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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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2008년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실·국·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건설교통국, 감사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국, 전략산업국,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관실,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투자유치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의회사무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문명수 국장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랄지 기타 어떤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 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 가지고 마지막 결산심사 할 때 불거져가지고 많이 남느니 또는 이런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은 내가 적절하지 못한 참모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문명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하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사실 우리가 82억원 정도 되는데 3.6%가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보면서 중간점검을 쭉 해가지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면 원래 참모 업무수행 절차를 보면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휘관의 계획지침이 있고, 그 계획지침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의해서 적절하게 첩보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에게 작전개념을 하달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절차가 아주 안 돼 있어요. 내가 공무원들 보면 그냥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하루일과를 그냥 하고 하루일과 끝나고 뭔가 계획적이고 판단적이고 이런 절차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 바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타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사업집행 잔액에 예산액을 절감한 거예요? 예산 사업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물품취득비?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사업을 안 한 것이냐? 사업을 하고 절약을 해서 남은 것이냐?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요, 두 가지 출입증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시스템까지 넣기로 했는데요. 그것을 공무원증만 발행을 하고 인증시스템은 집행부하고 같이 쓰기로 해서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유에 보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라는 게 적혀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당초부터 예산을…….

학수

이학수위원

남은 금액을 싹 눈으로 봐서 10%에 맞으면 예산절감이고, 10%에 미달하면 집행잔액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 같은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실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했고, 사업 집행하기 전·후해서 절감목표를 둬가지고 그에 대한 절감예산을 좀 잘라놓고 집행한 것은 그건 절감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비율을 잡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개요설명서 9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 개요설명서요? 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처리내역이 확실치를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다 대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취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희가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나와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계획변경 취소로 해가지고 이건 집행잔액 성격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산절감 같은 것은 저희 부서기본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저희가 대부분 구분을 해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 마쳤어요?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현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대개 보면 사업추진에서 토지매입지원이라든가 준공시기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라 목록을 쭉 보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농생명산업연구용역 3억원을 명시이월 해서 넘겨놨는데 용역 과업기간이 한 2년 걸린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농생명산업의 업무가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할 경우 용역감독이나 사후 활용측면 이럴 때 아마 농업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니까. 내가 개요를 듣자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냐고? 현재.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7월 중에 발주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직도 발주를 안 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발주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 돼 있고, 7월 이번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8년도 명시이월해서 넘어와가지고 과업기간 2년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 했으면 벌써 전반기가 지나서 6개월, 7개월째 돌아가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제 조기집행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는데 아직도 착수가 안 된 사항이라면 이 사업추진을 대개 염두에 두고 하는……. 못한 사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착수를 못 한 거. 예산 하나 하나 따지고 넘어가면요, 참, 전라북도 문제점 많아요. 이게 2008년도 이미 지나간 거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사전 보고도 안 받고 대개 정책질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추진단장 안 왔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대섭

김대섭위원

예, 단장께서 답변줘요, 거기 앉아서, 여기로 오실 거 없어.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뭐 때문에 안 됐다. 그 대답만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의견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식품관련 용역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류를 해가지고 현재 기후변화랄지 측량 차후에 관한 그런 걸로 다시 용역을 발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혁신도시추진단으로 지금 예산을 그쪽에서 올려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명시이월 해놓고 농수산식품국하고 서로 업무가 네 거네, 내 거네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 현재 식품산업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식품관련,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른 용도로 현재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발주계획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예산 이대로 가지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모든 예산을 본예산 때 어렵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이 되면, 특히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은 그 이듬해 해가 바뀌면 최소한도로 1, 2, 3월 안에 사업 결정해서 착수를 해야죠. 이런 것 등이 비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건설교통국의 이런 농생명산업 용역뿐이 아니라 모든 도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등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상당한 숫자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발주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김대섭 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 결정을 이달 안에 하신다는 말씀 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억원을 회수해서 다른 좋은 쪽으로 예산을 돌려쓰면 안 되냐 이거죠. 기 집행결정은 됐지만 기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용역발주를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검토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2년 동안 검토하셨으니까 이젠 검토결과가, 아직도 검토 중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국비가 1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비면 국가에 1억5천만원 돌려드리고 1억5천만원 회수해서 쓰면 안 되냐 이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용역발주를 안 할 경우에는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중단하고 국비는 반납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일벌백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2년에 걸쳐서 검토하고 부서별로 농수산식품국과 건설교통국이 서로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핑퐁을 쳤으면, 2년이 소요돼도 타당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반납을 하고 도에도 반납해서 새로운 계기를, 결산검사에서도 반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말하자면 우리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반납이 가능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불용처리 해버리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반납하시죠, 불용처리 합시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잠깐 말씀드릴까요? 현재 저희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이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또 농촌진흥청에 있는 산하연구기관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식량에 관련되는 연구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검토기간이 도래하고 지났으니까 반납합시다.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혁신단장님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 혁신단의 각 6개 부서가 전라북도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아닌 용역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년이 지나서 농수산식품국과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혁신추진단에서 결정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길수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따졌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한 1억1천여만원 정도 생겼는데 지금 수납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미수납이 도로점용료 2천만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한 2,600만원, 교통관계 하고 있는데 이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교통관련범칙금 미수납은 전부 시군에 위임돼 있어가지고 전부 시군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원인별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독려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미수납에 대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직무협조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시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국에서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징수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시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일 개중에 세입 이런 것을 잘 징수를 못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징수를 못한 개개인의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와서 보고 좀 하게 하고 뭔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리고 상한선을 줘서 얼마정도 목표치를 못한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준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체벌적인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움직인다 이거지, 활동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불용액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것이 질질 끌다가 불용액 처리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뭔가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점용료, 사용료 이런 모든 것이 세입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세입을 단돈 1천원이든 1만원이든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업무가 시군에서 징수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도세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회의도 하고, 최근에도 6월에 또 한번 했었고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불러다 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불러다 했습니다. 저희가 또 수료도 해가면서 많은 데에, 예를 들면 많은 시군도 있거든요. 거기도 중점적으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같은 거…….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해가지고 진안이 1등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만. 우리 전라북도가 1등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 행자부에서 5억원인가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입은 하나의 우리 재산이라고 본다면 도를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강구도 하고 해서 뭔가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 ‘하 위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버렸는데 그렇게 표현은 좀 듣기가 거북한데. ‘하대식 위원님’이라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좀 조심하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행정부지사님한테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고보조금 세입추계를 이렇게 정확히 했고, 또 예산 확보를 정확히 해서 예산액과 또 사용액이 정확히 이뤄져서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장마철이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2008년도 장마철에 지출된 예산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장마철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재해관련 예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죠, 재해관련이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2008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과에서 복구지원비로 2008년도 7월 23일에서 7월26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지원이 169만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비비로요.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다음에 그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858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돈이고, 총 그 당시에 호우복구지원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가 169만5천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205만5천원, 국비 875만원해서 지원액은 1,250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원액?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복구지원액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8월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6,8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795만원 도비 즉, 예비비가 858만원, 시군비가 1,197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장마철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고향이 임실군 신평면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30대 청년이 실종사고가 생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종된 청년도 도민이고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정확한 구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신평에서 신덕을 경유해가지고 순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죠? 이번에 입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신평, 신덕, 순창 가는 길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진행사항 또 계획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강춘성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실 예산은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 예산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한 가지만 좀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집행부에 어떤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하면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예비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자체적으로 사전 예비감사차원으로 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냐 이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하고 협조적으로 대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전공노에서 와서 점검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체크해가지고 잘못된 것 정리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고 이런 감사의 기능이 뭔가 예방적인 차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 감사의 업무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어떤 감사대상도 제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고심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하다는 말씀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판단기준에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공무원노조에서 의원에 대해서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으며, 또 그렇게 생각한 발상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행위 그 자체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런 건 감사할 수 없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노조에 대해서?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그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그런 감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일단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명시이월사항하고 사고이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을 보면 용역납품기간미도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도래할 것인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금 ‘전라북도 핵심사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이것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 9일 그 과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전라북도 중장기산업 입지공급계획수립용역’은 역시 금년 1월 9일 시작해서 금년도 6월 8일로 과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수립용역’은 금년 1월 15일에 시작해서 금년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국정시책합동평가 종합관리체계구축 및 발전방향수립연구용역’은 금년도 2월 17일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저희가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커뮤니케이션 전략용역’은 금년 2월 3일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금년 8월까지 저희가 진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권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신규발굴용역’은 금년 6월 2일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예정기간은 용역선정한 업체하고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늦춰지거나 계획상 현재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 가운데는 일부 과제가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사유가 있다거나 용역과제를 추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불가피 기간이 조금 조정되기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사항까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용역과제 추가로 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과제 추가는 무엇인지, 꼭 불가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개 사업입니다. 3억2,500만원이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전북항공우주산업발전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이것은 추가된 사항이 단기핵심선도 사업이 추가반영이 돼서 부득이 연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3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전북미생물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는 정부에서 새로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기간이 연장이 됐었는데요. 금년 5월 29일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연구용역과제’는 지금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예타 대응논리를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 부득이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5월 27일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다 기 완료가 됐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3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방금 용역납품기간미도래 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요. 지금 도 핵심사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제는…….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 착수 되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착수는 2008년 12월 9일에 착수가 돼서 금년도 3월 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완료됐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동부권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연구 발굴용역은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 6월 2일에 발주했다고 했죠? 금방. 금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끝내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방 답변하셨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금년 11월에.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전발연하고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봤더니 전발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발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용역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업지시 전발연에 준 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과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줬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없고, 그 과업지시 준 것을 자료로 주시고, 요청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를 사전에 제가 검토를 미리 받아가지고 오늘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어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별도로 오늘 결산검사가 끝나고, 승인이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용역처럼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용역이 안 나오도록 행정지원을 좀 잘하시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도 그때 어필을 해드렸는데 시군에서 기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등, 예를 들어서 뭔 뜻이냐면 시군에서 도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가져와서 한다든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동북권발전계획에 포함이 된다거나 하면 정말로 우세 떱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이나지 않도록 이번 용역 지도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소득사업 위주로 하려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 위주로 하려면 전발연에서, 탁상에서 하는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6개 시군에 한번씩 지도출장 나가서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보고 때에 따라서 시간이 있다면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여건에 맞는가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돈 버는 이런, 지사님 말씀대로 돈 버는 이런 개발이 되어야지 어떤 틀에 박힌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무주태권도 공원, 기업도시, 어디 남원의 관광단지 다 틀에 박혀서 하고 있는 거 그거 백날 해봤자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군민들이, 도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말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김대섭 위원님께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대로 저희가 충실히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군산 개복동 화재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5년간 걸렸는데요.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복동 화재 소송사건은 2002년 1월 29일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5년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도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08년 4월에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절차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배상금을 3억3천만원을 배상을 해줬는데요. 일테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을 때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1,6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비비로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5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이 소송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송 업무를 할 때 1년에 대략 우리가 예산 얼마정도 씁니까? 우리 직원들이 활동할 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정확한 금액은…….

상철

김상철위원

대략.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건당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가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소송업무 대행하면서 경비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실무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측해서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가는데, 우리 도청에 고문변호사님들 계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그분들이 급여는 많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상의를 했을 때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분들하고 상의했을 경우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군산 개복동 사건을 우리가 말을 하자면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5년간 우리는 행정적 낭비와 함께 일테면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됐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3억3천만원 중에 배상금이 전체가 아니고 경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총 배상액이 3억1,200만원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 원금이 2억3,1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자가 8,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거봐요, 거기에서 이자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서 져가지고 이자를 그만큼 물어줬어요. 물어줬는데 우리가 이걸 예비비로 쓰면서 1,600만원 이자가 아깝다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거 잘못됐잖아요? 물론 소송을 해서 꼭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져가지고 8,800만원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이자 1,600만원이 아까워서 예비비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소송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고문변호사 급여는 별로 안 주지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질 거 같으면 이자부담 안 해야죠. 그런 판단을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과에 관련된 건데, 전북재정포럼운영 이건 뭡니까? 집행잔액이 471만8천원이 남았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재정포럼은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재정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포럼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대식

하대식위원

총 얼마예요? 예산액 얼마에서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남았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집행잔액은 총 3천만원의 예산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줘서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70만원 이렇게 잔액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열어요, 포럼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연 4회 정도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정도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가지고 열어서 언제부터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포럼 해가지고 전략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발굴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저도 그 포럼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교수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중앙재정사업에 많이 참여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중앙시책변화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교부세 확보하는 방법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까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별히 어떤 발굴했다든지 그런 결과물은 없고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제 내용에 들어가가지고는 저희가 포럼을 할 때 거기에서 의견 발표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포럼 할 때는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딱 찝어서 임무형으로 줘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그것을 한 건씩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와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임무형으로 해야지 무조건 오쇼 해가지고, 뭐 돈만 들여가지고 밥이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성과가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이왕 그렇게 발굴한다면 지역적인 거 고려해서 남원이면 남원, 시 단위에서 한명씩 더 추가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도 되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지역별로 특이한 전략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구성면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확실히 좀 해봐요. 알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에 재정보전에서 690만원 집행잔액 있는데 대상사업이 미선정 돼가지고 있다는데 최초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미선정 됐어요? 이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재정보전 현안사업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불용액 발생된 게 시책추진보전금 이 내용 중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세 징수분 가운데 일정규모를 재원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군현안사업비는 순도비를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인데요. 이 두 비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요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 타당성이라든지 수요 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도의 정책기능에 부합하는 사업이냐 여부를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불용처리가 일부 됐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자치단체 별로 할당을 하면 다 찾아갈 텐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의 전체적인 정책기능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같이 시너지효과가 나오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이것이 재정보전 해주면 어디 시 단체는 얼마, 어디 얼마 딱 정해가지고 딱 되었다고 나눠주면 제로가 되지 어떻게 남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검토해 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과에 예비비가 17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최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규정상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엄격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예비비 집행한 게 도의원 보궐선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리던 진행 중이던 소송 패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유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집행이 됐지 예비비는 엄격하게 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예산액 전체 중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과에 있는 예비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비비 편성 기준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에 1%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 할 때는 이것은 저희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 있는 그 예비비하고 예산과에 있는 거하고 우리 예산 총액에 남아 있는 예비비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냐 이 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과에 있는 예산이 전체 예비비 예산입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과에서 총괄을 한다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남아 있는 것은 사용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총괄을 예비비하고 예산과의 항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인데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12쪽에 기록을 잘 못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할라고 합니다. 결산검사요원 실비보상수당 해가지고 225만원을 거기에 적어 넣었는데 그건 아마 예산을 세울 때 계산을 잘못 했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 수당을 계산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실비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 절반인가밖에. 그 차액인 거 같은데. 그러다보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과다계상을 한 것이지. 차후에는 이런 것은 계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안 세워야 할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과다계상을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그 돈이 맞습니까? 의원 세 분한테,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이 세 분 들어가는데 그 세 분 의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게 돼있는 부분을 계상해 놓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절감이 아니라 과다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정책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만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예산과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구분과 관련해서 전체 실국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분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반드시 가져온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공과를 다시 집행부가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닌 것들이 예산절감으로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해당 책임국에서 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한 것처럼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해마다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그것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전북도의 총자산은 12조8,521억원입니다. 그 중에 유동자산은 5,419억원으로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12조3,10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총자산액 규모는 늘어났더라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총 자산액 규모가 늘어났고, 몰론 부채비율도 똑같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재무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라북도가 2008년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전체 저희 재정운용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익의 총계를 놓고 비용총계를 뺐을 때 운용차액이 2008년도에는 2,439억원 정도의 운용차액을 발생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운용차액이 약 400억원 정도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기업에서 평가한다면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정말 운영을 잘 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자체적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수익구조가, 우리 전라북도의 수익구조는 자체재원조달 하는 한 게 있고요, 지방세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자체 조달수익을 보면 2007년보다는 2008년도가 자체 조달수익이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저희가.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평가지수에서는 아마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 국가보조금 지원금이 더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전체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자체조달수익도 2007년도에 약 5,100억원 정도가 자체조달수익으로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5,900억원 정도로 자체조달수익에서도 약 800억원 정도의 증가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지방세 수입에서의 증가분이 아마 이 부분이 포함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조달수익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자체조달수익도 800억원 이상의 증가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출비용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인건비도 2007년도보다 줄었고요. 인건비 지출도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체운영비도 5,120억원 중에서 약 5,090억원 정도로 전체운영비도 감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 행정기관은 수익을 내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2009년도 재정운용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달리 얘기를 하면 일반기업 같으면 해마다 수익을 많이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세입을 충분히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우리 지역 전북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편익시설을 위해서 어떤 서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측면보다 재원확보를 많이 해서 그 많이 확보된 재원을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못하고 남기지 마시고,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민들에게 다시 재사용 될 수 있는 방향으로 2009년도 운영을 철저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성실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과에서 우리 도의회협력체제 강화 해서 1억3,600만원을 세워놨고, 돈을.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해가지고 1억3,600만원을 세워놨고만요. 왜 거기에다가 의정회 지원하는 것을 도의회협력 그 항목에다 넣어놨는지, 왜냐면 남이 바깥에서 볼 때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는 주로 의정회지원이라든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 지원하고 관련된 주로 예산인데요. 아직까지 이 예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는 대외협력체제 강화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의정회를 의회협력강화에다 예산을 넣으면 우리가 외부에서 비쳤을 때 많이 지원을 받아서 협력강화로 쓰는 그런 인상을 받고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4,100만원 정도 남기면서까지 의회에 협력체제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남겨놨는지, 더 많이 얼마든지 대외협력국하고 의회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을 다 소진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 남는다, 남겨두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대외협력국하고 의회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말하자면 잘 활용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김병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요. 지금 말이지 여기 ‘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해서 3,600만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어떻게 계상해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이 상해보상금은 저희가 3,600만원이 의원직에 계시면서 사망했을 때 하는 그 보상금 최대의, 한 분에 한해서 3,600만원이 최대 보상금인데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유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활동하다 다쳤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건 보상은 없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망이라든지 장해라든지 상해에 해당될 때 일정부분 집행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의회 예산에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의회 예산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회기 중에 의정활동 중에 사망, 장해, 상해일 경우에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복리활동 활성화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여기에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써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절감이에요? 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시로 지원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역시 0원 처리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마지막 결산추경이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20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분으로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월남참전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 한 2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행사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한데 이 예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쓸 수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해당 과라든지 저희, 해당 과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는 거니까, 일단 사후 6개월 남았지만 아니 지나간 집행잔액이니까 이거 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잔액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전라북도 국제교류자문관 초청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홍보기획과, 공보과는 한 1, 2%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국제협력과는 5%로 제일 높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 원인은 작년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해외로 가는 국외여비나 민간인 국외여비가 사실상 소진이 안 됐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호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지원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 전라북도를 돕는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교류자문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북출신해외리더 초청행사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좀 예측을 잘 못했다는 자인을 하고요. 국제교류자문관이 2004년도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4명 오시던 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초청을 하니까 무려 한 40여분 정도가 오신다고 해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라북도 출신 해외리더 이 사업하고 합쳐서 국제교류자문관 행사로 해서 1회 하면서 일정부분 예산이 해외리더 초청행사를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서 예산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서 그러지만 사람 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본 위원님이 판단할 때는 국제교류관에 몇 명이 올 것인가에 대한 사전 약속 및 파악이 잘 못된 거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내용을 한번 봐주실래요. 11쪽이요.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유독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는 다른 국에 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 50억5천만원 중에서 33억2,600만원을 쓰셨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예비비지출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맞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정읍지소 717만5천원이라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345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위생정읍지소는 예비비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공공운영비로 345만원, 아마 그것만 지출된 거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372만원해서 총 71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검사비 그런 걸 추가가 소요돼가지고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아마 항목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금액은 맞는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록을 다른 데에 해버린 거 같은데요. 총액은 맞을지 모르지만 프린터가 잘못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 국 혹시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설명서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 국 거.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18쪽.

학수

이학수위원

18쪽하고 11쪽하고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국 소관 11쪽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기에 정읍지소 717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예비비 사용액.

학수

이학수위원

기획관리실 것에 보면 정읍지소 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정읍지소 여기에 345만원으로 나와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획관리실 345만원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것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예산 과목상 저희 18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기획관실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사업소나 다른 항목은 다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61억2,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농수산식품분야 국고보조금 잔액이 한 48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집행잔액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제일 큰 원인이 작년에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긴급하게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26억원입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그쪽에. 26억원이 세입결손이 나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한다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그 공문이 12월 31일에 왔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그 전에 왔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편성을 했을 텐데, 12월 31일에 26억원을 못 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두 번째로 제일 큰 게 우리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국비 2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그 대책비로 주려했는데 비준이 안 된 관계로 올해 1월 8일자로 사업취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기다리다가 감액편성을 하지 못하고 농림부에서 작년 12월말 이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의 집행잔액이지 실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 46억원 정도가 서류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취소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전부다 반납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반납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 실제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오지 않았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26억원은, 그래서 가뭄대책비 26억원은 작년도 회계법상 작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1월 15일자로 바로 또 보름간 차이로 송금을 받아가지고 26억원은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농수산식품국에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일부 미미한 집행잔액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서류상의 집행잔액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한 37억원 정도 되는데, 3건. 왜 이렇게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3건인데, 우선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저희 국 소관 설명서 19쪽입니다. 그거하고, 축산물위생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고가의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400원～1,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율을 1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올해는 환율이 좀 하향세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부득이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요. 나머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진안과 임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주요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을 놓고 진안군과 임실군이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임실로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특성화로 해가지고 생산물을 좀 고려해가지고 지방자치 별로 좀 소득사업으로 연관해가지고 균등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림부의 공모사업이라 올해 특히 남원과 같은 경우는 멜론을 신청했다가 면적이 작다고 해서 탈락을 했는데 앞으로 일단 중앙정부 사업으로 못하면 저희들이 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하나만 질의겸 해서 자료요구……. 본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자료요구를 한 바 있어요. 과장님, 누가 담당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산유통과 정병우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요구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농수산발전기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지원조성액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발전기금 지원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상당히 되는데, 제가 그거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우리 이 장소에서 자료요구 한 사항도 오늘 아침에 싹 취합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상임위원회 끝난 지가 상당히 됐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취합이 되는 대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본청의 인건비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전부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딱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인건비를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히 연초에 세운 예산하고 결원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정확히 100% 맞추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많아 보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소들이 엄청 많이 남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소 별로 인건비는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항상 결원이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용직들 쓰려고 세워놓은 것들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용직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대개 사업소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타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엄청 많이 남기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시면서 예비비를 또 많이 가져다 쓰시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추계를 잘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항상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김호서 위원이나, 김연근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빚을 내서 쓰는 마당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예산을 잘 못 짜셔서 남기시고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쓰셔버리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과에 얘기해서 농림수산국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짜 드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 편성 시에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을 하지,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건 중에서 잠종생산교육 및 기반정비에서 토지매입비로 16억8천만원이 섰고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은 거의 됐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95%는 됐고, 5%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토지매입이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데요. 사실 그렇다면 감리비와 시설비, 시설비 8억5천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2008년도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같이 편성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미착공 되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 말씀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토지매입이 1년 이상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됐다면 감리비와 시설비를 그때 같이 편성하지 않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다 그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대로 토지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잘못 하다보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토지매입이 9만5,177㎡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5%인 9만449㎡를 했습니다. 안 된 부분이 4,728㎡ 그러니까 1,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이 나름대로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하기가 쉬울지 어려울지 저희들은 판단은 못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예측을 해서, 1년 전 미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같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싶은 예산액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원의 예를 들면 우리 평지하고 산악지역의 고도차이가 한 500～700m 차이가 나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고지하고 저지하고의 기후나 환경이나 토질의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못 자라고 이것이 소득작물일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도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창출했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창출, 충분히 저희들의 역할은 했는데 실제로 평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자료는 제시 못 하겠고요. 대신 저희 기술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 농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약초연구니, 채소연구니 이런 게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 연구를 해서 하는데 뭔가 농촌에 도움을 주는,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단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채소를 연구해가지고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해 냈다’ 그런 성과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내놓을 수 있도록 해봐요. 금년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던지 해서 각 면단위, 면 단위 안 되면 그룹 쪽으로 해서 몇 개면을 묶는다든지,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어떤 농산물을 이모작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좀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상추를 많이 심고 또 어떤 지역은 멜론을 많이 심고, 또 멜론을 하다보니까 땅의 질이 지금 완전히 토지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재배를 못할 처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토지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생산적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또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지금 토질이 형편없습니다. 이거 뭐 좀 해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해서 그런 분야를 집중 연구해서 이것을 집행부의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로테이션, 이런 라운딩식으로 돌아가게 해서 돌다가 탁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원시나 농업기술센터, 남원의 경우에는 거기랑 같이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농촌에 우리 농도에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특히 이것은 이모작을 통해서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모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구체계 개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농진청뿐만 아니고 저희 기술원 시군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창조적으로 뭔가 발전적으로 이런 걸 항상 구상을 해서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들에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거기에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농업기술원에 집행잔액에 보면 기본급에서 2,9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몇 쪽?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몇 쪽인 줄은 모르고, 적어놔가지고. 잘 모르시면 찾아드릴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건비 1억964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결원이 4명이 발생했는데 충원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충원을 못하고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잔액의 구분을 뭘로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건비하고 예산절감 1억1,891만원, 기타 집행잔액 1,099만원 해가지고 2억3,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예산절감 1억 얼마 한거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은 우리 도 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꼭 부담해야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집행잔액 속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억964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도 예산절감액을 가져 온 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억원은 4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을 충원을 못해가지고 계속 4명이 결원상태로 가다보니까 1억여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억여 원 집행액은 집행잔액으로 추계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나머지 1억여 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984만원도 결국은 예산절감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는데, 자료검토를 했을 때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맞고요. 혹시 제가 잘 못 알았으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집행잔액을 구분을 하실 때 예산절감에 의해서 가져온 금액이 분명히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미집행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특히 인건비성으로 편성이 됐던 예산이 예산절감액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유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절감하고 인건비하고는 다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억3,954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1,891만원, 또 별도로 인건비가 1억9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확실히 맞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확인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관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사고이월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화장실 주변개선하고 주변정비하는 그런 사업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왜 환경정비 사업이 늦어졌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금년 2월에 완료돼서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상변경협의 절차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변경허가가 늦어져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다음 원자재 구입지연으로 납품기한 이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열장 원자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 이 부분은 작품보관대를 특수목재인 삼나무 소재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삼나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적기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미리 구입할 날짜를 충분히 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원자재 구입지연으로 납품, 이해할 수 없는 게 진열장 삼나무가 해외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따야 되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일시적으로 품기가 돼가지고 조달을 적기에 못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준비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산 삼나무가 갑자기 우리 서예비엔날레 진열장 제작할 때 품기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가십시다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 기간 내에…….

영수

장영수위원

일반계약 할 때 “자 납품해라, 너희 준비됐느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영수

장영수위원

통상적으로 물건이 있는 걸 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줘라 하면 제작기간의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제작업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납기기일 도래가 지키지 못한 거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특수사례 같아서. 아니면 뭔가 물건을 납품 받을 때 몇 월 며칠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급이 안 돼서 클레임 걸리면 지급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굳이 계약기간을 못 지켰는데 줘야 됩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반납을 시켜야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상거래로 삼나무 제작업체 너희가 못하면 반납시켜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보다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회계법상에…….

영수

장영수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납품기한을 못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법상의 절차는 했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려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설명이 아니고, 도하고 계약상에 위반이 됐는데 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물렸습니까?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구입을 한 상태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요 입찰차액으로 한 3개 봤더니 하나는 79%인데 나머지 두 개는 90%가 넘어요,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입찰을 해서 90% 이상이 3건 중에집행잔액으로 2건이 나와 있는데, 1건 79% 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크루즈상품권 금액은 3천만원이니까 적지만 그래도 90%가 넘고, 새만금주변 지역관광문화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인데 2억3,700만원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용역비하고 크루즈관광상품권 홍보물제작하고, 입찰로써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종류가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새만금주변관광지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 관광에 같이 관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가 보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잔액 그런 개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개요설명서에는 입찰 ·낙찰 차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입찰이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잔액입니다. 예, 수의계약입니다. 아까 그런 국책연구기관으로 용역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라고 해주셔야죠. 수의계약을 할 만한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사료는 돼요. 그럼 크루즈관광 상품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물제작 건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소액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용역은 제가 수의계약이 좀 이해가 가는데요. 크루즈관광상품권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아무리 소액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입찰로 해주세요. 우리가 회계과인지 입찰 관련부서가 무슨 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무주기업도시 홍보물제작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가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죠? 문화관광국에서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발주금액들도 많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산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이게 국장님! 발주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은 아니지만 발주부서는 따로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허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그러나 홍보물제작 같은 거 이런 것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하다보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발주부서하고 해서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입찰차액이라고 해서 질의드린 건데 다 수의계약이고만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입찰낙찰차액이라고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적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수의계약 한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일단 계약잔액분이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수의계약 한 걸로 그렇게 해서 명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의 집행잔액이 한 1억1,2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주로 단원들에 대한 보상금 부분인데 지금 정원보다 좀 감축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리추경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좀 미진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보니까 교수실, 학예연구실, 공연기획실 그런데 이런 연구실 수당이 많은가본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고요. 창극단이나 무용단 이런 데에서는 행동을 하고 하니까 시간외에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창극단 경우에는 야간에도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공연기획실이나 그 다음에 학예연구실, 교수실 이런 데에는 특별히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보유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주는 거 그런 건 모르지만 이런 데의 예산 한번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부언해가지고 문화재단 뭐 해서 3대 기관을 전부 통합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별로 도 운영에 하등의 관계도 없는 육성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1년에 한 116억원씩 내가 전체 따져보니까 이유가 없이 쓰고 있는데 3개 기관을 예를 들면 강원도나 일부 경상남도나 이런 데는 국악원 운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물어물해서 무슨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번 소리문화의전당 계약이 끝나는 그 전후 해가지고 3개 기관이 통합해서, 예를 들면 공연기획실은 다 있다 이거죠. 소리문화의전당도 공연기획실이 있고 또 국악원도 공연기획실이 있고, 또 세계소리축제도 공연기획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연기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3개 기관 같은 경우에 통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없는 도도 있는데 이걸 단계별로 해서 중간에 엮여가지고 시간허비 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체육기금은 2008년도에 한 11억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한 6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문예진흥기금 이건 어느 정도, 매년 6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전이분도 더 있는데요.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지출을 하고 증가된 부분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문예진흥기금이 여기보니까 체육기금이 한 11억원 정도 2008년도에 증액했는데, 내가 보니까 실제 문예진흥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문예에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염출해 가지고 목표를 좀 상향으로 조정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일 먹고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또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주로 생산성이 아니라 그저 소비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십시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개인 사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고 어떤 사항이 계약위반이 되었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중에서요 2009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준비 용역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개·폐회식은 금년에 하는 거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운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전에 공모를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내에 못하고 제안서 검토하고 자문 받는 과정을 거쳐서…….

호서

김호서위원

언제 했어요. 그럼 이걸?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월 30일자로 계약을 했고, 금년 5월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금년 5월에 할 거를, 금년 1월에 할 것을 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걸.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전에 몇 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산 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행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1월에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1월에 해도 착오 없이 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으면 좋은데요.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기획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그런 자문 받고 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었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었었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금년에 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전부 발주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이 연출 업체를 모집을 하고 계약을 하는 선행절차를 착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얼마를 했어요? 이거 이따 오후에 하게 용역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 좀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품소재과가 해당 국에 있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부품소재과의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출연금으로 지출한 게 많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품소재과 소관 업무 중에 출연금이 제가 언뜻 확인만 해봐도 한 130억원 가까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지금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지원과 관련한 출연금이 있었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은 어디로 나간 겁니까? 그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로 나간 거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핵심기능기계 부품소재 실용화 사업과 관련한 출연금 5억원도 이건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에 나간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부분의 출연금은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혁신센터, 그음에 기계탄소기술원 이런 쪽에, R&D기관 쪽 사업비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국비가 포함돼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나간 현황을 정리를 하셔서 나간 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나가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함께 해주시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금에 대한 집행현황을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도 치를 자료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준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건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남은 것은 잡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액에 따라서 국비는 국고에 반납하고 도비보전을 할 것은 도에 세입을 잡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잡수입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받아서 잡수입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운영하고 있는 출연해 준 그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국 보고 4쪽에 기타잡수입과 같이 저희 국에서 잡아가지고 잡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기관에 출연금을 줬는데, 그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다시 우리가 환수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2007년도 2008년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원근거 사항 중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점검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함께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적정보화시스템 도입 사업비가 7천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에 삭감을 미처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어떤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보화마을은 그 당시 저희가 봤어도 업무는 행정지원관실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은 지역에 어떤 정보화의 의지가 있고 또 특산물 같은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해서 마을이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런 역량이 있는 마을을 심사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업무소관이 지금 현재 전략산업국이 이제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행정지원관실로.

대식

하대식위원

예, 내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가서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 컴퓨터 놓고 하는데 아무 운용을 못해요. 전부다 고령화된 상태이고 지식도 없고 완전히 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또 그 회관만 만들어 놓고 하니까 회관을 다시 좀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한번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서 어떤 발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죠. 참고로 하시고 이건 이관했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지원관실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전략산업국, 건설교통국,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농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는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관실,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투자유치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공무원교육원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적고 실질적인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세출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국외여비를 3,100만원을 넣어놨는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연기’ 해가지고 ‘09년 시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작년에 장기교육과정 연수가 본래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경기상황이 안 좋고 또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남아가지고 이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했던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군 예산은 다 도로 시군으로 돌려주었고, 지금 도 것은 올해 다시 예산이 섰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몇 월달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한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0월달에? 국외연수를 10월달에 간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도비확보는 다 되어 가지고 시군비 부담해 놨던 것을 시군에 돌려줬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사항도 2008년도에 더군다나 섰던 예산이 그때 경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러 문제도 있고 해서 연기했으면 좀 금년에 본예산에 도비 확보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전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이때쯤이면 지금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10월달이면 또 연말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는지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촉구를 당부드립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4천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공무원들에게 좀 사기도 올려주고 모처럼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화끈하게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저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원 공무원교육원 신축하는데 예산상에 문제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신축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경에 올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추경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되도록 우리 예산과장님께 잘 부탁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봤을 때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지원에서요 1억9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후생복지 포인트 중에 건강검진을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은 이유가 바빠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나는 건강하다 너무나 이런 자신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1억9천만원에 포함된 건강검진 액수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겁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아뇨, 그게 건강검진 액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는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찾아 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1억9천만원입니다. 건강검진만 1억9천만원은 아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요, 여기에 포상금이 써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방본부의 지휘관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더 찾아내서 포상금이라도 더 주고 하면 안 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건 관련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만일 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내용에 사기진작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지휘관이라는 것은 물론 일상 소방업무도 업무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부하직원들을 위해서는 성실한 직원들도 발굴해내는 게 참된 지휘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에서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대개 사유가 어째서 미수납이 됐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입니다. 저희 소방법에 위반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재산 가압류도 하고 이런데 대개 서류상으로는 파산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안 낸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불용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부득이 현장조사, 못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안 내면 그걸 소멸시키는 건데,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5년 동안 안 내면. 그런데 그 안에 간혹 보면 서류상으로는 어떤 재산상에 파산자지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현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용성지역대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용성지역대는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거기는 센터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걸 없애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땅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규정상은 저희 도에서 땅과 건물을 모두 해줘야 되는데 그 땅이 지금 행정안전부 땅이거든요. 건물은 남원시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92년도에 시군에서 시도로 광역으로 소방이 넘어오면서 원래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으로 양여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관서 부지만큼은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에서도 시민이라든가 그 근처 분들은 전부 존치를 해야 된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 남원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 거기서도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용성지역대 센터를 유지하려면 거기 관련 예산이나 기타 문제점 이런 것을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하나 덧붙여서 말씀올리면 지금 저희가 정확히 하면 한 49%, 한 반절 정도가 땅이나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선례가 되면 저희 도에서 도내 전체를 땅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센터가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소방행정과, 집행잔액이면 잔액이지 계약자 부도에 따른 해지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학차하고 특수구조장비를 구매계약을 했었는데 화학차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이듬해에 화학차하고 펌프차를 겸용해서 샀습니다. 사서 완산소방서에 배치를 했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됐으면 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약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약금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위약금을 받았으면 부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칭을 잘 못 붙였고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에 잡은 거거든요. 전에도 행자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아니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작성요령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잘 못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불용처리해서 손해본 건 저희 도로서는 없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액수만큼 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온 거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끝나셨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소방장비 구입비로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2008년도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5억7천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소방장비구입비가 전체 5억7천만원밖에 없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구조구급장비는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저희 도비만 가지고 세운 게 5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증액됐는데 정확한 %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현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노후화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지금 잘 되어 있다고는 하겠지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혹여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00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지원문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2007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증액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아울러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장비보강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노후율이 전국은 31%입니다. 저희는 소방차가 330대 중에 140대가 노후화됐는데 저희 도는 지금 41%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 10%가 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구급장비는 다행히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차량 장비는 순수한 우리 도비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인데, 앞으로 많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노후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교체보강사업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함께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은수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선택적복지포인트 여기 설명서 5쪽 보면 한 2억5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세 가지 유형으로 집행을 합니다. 하나는 자율항목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평균 900포인트 정도 내지 1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쓰는 거고, 재량껏. 또 하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저희가 단체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0%가 다 집행이 되는데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한 80% 정도만 받고 한 20% 정도가 건강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또 자율항목, 자기한테 배정된 포인트는 자기가 1년 안에 12월 말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률이 한 86% 정도, 그래서 한 2억5,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걸 바쁘다 보면 잊어먹고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불용처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결산추경에나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해연도 것은, 또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는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경비고요. 저희가 자율항목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사용하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2월말까지, 그 전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를 결산일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쓰고 1월에 정산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아직도 좀 미진하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대개 연말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연말에 한 사람은 또 1년 후에 하니까. 연말쯤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고 또 망년회 그런 것이 겹치니까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연말보다는 연초에나 이렇게 적정 시점에서 잡아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건강을 돌보라고 만든 제도인데 본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일단 이게 추가로 주는 공무원의 혜택이니까 이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국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결과가 좀 나오지. 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자극을 줘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출부분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8,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별로 사업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보니까 집행률이 99.92%, 아마 우리 전라북도 실국별 예산 집행률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으레 이게 대개 국비 보전 받아서 각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전체 8,500억원의 집행잔액이 7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99.92% 집행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양호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집행잔액을 보면 다 이해가 잘 가고 16쪽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집행잔액이 4억7,600만원 그것만 유달리 4.3%, 다른 것은 대개 0.몇%, 1.몇% 오는데 4.3%의 점유율을 차지해 가지고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4억7,600만원을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사업이 6억1천만원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 11월 3일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 내시가 왔었는데 같은 11월에 사업비가 올 때 물량이 감축돼 가지고 1억3,400만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 12월분 사업이 복지부에서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게 추진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내시 와가지고 한달도 못 돼서 감액이 결정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11, 12월분만 예산이 편성 집행하다 보니까 4억7,600만원이라는 돈이 미영달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당초 계획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재원조달이 안 돼가지고 내시가 안 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3일날 확정내시가 왔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

11월 3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월 3일날 오니까 11월 8일날 감액이 왔는데 저희들 복지부 예산이 전년도 한 9월 정도면 가내시가 오는데 이것은 사업을 복지부에서 늦게 선택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감액시킨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신청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중앙 자체에서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영달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미영달돼서 이걸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금년에 다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1, 12월분 하고 올해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그냥...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1, 12월분 1억3,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복지부 자체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감액돼서 내려왔다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이 약 4억9천만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자료 10쪽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증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4억6,700만원하고 마약중독진료비 200만원하고 금연클리닉사업 300만원하고 전염병환자 진료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마약중독 진료비는 사업물량이 저희들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진료비가, 저희가 확정내시가 와도 추가로 자금 영달이 되는데 물량이 적어졌고, 금연클리닉사업과 전염병환자 진료사업비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적어졌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세입.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세입에 그래서 결함이, 자금 자체가 안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거 왜 안 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물량이 적어져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서 업무의 활동이 좀 미약해서 그렇게 안 온 것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환자 진료는 특수하게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생계급여형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판독이 되고 또 판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사업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불용액 있잖아요.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비 4억7천만원 이게 미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불용액처리된 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확정내시를 해줘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08년도 11월달에 11월 3일자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오다 보니까 늦게 돼가지고 11월, 12월분만 사업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남원에 도립노인요양병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큰 차질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도 당시만 해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준공계 제출해 가지고 다음주에 준공해서 준공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병원은 관계 없고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노인병원 준공식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다음주에 준공합니다. 차질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각 사업국에서 예산편성과 집행한 내역서 중에서 특히 우리 해당 국의 업무 중에는 보면 보건과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혹시 그 예산 파악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집행액 중에서 2007년도에 36%를 차지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39%를 차지했더라고요. 사회복지분야는 사업예산이나 집행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건과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은 2007년도 8%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1.8%밖에 차지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재무보고서를 보고 한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건과 관련한 사업비가 특별하게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혹시 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유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남원요양병원, 고창요양병원 이런 사업들은 2007년 사업에 있었고 또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 지금 보건분야의 궁극적인 기본예산은 줄어든 게 아닌데 사업물량으로 2007년 사업비가 돼가지고 2008년에 하고 하다 보니까 2007년, 2008년 비교하면 좀 사업비가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하는 이런 사업비들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그런 큰 사업비 그것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은 복지분야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복지분야의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고, 다만 보건파트의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비교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보건분야의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저조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재무구조 상황으로는 저기한데 복지는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 많고 보건은 2007년, 2008년 대비하니까 거의 7% 정도만 늘었고만요. 그런데 전반적인 장비보강이라든가 진료소 신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2008년에 조금, 만약에 온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보건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신종플루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AI와 관련한 발생비율도 해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국의 국장님께서 보건업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보건분야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사업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도민의 건강으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분야에 예방차원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언제 착공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설계경기 해가지고 지금 연내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지는 변경이 완전히 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부지가 더 필요해서 부지를 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에 국유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결산서류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1억7,200만원이 국유지 분야 사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샀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 들어가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매입했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래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바꿨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한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바꾼 부분에도 그 정도의 구거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바꾼 땅 부지에도. 흘러가는 천 부지가.

호서

김호서위원

아, 그 부지에도 구거가 있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 20평 차이나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못 산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다 정리하고 재산 저기하고 이런 관리, 전주시에서 저희에게 이관은 됐지만 전주시 땅이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늦어졌는데 이제 마무리가 싹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구거가 전주시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국가 땅일 것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 땅인데 거기에서 당초에 전주시 도시계획상에 들어 있는 땅이라 거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지금 전주시에서 받은 땅이 그게 교체한 것이 우리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넘겨줘 가지고 지금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같은 평수를 우리가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같은 평수를 바꿨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 땅을 샀어야지 왜 안 샀냔 말이죠, 그러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그 땅이 운동장 부지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져 가지고 전주시에서 절차상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도에 매입 완전히 끝났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11억 얼마인가 있는데 이 수납액이 1억1천 얼마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수납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1억 얼마 기금을 확보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억2,098만8천원이 이자수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자수입?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1억1,900만원인데 그거 어디다 썼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를 해가지고 단체별 전체적인 여성에 관한 건의, 복지, 사회참여, 분야분야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업 지출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가능한 이런 여성관련 했으니까 14개 단체 여성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은 편중되게 간 게 아니라 30～40개 단체가 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선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전주시내나 전주나 여기 지역 일대에서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14개 단체 다른 시군 안 된 데 있는 데 그런 데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일단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여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도 빠짐없이 지금 잘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62회 예결 제2차) (제262회 예결 제2차)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창업자금, 경영자금, 벤처기금, 유통기금 해가지고 한 420억원을 썼는데요. 우리가 기금 대비해서 많이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에서 총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1,514억원인데요. 이 기금을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이차보전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저희가 민선4기 들어와서 그전보다는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보통 창업자금이든 경영기금이든 받으려면 담보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받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담보능력이나 기술력이 없으면서도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사주들도 있는데, 담보나 기술력을 당장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서 도장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일례로 중소기업 그러는데 ‘중’자 빼고 소기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익산 쪽에 석재단지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담보도 거의 다 설정되어 있고 특별한 기술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기술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자금이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익산의 석재업체 같은 경우는 대개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매출이 좀 적게 발생하잖아요,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평가기준을 저희가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추가로 약 300억원 정도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랄지 또는 기존의 담보랄지 이런 것하고 관계 없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이 한도가 차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보증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는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원석 구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을 폐업할 수도 없어요. 폐업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사업 이게 한 1억원인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천만원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왜 이게 이월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민주노총 사무실이 저희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전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차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작년에 이전을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올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기존 사무실을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노총하고 협의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좀 이월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새로 마련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사무실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본인들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각 시도별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노사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시설보강비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도에서 지원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주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우리한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노동문제도 상의하고 또 우리 고장 근로자의 복지문제랄지 그런 데에 서로 협의하면서 협력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줍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건설국에서 담당합니다,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것이 되면 투자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그게 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동부권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좋은 기업들 물색해서 남원 쪽으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올지 모르겠는데 살아오면 계속 따질 테니까 좀 준비를 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역사절단에 나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개별박람회, 시장개척단 이런 것을 통털어서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바이전북 때문에 해외박람회 나가는 거 또 있잖아요? 10억원은 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박람회 간다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이 10억원이고,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박람회 가겠다고 4억2,500만원 세워놓은 거 또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안에 들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마케팅.

호서

김호서위원

별개예요, 별개. 개요설명서 10쪽 중간 보시면 10억원은 따로 있고 4억2,500만원 따로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바이전북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외박람회가 아니고 바이전북상품에 한해서 저희가 지역의 박람회 개최하고, 이건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해외박람회 불참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써 있다니까요, 바이전북이. 박람회 가기로 되어 있는데 안 갔고만 그래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거기 일부 3,400만원 정도가 박람회 참가 포기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해외박람회에 불참한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역사절단 이렇게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바이전북 관련된 예산만 보더라도 상당히 있는데, 이 해외박람회나 무역사절단에 대한 효과를 금방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1차 조사를 했는데, 이게 박람회랄지 시장개척활동은 보통 효과가 저희가 보기에는 한 2～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4년 전까지 이루어졌던 박람회들의 성과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4년이 아니라 제가 7대 의원 할 때도 이 박람회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산경위원 할 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벌써 7～8년 된 얘기인데, 7～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역사절단이나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성과물을 내놓은 것이 성과분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돈만 들어가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그동안 무역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개별업체들이 수출이나 또는 수입에 따른 수익이 발생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요. 아마 이런 작업들이 그전부터 이루어졌더라면 저희가 의회에 설명이나 또는 도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뭔가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키워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뭔가 방향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10억원 세워 놓으면 못 쓰면 남고 쓰면 쓰고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하고 거기게 걸맞게 예산을 세우고 또 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도 전에 7대 때 시장개척단 할 때 한번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해외에서 정말 물건 하나 팔기 위한 노력들은 정말 절실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나 그게 우리 도에서 완성된 제품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내 사업장에 대해서 도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들,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를테면 다른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박람회를 개최한다거나 또 시장개척단으로 간다거나 우리 바이전북상품을 홍보한다거나 이럴 때는 뭔가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특히 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미주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타킷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야지, 그냥 우리 예산 얼마 서 있으니까 갈 사람 해가지고 모집해서 그냥 접수하면 자부담 일부만 하면 우리는 간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10억원 세워줘서 남으면 그냥 이월하고 또 쓰면 다 써버리고, 이런 성과분석 없는 사업들이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분석표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분석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가 언젠데, 지금 몇 년 간 했는데 이제야 분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처절하게 시장개척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개척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장개척활동으로 꼭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져야겠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했으면 참여한 시점으로부터 한 2～3년간 수출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가야 될 것이고, 몇 번 따라가 가지고 도비를 투자해서 시장개척단 갔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자제시켜야 되고, 그냥 수출업체다고 하면 우리 시개단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으니까 그냥 돈 타갖고 같이 가자 이렇게 공문 보내고 갔다 와서 분석도 없고 그렇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가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업체들의 실적, 그 다음에 활동, 예를 들자면 시장개척단 형태가 좋으냐 아니면 개별박람회가 좋으냐, 아니면 단체박람회가 좋으냐 이것을 좀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그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효과 있는 박람회, 그 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공무원들이 이걸 다 평가하기 어렵다면요, 괜히 쓸데없는 용역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용역을 한번 해서 도내 수출기업이 시개단의 혜택을 어느 정도 보는지까지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서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때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웅 국장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금 시개단 해요?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개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개단 하고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금년에 했어요? 시개단.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시개단을 할 때 도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코트라, 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해외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장

자금 지원만 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을 해요? 몇 %.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보통 한 50% 정도 지원하는데 일부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개척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시장개척단 가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신생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려면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전에 전북무역이 7대 때 파산됐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무역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간에 전북무역이 특정업체, 특정인에 의해서 많은 부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 수출여건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는 전북무역이 일정부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가 폐지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전북무역만 파산시켜 놓고.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정말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들, 특히 농업인들의 농업 수출에는 상당히 전북무역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낼 의향은 없는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농업인들도 많이 수출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업부문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에서 하는 수출입 대행업무까지는 않지만 수출입 대행 이전까지의 업무는 대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제조업체, 중소기업을 위한 공사 형태의 무역지원기구는 저는 아직은 필요 없다, 그렇게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수출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도 다 수출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수출하면서 자기가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아까 그런 시장개척단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내역서를 보면요, 농산물식품전 또 농산물 시장개척, 그리고 식육산업 축산물도매시장 실태조사 이런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것과 해서 시장개척단 따라간다거나 박람회를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공무원 출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북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인솔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전북무역에서 하던 일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기는 농림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농림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산을 실과별로 보면 전부 국제협력과에서 떨어놔 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느 과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투자유치국도 있는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전이나 지금이나 시장개척활동을 할 때 실무직원 한 명 정도 같이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같이 집단적으로 또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한 두 명씩 간 분들이 수십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 및 투자유치 추진, 이건 거기 소관인 것 같은데 국제협력 및 투자유치 추진도 굉장히 많네요. 세계 각국을 많이 갔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건 예를 들자면 세계기계박람회랄지 투자유치박람회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가는 경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집적화해서 경쟁력있게 해볼 의향은 없냐 그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도가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일반 제조분야, 그 다음에 관광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다 통할하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투자국이 됐든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런 투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민선4기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민선4기 들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바로 경제분야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많이 유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이고 행정의 핵심역량이 결집되어야 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단순직 말고 일반직 쪽에 일자리창출이 특별한 게 있었다 이런 게 2008년도에 뭔 사업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자리창출을 여러 가지 민간부문에서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기업유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민선4기 이후에 기업체가 유치되면서 실제 그 기업이 고용한 인원이 현재 8,16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고용된 숫자이고 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면서 늘려 나갈 고용인력은 최종적으로는 약 3만6천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인데 그것이 우리 행정인턴이랄지 또는 단기 일자리지만 희망근로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기존에 추진해왔던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서 설립이 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창출해내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중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집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추정하건대 많은 대부분의 인력들이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또는 기업이 많은 지역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국장님의 답변 내용은 그래도 2008년도 해당 사업국의 업무를 결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내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많이 있었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냈다. 특히 사회적기업 측면에서의 일자리창출의 노력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특히 인구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는 교육적 측면하고 하나는 일자리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지금 보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저희들 지원정책이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지출현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2008년도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토지조성비를, 수도권 이전기업인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토지구입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대개 1천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약 5% 정도를 현금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연간 1백억원 정도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유치가 돼서 사업을 개시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 결정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시설투자와 고용현황을 체크를 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검증을 받고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4년 이내에 기업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기업이 이전해 온다고 하면 이전해 와서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고용도 확인하고 상시고용인력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확인이 돼야 지원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개 계획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소극적인 지원이라고는 생각 않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미리 확약을 받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기업도 좋고 우리 지자체도 좋은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신에 국비는 사전에 결정되면 사전에 지원을 받아서 내려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비는 대부분 토지구입비이기 때문에요,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외국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경우가 민선4기 들어서 몇 개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솔라월드코리아하고 다농코리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데요, 그 외에 일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그 2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향후 앞으로도 외국인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또 올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익산지역에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을 조성했습니다. 익산산단의 일부를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거기는 지금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제지평선산단도 3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또는 수출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외국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의 한 일환으로 외국인학교 운영이 원래 됐었던 것 아니던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학교 운영을 폐쇄하겠다 이게 집행부의 결정한 방안 같던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솔로몬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일부 들어와 있고 또 향후에도 외국기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 투자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더 질 좋은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전라북도가 형성해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외국인학교 운영을 폐쇄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까? 집행부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여부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에서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가 학교를 운영할 여지가 없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외국인학교가 실질적인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아주 엄격하게 강화되면서 그 입학자격에 해당되는 도내 체류 외국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주재원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어서 수요만 있다면 저희가 외국인학교는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 운영자가 아니고 제3의 운영자가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별도로 또 설립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많다고 해서 외국인학생들이 꼭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주재원이 와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초기에 우리 도지사 관사를 외국인학교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했던 우리 집행부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또 입학 자격이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봐서 그렇게 개설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저희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기업을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특히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중기청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기청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중기청이 주관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은 대개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금을 중기청에다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기청에서는 중기청대로 대학에다 주고 저희는 그 중기청에서 공동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학에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가 대학으로 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업혁신촉진법이랍니다. 관련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련 근거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과 관련한 것도 출연금을 15억원이나 저희가 주는 건데, 이 15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R&D사업 중의 하나가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방비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국비가 워낙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관련 예산들이 우리 대학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5억원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까? 100% 전액 다 소화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부 남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집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부 남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대학에다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을 저희가 과제들을 검토해서 원래 계획됐던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국비도 줄고 도비도 같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는 있을 텐데 대부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돈들이 대부분 다 쓰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똑같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 출연금 말고도 해당 사업국에서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신보 같은 데에다 출연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만 기금도 기금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이긴 하지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는 근거,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명하고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 기관의 정관, 그리고 출연금 집행내역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2007년도, 2008년도 함께 점검해서 자료를 내주실 수 있도록.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007년하고 2008년 2개년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물론 잘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출연금에 따른 집행상황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의 집행잔액 내역을 좀 봤더니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에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0.47%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기업지원과에 2억5,400만원, 투자유치과의 무역투자유치에 5천만원, 마케팅활용 전북상품판매에 2,700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기업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홍보 이런 데 쪽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예상했던 만큼 우리 도내에 유치를 못해서 돈을 못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돈을 안 쓰신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일부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유로 일부 집행이 미뤄지거나 또는 집행에 좀 차질이 생긴 그런 예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여기 저희한테 내주신 설명서에 투자유치과에 1억1,040만원 중에 예산절감은 207만7천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스란히 집행잔액이잖아요.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2억3,800만원 중에서 1,670만원만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을 남긴 거고 나머지 2억3,800만원은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을 못했다든가 이유가 있어서 남겼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는 것은 좀 많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3,4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요.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은, 심사위원 수당으로 남은 금액이 많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결산서 122쪽을 보면 해외투자유치사업 2천만원, 박람회 참가 1,200만원, 도내 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 6,500만원, 민간자본이전 3,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남아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일부 남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쓰고도 모자라서 더, 다른 과들은 예비비에서까지 갖다 쓰시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 썼다고는 하지만 전용해서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이렇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야 될 돈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긴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투자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일부 저희가 예산사업 같은 경우 계획수립 하면서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해외박람회랄지 또는 유치활동의 횟수가 줄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129쪽 보면 무역 및 투자유치 해서 17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17억원 예산을 세워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확대에서 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더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남기셨지만 올해 결산검사에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국장님들은 책임을 지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시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어떻게 딱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딱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아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이환주 국장님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자청에서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럼 이렇게 할까요? 두 군데 한꺼번에 할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럴 건 아닌데요, 업무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장

아, 그러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한꺼번에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한꺼번에 하든지, 그냥 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자청 업무를 보면 행정지원부하고 도시개발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제해양관광지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2008년도에는 직제가 도시개발부 거기에서 아마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현재는 지금 더 기구가 보강이 돼서 그전 2008년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우리 경자청에서 관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만금녹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간단치 않은 문제 같은데요, 우선 제가 경자청 입장에서 볼 때 작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때 내부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내부개발 착공해 가지고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많은 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는데, 아마 정부 총리실에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경자청의 입장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마는 이제 양쪽 법이 거의 비슷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공교롭게 산경위에 계신 분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경위에 안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새만금녹지환경국의 업무를 보면 새만금개발과에서 별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2008년도 예산현액은 한 34억원 정도 되는데, 일을 아주 경자청에서 좀 모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박준배 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특별법하고 경자구역법하고 같은 선상에서 있다라면 그 말씀이 타당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새만금특별법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사업이면 전라북도 땅이기 때문에 전북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또 전북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경자구역은 문자 그대로 직접 사업을 개발하는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자구역은 내 땅이나 마찬가지고 새만금내부개발 지역은 전북지역이지만 실질적인 개발 역할을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해야 우리 도민에게 이롭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잘 가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새만금이 잘 안 갔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래서 잘 가도록, 이번에 또 자꾸 방향을 트느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될 건가 그런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을 하나로 묶어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법을 묶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별도의 법을 어떻게 묶습니까. 그건 묶지 못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전라북도 발전, 지금 도민들의 열망은 그것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경부 땅이나 농림부 땅도 우선적으로, 새만금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땅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더 큰 열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준배 국장께서는 그렇게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일만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고, 우리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이라는 그런 국책사업의 큰 덩어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개발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방향과 발맞춰서 가야지 이게 국가 땅이라고 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나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 이걸 조금 더 내부개발 하는데 관여를 깊게 한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칫 이대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서 새만금위원회에서 하는 대로만 끌려 간다면 일정 부분 국가에서, 물론 큰 예산이나 이런 걸 따기에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되지 못하고 양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도 입장에서는 똑같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새만금개발과가 이리 넘어간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뭣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다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다면 그건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도 조직상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경자구역이란 출장소 개념인데, 전라북도가 사업을 하는 출장소 개념인데 거기에다가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또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그 출장소에다 집어넣느냐. 그런 컨센서스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다면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 경자청 안에 행정지원부하고 도시개발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새만금개발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반대는 않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그게 출장소에다 집어넣었을 때 말하자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괜찮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것부터 일단은 법적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경자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출장소 개념이 가능하겠나…….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묶어질 수 없는 법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새만금특별법하고 경자구역법하고 묶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경자청에다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될 소지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경자청이 우리 도 기관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새만금개발국도 도 기관이고 경자청도 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내부개발 추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 별로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도 34억원이나 예산현액이 있는데 불용액도 5억8천만원이나 냈고만요. 이거 별로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아예 차제에 의사결정도 단일화하고 중앙정부하고 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경자청에 묶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게 조직의 원리상 맞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맡은 책임은 환경수질 문제입니다. 다른 건 일체 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서에다가 하는 것은 전라북도니까 지원은 맡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보상에다 지원업무를 하나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준 것은 환경수질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임무를 맡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 맡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투자홍보를 해서, 업체를 빨리 유치해서 빨리 가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우리 행자위에서 여기를 묶은 것 아닙니까, 새만금수질환경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에 묶어드린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과까지 엮어서. 그런데 새만금과 관련된 수질뿐만이 아니라 환경수질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도내에 있는 강에 대한 수질은 다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새만금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새만금 때문에도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도에 새만금 때문에 맡겨진 법적 업무는 수질문제지 다른 문제가 도에 맡겨진 건 아니고, 단지 도민의 의견 전달하는 기능이고 이걸 빨리 가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것을 조직원리상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다른 데에 묶어서 한다고 조직원리상 맞다라고 하면 저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타부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과에다 놓으니까 맨 환경하고 수질…….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이거 조직에 관한 문제는 지금 결산검사에서 너무 깊이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국장이 자기 조직을 줄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할 리가 없으니까 다르게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리고 또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뭣인지 알면서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는 수질만 하고 나머지 내부개발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경자구역 거기는 말하자면 사업기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내 사업을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들은 사업기능이 아니고 새만금이 잘 가도록 중앙정부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건의하고 이게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자꾸 전라북도의 추진 동력을 불어넣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은 것은 수질문제를 맡았지 나머지 기능은 추진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내 사업을 직접 하는 경자구역하고 내 사업을 직접 안 하고 사업기능 불어넣는 기능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장께서 매듭하라니까 매듭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인천이나 경상도 쪽에 있는 그런 경자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미 경자구역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같이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경자청에 있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이 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하면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논의로 한번 던져봤는데요. 오늘은 예산 결산시점에는 좀 안 맞는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배 국장님께서도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 설명서 누가 만드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과에서 만드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발과.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다른 실국 것 설명서를 다 봤지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같이 자세하니 항목을 쓴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 설명서에 발생사유를 전부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에다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렇게 써놓으시려면 이건 지금 둘러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유를 대시려고 그냥 쓰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써놓든가 하시지. 자, 14쪽 보시면 컴퓨터구입 260만원, 집행잔액 5만2천원,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임의대로 작성을 해요? 그 밑에 부서업무추진비를 남겼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우리 예산절감 언제부터 하라고 시켰어요? 2009년도부터 예산절감하라고 지사님이 지시했는가요, 2008년도부터 지시했는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면 10% 절감목표를 가지고 예산 세운 때부터 바로 진행에 들어가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절감 10% 남길 것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시는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서고 나면 바로 그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목표를 다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15쪽에 사방사업 다 입찰하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입찰하고 남은 돈은 입찰차액인가요, 예산절감인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입찰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고 입찰 간 부분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21억원 사방공사 발주를 하시면 낙찰률이 입찰을 하시면 보통 몇 % 돼요? 한 80.45정도 되죠? 87.45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87～8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2%가 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낙찰차액만 해도 10% 잡아도 12억원이 남아야 돼요. 낙찰차액 어디다 다시 사용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낙찰차액된 것을 추가발주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뒤에다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예산절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198억원이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틀렸네, 맞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발생사유를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컴퓨터 한 대 사고 돈 3만원 남은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으시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산 절감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놓으시려면 좀 성의있게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뒤에다 발생사유도 아무렇게 집행잔액 쓰다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면 예산절감 썼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냥 결산서 보고 하시게요. 너무 성의없이 만드셨잖아. 국장님, 이런 것은 점검을 하셔야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진실성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앞으로, 이것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들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들었습니다. 혼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학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집행잔액 중에 표기를 잘못한 게 뭐냐면 새만금개발 국제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것 잘 아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고 받았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25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4억원 배정 받아서 명시이월 시켰었고, 2007년도에 21억원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 명시이월 또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2008년도 결산을 마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5억4,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5억4,600만원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어떻게 예산절감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이학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게 그 내용이 하나의 비근한 예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앞으로 예산절감과 관련한 내역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적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사고이월 있잖아요. 1억6천만원. 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비 용역내용이 고군산군도에 있는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상품 개발 및 실행계획용역이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2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국제적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이 과업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선 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는 것까지 과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 시행 중에 우선협상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기업이 MOU까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경기가 좋지 못하고 국제적 금융위기가 와서 오늘 저희가 체결한 페더럴사라고 하는 데가 우선협상자가 되긴 했는데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용역을 일시 중지를 시킨 거죠.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고,이어서 금년에 저희가 페더럴사를 투자협상을 쭉 진행하면서 그네들이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 금년 6월달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고 또 오늘 페더럴사에서 사장이 와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투자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한데 그중 가장 빠른 곳이 동북아시아로 보고 있고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빠르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볼 때는 현재가 투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페더럴사라고 하는 파트너를 구했지만 그때 용역을 끝내고 나머지 과업을 수행해서 돈을 내줄 수 있었지만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중지시킨 기간만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를 찾아 가지고 그 회사가 이렇게이렇게 해주시오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회사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과업은 첫째는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전략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니고 우리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 면 예를 들면 어떤 시설배치, 어떤 개발계획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키가 되는 어트랙션(attraction)이 뭐냐, 유인책이 뭐겠느냐 이런 걸 과업으로, 제가 그때 과업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과업지시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그 협상대상자하고 MOU까지 체결하는 것을 그 당시에 과업으로 줬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불러야 돼요? 국장이요, 뭐요? 본부장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개발본부장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국제해양관광지를 이렇게 개발할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할 테니 모이시오 이런 과정이 선행되는 입장이어야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아, 나도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MOU체결까지 어쩌고어쩌고 해쌌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제 이것은 국제해양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 가지고 국제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유치 전략수립이랄지 개발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식

하대식위원

들어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국제해양관광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용역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슨 어느 회사가 용역은 또 뭐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그때 계약을 얼마에 했었던가요? 2억6천만원에 했었던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당시의 과업지시서가 틀린 것 같은데, 중간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담당이세요? 그때는 어디 문화관광국에서 용역을 했었던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문화관광국에서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랬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의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홍보하니까 어느 회사가 하나 왔다 이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회사가 왔는데 실행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MOU 체결까지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한 것 중에서 마지막 과업이 MOU 체결한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과업이 다 끝난 걸로 보지 않고 용역비를 다 지급 안 한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시간 끌 필요 없는데 개발계획돼 가지고 홍보를 한 회사가 어레인지를 해왔다 이거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계약하면 되지 무슨 또 용역을 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것 아니라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잠깐요. 뒤에서 본부장의 답변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한데…….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에 용역이 나갈 때 MOU 체결까지 조건으로 용역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본부장님 소관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용역을 하게 된 목적하고 지금 완전히 틀려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였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말씀 드리고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에다 투자유치할 수 있는 상품을 뭘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까지 세워라. 그런데 그 실행계획 내용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것이 과업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양해각서는 우리 도에서 체결해야 돼요, 용역회사에서 체결해야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사가 되든 저희가 되든지간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 MOU는 용역사에서 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도에서 체결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그걸 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단계까지를 저희가 이끌어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MOU를 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양해각서라고 하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안 맞…….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과업을 원래 계약이 되면 선금급을 주고 그 과업이 다 끝나게 되면 전체 과업을 주는데 저희가 중도금까지 줬지만 실제 전략계획이랄지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이 다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런 것은 됐는데 마지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놓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집행잔액 1억6천만원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제가 일을 받았을 때는 이 과업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인계를 받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용역심의위원을 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그 당시의…….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간략하게 필요 없고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를 줘보세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자료요구로?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하대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계속 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끝났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다니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서 중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네요.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건이 2억3,500만원, 그리고 또 보니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4,850만원이 있고요. 또 보니까 똑같은 건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사업비가 5,340만원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끝났으니까 홍보물은 제작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건은 2008년도 사업비 4,850만원하고 2007년 예산 이월된 사업비 5,340만원을 합쳐서 9,170만원이 전체 사업비였습니까?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자료 있어요? 결산서 471쪽에 보면 맨 밑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이 2억3,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4,85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보면 474쪽 중간 밑에 보면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영상물 제작해서 5,340만원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동 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건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합쳐 가지고 함께 만들어진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하면 1억340만원인데요, 원래 1억340만원 중에 2007년도에 5천만원을 집행하고 그 중에 5,340만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4,850만원이었는데 4,821만7천원을 집행하고 28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은 집행잔액이 231만8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그게 2억2,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2억2,500만원이 똑같이 지출되었잖아요. 됐는데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이 끝났죠.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건이 또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건도 마찬가지로 4,85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또 넘어왔어요, 보니까. 5,340만원이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3개가 각각 틀리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 2억2,500만원은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환경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해양관광지 여기는 고군산군도 전에 문화관광국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4,850만원 이체 받은 그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850만원은 2008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개 다 단일 건으로 제작을 한 겁니까? 투자유치 관련 영상홍보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투자유치 관련 영상홍보물에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홍보용도 브로셔랄지 여러 가지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개 다 제작과 관련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때마다 건별로 다루는데 가령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브로셔 제작이랄지 리플렛 같은 것, 그다음에 아리랑TV에 광고하는 것, 유럽상공회의소 등 월간잡지에다 광고하는 게재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입찰을 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업체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냥 여기 결산서에 나와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입찰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고 수의계약이 아마 다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집행잔액을 검토해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2억3천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3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잔액이 1% 남은 건데 이게 입찰해서 1% 남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또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2건이,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비하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합치면 9,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9,100만원이 집행잔액이 28만원이잖아요. 이월사업비 5,300만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내용상으로 보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야 원칙이지 편성된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한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내역들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역을 내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와 똑같은 문제인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용역비가 2007년도 사업비에서 이월된 것이 2억6,900만원이었고 2008년도 사업비가 9억4,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사업비가 12억1,3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어요. 결산서 475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인데 이것도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남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건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발연에다 줘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기간이 짧아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이 용역과업을 그때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저희 도 지휘부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 가지고 꼭 이번기회에 우리도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어렵게 일을 맡겨서 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거였든지간에 모든 걸 떠나서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100% 다 줬다, 이것 일반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그것 이해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유창희 위원님께서 거즘 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발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사전환경성검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했나요? 이 일을 전발연에서 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용역 과업은 전발연에게 준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기 위한 KDI 국제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의계약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전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한 건데요, 하여튼 홍보물 이런 건 전부 다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계약법상 저희가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피하는 입장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한 기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살펴봐도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은 KDI에다 했다고 치고 다른 홍보물 할 때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홍보물 사실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즘 90% 이상으로 전부 다 계약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산 써야 할 데는 써야지만 단 얼마라도 절감할 건 절감해야 하거든요. 지금 군산 민원실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에서 보면 1억4,600만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컴퓨터 구입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구입할 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4,690만원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1억4,600만원을 지출했는데 당시의 내용은 GPS 지역추적수신기, 지역전산장비 이런 거였는데요, 조달요청 요구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지정한 그런 업체하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조달구입하는데 이게 몇% 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오는데. 조달구입했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상철

김상철위원

발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 도청이. 발주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요. 조달구입하는데 이건 거즘 99%를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입찰이 87.45인가 하거든요. 99%씩 주면서 다른 것 예산절감해서 뭐합니까? 업자들 막 살려주면서. 2008년도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과 일반입찰한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야겠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건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방금 보조를 받았는데 1차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서 집행잔액 처리하고 다시 재차해서 남은 거라고 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천만원 남았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용품 구입할 때 여기에서 임의로 돈을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체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도 보고 검토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참고로 발주부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발주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주부서에서 일반입찰시키면 됩니다. 최저가 아니더라도, 최저가로 하면 업자가 손해볼 수 있지만 일반입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조달발주하면 특정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안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발주부서의 문제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일반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유의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그 예산이 순수한 국비 가지고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사업시행은 저희는 저희 도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새만금·군산 쪽에 있는 산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요, 부안 쪽에 있는 관광용지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공사 재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청에서는 조정·통제, 관리·감독 이 정도만 합니까? 뭘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청에서는 물론 조정, 기획, 통제, 관리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사업시행자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재원을 대서 사업을 하는 시공자를 지정했을 뿐이고 새만금경제구역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일을 다 한다고…….

대식

하대식위원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체계에서부터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가장 좋은 혜택 인센티브가 있고요, 저희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운영비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일정 한 3～4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어요, 인센티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랄지 상수도,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 그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 행정서비스, 노동력 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을 특별법으로 정해 가지고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새만금 전체하고 얼마 정도 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우선 크게 네 부분인데요, 군산에 군장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들어와 있고 하는 데 거기가 약 450만평 정도 되고 요, 거기도 개발이 되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오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밑부분에 지금 저희가 매립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566만평인데 산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군산군도에 있는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거기의 130만평 정도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좀 내려가서 부안에 하서 쪽으로 부안 맨 방조제 아랫부분에 약 300만평 정도가 관광용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후에 새만금 개발되었을 때 군산 내부 쪽에 있는 평사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약 500만평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조각이 되어있어 가지고 전체는 한 2천만평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무늬형으로 지역이 산재해 있고만. 지역별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저희가 전체 덩어리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구역,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