취업연수비로 학점인정과정 사무관리비 6,534만 원, 직업훈련과정 사무관리비 2,611만 원, 시군 방문교육 및 초청교육운영 5,436만 원을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10억 5,344만 5,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5억 1,317만 6,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총 38억 6,970만 9,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성매매방지 대책사업 등 46개 사업에 5억 3,181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3,7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28쪽은 부속서류로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이 행복해야 경기도 여성하고 또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가 행복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에서 의왕시하고 광명시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의왕시와 광명시에서는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시군에서 하겠냐, 하지 않겠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시군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시에서 세운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도에서 세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도에서 그럼 일방적으로 한국어교육 강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세워서 각 시군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런 차원입니다.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있고 요, 결혼이민자한테.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강사교육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한국어보조강사로 일을 하다가 점차 잘하면 스스로가 자국민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의 취업도 알선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됐고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과천은 하지 않고 30개 시군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의왕시가 이 당시에 656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명시가 19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강사 과정은 1개 반에 40명씩 계획을 했었는데 결혼이민자가 40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40명 중에 반드시 40% 이상을 여성 결혼이민자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실 분들, 한국사람을 함께 하자라고 해서 의왕시와 광명시에서 할 대상을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 그와 같은 데이터를 조사하고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려니까 대상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의왕시에 656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 192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거주하는 인원의 3개 반 40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모집을 하려니까 40명이 모집이 안 됐다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군 담당자의 어떤 의지가 좀 약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기열

정기열위원

시군 담당자의 의지도 없었고 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취지가 대단히 좋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다문화가정에 우리 한국어를 보급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는 어떻게 시군에서 조금 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지난해에 했던 사업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그 결혼이민자들한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활동도 여기서 하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왕시와 광명시에 분명히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한 거고 의왕시, 광명시가 포기한 상황인데 도에서 그러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했으면 의왕시, 광명시가 스스로 필요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또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포기한 이유요? 포기한 이유는 일단은 대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대상이 나와 있기보다는…….

기열

정기열위원

656명하고 190명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으면 왜 포기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시책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은 예산에서 10%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그것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감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액보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졌거나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되는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뜰히 쓰다 보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이거는 알뜰히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라 국내여비, 직원들이 출장갈 적에 타는 국내여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거든요, 자체가.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밑에 청소년 복지증진이나 이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 원래 10%로 절감해서 기존사업도 10%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집행잔액은 10%가 넘는 약 한 20% 이상이 넘게 집행이 안 됐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국내여비하고요. 맨 하단에 청소년과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열

정기열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사항인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공부방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 복지증진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수원, 이천, 성남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폐지한 상황이고요, 그 건하고 불용액이.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할 때 수원, 이천, 성남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폐지가 되면 다음에는 예산이 서지 않겠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예산이 훨씬 더 줄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폐지하게 된 이유는 왜 폐지하게 된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에 청소년들 공부방이 없어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도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가기보다는 도서관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도 늦게까지 학습한다든가 해서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은 잘 이용이 되지 않으면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도의 의지이고 아울러서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가급적 운영이 안 되면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폐소되는 곳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부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그 부분에서 많이 달랐어요.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편차적으로 많이 발생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아껴 써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활동을 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업추진할 때 10%를 절감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처음부터 줄였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보다 집중적으로 또 추진비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서 너무 아끼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지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뭔가 잘못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소년 복지증진 부분 자료하고요.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간 비용이나 처리한, 예산한 것 있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하신다고요, 위원님.

기열

정기열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식사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동안에 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떻게 썼는지?

기열

정기열위원

네,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시책업무추진비, 그것 하나만. 다른 것 많이 요구하면 자료가 많으니까 이것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금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보고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동안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이거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명자료 13쪽, 14쪽 이걸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에 지출이 많지가 않았죠?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은 5억 3,100만 원의 여성발전공모사업, 이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이전 해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종류가 공모사업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 중에서도 기획공모사업이 있고 일반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일반공모사업은 이 대상이 경기도 내 여성단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획공모사업은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기획공모사업은 경기도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가 정해서 그 사업을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고 일반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여성단체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민간이전사업에 5억 2,700만 원이 결산으로 자료에 올랐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몇 건이나 공모가 됐어요, 실적?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실적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체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모했는데 45개 사업이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신청한 것 자체는 무척 많죠. 선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선정된 게 45개 사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45개 사업은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월된 건 없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 45개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결산하죠? 정산도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정산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근거를 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정산도 하고 있고, 저희는 있잖아요. 기금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가 사업을 할 때 가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사후에 관리상 어떤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사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 일반 청소년장학금 지원하는 것 외에도 도정유공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청소년장학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전체 3,420명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도정유공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중 생활장학금이 2,744명이고요. 그다음에 도정유공자가 그중에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계산상 한 500명 이상 되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생활장학금이 전체의 67.5%이고요. 나머지가 유공자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생활장학금이 70%, 그다음에 도정유공자가 30%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30% 이 도정유공자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이것 자체가 각 국에서 장학금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 국에서 2002년도인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전체 장학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도정유공자가 더 많았었고, 전체비율이. 생활장학금이 적어서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까지 생활장학금을 70%, 도정유공자 30% 하겠다는 목적하에 계속해서 생활장학금을 늘려서 금년도에는 생활장학금을 70%, 그다음에 도정유공자 30%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사회각층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소방대원, 사실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장학금을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또 새마을지도자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경기도에서 그러한, 사실 우리가 도유공자녀다 그러면 유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걸 유공이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위촉을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 자체는 청소년유해환경사업을 할 그러한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시장ㆍ군수를 경유해서 경기도에 와서 최종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인증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단체를 결성을 해서 뜻이 있어서 신청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5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내준 재무제표 가지고 있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기금회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기금회계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금 회계가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통합관리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한 인식기준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주신 이 자료하고 여기하고, 수지를 쭉 내주셨잖아요?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간단히 여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수납액과 지출액 대비 13쪽 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수납액이 작년도에 5억 100만 원에 지출이 5억 3,100, 차액이 3,000만 원. 그래서 간단하게 2007년도 말 우리가 105억이죠? 1,300에서. 이만큼이 늘어나서 104억 8,300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현황인데 그래서 이 기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여성발전기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산에는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수익이 6억 1,200만 원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비용으로 5억 3,100, 운영차액은 8,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수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우리가 복식부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회계가, 이 통장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통합기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자가 들어오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기금관리 자체 통장관리 하는 건 없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도 하고 있고 자체도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금회계 통합관리에 들어오는 회계 간 전입수익은 이자가 작년도에 21억 8,400만 원이 들어온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게. 그런데 자체로 들어온 또 이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통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통장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통장이 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넣고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수시로는 아니고 일단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할 때 하고 있는 것이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의 그 기금 중의 일부는 통합관리를 쓰고 있고 일부는 빼서 자체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자체 관리하는 것에 따르는 이자가 발생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결산할 때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체관리한 통장, 이자 들어온 사본하고 내역을 한번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합당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결산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맞죠? 지금 2008년도 결산시간인데요. 결산내용이라기보다도 정책적인 말씀을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세 차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 건데 학기 중, 1년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기 중은 학교급식법 내지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방학이나 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언급을 세 차례 예결특위마다 했었었는데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급식관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네. 방학 중 결식아동에 관련된 조례제정. 전혀 또 접수된 게 없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조례까지 아직 모르고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청소년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공석 중입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조례 말씀은.

천우

이천우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10월에 얘기했었고요. 또 지난 11월 본예산 때 얘기했었고요. 지난 봄에 1회 추경 때 얘기했었고,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 업무가…….

천우

이천우위원

청소년과장님, 그분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달 전에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진과정에 있다고. 전혀 지금 모르세요? 공석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공석인 사항이고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말씀을,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3월 1일 날 업무를 받았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집행부가 참 문제 중의 하나가, 딴 길로 잠깐 빠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지난 가을 10월일 거예요. 얘기하고 나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 얘기했던 거를. 2회 추경 때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본예산 때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1회 추경 때, 봄에 얘기했는데 또 모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나서는 1회 추경 뒤에는 한 달쯤 뒤에 어느 남자분인데, 청소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또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얘기해도 아마 또 모를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지난 1회 추경 때도 그랬다고 어느 국장님인가가. 이제 들었으니까 준비하겠다고. 그렇지만 지금 또 마찬가지거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오.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다음 예산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요. 이번에 하면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다섯 번째 아마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건데 아동복지담당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한 게 있어요, 지난 겨울방학 중에 급식형태를. 그랬더니 여러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주ㆍ부식 식품권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31개 시군의 479개소에서 인원이 1만 3,000명이 급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일부학교는 지금 방학 중이고 일부학교는 다음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8월 중 특히 첫째 주에는 3, 4일 내지는 1주일 정도 식당 문을 닫고 휴가에 들어갑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동네분식집이면 분식집대로 대부분 요즘에 3, 4일 정도 여름에는 휴가를 가는데 479개소의 식당에서 1만 3,0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이 식당들이 여름철에 3, 4일 정도, 일주일씩 휴가철에 문을 닫아놨을 경우에 이 아이들, 1만 3,000명은 어디 가서 밥 먹게 되나요? 대책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시군에서 조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조치할까요? 전혀 하는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다고요,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네. 제가 시의원만 12년 하다 온 사람이에요. 뻔히 알죠.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애들이 밥 먹어야 되나요? 휴가철이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바로 파악해 가지고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촉구를 하고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휴가철에 어떻게 할 건지, 31개 시군에. 요때 애들이 굶을 수 있어요. 프랑스나 유럽 이런 데서는 휴가기간에 그렇게 아끼던 강아지, 애완견 버리고 간다는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기간에 아이들 정말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대충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문 닫고 그냥 휴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약되어 있는 식당이 보통 하나 정도거든요, 동별로. 그런데 이 식당에서 결식아동 한두 명 때문에 휴가를 안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을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도 하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않는다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그거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479개소 1만 3,000명이 휴가기간에 어떻게 밥을 먹게 될 건지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이거 확인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확인하지 않으셔도 저도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그리고 나서 같은 맥락인데 지금 3,500원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 3,500원이라는 단가 때문에 다른 식당, 일반적인 식당에서 협약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동장 체면 봐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담당이 가서 매달려야 어느 식당에선가, 주민자치위원을 하든가 통장이 하는 식당에서 맺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 식당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3,500원이라는 단가 때문에. 그래서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500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겨울방학이 보통 12월 며칠부터 시작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2월 23, 22…….

천우

이천우위원

20일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학교마다 다르니까 열흘 정도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도가 25%이고 시군이 75%죠? 3,500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방학 중에요?

천우

이천우위원

방학 중에. 어떻게 돼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방학 중에 하는 것은.

천우

이천우위원

3,500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하고 시군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50 대 50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50 대 50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25 대 75가 아니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거는 미취학아동하고요 취학아동일 경우에 그렇고 다음에 방학 중에 중식은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 그래요. 50%, 50%. 그래서 이것을 열흘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잡고요. 내년도 것은 말고 열흘간에 대해서 500원의 50% 그러면 250원이 도비가 되겠죠? 250원 곱하기 열흘 곱하기 전체 대상해서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월요일까지, 약 10억 안팎이나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천우

이천우위원

그거는 알아들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설명 드릴게요. 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방학 중에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5만 명 얘기했었는데 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저희 과장이 없어서 담당사무관이 갔다 왔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통보한 아이들이 10만 5,96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건가요, 그게. 날짜가 언제 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날짜가 최근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번 여름방학 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해 주자 하는 상황이고 이때에 방학 중 급식을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80몇 % 해주겠다 하고 나머지 도와 시군비로 하는데 문제는 중앙부처가 금년만 하고 내년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먹였던 아이들이 있는데 안 먹인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한테 내년도도 지속해야 된다라고 건의했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 않을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도가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809억 9,800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4,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이시고 뭐, 800억 원을 걱정하세요.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아이들 3,000억 원을 하려고 하는데 800억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겨울방학 자료를 아동복지담당 부서에서는 6만 2,000명이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름방학 자료는 인원수는 틀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원수는 통지 받은 인원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수 곱하기 500원의 50% 해당하는 250원 곱하기 10일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수조정하는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인데요. 차등보육료 지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개 다 전액 국비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예산액이 1,207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61억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61억 정도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9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95억.

제연

김제연위원

95억이요, 죄송합니다. 95억이 남았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는 4억 6,5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시군 소요액 대비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국비보유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소요액을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에 신청해 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해서 도가 취합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207억 중에서 95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각 시에서 취합해서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가 다시 중앙부처에다 신청하는 금액인데 지원을 받아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최초에 요구한 것이 1,082억을 요구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처음에요? 최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당초에 1,08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가내시된 것이 1,156억이 가내시가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본내시에 1,257억이 더 됐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집행을 하면서 상반기가 지나면 다시 또 저희가 요구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올린 것을 경기도가 취합해서 또 중앙부처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는 다시 이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 지자체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처음 신청할 당시에 신청을 못한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그 순간에는 신청을 못했다 해서 못 받을 것이 아니고 또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그건 끊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이게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을 받아야 될 도민이 빨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런 제도를 기간을 분기별로 했던 것을 월별로 한다든가,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직업훈련과정 운영이 있고요. 실버대학과정 운영이 있고요. 특별교육과정, 학습동아리, 여성취업ㆍ창업 준비과정,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직업훈련과정에서 전체의 예산액은 4억 7,375만 1,000원에 달하는데 집행액이 3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한 1억 7,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센터의 기능전환으로 기존 교육과정 축소 운영, 상반기만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로 밑에는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것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4개의 과정에서 2개의 과정으로 축소가 됐는데 축소사유는 그만큼 대상자가 없어서인가요? 지원자가 없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그전 명칭은 도 여성회관이었고요. 70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39년을 운영했습니다. 도가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하나 둘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 27개소가 여성회관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와 수원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이. 그래서 도는 이대로 갈 수 없다,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도 말경에 예산 성립할 적에 2008년도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줘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확한 기능설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난해에 한 일이 국제여성인력 양성을 했는데, 스튜어디스 그다음에 미국 공인회계사 이런 과정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존의 수강생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존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이분들한테…….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27개소 여성회관이 각 시군에 있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사업에서 중복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4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줄이고 지금 실버대학과정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교육과정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육과정 운영 그건 교육과정이 폐지가 됐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부분이 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 4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축소되는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7개 시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면서 이 기능을 다 폐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다 폐지했고 금년도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07년 하반기에 2008년도에 여성비전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2009년도, 올해는 이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족체험센터로 기능전환이 될 것이고 추경에 저희가 24억을 요구했는데 그 24억이…….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동안 일을 하셨던 그 많은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2009년에는 운영을 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능전환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과정도 축소되고 폐지가 됐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비전센터의 인력들이 사실상 몇 분 안 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직원들이 금년도에 한 일이…….

제연

김제연위원

2007년부터 반영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08년도에 축소를 하면 어느 것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미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 안 하기도 하고 하반기에 적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에 그것이 딱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강생들을 달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연계시켜 주고 하는 일들이 사실상 더 많고 더 힘들었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전담교사가 상주하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담교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같은데 그 교사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게 고정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 하나도 없고요. 다만 사무인력이 그러한 민원인들 다루는 일들, 연계시켜 주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기능전환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비전센터가 새롭게 다른 기능으로 탄생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 기금이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을 최초에 기금을 출연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을 출연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3페이지 상단의 기금 총괄부분을 보면요.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여성발전기금은 104억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104억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105억이었었습니다. 또 반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지출을 뺀 나머지의 계가 오히려 기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여성발전기금은 3,000여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 2,598만 8,22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올해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한 6억 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청소년육성기금도 한 28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8억을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억을 지출하셨고 올해는 28억을 지출할 계획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출액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그 뒷 페이지의 지출액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장학금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28억 말씀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원금 100억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원금 200억을 고수하고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서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도…….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기금이 1억 2,598만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런 식으로 기금에 대한 재원의 확충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기금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전액 다 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이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권교부세가 금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도 쓰리라고 보고,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않지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권교부세에서 충당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충당해서라도 거의 같은 수준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깎아먹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재원을 확충해서 기존의 200만 원은 제외하고 더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바로 청소년육성기금의 본래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 역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참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이러한 기금이 사용된다면 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다음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삼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은 금일 자 인사발령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억 9,163만 7,130원이며 세출예산 1,838억 7,811만 원 중 99.8%인 1,836억 3,234만 1,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억 5,707만 9,690원을,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83만 290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5,990만 9,98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6,765만 6,85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9억 4,217만 9,930원을,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5,007만 3,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99억 3,311만 8,000원 중 99.8%인 99억 1,298만 5,9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013만 2,01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1,723만 7,404만 2,000원 중 99.9%인 1,723만 5,091만 8,9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312만 3,070원이,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15억 7,095만 원 중 87.1%인 13억 6,843만 6,35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억 251만 3,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과 6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불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2억 4,576만 8,73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60%인 1억 4,909만 3,2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나머지 9,667만 5,53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으로 7,756만 2,000원이, IT전문기술교육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으로 1,152만 4,000원과 위탁사업비 감액으로 2,006만 6,950원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315만 4,66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은 없으며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경기북부이동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구리에서.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지역의 상담건수하고 상담내용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청할 적에 가족여성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2청에 관련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산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본청 아동복지담당 되시는 분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방학동안 결식아동과 관련돼서 어떻게 실시를 하는가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방법 내지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방법,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부식을 주는 방법, 식품권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2청 소관이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은 게 고양시네요. 125개소에 4,828명 이것은 최근에 지난 겨울방학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청 소관이 제가 도에 보니까 177개소에 5,943명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는 일반식당을 이용했네요. 물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약간의 수치나 이런 게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수치의 안팎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일부 지금 방학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방학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음 달 8월 첫째 주쯤이면 대부분이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이 식당들이 문을 닫았을 적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식품권이 25%, 단체 하는 이렇게 해갖고 쭉 이것을 해보니까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27.6%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아까 170 몇 개라 그러셨죠?

천우

이천우위원

이건 지난 겨울방학 수치.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늘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77개소에 5,943명.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맞습니다. 늘어서 지금은 한 183개소,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름방학 때 예정되는 게 183개소예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네.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약국이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마다 몇 군데소는 이번 주 놀고 다음 주 놀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가 고양하고도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한꺼번에 다 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몇 군데 쉬고 다음번에는 몇 군데 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천우

이천우위원

그게 바로 일종의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탁상행정입니다. 이 개소가 고양 같은 경우 동단위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동별로 1개 식당이에요. 보통 많아야 2개 식당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그리고 저희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여러 개 식당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쉬듯이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당 그렇게 많은 식당이 있지 않아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참고로 제가 요 근래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또 사실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도, 고양에 1개 동에 4개 식당 정도가 있네요. 그렇고 의정부는 식당에서 아동들한테 미리 연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방학 때 특히 휴가 때 일반적으로 8월 초에 집중됩니다. 요사이에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대체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 여름휴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복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8,919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억 1,53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2%인 17억 1,39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0.33%인 13억 7,791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9.67%인 3억 3,7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총 138억 4,227만 원으로 본원이 120억 6,501만 7,000원이고 북부지원이 17억 7,72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89.44%인 123억 7,986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56%인 14억 6,24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3억 3,190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1억 3,05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중 80.37%인 10억 7,042만 4,000원은 자체사업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6건에 7,240만 원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수질연구부 자산취득비 추가수요와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급등 전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한 외자장비의 구매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4건에 1억 3,050만 원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과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한 이월 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38억 4,227만 원의 약 9.62%인 13억 3,19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계약체결 시 경쟁입찰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 자체사업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총무관리 분야에 9,555만 2,000원, 보건연구 분야 8억 8,462만 1,000원, 대기연구 분야 1억 3,257만 원, 수질연구 분야 1억 690만 2,000원, 북부지원 1억 1,225만 7,000원 순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2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고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5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9.29%인 5억 46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0.71%인 3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불용액 세부내역, 2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 37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건설국 신임 보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GTX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419억 2,96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56억 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234억 16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216억 9,87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 296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 9억 7,792만 8,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2억 4,073만 7,000원, 지난 연도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억 7,709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 납부 독촉하고 지방세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추진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56억 92만 3,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됩니다. 이 중 9,793억 3,49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42억 2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20억 6,572만 3,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버스 증차관련 환승손실부담금 6억 원에 대하여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요금제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합의문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증차한 환승손실금은 해당 시도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우리 도는 시도 간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임의 증차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도 사안에 따라 초청강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대중교통시책 등의 자문도 수시로 서면을 통하여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 및 경제위기로 도로분야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외여비 8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6억 3,18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108억 300만 원,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의 1%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2008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사업 중 시흥시 신청자가 당초 감차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청 계약체결에 따라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해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72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 승인받았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이체된 예산은 총 7건 2억 397만 원으로 2008년 7월 3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과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간의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간 이체 6건 6,700만 원과 도로계획과와 교통개선과 부서 간 이체 1억 3,68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942억 원으로 명시이월 61억 9,160만 원, 사고이월 38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 84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 61억 9,160만 원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탄도-송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 38억 5,900만 원으로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는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 44억 2,600만 원과 도비사업 797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5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 예비비로는 총 1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6,790만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비 1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편입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의 2008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99%, 대중교통과 99%, 교통개선과 99%, 철도항만물류과 100%, 재난관리과 99%, 도로계획과 99%입니다. 2008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21쪽부터 2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675억 900만 원이며 이 중 1,665억 6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억 211만 1,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304억 492만 4,000원이며 이 중 1,919억 6,540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384억 3,95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1억 400만 원, 과년도수입 148억 7,800만 원, 기타잡수입 3,900만 원, 결손처분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5억 원이며 이 중 1,665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1쪽,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보유액이 1,227억 800만 원이고 2008년도 수납액은 172억 8,3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160억 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239억 9,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 운영 및 명세, 결산 상세내역은 34쪽,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절감 후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만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소관부서에 이번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16가지의 권고개선안을 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우수사례 한 건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16건 중에 여기는 개선권고하는 사례도 있지만 또는 수범, 모범사례도 있어요. 잘했다고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혹시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건 없었나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검사결과 우수사례로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보조 건에 대해서 있었고요. 또 하나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잘 운영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번 총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통합시스템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더불어 얼마 전에 방송에 외국인 미녀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 이 경기도의 통합시스템 이것을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혹시 그런 사례도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환수도전철, 그다음 버스, 이거하고 환승해서 하는 그 시스템에 예산이 금년에 얼마 들었어 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1,8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800억은 우리 도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입니다. (이해문 위원, 카드를 들어 보이며)

해문

이해문위원

혹시 국장님 이런 카드 보셨어요? 교통카드입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교통카드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카드인데 이런 카드가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며는 편리하게 또 요금도 저렴하게. 그런데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지하철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버스회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해문

이해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이런, 우리 김문수 지사의 교통정책 중의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1년에 약 1,0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비용 발생하는 부분 또 해당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예결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없고 또 우수사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있지요? 모범사례.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도 좀 상신을 하시고 또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소 또 일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타는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든 관계없이 이거 체크되면 그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저희 과천 같은 데는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천에서 통과를 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스템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과년도에 수입이, 과년도 수입 중에 미수수입이 아까 보고가 148억 7,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미납된, 과년도 미수된 수입의 미납된 내역이.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51건에 148억 6,600만 원이고요. 또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회수비용이 미수납된 게 5,000만 원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 되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대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체납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단식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입과 집행을 보며는 여기에 따르는 복식부기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식부기시스템을 운영한 결산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결산서를 보세요. 재무보고서에 특별회계, 지금 거기서 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보세요. 이 특별회계에 수익과 지출을 보세요. 2008년도에, 자료 좀 찾아주세요. 2008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수납액이 1,9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1,872억의 수익에 1,668억의 비용이 나와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 차액이 204억,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자료 83쪽에 있어요, 재무제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운영 차액은 204억으로 이게 복식부기에 대한 발생주의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솔직히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오늘 점심에도 지사님께도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들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요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 공무원들이 모르면 산하기관에 대한 결산을 할 때 확인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도의 실무과장들은 산하기관에, 재단법인의 대부분 다 감사입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재무회계를 모르고 감사할 수가 없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결론은 우리가 자체로 기금관리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 또 시간이 없어서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식부기에서 자료에 의해서 하며는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금관리도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기금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수익 중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이자가 있고 자체 관리하는 통장이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자체 관리는 현재 한 개 은행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2008회계연도에 자체 관리하면 통장에 수익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자수입이.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1건에 대해서 수익의 내용과 통장 관리하는 통장이 있을 거예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이자수익이 2,699만 1,500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자수익이 있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서는 그 재원이 다 회계기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단식부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당연히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산개요서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9억 7,700만 원인데 보니까 도로점용 사용료인 것 같아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는 24%, 징수결정액 대비는 19.5%, 징수결정액 대비 약 20%가 미수납액인데 다른 어떤 지방세에 비해서 굉장히 미수납률이 높은 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도로구역 안에서 점용료거든요. 스스로가 점용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정말 점용을 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게 이 도로점용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결국은 납부자만,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징수결정한 50억 원에 대해서, 징수 건수로는. 총 징수 건수 있고 그다음 납부건수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숫자까지 안 가도 100단위까지라도…….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도 건수도 몰라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렇게 하니 50억 중에서 근 10억 돈이나 미수가 생기지요. 하다 못해 최소한 몇 건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결국은 납세자만 손해예요. 이 대상자 중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같은 미납자가 상습적으로 계속 안 내는 거거든요. 상습적으로 이거는 안 내는 겁니다. 납세자 계속 내는 사람만 내게 되는 거고 액수로는 2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그렇죠?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한,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들은 그렇게 해요. 이 세금이 가장 받기 쉬운 세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같은 사람이 안 내는 거고 경계석 그냥 쳐놓으면 됩니다.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돼요. 다른 거 나무, 쥐똥나무 심을 필요도 없어요. 차량 진출입 못하게끔 그 앞에다 경계석만 쳐놓으면, 무슨 재산을 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받기 쉬운 세금이 이거라고. 그런데 가장 못 받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진출입 못하게 경계석만 쳐놓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았냐고요. 이게 같은 체납자라고, 상습체납자. 다른 세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았느냐는 얘기지, 20%나.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재산세나 이런 거 체납률이 몇 % 되는지 아세요? 어쨌든 간에 참,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요. 무슨 재산을 압류를 하고, 여기도 나왔네. 소송회수비용수입이 뭐예요? 소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무슨 소송까지 합니까, 경계석 하나 쳐놓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각 시군에…….

다른 거였어요? 여기 기록이 이렇게 돼 있기에, 다른 건수인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최후가 아니에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는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겠죠? 경계석 쳐놓으면 다 받습니다, 이거.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각 시군에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 소속 신득철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이하 직원들. 그리고 이완희 국장님! 지금 도의 교통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이제 7개월째 됩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벌써 7개월째예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전에 교육 받으셨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2청사에도 근무하셨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개선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한 게 약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로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진행된 도로공사 중에서 중단된 곳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지연만 되고 있는 거지요.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39번 우회도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얼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39번 우회도로가 의정부, 양주, 고양, 원당…….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의정부 경문대학에서 출발해서 가는, 39번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진행이…….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2청의 교통도로…….

득철

신득철위원

2청에 도로과인데, 2청에 계시다가 와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제가 도로업무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안 했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2청에 계시다가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행이 여태 안 되고 있어요.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교육 1년 갔다 오시고. 또 여기 본청에 근무하신 7개월 되고 1년 7개월 됐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1년 7개월 동안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행된다고 하며는 보상비라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보상비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보상비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 정책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광역버스 아시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광역버스는 보통 경기도 변두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시간 이내로 가는 것을 광역교통버스라고 하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급행버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그 차의 혜택을 전혀 못 입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며는 증설을 해야 되겠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죠.

득철

신득철위원

증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운영지원, 광역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그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올해 들어와서 한 30 내지 50% 정도 노선별로 증선을 하고 있습니다. 증차도 하고 있고요.

득철

신득철위원

그런데 정책이 잘못된 것은 교통이 좋은 곳은 좀 부유층들이 교통이 좋아요. 그린벨트라든가 낙후된 지역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별다른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낙후된 지역은.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 좋은 데는 다 중산층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중산층이 다 이사를 가는 데고, 낙후된 지역은 교통이 나쁘니까 계속 낙후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고루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득철

신득철위원

고루고루 혜택을 받으며는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좋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시점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광역급행버스가 처음에 다 타거든요. 그럼 중간 정류장에서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차역을 좀 텀(term)을 둬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증차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증차와 증회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 부분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1년 7개월 동안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답답해서 지금 정책 쪽으로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 연구검토, 용역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각 시군 단위하고 정말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또 경청도 해 보고,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빠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년 7개월 되더라도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앞으로 좀 즉시즉시 각 담당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협력하에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서로가 고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광역버스에 대해서 이것이 수도권통합요금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통합요금 다 적용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에는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냈었는데 이것을 거리로 환산을 해서.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몇 회에 걸쳐가지고, 제한은 있지요? 같은 노선에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5회인가요, 4회인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5회까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에서 시내버스를 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까지 갈아타는 중간에 그 시간이 30분이 넘으며는 할인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7시까지는 1시간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수원역에서 내려서 일을 보다가 영통까지 본인의 집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원역에서 바로 가지를 않고 주변에서 뭐 애경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친구라든지 또는 지인을 또는 다른 기타 업무를 봤을 경우에는 30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민원사항 같은 거 제기받아 보신 적 없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시간 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퇴근이 늘 문제입니다. 9시까지 뿐이 그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오면 7시면 내려옵니다. 그럼 30분 안에 일을 보고 빨리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할인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아니면 기타 교통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의 업적 중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적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가장 큰 업적으로 이것을 꼽고 싶거든요. 경기도에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이 대중교통은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시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가장 큰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이 수도권통합요금제에서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적용이 되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적용이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시외버스는 적용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지요? 지금 시외버스 중에서도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시외버스는 카드결제는 되는 게 있거든요. 후불교통. 그런데 환승할인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자체가 시외버스는 국토부장관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요 인근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울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외버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시내버스는 지금 환승할인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시외버스가 지금까지는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토해양부 관할이라고 하셨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되며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경기도 내 시외버스라도 환승할인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가 되며는 도민의 혈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제가 경기도의 시외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교통건설국 소관인지 아니면 교통도로국 소관인지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저희가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39번 지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 도로가 지형에 따라서 곡선형태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서 가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 값도 많이 들고 그래서 도로를 지금은 대부분 일직선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똑같은 39번 지방도가 있다 하더라도 곡선이 된 부분을 직선으로 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남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직선으로 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곡선구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많이 나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방도에서 해당 관할 시도로 바뀐…….

제연

김제연위원

지방도에서 시 관할로 되면.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지방도로라면. 땅의 소유자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해당 국공유지.

제연

김제연위원

지자체로, 맞습니까?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해당 지자체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휴토지가 지금 전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제가 오늘 정책적인 자료로 좀 보려고 하니까 유휴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각 시군별로.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그 폐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되는 대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폐도죠.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폐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까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파악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폐도에 대해서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스콘 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도로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완희

이완희교통건설국장

일부 도로로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용도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도로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고생스럽겠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청식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퇴장, 교통도로국 관계공무원 입장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7월 6일자 인사발령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억기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 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65억 5,21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4,576억 1,48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61억 2,102만 5,000원 대비 99.9%인 1,160억 5,373만 5,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6,72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은 도로철도과는 도비보조사업의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고 건설재난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소송비용 미회수금, 또 도로사업소는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76억 1,485만 4,000원으로 이 중 3,653억 8,209만 원을 지출하고 880억 8,726만 7,000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8.9%로 41억 4,549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도로업무 관련 청구소송 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580만 2,000원, 일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액 11억 1,065만 7,000원, 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28억 8,903만 8,000원입니다. 11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로는…….

의현

김의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실국별 세입ㆍ세출 개요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식 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7페이지에 9억 4,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집행잔액 중간부분요. 9억 4,500이요.

천우

이천우위원

9억 4,500만 원, 이게 전부 다예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그게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용정천 개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10억 원, 잔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건설재난과에 용정천 개수사업.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그건 시군에서 남은 거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 자체 남는 집행잔액 개념은 아니고요. 시군의 사업하고 남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시군에서 어떻게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재난과 예산 아니에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건설재난과 예산은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 넘기면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고 다만 시군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그냥 남는 거로 존치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2008년도 부진사업조서 현황에서 건설재난과에 사업명에 용정천 개수사업이고 예산액이 10억 원, 잔액이 10억 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자료는요. 국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이 자료에는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거기에는 없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받은 자료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자료 28페이지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8페이지. 그러니까 이 결산서상에, 2008년도 예산서상에 용정천 개수사업이 건설재난과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편성되지 않은 예산입니까? 2008년도 예산서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이에요, 편성 안 된 사업이에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집행이 되었는데 시군에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경기도청 예산서상에 건설재난과 예산으로 용정천 개수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있으면 우리 국장님 사업이죠. 예산서상에 있으면.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러면 왜 결산서에는 빠져 있습니까? 예산인데.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카운팅이 안 된 사항일 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결산자료가 지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결산하는 거죠. 그중에서 시군으로 보낸 것은 빼버리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만, 시군으로 보낸 것도 집행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시군에 보낸 것도 국장님이 집행한 거라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결산자료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예산서보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금 5분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확인하는 동안 저는 잠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이따가 확인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는데요. 위원님 사실은 지금 자료상에는 결산에 안 잡힌 거로 나오는데 도비반환금 수입이라고 보면 세입예산 중에 한번 보시죠.

천우

이천우위원

몇 페이지예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6페이지를 보시죠.

천우

이천우위원

6페이지 어디예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6페이지 건설재난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도비반환금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3억 1,100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100만 원이 용정천 개수사업 해 갖고 1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왜 100만 원이에요? 표시는 10억 원 되어 있는데.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이 자꾸…….

천우

이천우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해서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를 충분히 찾아 갖고 이천우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조청식 도로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6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이 되셨겠네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혹시 39번 우회도로 아십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현장 네다섯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어디 현장 다녀왔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토당-원당 간, 원당-관산 간 말씀하시는 거죠?

득철

신득철위원

네. 그게 양주까지 이어지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양주까지 이어집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어느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지금 다리가 올라가는 데 연결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양 이쪽으로 빠져서 양주 쪽으로 빠지는 데, 거기 현장에서 제가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게 처음 보상부터 측량부터 설계부터 몇 년 됐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아까도 위원님이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사업시작은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시작되고 하는 거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6년, 7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팅이 시작된 개념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주민들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아무래도 공사가 늦고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좀 공사가 빨리 되어서 국도가 뚫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개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마 39번 우회도로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중간중간 교각하고 하천에 상판만 씌워져 있는 상태는 잘 아시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사실은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상이 48%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상이 70%, 80%, 90% 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보상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공비로 약 7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보상이 이루어져야 시공이 되는데 일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농작물 경작도 못하는 상태고 보상도 안 주면서 남의 땅에는 경작금지 판넬 다 붙여놓고, 그렇죠? 다 보셨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의 국도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다음에 국가지방지원도, 지방도사업까지 해서 사업 현장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국대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25%씩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 현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요가,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를 뚫어달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사실은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주민들이 보통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시점부터 각 구역구역마다, 공구마다 전부 경작물 금지를 붙여놓고, 그분들은 처음에, 2004년도에 마음이 들떠 가지고 보상비 일부 받은 사람들은 다른 데 이주하려고 계약을 해놨다가 정부나 우리 도에서 한 푼의 어떠한 보상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그렇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한 여파가, 그러한 지금 피해 입은 우리 도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럼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갖고 계세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이게 지금 보상비로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한5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한 250억, 시비가 한 240억 정도 합해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위원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2, 3년 동안에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만 지금 아주…….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이게 2007년까지만 도비 확보된 게 한 190억 정도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240억 남았으니까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나름대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국장님,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광탄하고 용미리 덕양구간 도로 있죠? 아마 2007년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상비, 여기 결산서 보거나 참고자료를 보면 매년 300억씩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총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보상비가 지금 다 합쳐서 6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620억 정도면 터널공법이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양쪽에 터널이면 터널입구만 보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대충 이게 언제 공사완료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지금 2012년 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보상이나 공정 자체가, 지금 보상이 11%밖에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양쪽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다 재정을 확실하게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완공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2007년도부터 보상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밖에 안 됐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진도 늦는 거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의 보상관계가 그렇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다 걸려 있는 거죠? 예산부족도 있는 거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모든 일들이라는 게 다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예산문제라든가 보상비에, 땅값에, 많은 차질 이런 여러 등등인데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부족하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북부 쪽에 있는 이런 지방도 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연간 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ㆍ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매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그중에 35%밖에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5%가 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점이 있고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힘든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성심성의껏 뛰어서 하여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정말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고맙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지금 확인이 됐나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진사업조서에 나와 있던 용정천 개수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지금 사업지연이 됩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철근파동, 수급지연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10억의 잔액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는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결산개요에 어디 있나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 그거는.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는 없고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안 되죠. 결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결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결산에 포함이 안 됐다면.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윤성진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잘못 정보를 알려드려 가지고요. 도비반환수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게 시군으로는 전체 금액이 다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잔액이 없고 시군에서 그 돈을 받아서 그 해에 정상추진해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군 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이 되는 게 철근자재 파동이나 보상협의 지연, 아니면 설계문제 때문에 시군 자체 쪽에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0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 도의 결산에는 잡히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도 그 내용이 잡혀 있어야지 그냥 시군에 보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보낸 예산들을 그냥 줬다라고 해서 다 집행한 걸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산상으로는. 그건 아니죠.

성진

윤성진건설산업과장

공사가 끝나고, 전체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반환수입이 되는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결산을 하는 마당에는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어느 시군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사업을 집행 안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안 한 거라고. 그런데 도 결산서에는 다 집행한 걸로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죠.

성진

윤성진건설산업과장

그런데 예산처리상…….

천우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 도에다는 예산이 다 집행된 걸로 결산을 받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 사업들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할 때는 당연히 집행이 완료됐다고 도에는 나타나는데 그게 시군에 넘어가게 되면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사유가 있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서 실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부진사업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료로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깔고 앉아 있는 거지, 기법상으로 볼 때는 지금 도에는 그거는 제로가 돼 있고 시군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많은 사업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의회에다가 100%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집행이 안 된 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큰 거지요. 결산서에 허수가 많이 있다는 얘긴데.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도의회 결산의 기능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지요. 결산서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 금액, 예를 들어서 10조면 10조 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결산이 돼야지 시군에 준 게 빠져버리고 100% 마치 집행이 된 것처럼 결산해 버리면 그건 아니지요. 도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정천 개수사업이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님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됐는데, 그게 무슨 결산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결산이에요. 도의회에서 결산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낸 세금이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예산 심의해 준 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결산하는 게 목적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우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라고 하니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시군에서는 그걸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100% 그해 연도에 결산이 안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산 받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당해연도 결산에는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교통도로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천우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예요. 나는 교육위원회에만 계속 있어 가지고 도청 일을 내가 관여 안 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어느 홍길동이라는 의원님이 계세요, 이 사업에. 그런데 민원인이 무슨 도로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한번 알아보겠다. 이 도의원님은 관계부서의 자료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대답해 줄 겁니다. 100% 다 집행됐다고, 이상없다고. 민원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무슨 소리냐?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시나리오가.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주민은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은 결산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100%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청식

조청식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한번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번 결산검토 본회의에 보고할 적에, 전문위원님!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지요?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셔서 본회의장에 보고하는데 제 뜻이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통도로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청식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입장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지난 7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김한섭입니다. 그동안 건설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경기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6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관리과장을 맡게 된 이만휘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86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97억 100만 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1,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0억 8,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사유는 하천사용료 및 소송비용 체납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75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91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2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9%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써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9,200만 원, 야밀고개 구조개선사업 1억 1,600만 원, 한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00만 원, 용담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 1,700만 원, 매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 7,300만 원, 하천정비기본계획 4억 9,600만 원이며 이는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08년 7월 3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하천과 예산 97건 1,567억 4,300만 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공사로 지출결정액 7,5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이 100만 원 발생하였으며 08년 7월 23일에서 26일 사이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하천개수사업비 16억 7,100만 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6억 1,900만 원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건 287억 2,000만 원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12건 67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7억 6,200만 원이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97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79억 2,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예산현액 7억 9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95억 9,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88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7%를 지출하여 4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억 2,7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 사유별 현황 및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 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위탁 대행비 3억 6,800만 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5,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3억 2,8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소 사무실 확장공사비 등 예비비 사용 부적정 건은 09년 예산편성 시 유료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편성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비반환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08년 8월 8일 김포시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 후 반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6페이지에요. 세입결산 총괄에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액은 306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징수결정을 그거보다 적게, 297억 원을 징수결정을 할까요? 예산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료도로에 하이패스를 사용하면서 정산금액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고 예산편성 내지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이지요.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엉터리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미수납액을 제로로 해놨잖아요. 예산액을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100이라고 잡아놨으면 보통 징수결정액을, 일단 징수결정액이 보통 나오지요. 100이라고 나오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80% 내지 90%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납액이 나오는데 수납액이 초과수납이 될 수도 있고 미수납액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적게 80% 정도 잡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지요. 예산액만 승인을 받는 건데. 306억 원의 예산액을 의회승인을 받았지요, 전년도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을 그 이후에 임의대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미수납액 제로로 만들어놓은 거.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297억 원을 잡아놓고 306억 원의 예산현액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편성할 적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 유료도로는 매년 들어오는 경비가…….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306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징수결정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징수결정액에 당초에 계획한 게 적게 산정을 했다 이런…….

천우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지요. 예산액을 어떻게 잡아놨어요? 306억 원을 막연하게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306억 원이 나왔어요? 예산액 편성할 적에.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일련의 세우는 예산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웠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경상적세외수입 잡아놓은 거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하고.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큰 문제잖아요, 이거 중에서는. 유료도로, 결국은 이게 톨게이트 비용 아닙니까? 톨게이트 비용 돈 내는 거잖아요. 이거 편성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니까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료도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그러면 예매권 인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수행대행료가 얼마,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300억이 확정됐는데 큰 차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나왔기 때문에요.

천우

이천우위원

질의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미수납액을, 그러면 특별회계인데 결국은 적자가 난 거 아니에요? 예산액만큼 세출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액만큼.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세입예산액만큼 세출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납액이 징수결정도 잡히고 수납도 예상액보다 안 들어왔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안 들어온 부분이. 297억 대 306억 원이면 약 10억 정도 되는 거지요. 10억 원 정도 세출예산이 펑크났을 거 아니에요, 흔한 말로. 부족한 10억 원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회계인데. 세출예산 여기 어떻게 잡아놨어요? 306억 원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이 306억 원이니까. 그렇지요? 세출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306억 원 잡아놓지 않았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세출예산이 306억 8,000.

천우

이천우위원

306억 원 잡아놨지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9억 원, 10억 원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0억 원은 어떻게 했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10억은 어떻게 했냐니까요, 세출예산. 돈이 없는데. 10억 원이라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에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처음에 출발할 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게 잡혔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관계공무원, 김한섭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잡아놓잖아요. 그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면 또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면 괜찮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으로 땜빵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비비가 지금 3억 8,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예비비로도 충당을 못해요. 불용액이 없이, 100% 집행이 됐다라면 돈이 10억 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로 3억 8,000, 4억 잡고도 예비비로 다 끌어다 썼다 그거예요. 그래도 6억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불용액이 없었다라는 가정이라면. 100% 계획대로 집행이 됐다라면. 그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이 306억이잖아요. 306억인데 우리가 실제로 294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남았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있다 보니까 남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지 세출예산에 306억 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에 있잖아요. 세출예산 306억 원 잡아놨지요. 세입예산 306억 원이지요? 계획대로 100% 다 집행이 됐다, 불용률이 제로, 집행률이 100%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원래 그게 원안 아닙니까, 100% 집행이라는 게. 그렇지요? 100% 집행이라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억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예비비 3억 8,000밖에 안 돼. 예비비를 다 끌어다 썼다 하더라도 6억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있다 보니까 불용된 돈을 메우다 보니까 펑크는 안 났겠지만 잘못된 거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

천우

이천우위원

자꾸만 긍정을 안 해 주시네. 100% 다 집행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10억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306억의 예산에서 징수결정이 297억이었으니까 세출에서 297억이 돼야 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초기단계고 최종적으로는 306억을 세출예산 잡아놨잖아요.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나가면 첫 단계 그렇게 해서 원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세출예산 306억 원 잡아놨잖아요. 목표대로 100%가 다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이 최고의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 306억 원이 다 지출이 돼야만 최고의 집행이 아니겠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그렇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돈이 10억 원이 모자라는데. 100%, 306억 원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306억 원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세출예산.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안 되지요. 294억만 집행이 되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안 되지요?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10억 정도가.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해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집행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펑크 난 거지. 이게 예산 펑크 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도 또한 검토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퇴장, 환경국 관계공무원 입장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의 일반회계 결산 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세입은 1,551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663억 8,000만 원이며 그중 1,64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51억 9,500만 원이나 이보다 37억 2,000만 원이 많은 1,589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589억 1,200만 원이 수납되어 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건에 300만 원으로써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663억 8,000만 원이며 그중 98.9%인 1,64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3%인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17억 4,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69억 8,400만 원 중에서 94.7%인 66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예산현액 1,285억 7,500만 원 중에서 98.9%인 1,27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08억 2,000만 원 중에서 99.8%인 307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시책홍보비 3,500만 원은 예산절감 환경보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0만 원과 이월사업인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리모델링 1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 푸른경기21 사업과 환경 신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과의 국비보조사업인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3,7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4,500만 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300만 원은 부과금의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일부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2009년 2월에 교부하여 2008년 예산으로 교부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은 13쪽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과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격년마다 실시하는 제5회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사업은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태도시조성사업은 양평ㆍ가평지역의 생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고이월 예산은 2건에 5,300만 원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주요 부품의 공급중단으로 차량생산 지연에 따라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37억 5,3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이자수입 등 11억 3,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억 7,8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4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총 세입은 18억 2,4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2억 9,700만 원이며 그중 4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2,400만 원이나 이보다 1,600만 원이 적은 18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7억 5,000만 원이 수납되어 9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800만 원으로써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당해연도 과태료 11건 800만 원과 2007년 이전 부과된 지난 연도 수입 89건 5,000만 원으로 이 중 200만 원은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42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인 7,4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은 집행잔액 7,400만 원이 원인별 내역으로써 예산절감 4,4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9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산업단지환경관리 40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수질원격감시망 관리 1,80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원 1,500만 원은 예산절감, 사업소 홈페이지 제작운영, 1,400만 원은 입찰차액,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 2,10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사업,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나라당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보면 단체보조 나간 거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동식

염동식위원

보니까 4억 6,200 정도가 나갔는데 환경단체겠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단체에 보조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9년 7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정승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565억 3,473만 8,000원 중 3,570억 6,0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3,570억 5,2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 790만 9,000원은 소송결과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으로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대부분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04억 6,86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1%인 4,762억 6,304만 2,000원을 집행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 36억 4,131만 9,000원과 5억 6,43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동식

염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바로 갔으면 하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해문

이해문위원

의견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되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반으로 줄여서 해주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간단하게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4,801억 2,746만 6,000원이며 지출액 4,759억 2,79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4,131만 9,000원, 집행잔액은 5억 5,8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606만 원이며 604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은 5억 5,821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749만 2,000, 예산절감 2,48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1,58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집행잔액이 609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73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35만 1,000원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이체는 양평ㆍ가평 생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태도시조성사업이 2008년 1월 21일 환경국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억 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5,076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11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으며 불용액은 6,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속비 이월은 24억 6,031만 9,000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월이며 2010년 2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억 4,311만 4,000원 중 44억 9,220만 5,000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억 4,311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9.3%인 42억 3,6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5억 63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7,27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375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7억 7,0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303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4,7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2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546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2억 4,731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 9,36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습니다마는 이월액 발생 등 예산집행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어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결산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팔당호 관련만 하는 건 아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별히 이월되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총 4건의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24억이 이월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사유는 아까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이월된다는 중요한 사유인데 그런데 인허가가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사항은 하천부지가 국가하천으로서, 경안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인공습지 조성은 국가하천 부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점용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지연돼서 이렇게 사고이월돼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협의가 지연된 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하수의 유수흐름이 문제가 있다. 또는 통수량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습지 조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질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거를 이해하고 하천점용을 협의해 준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예산이체가 2억짜리가 있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것도 현재 추진되고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10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4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게 준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거는 2010년 2월 2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에 4월 27일 계약을 해서 2010년 2월 20일 완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로써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사유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지연은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협의는 이미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금년 4월 27일 계약을 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하나 가지고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팔당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는데 2008년도 결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39억이 들어오죠? 수납은 36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39억을 잡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36억 4,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차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현액보다 저희 징수결정액이 2억 9,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매월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 당초에 예상했던 인건비나 공익요원 보상금의 집행률이 감소가 돼서 그거를 감안해서 감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를, 이자수입이 현재 3,900만 원이 잡혀 있죠, 이자수입?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잡수입은 또 뭡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잡수입은요. 저희가 안내판 펜스를 교체하고 나면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한 수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의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지금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개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시키고 있거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관계공무원,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세출 관련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 계획 대비 한 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쪽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행잔액이라는 게 비용을 절약해서 한 건지 이월액은 또 없어요, 그렇죠? 현재 집행잔액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절감 차원인지.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도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저희가 배당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한강유역청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반납을 하고, 정산을 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리고 팔당호 관리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기도에서 만든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팔당호 관리에 부채가 한 2억 정도 있어요, 자산이 22억.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쪽수를 알려주시면…….

해문

이해문위원

82쪽의 재무제표 재정상태보고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부채가 2억인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집행잔액인데 반납하는 거잖아요? 언제 반납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금년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재무제표는 거기 있는 것처럼 작년도 12월 재정상태보고서 31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2억 900만 원을 회계처리가, 계정관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부채가?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결산개요서 보면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상단에 원인별 집행잔액 잔액현황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잔액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시점이 12월 말 시점에 계리를 할 때, 구분계리를 할 때 계정과목을 뭘 하느냐 이런 얘기죠? (관계공무원,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됐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영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세요. 지금 복식부기에서 보면 작년도에 34억 7,100만 원의 수익에 36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써서 1억 8,900만 원의 적자를 본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운영적자, 운영차액.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당부의 말씀은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과천 부시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천시에서 더 계셨으면 했었는데 도의 국장으로 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큰 중책을 맡아서 이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요청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팔당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여러 사업별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라든가 또는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또는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도움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사업별로 수고스럽겠지만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흔히 수질의 깨끗함을 나타날 때 BOD라는 표현을 쓰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 말고도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김문수 도지사님 이후로 취임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몇 ppm이었는데 여태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몇 ppm으로 좋아졌다, 수질을 그만큼 향상시켰다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81억 4,057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52억 7,699만 원으로 집행액은 1,039억 815만 원, 이월액은 6억 8,58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81억 4,268만 원으로…….

기열

정기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유인물을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헤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4쪽에 세입 징수결정액은 1,181억 4,26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3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2억 7,699만 원이고 이 중에 98.7%를 집행하였고 0.7%인 6억 8,580만 원이 이월, 집행잔액은 6억 8,304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과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총 집행잔액은 6억 8,304만 원이고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억 1,183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7,121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가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12페이지에 2008년 7월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중에서 도비부담금 부담분입니다. 13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2억 4,536만 원은 항공촬영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초겨울부터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이 좀 지연되면서 항공촬영 용역이 부득이하게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수도권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4억 4,043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결과 국토해양부의 UPIS 시범 지자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UPIS 확산 사업 표준시스템 개발이 지연되면서 도 사업도 사고이월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불요불급한 용처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광교개발사업단도 거기 소관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광교개발사업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6억 6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억 2,600만 원이 남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해문

이해문위원

광교개발사업단.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실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해문

이해문위원

21쪽 광교개발사업단 그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단순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경비절감 차원인지 얘기해 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교사업단의 전체 사업비 중에서 1억 1,955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광교 신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1월 8일 착수해서 2008년 11월 23일 완료가 됐는데 당초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요 변경사유는 그동안에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부분이 기타공사로 바뀌게 되면서 턴키에 소요되는 기본계획 용역비보다 좀 덜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과 계약수수료를 제외한 그런 입찰차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광교신도시 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당초에 5억 원을 책정했잖아요. 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내용변경이라든지 설계금액, 입찰 등등 이건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못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공사로 추진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턴키발주에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한데 기타공사로 발주하게 될 때에는 부속서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변경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변경이 금액적으로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발생했단 말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이게 단일 시설비에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못 됐다는 지적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1억 1,900여만 원인데 낙찰차액이 지금 6,911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하고 금방 말씀드린 턴키공사에서 기타공사로 진행이 되면서 3,084만 원이 내용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준공을 하면서, 당초에는 준공 때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진행하려다가 하지 않은 부분들을 준공 정산한 부분이 1,865만여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문

이해문위원

그 내용을 일단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 있죠? 그다음에 19쪽에 뉴타운사업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금 핵심사업으로 하는 큰 사업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212억의 예산이 당초에 책정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 또 뉴타운 현황도 제작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의 50% 정도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 지정 또 촉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인데 뉴타운지구를 몇 개씩을 묶어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수당을 예산절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는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으로 집행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현황도 제작 부분은 당초에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뉴타운지구 지정이 연말까지 한 21개 정도 지정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8개 정도 지구지정이 되면서 상반기에 뉴타운 현황도를 제작하고 하반기에 굳이 다시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작하지 않고 예산절감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특별히 뉴타운 현황도 제작을 몇 부나 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500부 정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포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도 배포를 했고요. 도에서도 직접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과에도 비치를 했고 또 의회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게 의회에도 하고 국회에도 필요한 부서에 나눠주고 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알림으로 활용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500부를 찍으나 1,000부를 찍으나 숫자의 배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정정하겠습니다. 500부가 아니고 400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00부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책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줘 보시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뉴타운사업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과천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홍보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이나 이렇게 남는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 소관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관리하는 거 없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10쪽 불용액 사유 중에 수도권정책 대응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이 자료제작은 완료된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현황도를 작게 축소해서 만들고 한 매당 단가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절감을 해서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보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당초에 규제 현황도 규격에서 줄이게 된 배경은 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당초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이나 기관장님들 사무실에 걸 때 벽에 맞춰 보니까 너무 커도 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제작상황을 고려해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은 완료된 거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완료됐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규격만 축소해서 제작을 했던 부분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완료된 현황도를 자료로 한 부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자료가 지금 벽에다 액자로 크게 걸려있는.

승대

백승대위원

액자로 안 하고 그 액자 넣기 전에 인쇄 상태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한번 찾아보고 그것은, 내용부분을 보고 싶으신 거죠?

승대

백승대위원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찾아보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현황도는 책자로 발간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7억 8,86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94억 6,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7억 8,861만 원은…….

찬규

송찬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송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런데 결산서 설명 이거는 자료로,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제안설명하는 시간이 불과 5분, 10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양해했는데 그 설명도 안 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자는 얘기입니까?

찬규

송찬규위원

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가 없으면 모르는데 자료가 있고 지금 그거 가지고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왜 그게 시간의 낭비입니까? 지금 중요한 걸…….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국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보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는 저희가 23억 3,69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4억 6,287만 원입니다. 이 중에 19억 3,01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부서별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345억 원이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이체되었고 80억이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사업인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예산 14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6억 8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08년도 결산을 검토하면서, 11쪽을 봐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에 당초예산 106억에 16억이 남았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3억을 지출했는데 약 5억이 남았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5억씩 남았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농림수산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계획보다 41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가 감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사업물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됐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초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계획할 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물량이 감소했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50동을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농림수산부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사업비를 내시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시도별로 할당액을 주면서 시도별 계획에 있어서 경기도 분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례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예산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과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있어서 5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계획에 저희가 연계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자금이 나갑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해문

이해문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농협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집행 경로 때문에 이렇게 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하면서 지금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융자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건 빚이 되는 거잖아요.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당초에 계획은 했어도 우리가 수요공급을 따져보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농어촌 주택개량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12쪽에 경기북부 환경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북부지역에 환경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이거 돈도 반도 안 썼어요. 반밖에 안 썼네요? 이건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1,000부였습니다만 730부를 제작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초에 1,000부 만들어서 배포하려다가 700부로 왜 줄어들었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환경홍보물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절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하는 부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장님, 2청에서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러 부서에서는 2청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준 예산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보다 활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당초에 1,000부를 만들었으면, 1,000부를 사실 더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700부 가지고 어떻게 배포했습니까? 누구 줬어요, 700부. 도의원들한테 한 부씩 줬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배포 내용을 보면 31개 시군 주요 도서관에 240부를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401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2청에 있는 환경NGO에 52부를 배포하는데 소요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배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 도의원들한테 배포했느냐고요. 도의원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배부를 못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환경홍보의 중요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의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예산절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13쪽의 방제장비 지원, 이것은 7,000만 원의 예산가지고 2,000을 썼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방제장비 지원은 저희가 매번 예측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필요한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긴급상황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이 적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긴급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평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못 되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과거의 추세를 생각해서 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적정하게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긴급한 경우를 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비비에서 나중에 쓰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결산을 해야지 이거 국장이 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한 거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문

이해문위원

집행이 29%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측이 잘못됐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결산하면서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활용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에서 예산승인에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지적해 주신 건 저희들이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인정하면 됐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찬규

송찬규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 내지는 결산설명서가 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전부 다시 설명하면서 한다면 시간이 지금 너무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이점을 조금 고려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해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규

송찬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신데요. 딱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전체 얼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은 77억1,735만 1,000원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전체 예산액의 몇 %가 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1.8% 정도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으로 아마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될 텐데 만약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을 책정할 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책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부득이 상황을 보면 보통 하반기에는 대략 어느 예산에 얼마가 남을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소방본부에 예산이 얼마 남을 거다. 이렇게 아마 예상을 할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차로는 추경 때에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 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 77억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은 액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강할 것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럼 그때 추경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사업의 경우에 대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많아서 대개의 경우는 추경에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쯤 사업이 끝나는 것들이 많아서 부득이 최대한도 활용은 하되 부득이하게 불용 처분되는 부분들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생활비로 전년도에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때로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본부예산이 77억이라는 그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장비 구입이나 또 노후시설 신축이나 보수나 이게 상당히 필요할 텐데 오히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남아도는 예산을 갖고 그것을 적절하게 재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셔서 이런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후에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규모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 쪽으로의 예산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아도, 결산을 보지 않아도 잘하고 계시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소방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소방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물론 적은 도재정이라든지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주변의 이해가 부족하고 소방관은 현장에서만 몸으로 때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지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은 불이나 끄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119의 상시대응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인프라입니다,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적인 5분 내 상시 출동력을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단순히 화재ㆍ구조ㆍ구급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밀착서비스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국민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부장님, 인력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력부족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강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팀워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도 현장에서 팀워크할 수 있도록 해갖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대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역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24시간 또는 365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구체적으로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팀워크라는 인원을,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면 구급대 같은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지역대 같은데. 구급대는 최소한도 3명이 출동해야만이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이 하고 있고 특히 구급대가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3교대를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쉰다. 이래야 되는데 3교대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사실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리듬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하루에 3교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저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할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공무원 중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기도에, 특히 2청쪽으로.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약 15% 정도 하는데 주로 구급대원들을 여성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성공무원이 1,560명 중에 서 111명이 되는데 주로 구급이 87명, 소방업무가 20명, 전산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부족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때운 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항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인데.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물론 현장밀착 서비스를 하면 도의 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최접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하는 행태들이 직접적으로 도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배려해 주신다 면 저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도의 이미지라든지 국가의, 정부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봉급을 주니까 당신들은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저희들은 어떤 사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복지후생이라든지 어떤 인식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복지후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도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저는 항시 직원들한테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어라,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신 말씀 중에 5분 내에 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가장 밀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소방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119에 연락을 하게 되면 5분 내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구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아주 위급상황에서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몫도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시민과 주민과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가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한테 지금 주신 사항 세 가지를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청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소방재난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강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새벽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관광국과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중에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 하는 중에 자료요구가 필요했고 또 자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황성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5개의 해당 국의 결산과 관련해서 재무제표 등 내용의 오류 또는 개선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담당회계사들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상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은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들의 지방회계재정법이 다른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재무제표가 꼭 틀리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통일시켜서.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투자자산과 관련해서 현금흐름표 작성 관련해서 손실이 5,100만 원 정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5천 얼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이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해문

이해문위원

디지털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2008회계연도에 얼마의 예산을 출자, 출연 재정지원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10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10억을 우리가 출연했습니까, 재정지원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출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전액 출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출연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결산을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결산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해당 과장이 그 재단에 대해서 감사로 돼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체감사 재무제표 감사했습니까? 국장 보고 받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사회 때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결산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디지털재단법인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금 잘못 회계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란에 5,1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100만 원을 감액 표시하는 걸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이 도자진흥재단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도자진흥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도자진흥재단의 유형자산 감가상가비가 9억 5,8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9억 5,800만 원이 지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연히 있죠. 그부분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2009년 결산신고 시에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손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우리는 결산을 하는 입장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번 결산보고서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가 결산승인을 안 해주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며는 2008회계연도에 그 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3억 지원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33억 지원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33억 지원한 거에 대한 보고서 받았습니까? 결산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누가 받았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고 제가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사가 받게 돼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또 우리가 조례 등에 의하며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2개월 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지사가 이 보고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그 이사회 안건은 지사님 결재까지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초순경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지사에게 내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단법인이. 자체결산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승인이 되며는 그다음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은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우리가 쉽게 말하며는 비용을 내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를 제대로 했는지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또 공기업의 각종 규정에 맞게 했느냐 안 했냐를 검토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한 자료에 대해서 적정의견이냐 아니면 한정의견이냐 이걸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하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표시됐다, 아니면 뭐 뭐가 의견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의견이 있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그걸 지사가 받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결산보고서에는 회계사들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회계사는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리 산하재단에서 작성한 재무제표 오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회계사들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 단서에 되어 있지요?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 중에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또 답변하세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경기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의전당 그리고 경기영어마을에 전기오류수정 손실분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전기오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빨리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각 기관별로 2월 말까지 회계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나 1년 전에 전기오류가 뒤늦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세무서에 신고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에 오류가 발생한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전기오류수정분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사들마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전기오류분에 대해서는 이전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 연도에, 그러니까 전기오류를 발견한 연도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개 기관에서는 이전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이미 세무서까지 다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연도에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로써 반영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 손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항이 경미하다든지 또 이 회계정보를 보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크게 안 미칠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회계오류 수정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하게 미처분 잉여금 계산서에만 표시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기도에 자문공인회계사가 있고 또 결산검사를 했던 공인회계사들에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일부는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월요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 의결할 때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많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장님, 내가 자료 요구한 것, 추가자료 문서로 받았지요? 자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또 재단법인의 최근 3년 동안 출자ㆍ출연, 재정 지원한 내용, 자료로 다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부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배석한 관계되는 분들이 자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경기도의 자문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문공인회계사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장시간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없어요. 제가 오전까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점심에 답답해서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회계의 오류가 단순한 걸로 인식하는 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또 산하기관들에게도 경기도의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출자ㆍ출연 재정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산서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는 오늘 질의 토론이 종결되더라도 월요일 결산승인 때 본 위원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거 더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상임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또 질의 답변을 하고 오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쓴 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조금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1, 2, 3, 4기까지 결산보고서를 보고 그 결산보고서의 내용 중에 회계원칙을 변경해서 누적 효과를 통해서 그동안 적자 부분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회계상의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결산을 승인받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회계절차고 또 이걸 통해서 관계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 회계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추가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며는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뭘 요구했는지 자료명세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보고받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내가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자료부터 얘기해 보세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우선 첫 번째 변경원칙 사유, 예산회계를 1기, 2기, 3기를 거치다가 4기에서 바뀐 원칙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회계를 처리하신 회계사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결산서를 요구하셔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먼저 그 사유서에 대해서 회계원칙을 변경한다는 사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하나의 사업소로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회계처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목적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계원칙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회계는 계속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회계를 그동안에 1기, 2기, 3기로 해오던 그 회계원칙을 이번 4기에서 바꾸어서 또 그동안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우리 단장님이 이 업무를 한 2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좀…….

해문

이해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단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요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저희 회계원칙 변경에 대해서 그간 1기부터 3기까지 원칙을 4기에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준비해 왔어요? 자료 준비해 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나누어 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변경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유가 합당한지를 우리가 알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많은 적자를 흑자로 돌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해 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자료는 복사해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저희 한류월드사업부지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4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화하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게 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원칙의 변경은 변경에 대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순이익과 회계변경 효과를 반영한 순이익은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는 배포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는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보며는 재고자산의 원가산정에 포함한 특정차입금의 이자가 그간 1기부터 3기까지 231억이 누적적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비용을 처리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고 제4기까지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매기 영업상 현금 흐름으로 볼 때는 누적영업이 1,240억의 흑자가 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매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경영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재고자산의 예정원가에 산정되어 있으며 해당 매각대금을 매기 수령하고 있으나 발생주의에 의해서 그러한 부지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매각차액은 매각완료 시까지 이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대응시킴에 따라 수익은 이연되고 해당비용은 매년 기간비용에 반영되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부지원가 산정 시에도 해당 차입금 이자가 반영된 것과 달리 기간비용 처리됨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수익실현 시점 즉 완성부지가 된 시점에서 부지매각수익이 과대 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성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매기 말 건설 진행 중인 재고자산 즉 미완성 용지의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1기부터 3기까지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회계원칙 변경의 사유예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변경원칙 사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고 또 경기도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든 이해관계에 우리가 정리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2012년이며는 이 사업이 종료될 건데 지금까지 4기, 4년 동안 우리가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그쪽에서 선임해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특별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또 이 내용을 볼 때는 1기, 2기, 3기를 감사하고 한 의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지적이 되었어요. 공인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다 적정의견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계산을 해서 제3기까지 우리가 결손이 났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결손난 거를, 지금 제3기까지 우리가 143억 1,700만 원의 결손을 제4기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자부분 금융비용을 원가에 산입해서 23억의 흑자가 난 것으로 이번에는 표시를 했다고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143억 적자가 금년에 23억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맞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결산을 한다고 그러며는, 넘어간다고 그러며는 우리 이해관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사결정에 착오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을 볼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결산서를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려며는 결과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또 이해관계당사자에게도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저희 결산서만 보고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결산서를 내기 전에 이러한 회계변경 누적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회계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재무제표 회계변경 누적효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상임위원회에 전체 감사보고서를 다 배포해 드렸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사전에 이걸 만들기 전에, 이건 2008회계연도예요. 2008회계연도는 2008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책자로만 배포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책자를 언제 배포했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금번 예산결산상임위…….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이번 7월 달에, 6월 말에 낸 거잖아요. 다해 놓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변동이 있으며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위원들한테 이 자료 그냥 우편으로 보내놓고 승인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결산 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요구해서 그때야 답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유로 이 문제도 본 위원은 내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자료 또 전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지요? 조금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의사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방금 회의들어오기 직전에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담당국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서류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1기, 2기, 3기를 적자로 편성하다가 4기에 와서는 흑자로 하면서 이 결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드리고 저희가 이 변경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한번 자료를 보세요. 지방공기업법 13조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공기업법에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제1조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해야 돼요.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처리보호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이 계속성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는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미비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 날 결정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도윤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의 마지막인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은 6조 8,27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이 4,138억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4,00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실국별 세입ㆍ세출개요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이견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실국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좀 간략하게 제안설명하는 걸로 나머지 국, 실도 해왔으니까 유종의 미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조 7,79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1,928억 원이며 수납액은 6조 8,27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총 3,655억 원인데 그중 결손처분액은 442억 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5쪽, 6쪽의 세분화된 각 부서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은 총 결손액은 442억 원이며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350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4억 5,903만 원 등 5건으로 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올리면 이월액은 총 3,213억 원으로 징수유예 2억 8,190만 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보고올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4,138억 1,244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4억 8,01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133억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33억 3,23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54억 9,429만 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주요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818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처리원칙에 따라 시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지침서 제작비용으로 3,2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인사작업을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추가 구입비용으로 인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보강구축사업에 집행잔액 61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1건에 28억 2,078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이었던 자원봉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새터민 정착지원업무, 주민생활지원업무가 각각 남북협력담당관과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어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명시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면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지출결정액 27억 8,233만 원에 지출액 22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유로는 6ㆍ4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서 선거경비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 말 자치행정국 채권 현재액은 199억 9,7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30억 8,8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9,0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10억 9,500만 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102억 원이고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조 2,937억 원이 순증가된 22조 4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재산 취득증가이며 공공용지 매각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59점에 1,486억 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29점 205억 원이 순증가된 4,388점 1,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가요인과 감소요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늘 걱정하시는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129쪽,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사업실적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내용? 129쪽.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기록을 세운 경기도민의 따뜻한 이웃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의 24%에 이를 만큼 경기도 이웃사랑은 전국 최고 1위 수준입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14억 7,500만 원 전액이 센터에 집행되고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모두 100%를 초과달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사항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동 사항은 국비로써 민간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동 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소식지 제작 부수가 9,000부거든요. 그렇죠?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에 비해서 소식지 부수가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데 이 9,000부 중 자원봉사하는 분들께는 몇 부나 배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소식지 관련해서는 홍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개별로, 자원봉사자 개개인에게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단체? 개체? 국장님 단체로 해요, 개체로 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시군 및 자원봉사단체로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의현

김의현위원

단체로?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불만은 없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꼭 집어서 지적해서 생각건대 제가 봐서 아무래도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배포되어서 전 자원봉사자가 일일이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시는 요지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각종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널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죠. 방안이라는 게 더 찍어내면 될 건데,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만한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전문가 양성교육이 총 9회 진행되었거든요. 양성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수료생들의 현재 활동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9회까지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배출된 수료생들이 전문인력의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수료생들은 자원봉사활동에 투자 재생산하는 쪽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부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 및 그 나름대로 교육한 숫자와 활동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31쪽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이 있는데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자원봉사자 34만 8,150명에게 1인당 2,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자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총 42만 9,113명에 해당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험의 보상한도를 보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억 원, 상해의료비 3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입원비 1일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 중에서 해당사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는데 182명에 1억 4,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발생했던 자원봉사자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현재 보험과 관련돼서 타 문제가 발생된 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앞으로 봉사자 분들의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보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보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결산을 심의하면서, 자치국장님 처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부적인 거 자치행정위 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아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해당 세입결산표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우리 도세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취ㆍ등록세를 세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또 어떻게 세원을 발굴하고 잘 받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납결손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지금 약 38억 정도 되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불납결손 총액은 442억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제가 7쪽의 내용을 보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취ㆍ등록세만 38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아까 제가 취득세ㆍ등록세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취ㆍ등록세를 불납결손해서 38억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무재산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무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해준다, 이런 취지로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무재산에 따르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부 이해하면서 저희가 처분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단 재산은 취득한 이후에 법인이 부도나 또는 폐업, 개인이 파산한 경우에 향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 그런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년마다 시효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 28억이 시효완성으로 처리가 돼버리죠? 지난 연도 수입도 지금 못 받는 게 많잖아요. 이게 시효는 지금 몇 년입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시효는 5년을 잡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시효 5년 돼서 22억 8,100만 원을 시효완성으로 보고 또 금년에 발생할 2009년도에도 거기에 아까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좀 노력 안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받을 것 같으면 요즘에 빚 받아주는 회사도 있어요. 길거리에 많이 써 붙여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개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많죠? 도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체납 관련되어서 일소를 하라고 질책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치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 세수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서 더군다나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첫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지금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지적하시는 체납처분 관련돼서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소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조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공매 시 무배당이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5억인데. 이 공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용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거기 포함이 된, 당사자 부담으로, 공매 시 무배당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을 31쪽에, 당초 2억 6,9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썼습니다만 일부의 예산을 보면 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사무실 관리, 상황실 관리 이런 부분 보세요. 500만 원 책정해 놓고 100만 원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서울사무소는 서울 여의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08년 5월 1일자로 사무실 상황실이 폐쇄되어서 부득이 관리비 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운 거를 다 못 썼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초에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립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사무소를 폐쇄해 버리고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해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6명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는 2008년도 결산에 6명으로 되어 있고. 상황실도 폐쇄하고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예산 불용액 관련돼서는 서울사무소 본 사무실이 아니고 작년에 국감이나 여러 가지 상황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준비하려다가 못한 상황이고요. 사무실은 계속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34쪽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할 거 같아요. 34쪽을 보시고. 이해문 위원이 뭘 질문하기 위해서 34쪽을 펴라고 그러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예산불용,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안 한 거를 지적하시려고 질문하신 거로.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 혁신한마당 1억 4,000을 당초에 요구했어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당초에 저희가 1억 4,000 요구할 때는 1년 전에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직개편되면서 혁신부서가 축소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서 결국 작년 말까지 혁신부서 업무를 수행치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혁신에 대한 특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국고보조금 상환. 이거는 당초에 1억 8,900을 세웠다가 거기 사유에 있는 것처럼 국고보조금 미반납, 그러니까 미반납이란 게 뭐예요? 이게 반납을 하지 않아서 지금 남은 겁니까? 이건 언제 쓸 겁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초에 위원회 정산 결과 반납고지서가 미통보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못했는데 금년 말 추경에 반환금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회계과에 대체재산 조성 교환차액 지급, 이것도 당초에 5억을 해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했어요. 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계과가 결산을 하는 총괄 주무부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2007회계연도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에도 바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결산하는 거는 이 결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 이거 결산서잖아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를 가지고 결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이나 도청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재무제표 관련돼서 복식부기를 형성해서 결산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에 본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년차 되면서 아직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진도가 솔직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이거 자료 만들고 한다고 아주 열심히, 제가 보니까 12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천시가 전국에서 시범으로 했죠? 알고 계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던 예산회계를 버릴 수는 없어요. 예산회계를 재무회계로 바꾸면서 또 이걸 정착을 시켜서 그다음에 관리회계, 나아가서는 원가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실무회계 자치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결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 서로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또는 추경에 이러한 재무제표, 여기에 간단하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13조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하고 또 의결하면서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된 것만 여기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이런 것들을 결산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결산을 대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 특히 재무제표 관련돼서 저희가 더 연찬하고 확대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건실한 재정운영과 결산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소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