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동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기의원외 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홍성욱 위원님과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게 된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11월5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둘 수 있는 실무협의체 위원회 구성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민 서비스 등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협의체 기능을 보면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협의사항,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협의하고 지역복지협의체에 상정을 하고 실무분과의 현황 점검 및 또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역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또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 대표협의체 업무수행 지원 등 여러 가지 기능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협력기구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총무위원회 이 복지협의체에는 총무위원회 의회에서 박남서 부의장님하고 본 의원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역할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먼저 민간부분에 내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고 또 참여주체들의 민간협력에 대한 인식들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에 대한 의지가 또 있어도 선진모델 발굴이나 안내자 또는 중개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협의체 내실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협의체활성화에 핵심역할을 할 그런 인적자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리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주로 주 업무는 실무협의체에서 다 합니다.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상정된 연구 검토된 안을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대표협의체 회의는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한 4회 정도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역할의 분담에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안이 정해지는 데로 대표협의체가 열리는 건 아니고, 주 기능은 실무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데 분과별로 회의하는 횟수들은 1년에 한 7,8차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마땅한 사무실도 없고 하다보니까 여러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그러한 회의한 부분들이 공무원들 순환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연계가 되지 않고 해서 이걸 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실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은 실제 영주시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어떤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는 또 지원과 어떤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 역할이 상당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으로 이 구성이 말 그대로 복지협의체에 두 가지 구성이 돼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민간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설장급들이 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심의의 결정역할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구성이 돼 있고, 실제 필요한 역할들은 실제 실무협의체 그 담당 실무자들로 많이 거의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반여건도 안 되어 있고, 단순히 준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참석하면 회비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실제적으로 정부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할은 많이 요구를 하면서도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가 활성화되고 잘되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것이 잘못 시행되면 관행이 되고 악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건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물론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 사회 각 부분에 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단체들도 이런 사무실을 따로 두고 간사를 두고 운영하면 다 활성화 되겠죠. 여성단체도 마찬가지, 농촌사회단체도 마찬가지, 시민사회, 사회봉사단체 다 사무실 두고, 간사 두고 시에서 운영비 주면 활성화 안 될 때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복지협의체가 보면 대표협의체는 지금 몇 분이죠?

지금 현재 19분입니다.

그 대표협의체의 구성원이 대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민기관이면 좀 그 시설의 장정도, 시에서 그런 담당 …

대부분이 시설에 장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시설에 실무자들이고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이 시설의 장들이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제안하고 해야 될 일들을 만약에 제안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복지협의체가 그렇게 가겠느냐,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서 사무실과 간사까지 둬 가면서 과연 그걸, 역할을 조정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의장이 하고 실무협의체는 오히려 시설이 아닌 아예 제외를 시키고 정말 전문가그룹과 정말 사회에 어떤 시민사회 그룹이 한다면 또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가 알기로도 거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과연 이러한 역할이 사무실까지 두고 감사까지 둬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역할들이 과연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대표협의체에도 간사가 1인이 있고, 실무협의체도 간사가 1인을 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별로 다 간사들은 다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지금 거기에 대한 간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하는 부분들은 상주할 수 있는 상선간사를 두고자 함이죠. 표현은 중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인데 표현으로는 간사라고 쓰는 겁니다. 그 간사와 이 8조의 간사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간다면 이 말자체도 잘못 됐다는 거죠. 그 간사는 사무실을 역할을 하는 그런 간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의를 관장하고 역할을 하는 간사가 돼야 되는데 또 각 협의체 간사가 따로 있고, 실무 간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말 그대로 원안대로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표협의체 간사는 어쨌든 관련공무원으로 해야 될 거고, 이 조례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표협의체의 상근 간사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실무협의체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담당관련 공무원이 간사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전문 간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거의 것만 할 것이란 얘기죠. 지금 현재 사실 이 위원회가 우리 영주시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복지, 긴급복지 다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면 안 되죠. 국가정책에 대해서 무슨 관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상주인원 1명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부분은 영주전반에.

아니, 영주사회복지 지금 현재 담당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사회복지에서 이 협의체에서 다 지금 일일이 보고하고 일일이 다 상의할거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분과에 20명으로 지금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안은 7처 8개 분과에 해서 위원이 분과로 치면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저소득분과, 노인분과,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사례관리분과, 총무분과 해서 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8개 분과에 4명의 위원을 둡니다. 그러면 28명에 총무분과는 위원장하고 상근간사해서 30명을 잡고, 나머지 각 분과별로 담당공무원을 참여를 시켜서 분과 회의할 때 또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조례안에 넣기는 좀 ……

애초에 저가 복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분명히 많이 해 주면 좋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 복지는 무조건 잘 되어야 되고,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조절하는 역할이 언제든지 필요하지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는데 자꾸 이것 분과 만들면 뭐 해야 된다, 욕구에 대한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욕구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이 오히려 중요한데 욕구하고 충족하고 발굴해 내는데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보면 결국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들 늘리고 해서 정말 활성화해 가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분과가 8개 분과, 사회복지분과를 6개 분과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분과에서 자꾸 발굴만 해 내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결국 의회와 마찰이 올 거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까지 둬 가면서 만약에 그럼 간사 1명이 8개 분과를 총괄하고 또 사회복지를 발굴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 하려면 2～3명 정도 최소한의 인원은 3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각 사회단체 앞으로 장래적인 형평성, 여성단체 같은 것도 충분히 여성단체 모으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회봉사단체 마찬가지, 그 다음 농촌단체, 농촌단체는 당장에 지금 그렇게 되면 농업회관에 당장 직원 몇 명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도 간사, 운영비 때문에 사실 산건위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적절히 가는데 필요한 우리가 사무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려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뜻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안을 다루다 보면 복지 분야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는 유수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서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이런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또 논의가 되고 또 그러한 중복이 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김재흥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사무실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좀 마련하고자 이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조례 개정준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실무협의체가 있었지만 사무실이 없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원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대표협의체를 따로 두고, 또 실무협의체를 두는지 개별협의체를 두고 거기에 여기 있는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시에서 주로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로서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줬죠?

회의수당을 줍니다.

대체로 운영위원들이 위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위원회 성격보다는 뭐 어떤 시의상설기구가 돼 버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꼭 권장을 해서 하세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전국으로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이 조항을 넣었다가 그때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단, 예산 지원하는 데는 경상북도도 다 조항은 있는데 3군데만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동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구성원들이 공무원이 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사회단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은 2명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전담을 하는 겁니까?

회의할 때 간사로 자료수집하고 합니다.

본인 업무는 따로 있는데 회의할 때만 간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복지사업이라는 건 원래는 기업이나 이런 사회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유에서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도로 사회 단체하는 사람들이 시에 매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이걸 좀 해 다고, 이런 건데 왜, 이런 것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시에서 구상을 했으면 몰라도 또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장헌문위원 말씀하신 데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동기부여가 덜되고, 또 단순히 위원회 형식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인식들을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해 달라 하는 식의 그런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실무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체는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하고 동양대 도광조교수님이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실무협의체는 따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을 좀 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실제적인 걸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사업을 저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니까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해도 실지로 실무에서 움직여서 그걸 복지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해 줘야 그 성과가 있지,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해도 겉으론 보기에 그럴듯한데 실지로는 들어가 보면 활동이 별로고,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실무협의체가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 성격인데 앞에서 지적한 봐와 같이 이것 말고도 여러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활동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나도 니도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둬야 되고, 예산 지원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체를 두개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고, 또 여기에 지금 공무원은 두 사람이 있으면 실무할 때는 이렇게 참석할거고, 그 외의 분들도 회의할 때 이렇게 참석을 하는 그런 상설,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럿이 필요할 때 장소제공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가는 그런 건지 해서 국가시책이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발전되면 더 좋은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용어 같은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대체로 사람을 인이라고 했다가 명으로 바뀐 게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오른쪽 밑에 보면 거기는 11인 그래놨거든요. 이런 용어가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첫 페이지에 아마 거기는 주민서비스 등 민간네트워크 활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이걸 일단 결정이 돼야 또 다시 검토할 그런 문제죠? 문구에 대한 것은 결정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따가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