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책사업단,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시정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단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경주시 국책사업단장 김기열
석호
정석호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도 9시 넘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신라케이블방송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기획문화국 소속 저희들도 의사일정에 따라 9시 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12시를 넘길 것 같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우외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일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보통 중앙부처에서 관보가 경주시에 뜨잖아요? 관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에 필요한 관보는 누가 체크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007년 4월 이전에는 시 법무계에서 관보를 유인해 가지고 각과에 배부를 해 왔는데 4월 이전에 전자관보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시행규정이 바뀌어서 4월 1일부터 전자관보로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전자관보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국책사업단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국책사업단에서 전자관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전자관보는 어느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국무총리실에 된 위원회가 우리 방폐장지원사업에 대해 격하된 문제가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4월 1일.
성수
김성수위원
4월 1일이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올해 4월 1일로 공포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관보가 언제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관보가 지난해에...
성수
김성수위원
중앙부처에서 결정하기 전에 관보에 띄우잖아요. 그것이 언제 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보통 입법을 하거나...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는 3월 날짜가 나와 있던데, 날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난해 8월 7일에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8월 7일, 또? 두 번 관보가 내려졌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관보고시는 8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때 보실 때 관보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 관보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결정짓고 난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입법예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에도 이런 논의를 한다고 관보를 띄웠던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시장님이나 보면 서울에 수차례 올라가시던데, 올라가서 장관도 만나고 높은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지원사업도 요청을 하고 다니는데 진작 참 큰 걸 놓쳤단 얘기입니다. 시장이 서울 왔다갔다하면 뭣합니까? 이렇게 이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몰랐다, 몰랐다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년 8월에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만약에 진작 우리 경주시가 알았더라면 지금 얼마든지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 경주를 도와주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때가 또 재선거 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회의원 재선거 전이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든지 그때 사전에 알았더라면 중앙부처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그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지난 번 재선거에 보셨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려왔잖아요. 여당에도 대표 최고 위원회에서 정책의장,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중앙부처에 장관들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시기를 놓쳤느냐 이겁니다. 이것 책임질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서울 왔다갔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큰 걸 놓쳤느냐는 것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하는데 대해서 시민의 반대여론이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서 행안부에 넘겼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반영시키지 않고 그대...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정부에서는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최학철 전 의장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서울에 항의방문 하러 갔을 때 그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을 다 했다 하는데 관보를 했고 어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보 보고 다 업무가 되는데 경주시는 관보도 볼 줄 모르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공직자 한 두 분의 잘못으로 파급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는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도 이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 책임자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물론 서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래요? 일반 우리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경주시민으로부터 우리가 봉급을 받고 사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위원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하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보 바뀐 것이 2007년 2월 8일에 개정됐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이 바뀌면서 2007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관보 비치 보관 업무를 폐지하고 전 직원이 전자관보를 열람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맞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한 부서만 찍어서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시청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시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체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한 부서에 일임한다는 얘기는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것을 제대로 못 봤다. 그래서 너무나도 시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지금 현수막이 내걸려져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잘 계획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면 다 압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이...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보 보는 것은 앞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경주시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은 법무계 소관이라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컴퓨터에 이제까지 전자관보를 안 넣어왔었습니다. 홈피도 모르고 해서 이번에 법령 개정이 있고 난 뒤에 제 컴퓨터 즐겨찾기에 전자관보를 넣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런 실수야 앞으로 없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도 부시장님하고 별도 협의하셨지요? 국장님하고 관보에 대한 회의도 한번 안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도 없어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각 부서에 지시는 다 나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금관리 운용, 이 업무보고를 낼 때는 이영우 단장님의 명의로 내시고 지금 김기열 단장님은 업무보고 서류를 챙겼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확인하고 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특별지원금관리 운용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잘못된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이자 수입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에 우선 사용, 원금은 경주의 장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국장님, 지금 3대 국책사업이 무엇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한수원하고 양성자가속기하고 방폐장입니다.
유영태위원
방폐장 건설하는 것하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3대 국책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3개 지역에 그런 환경조성이나 그런 환경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지역주민을 고려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없잖아요. 이렇게 유치할 때 경주시민에게 한 이야기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자 수입은 양성자가속기에’ 양성자가속기가 3대 국책사업 때문에 온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제일 선두에 사업비를 추진한다고 하고 그 지역이 환경 모든 것,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을 어떻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한 그 부분에는 향후 계획에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게 되면, 이것도 동경주나 이쪽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는 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뒤의 감사자료에 보면 나옵니다만 여기 그 당시에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을 방폐장 국책사업에 금액만 올리려고 넣어놓고, 여기 가만 놔둬도 추진되는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유치되는 지역에는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 없습니다. 895억원도 그 지역을 생각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서, 원자력도 나쁘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롭게 김기열 단장님이, 능력도 있으신 분이 새로 단장을 맡아서 축하를 드리는데, 이런 자료 하나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섭섭하겠구나. 그때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 지역 안배해서 내려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공무원들이 피해야지,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떳떳하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사업 계획이라도 바로 잡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정상궤도에 올랐고 양성자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자부분이 204억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자부분이고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론을 청취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제가 봤습니다. 실무위원회... 우리 지역에 실지로 방폐장이 유치된 지역에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실·국장 넣고 그다음에 교수들은 그 전문분야에 용역을 하지요? 실제로 그 당시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 895억원이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600억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05억원 남았습니다.
유영태위원
605억원 남아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외시킨, 이번에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와 여론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야 이 지역이 서로, 우리는 경주시를 위해서 동해안쪽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하고 또 경주시는 우리 지역의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서로 화합된 측면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바르게 업무를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나중에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어려운 시기에 단장직을 맡았습니다. 방금 유영태 위원님이 신문한, 방폐장을 우리가 유치하고 특별지원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조항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특별회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3,00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핵폐기물을 갖고 온, 정말 생명을 담보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좋나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시 조례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 조례를 경영수익사업 만들게 만들어 놓고도 지금 방금 말하듯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지난번 895억을 먼저 쓰는데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돈을 쓸 때 시 조례에 의한 규정에 맞게 한번 써 보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방폐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네모 있는데 보면 ‘주민우선고용으로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신라직업전문학교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방폐장이나 한수원 문제로 직업전문학교 이런 것이 난립을 하고 그 분들이 과대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사기 아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신라직업전문학교는 한수원하고 시하고 다 협약을 맺어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1개월 정도 시켜서 1기, 2기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와서 전혀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지금 완전히 그쪽에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민원이 아마 지역경제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책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라고 했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까지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방폐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고용창출이 된다고 해서 홍보하고, 주민투표 시에는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직업전문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난립을 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증인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신라직업전문학교도 파악을 하셔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입니다. 본사이전 완료가 2010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한국방사선폐기물 관리공단에 가면 전체 관리동이 9개 동이 있는데 6개 동이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이 운영터널하고 건설터널하고 그다음 수직동굴하고 지금 현재 진도가 17% 정도.
백태환위원
증인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한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북면 장항리 105번지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끝내고 타인토지 점유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금을 위해서 타인토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7월이나 8월 초순에 끝나면 그때 보상업무에 들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전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전은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추진방향이 아직까지 완전히 설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제 저녁보도와 오늘 아침 MBC보도를 보니까 8월중으로 확정을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확정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도심권이나 동부권 쪽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지금 현재 행정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내년 7월로 현재 위치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실지 본사이전 완료는 내년 7월이지만 사실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시급한데, 지금 시내권하고 또 재넘어 쪽하고 지금 아무 협의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본사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1쪽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1단계 부지는 매입을 다 완료해 가지고 시굴조사는 다 완료를 하고 발굴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가속기부분하고 몇 개의 관리동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그것을 그저께 문화재...
백태환위원
시굴조사가 끝났습니까? 발굴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백태환위원
발굴은 지금 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발굴조사를 하는데...
백태환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발굴이 연말까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부지를 100% 다 매입을 못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1단계는 부지들이 전부 다 완료...
백태환위원
1단계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1단계가 21만 7,875㎡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지금 부지를 팔지 않는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
백태환위원
극소수가 남았기 때문에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 지금 문화재발굴도 그렇습니다. 꼭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갈 필요 없이, 사실 그쪽에는 특별히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발굴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부담이 1,600억원 정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그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1,604억원인데 그중에서 부지정리와 토지매입, 부지매입에 756억원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백태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거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848억이 저희들이...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848억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중앙에 올라가시고 며칠 전에 교과부 직원들도 만나고 해서 848억원에 대해서 대책을...
백태환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전력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교과부나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에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도 시장님께서 다니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사실 우리 경주시 부담이 1,600억원인데 물가상승률로 봐서나 또 앞으로 부지도 그렇잖아요.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848억원이라는 돈은 실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경주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848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경주시 재정에는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처음 맡으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이쪽에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지원과 할 때 합시다. 이건 업무보고니까.
유영태위원
업무보고에 한수원 본사이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고 용지매수, 문화재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사이전 완료가 2010년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수원 본사가 장항으로 결정 나기 전에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우 위원장할 때 그 장항에 국도4호선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약30억원에 상당하는 장항진입로 예산을 잡아서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바로 한수원 본사가 장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 후에 지금 국도4호선 공사는 하고 있고 지금 진입로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신경 안 쓰고 한수원본사 이전팀은 물어보면 어영부영 지금 어디로 갈까 이렇게 우왕자왕 하는데 거기에 밸런스로 맞춰서 그 사람들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4호선에 공사가 진행되고 교각이 들어서고 하는데, 한수원 본사 진입로는 어디서 챙깁니까? 진입로는 누가 챙겨봐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한수원 본사에서.
유영태위원
한수원본사에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하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국책사업단은 양성자가속기 기반공사에만 토목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수원 본사가 3대 국책사업인데 이것은 국책사업단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국도4호선에서 인터체인지 할 것인가 진입도로를 할 것인가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4호선에서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간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입도로를 만들 때 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제가 한수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전에 마을진입로를 했는데 그 부담을 한수원이 하든 국가가 하든 간에, 우리 3대 국책사업인데 한수원 본사가 그 곳에 가는 것을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단에서 한수원 본사 진입로에 대해서 한수원에만 미루고 그냥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단이 뭐합니까? 사업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단장님 산하에 몇 분이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2명입니다.
유영태위원
22명에 이 얄팍한 자료, 양성자가속기 거기에 다 붙어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부분에 아직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일단 마을로 한수원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느냐, 협의부터 해야 될 것 같고, 협의에 들어가면 사업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담을 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수원이 부담하면 좋지요. 기업이 들어가려면 진입도로 보통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책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 판단도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수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 답답해 하는 것 같던데 조만간에...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단 설계도면을 봐서 진입도로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 도중에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 편중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양성자가속기 쪽에 위원으로서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수차례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시위원이 어디 자기 지역만 보살핍니까? 전 지역을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시켜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이것은 듣는 쪽에서 알아서 들으면 되지... 지금 지역갈등을,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듣는 입장에서 바로 들으면 되지 왜 상대 말을 공격하고 나옵니까? 동경주 쪽에서...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백태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역편중 발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유영태위원
아니, 이것이 지역편중 발언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자중하십시오. 지금 시민의 알 권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중계를 선택해서, 물론 지역구가 있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서 집행부로부터 잘잘못을 더 분발해서 촉구하여 시정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감사의 초점을 맞춥시다. 서로 동료 위원간에, 지역간에,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 지역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증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신문을 많이 했는데요. 향후 계획 ‘본사이전 완료 2010년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증인이 혹시 확인을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2010년 7월에 본사이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일자가 나왔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건물을 보통 지으려면 3년 정도, 5년 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본사를 이전하라, 등기상으로 등기도 옮기고.
권영길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본사이전 완료는 특별법 제17조에 ‘승인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에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필수 조건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해야 되지 예정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됩니다. 특별법에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정이라든가 잡다한 소리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정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기한 자체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용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증인, 특별법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를 해야지 안 되면 안 된데 대한 추궁을 우리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단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는 연번1번부터 175번, 추가 47번, 48번. 참고로 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원과장님이시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한수원 본사입니다. 한수원 본사 부지를 저쪽에서 정할 때 누가 정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중앙에서 정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중앙에서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에서는요? 경주시에서는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해도 좋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두 군데를 하던 세 군데를 하던 이중에는 어디든지 하면 좋겠다고 시에서 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정해달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관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관보 조금 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했는데,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에 3년 이내로 거기에 옮겨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강익수위원
왜 여기에 예정이라고 적어서 냅니까? 완료라고 적어내시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에 뛰어 다니고 또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누가 알립니까?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오기 위해서는 결정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시에서 기반시설에 몰두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자금도 확보하고, 자금이 안 되면 뛰어 다니고. 보십시오. 문화재 발굴하고, 시굴하고 이게 3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책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내 가정집 하나 짓는다든지 조그마한 학원 하나 짓는 건물도 문화재 발굴한다고 해서 돈을 평당 60만원, 70만원 넣어 놓고 1년, 2년 기다려서 그것 빨리하려고 매달려 뛰어다니면서 6개월로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왜 3년 동안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 답변이 필요 없고 그동안 뭘 그렇게 못합니까? 뛰어 다니고 해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말씀해보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이 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이후에...
강익수위원
묻는 데만 대답하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반시설을 위해서 어떻게 뛰어다니셨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전부 한수원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한수원에 뛰어가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강익수위원
아니, 보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만약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길이 어디로 나고 하수구 어디로 난다 하면 그것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뛰어다니면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저것이 제대로 안 될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우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계실 때 진입로가 없다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드리면 그 뒤에는 계속 뛰어다니시면서 빨리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 그쪽 지역구 위원이라서 말씀을 못하는데 보십시오. 아직 그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해서 하소연합니까? 이런 일을 국책사업단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디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책사업단에서 하셔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빨리 늦었지만 기반시설부터 확충하는 걸로 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브리핑도 하시고 우리 의회측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2006년 12월 29일 거기에 결정이 되고 난 이후 공익사업인증승인이라든가 사업인증승인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사업인증승인이 작년 10월 23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인증승인이 올해 5월 7일에 났습니다. 그 안에 한수원에서도 모든 것을 다했고 또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저쪽지역에 그다음 이쪽지역에 장소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다 아는 사실인데 중단시키시고,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좀 나오시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판단에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방폐장 유치는 정체성에 맞지는 않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관광도시지만은 지역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방폐장 유치하는 것이...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 경주 쪽에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 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주민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주민투표를 하는 기준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당시에 직·간접으로 중앙정부, 한수원, 경주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판단한 것이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89.5%라는 높은 지지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한4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제가 온지...
최학철위원
그것만 얘기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부분적으로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최학철위원
잘 되는 부분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현재 보니까 양성자가속기는 진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한수원이나 방폐장 문제는...
최학철위원
양성자가속기는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은 현재 연약지반 때문에 기한이 2년 6개월연장이 되어서...
최학철위원
그건 제가 묻지 않았잖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런 사항들이고, 한수원은 이슈화되고 각종 국토해양부에 승인사업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학철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에는 좀 맞지 않았지만 안전성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좀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최초에 방폐장 부지가 현재 그 위치에 결정될 때 모든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그때는 이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선정추진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방폐물이 반입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와서 30개월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원인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연악지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질조사를...
최학철위원
우리가 지식경제부를 믿지 않습니다. 경주시를 지금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지식경제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어차피 5등급으로 나눠서 본다면 전부 다 4등급 정도, 전부 다 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 천연조건이 30%정도 되고 공학적인 보강자체가 70%정도 된다면 과연 이 핵 쓰레기장이라는 수천년 가야 될 처리장의 안전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30%이고 공학적인 것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환경감시기구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학철위원
그것보다 더 열약할 수도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환경감시기구에서는 건설이나 토목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최학철위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만들어 냈습니까? 경주시 시민들한테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은 경주시인데, 지식경제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주시도 이 분야에 어떤 형태든 간에 접근해서 지식경제부 발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고 꼭 동굴식이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을 경주시가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식경제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30개월 연장한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방폐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연약지반으로 도저히 보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방폐장 건설이 불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 임시저장소에 일부 보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국책사업단장으로서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압력관을 교체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기간을 다 채우기 위해서 압력관을 교체하고 있느냐 하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사실 압력관 교체하고 월성원전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국책사업단장님께서 방폐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사실 압력관 교체가 2012년도까지 수명이 다 하는데 압력관 교체를 6,000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소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시킬 방편이 아니냐?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학철위원
이 문제도 말이지요. 이미 우리가 타 지역에서 1호기 연장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정말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좀 수리해서 상업운전 시킨 2013년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경주시가 빨리 판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 하고,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따른 시민이 원한다면 그 보상을 어떻게 타 지역에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워놓고 어떤 형태든 간에 결과물을 얻어 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권 이야기가 있고 장항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어수선하고, 오늘도 신문발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한수원 본사 자체를 보면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날짜로부터 3년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3년이 언제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010년 7월.
최학철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자꾸 흘러버리면 희석되어 버리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데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고 선택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장을 펼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 3년도 지금 현재 그냥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 자체도 55가지, 또 시기가 도래되면 한다는 7가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 해결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는 걱정이 뭐냐? 지금 현재 3조 5,000억원인가 55가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담이 3,600억 원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 조금 포함도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비해서 3,600억원 정도 나오네요. 또 양성자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 부담이 1,600억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돈이 5,000억원 넘습니다. 경주에 26%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중앙정부가 이것을 원만하게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는 시설동을 짓는 과정에 정부지원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교과부가 원론적인 얘기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폐장 유치하고 난 이후에 도가 어떻습니까? 1년에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360억원에서 300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300억을 줍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최학철위원
1년에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0억 원씩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다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올해 15억이 내려왔고...
최학철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다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것인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요, 다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 것 다 내려왔어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올해 15억 원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 15억원 내려왔으면...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전 것은 다 내려왔고 올해 15억원인데 나머지 45억원은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뭡니까? 사업에 20%씩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어느 분야...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지원해 준다는 몇%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권영길 위원님이 더하기로 하고, 우리가 국책사업단을 원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경제부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한수원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주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책사업단 홈페이지 각과에서 올려놓은 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항제철하고 비슷하다, 그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이쪽에 보면 중준위 및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봉길리 49번지 일원, 규모 얼마, 이것이 뭡니까? 634평입니까? 1,000평입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놨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은 15만 7,142㎡입니다.
최학철위원
평을 쓰지 않는 것 모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금 평방미터로 이야기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사업기간 해서 2009년까지 해 놨습니다. 여기에 말이지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리가 건설하다가 이미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30개월이 연장되고 돈이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시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도 함께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수정하지 못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두산중공업 외에 5개소인가, 사업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회사들입니까? 개설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원하고 그런 등등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개설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책사업단의 홈페이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한번 해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물막이가 터져서 해수가 유입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러 분야에 계셔보셨지만 조그마한 사업장에도 안전을 그렇게 지키는 곳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어도 30년 이상, 연장하면 50년까지 가는 원자력건설에 해수가 유입돼서 과연 우리가 안전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8차까지 확인했다던데 발표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침수사건 현장에 둘러봤는데...
최학철위원
둘러본 것이 아니고, 8차 확인해서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거는 못 들어 봤고 그 자체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못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폐장 건설도 지형관계 문제, 1호기 연장관계 문제, 그다음 해수유입사건 그리고 지원사업 지지부진, 과다한 양성자가속기에 우리 경주시의 부담, 고준위 처리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임시저장하고 있는 문제,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국책사업단의 모든 것을 열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려서, 안 되면 시민이 나서서 해 되지 행정이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정부투쟁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쉬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움직여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들이 상세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이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방폐장인데 방폐장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한수원 본사도 이런 저런 사유로 지연되고 그나마 양성자가속기가 빨리 되어서 건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첨단과학도시를 바라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800억원 문제도 지원 안 되는데, 정부에서 해 줄 희망이 보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보입니다.
이진락위원
영상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깊이 설명할 필요 없고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고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를 가속시켜 충돌시키면 양성자가속기이고 전자를 충돌시키면 전자가속기인데,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전자를 충돌시키는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양성자가속기인데,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두 가지 다 속도만 빨리 가속시키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으려는 양성자가속기가 잘만 되면 포항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정부가 1월 3일에 세종대덕-오송단지에 중형가속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이 경상북도와 이미 4,000억을 들여서 4년 안에, 지금 벌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관계자 등 세미나를 해서 포항과 오송이 경쟁해서 올해 내에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정부, 청와대 힘을 얻어서 4년 같으면 4년 안에 만약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완공해 버리면 사실 양성자가속기는 물 건너갑니다. 조금 전에 정부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다 합해봐야 2,800억 중 800억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주면서 이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지금 뉴스 보십시오,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국장이나 국책사업단에서 올라가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정부 돈인데,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가속기를 우리 경주에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가 전국 4개 도시 중 방폐장을 유치하는 도시에 주겠다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급한 양성자가속기에 800억원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아직까지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또 경상북도도 협조 안 하는데... 이미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정부에 실세가 많은지 몰라도 이미 코엑스에서 세미나하고 국내외 과학자 다 모여서 내년부터 4년 안에 4,000억원 투자해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 항의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양성자가속기 848억원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확답은 안받고...
이진락위원
그럼 언제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실무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무팀장은 저희들이 국회 갔을 때 물어보니까 회의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확답을 안 줬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일전에 안 과장이 국회예산처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진락위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좌우지간 교과부에서 지금 애달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진도가 너무 늦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지식경제부나 교과부든 간에 경주에 양성자가속기 해 주겠다고 국가나 경상북도가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2~3년간 지원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포항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4,000억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막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경상북도나 지식경제부, 중앙정부가 우선 건천에 확정해 놓은 이 양성자가속기라도 속도를 내어서, 이것 해도 1단계는 사실 100메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선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돈을 주고 이것을 완공한 다음 포항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추진하면 몰라도 지금 정부발표나 언론을 보면 이미 포항은 내년부터 4년간 4,000억을 하기로 경상북도와 거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될 겁니다. 이미 포항에 3세대 가속기가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어차피 전자를 가속시키나 양성자를 가속시키나 국가의 첨단기술연구소 같으면 양성자가속기라도 완공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언론 흐름을 보면 이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내년부터 4년간 4,000억 원하기로 거의 확답단계에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가셔서 경상북도에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강력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경상북도가 원망스럽고, 이미 포항에 방사광가속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양성자가속기를 경주에 짓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 경상북도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미 포항에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같으면 제가 볼 때 1차로 우리 경주에 짓는 양성자가속기보다 성능이 좋을 겁니다. 4,000억원 투자하는데... 차라리 이 돈을 취소하고 우리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확답을 받고 지식경제부와 중앙정부에 항의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받아오시고,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시고 경상북도에 이 문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줄 돈 있으면 먼저 경주시에 약속한 대로 양성자가속기에 도와주고 또 중앙정부가 도와서 우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가 1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 포항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연번14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지요? 연번14번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보면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 다른 시청에 민과 관이 해서 우리 시정, 경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국책사업은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 공무원 6명, 교수 3명, 시의원 대표 2명, 일반인 2명인데 이것이 형평에... 그 당시 국책사업 할 때에 약속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수도 추천하는 쪽에 거들고 공무원 역시,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일반인들하고 해서 사실 원활한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이 실무위원회가 895억 원을 주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 실무위원회를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여기서 공무원 6명에 국장급으로 편성한 이유는 사업의 분야가 어느 국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량을 놓는다고 했을 때 건설도시국장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다 들어간 것이지 공무원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관여는 안했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물론 결정하는데 관여는 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는 욕심에 국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면 그런 욕심이야 당연히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 6명을 하더라도, 1명을 하더라도 바르게만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안하는데 이것이 한번 잘못된 895억에 대한, 우리 지역에는 모릅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왔는지, 행정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올라갔는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하고 난 후에 후속처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리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국책사업 추진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이것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단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동경주에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빚 진 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형무소 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경찰서 조사받은 사람이 동경주 주민 몇 명입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앞으로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경주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지금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박물관이라든지 인센티브로 오는 여러 가지,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는 요소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에 가도록 기대를 하고요. 31번국도 우회도로는 국책사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책사업 방폐장유치하기 전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월성원자력 해안도로를 점용해 버리고 도로를 우회시켜 놓아서 국토관리청에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한수원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공사분담해서 한수원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지방도 929번 도로 대본 대종천에서 양북 소재지까지 올라오는 도로, 그것 지금 한수원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호국정신이 있고 문화사적지 감은사 그 다음 이견대, 문무왕릉 이것 때문에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매일 50대 정도는 그쪽으로 드나드는데, 우리 지역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여기 한수원에서 도로를 빨리 확장해서 한수원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과거에 대종천 물 쓰는 것하고 따져서 한 사업이 929번 도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책으로 인한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경주~감포간 도로 역시 한수원 본사 관계없이, 방폐장 관계없을 때 이미 국가가, 건교부가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미 경주~감포간 도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유 위원님, 국책사업 유치지역사업을 결정할 적에 신규사업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부분이 적었고 또 국가에서 기 투자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자, 진도를 빨리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기 투자부분 계속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꼭 국가에서 기 추진했다고 해서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빼 놓은 것이 아니고 부진하고 잘 안 되는 사업을 포함시킨 겁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게 되면 경주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31번 국도도 지역의 물을 가져다 쓰고 그 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렵게 한 사업을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방폐장 유치로 인해 사업을 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무슨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특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895억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끼워져 들어올 때 마다 경주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은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한수원 국가법에 의해서 반경 몇㎞, 또 주변지역지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4개 원전이 다 받고 있고, 그렇게 받는 만큼 경주 시비가 절약이 되어서 경주 시내 쪽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자꾸 우리 지역을 호도하고 이기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고 이제 바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계시는데, 지금부터라도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전체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갈등소지를 관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편파가 있을 수 없도록 하면 저도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 발언이다,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으면, 우리는 방폐장이나 한수원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원금, 우리 동해안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입장이 바뀌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선출직인데 여기 올 때 우리 지역민을 골탕 먹이고 여기 와서 좋아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온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데 대해서, 조금 전 감사장에서 이기발언이니 하는 것은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발언하는 것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형평에 맞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도 하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호도발언하거나 이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유영태 위원이 신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답변을 해 달라는...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여기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경주시 전반적인 발전과 또 향후 국책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경주가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 전체를 보고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지 계속 동경주, 동경주가 발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동경주가 발전이 되고 상생해서 경주시 전체가 발전되는 모습을 같이 대화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지, 어떤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흔히 무슨 일을 하는데 동생이 똑같이 대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지역의 충족이나 열정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여러 의원님들이 경주시민을 위해서 상생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나 방폐장 부분이나 어차피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누구를 원망해도 되지 않습니다. 방폐장 유치를 누가 했습니까? 4대 때 경주시의원들이 발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역사에 맡기고 총체적으로 시작한 것을 잘 되도록 건의하고 같이 힘을 모읍시다.
유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제가 위원장님에게 신문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은 감사 진행만 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같이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동경주로 상생발전이 되고 도심도 발전이 되고 안강권도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조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발언의 권리가 있는데, 감사장에서 지시를 당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의견을 발언할 수 있고 집행부에 질타를 할 수 있는데 질타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제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못되면 감사장의 감사목적이 달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발언에 대한 제재를 당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회자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을 해 주시고 혹시 동료 위원들이 발언을 한다면 자기주장만 이야기 하시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합시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올해 단장님보다 오래 계셔서 물론 업무보고하고 해서 서로 내용을 잘 아시지만 한수원 타운 조성계획을 연번추가 48번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용역 8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수행능력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회계과에 의뢰해서 가격경쟁입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돈을 확보하고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각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사무실도 짓고 업무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사택이나 학교, 여기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학교는 한수원에 짓는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강익수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특목고라고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현재 정부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어 나가는 사항은 정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것을 계획해서 세워놓고 추진해 나갔을 때 한수원 본사 오는 문제나 방폐장관리공단 오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두면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계획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그 다음 한수원 복합타운을 계획한 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저쪽에 간다면 이쪽에 다른 사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동반 이전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 다른 것 다 하고 난 뒤에 해도 됩니다만...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늦었지요? 그렇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익수위원
발표하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해서 나가고 길이 빨리 나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터널공사 하는 것 가 보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경주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제대로 예산을 가져와서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먼저 계획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별법에 다 넣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 과장님은 계획서를 짤 때 전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다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대두되고 시끄럽지 않고 다른 지원사업이나 한수원 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척되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제대로 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주시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곳이 3대 국책사업이라고 보는데, 2005년 11월 2일 우리 경주시민이 89.5%, 89.5% 늘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저도 유치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서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이 신문을 했습니다만 역사문화도시에 정체성이 없어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니까 못살아서 잘 살기 위해서 유치를 한 것 같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맞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때 유치하고 나면 우리 경주가 지상천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30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을 118건에 8조 8,500억을 신청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우리는 8조 8,000억 다 주는 줄 알았어요. 많이도 했습니다. 정말 다 주는 줄 알고, 증인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정말 8조 8,00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19년동안 표류하던 사업을 우리가 유치했고 또 당장 울진에 폐기물이 넘쳐나서 경주로 가져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급한 시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을 보니까 62건에 4조 4,500억 되더라고요. 반이라도 했네, 생각하고 위안을 했습니다. 그때 단기가 55건 3조 5,400억이고 장기가 7건 1조 192억원이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장기는 아직 아예 검토가 안 됩니다. 올려 놓기만 하고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단기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단기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장기, 중기, 단기라고 보는데 단기는 5년 이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
5년이내?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5년 이내를 이야기 하고 중기는 5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권영길위원
장기는 두고 단기만 이야기 하십시오. 단기는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55건 3조 5,400억원이 5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증인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5년 이내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정을 하시네요. 그렇게 보니까 5년 같으면 2012년인데, 2012년 이후에 엄청난 돈이 거기에 몰려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그중 30번에 보면 경주~감포간 국도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7년도는 140억, 2008년도 26억원, 2009년 금년은 우리가 많이 넣어서 400억인데, 2012년 이후에 1,448억 즉 경주~감포간 도로가 2,690억이 들어가는데 1,448억원이라는 반이상이 2012년을 지났다 말입니다. 이러면 방금 증인이 이야기한 5년도 훨씬 넘는 기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결정되는 날이 2007년 4월 18일이기 때문에 단장직에 증인이 있지 않았고 나는 시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 소속인 그쪽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완료가 된 명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방폐장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이 있지요? 시행령 22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22조 지원금이 지원완료시기에 유치지역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운영기간의 개시전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것은 3,000억에 대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원사업이 3,000억 뿐입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고 안이하게 해석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여기 명시가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주는 보조금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3,000억으로 사업 안하고 나누어 줍니까? 참 해석을 하시는 것 보면...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주는 돈도 못 받아 온다는 것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제21조를 보면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라든지 그것을 제22조에 풀어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법해석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연구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금 특별법 3조에 되어 있지요? 이번에 논란이 많은 것은 치우고, 지금은 존치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존치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도 존치 되겠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존치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지원해 주시려고 그렇겠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떠듭니까? 유치지역심의위원회 또는 유지지역지원위원회가 된지 딱 한번 열고 한번도 안 열었다고 성토를 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한번 한 것은 8조 8,000억을 올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번 열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4조 4,000억 만들었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사업을 발굴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단돈 1억이든지 20조든지 100조든지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유치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요구할 때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한번 하고 안 할 바에야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것으로 심의하면은, 그 해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지금 현재 118건을 신청했는데 55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치지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올려서 유치지역심의위원회가 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매년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않은 것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법 제12조에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8조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라고 해서 기존 보조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증인은 예산계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등 예산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를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조 차등보조율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건수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개쯤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글쎄, 각 분야별로 있어서.
권영길위원
각 분야별로 90개가 있습니다. 90개 중에 40% 보조율, 60% 보조율, 100%의 보조율이 있습니다. 보조율의 80%를 넘지 않는 보조율은 20% 더 준다는는 뜻입니다. 40% 같으면 60% 주고 60%면 80% 주고 80%는 더 이상 못주게 되어 있는데 국책사업단에서 이것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이 해석을 모 과장은 유치지역지원금에 대해서 한정시킨다고 해석을 하던데 그것은 정말 엉터리 해석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권 위원님 앞의 조항하고 지금 조항하고 유치지역지원사업하고 유치지역지원금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모르는 것 같이 호도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방폐장특별법 12조에 보면 유치지역에 대한 국조보조금의 보조율,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제4장에 보면 유치지역개발에 관한 특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치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지원은 제가 끝을 냈고 그 다음에 보조금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 받으면 수백억이 됩니다. 수백억이 되는 이 보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가 55건을 할 적에 20%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 20% 보조율 합쳐서 했다면, 만약에 5억짜리를 3억 5,000만원을 하든지 5억을 올리면 6억을 해 주든지, 이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20%를 더 올렸다는 것은 적용도 잘못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앞으로 검토하셔서 두 가지는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일반적으로 보조율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70% 나오는데...
권영길위원
증인, 법률적 해석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양성자가속기 시비를 부담해서 경주시에 짓기로 한 이유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을 것인데, 국책사업단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가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수소원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알아봤는데 수소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전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데, 전기장에서 양성자를 빨아들이는 속도로 추정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성자가 빛의 속도 30만㎞로 달려갔을 때 어떤 물질의 원자구조를,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우주나 환경 이런 분야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사회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전문 연구 인력이 1,00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4,000명 정도 그다음 관련 기업체 예를 들어서 양성자물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산업에 활용하는 회사의 유입 이렇게 해서 국가차원에서 연간 1조 4,000억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연간 3,000억 원 정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인력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어떻게 해서 연구 인력 1,000명이 됩니까?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 일하는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 거기에 연구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 들어오는 산업체 연구 인력들 전체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양성자가속기사업단은 오도록 되어 있지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따라 오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오겠네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다음 제조와 관련해서 몇 명 정도라고 하셨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조와 관련해서는 고용창출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고용창출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고용창출이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는 몇 명이 안되니까 고용창출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유관 기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물론 기반시설 할 때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다른 각종 분야에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업체가 입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반드시 입주가 전제가 되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배후단지에 연구원이 들어오는 것하고 기업체가 입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각 기업체에, 양성자가속기가 건립되면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녀서 접촉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접촉을 해 보니까 기업체가 양성자가속기만 지금 현재 설치되기로 되어 있는 곳에 완공이 된다면 우리 경주시로 기업체를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경주시에 신규투자를 해서 회사를 세우겠다, 공장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단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대상업체가 총39개 업체인데 이전대상이 19개 업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확실한 것이 1개 엑셀코리아 등이 되고 이전예상이 6개, 추후검토가 12개, 그 다음 이전불가가 20개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1개라고 하셨는데 단장님도 새로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산업에 접목시켜서 국가경제를 크게 부흥시키자는 취지인데, 국가 경제는 부흥시키는데 장소를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경주에 세우니까 경주경제에도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양성자가속기사업단은 양성자가속기를 돌려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를 해 보고 시험을 해 보는 것이지 그 양성자가속기사업단 바로 옆에 붙어서 공장을 두어야만 돌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체 %로 따지면 5%미만 3%,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제품화 한다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반드시 경주시에 둬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양성자가속기를 세워도 그러한 기업체를 경주시에 위치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시비를 들인 효과가,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경주시로 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들 때에 미리 어떻게 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방향을 정해서 만들어짐과 동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그냥 저희들 찾아가서 우리 경주시로 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떤 유인책을 써서 그러한 기업체들을 경주로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미리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가서 가능한지 안한지 접촉도 완전하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책사업단에서 하든지 국책사업단에서 하기가 힘들면 시 전체 차원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후단지도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원자력연구원을 동해안 지역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단장님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원자력연구원은 소유면적이 215만 7,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약65만평이지요. 사업내용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하고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국비 약7조원이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7조원이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래서 주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한국원자력원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본원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고 직원은 11,19명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14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올해 1월 13일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로 의뢰를 했고 3월 11일 중간보고를 개최했고요. 5월 2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교과부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부방침 결정은 없는 것 같고 하반기에 시행계획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까지 거기에 특별한 활동은 경주시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이매지역에 70만평 부지가 확보된 그런 사항들이 어려운...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원자력연구원이 기피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사업이고 또 우리 경주가 대학도시, 경주가 하나의 대학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이 옴으로써 경주의 각 대학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국책사업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연구원만큼은 경주시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는 원전이 집적지고 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라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3번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얼마 전에 연약지반과 지하수 차단 작업 때문에 공기연장과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70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증인은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연장과 돈이 700억원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어떤 연구도 없이 바로 돈만 투입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 연악지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굴이 어떤가 한번 갔는데 코어를 사실 7군데 뜯더라고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한테 경주시가 지금 현재 공기연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시민들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기연장만 안 되면 연약지반에 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시민들이 2년 6개월 동안 공기연장이 되는 되니까 아주불안하게 생각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하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기연장이 되면 사업자도 손해를 보고 시행자도 손해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증인께서는 사업자도 손해를 보고 시행자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공기연장이 되는데 돈이 700억원이 안 들어가면 사업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추가로 700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억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700억원은 한수원에서 충당합니다.
백태환위원
한수원에서 충당하는데요. 한수원에서 충당하는 돈이 우선 예비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경주시도 사업을 하다보면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수원 내에서 시설비가 있어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그저 10%나 우리가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해서 추가로는 할 수 있지만 1,200억원 공사에 7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이런 공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백태환위원
이게 예비비지요? 예비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렇게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비에서 이걸 당겨서 쓰는데 예비비가 700억원 잡혀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저 쓰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연악지반, 그 다음에 물이 샌다, 안전성을 볼모로 한 돈 빼먹기 작전이 아닌가, 시민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보통 일반 공사에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예비비는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00%,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87.5%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87.745하면 약12%...
백태환위원
약87.5%인데 그 남아있는 돈 그래봐야 불과 몇% 입니까? 얼마 안 돼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한수원은 예비비가 전체 2,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한수원 경우는 뭐냐 하면 특별한 공사니까 이만큼 예비비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비비가 700억원이 남아 있는 이 돈을 빼 먹자, 그런 작전이라는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시민들이 밝습니다. 그러면 2m 파고 들어가면 어떻고 4m 파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m 팔 동안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팠습니까? 지금 공정이 50%나 됐네요.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전체공정은 53%이고 동굴은 현재 17%정도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동굴은 예를 들어서 10%만 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굴지의 건설회사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공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수주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가 고속전철 터널 파는 곳에 가서 현장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동굴 파는 기술은 세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가 날 때는 한쪽에서만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팝니까? 공기가 반 줄어듭니다, 반이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 기술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많습니다. 그 정도 동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회사가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1,200억원 공사를 하다가, 한17%정도 파들어 가다가 물이 세서 안 된다, 바다에서 지금 동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한3km정도.
백태환위원
바다에서 동굴까지가 3km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km 이내입니다. 몇 미터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400m.
백태환위원
4~500m 되겠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가 목측을 한 곳은 그 정도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직선으로 봤을 때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대기업의 건설회사가 전문가들이 벌써 용역을 줘서 다 한 것, 물 센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연약지반에 물세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공사비를 산정 못해서 1,200억원 공사하다가 우리 물세고 연약지반이니까 이 안전성 때문에 돈 더 내 놓아라, 700억 더 내놔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경주시민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도 원칙은 공기가 내년 7월쯤 되면 준공이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7월 되면 끝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년 6개월입니다.
백태환위원
2년 6개월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2년 6개월 같으면, 2년 만에 끝낼 것을 2년 6개월 더 연장시켜서 700억원 빼먹겠다,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사실 연악지반이 생겨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70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공사하면서 서큘레이터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2년 6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70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면 어차피 2년 6개월 연장되는 것 3년 6개월 연장되더라도 1년 동안 연구해서 공사비도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도 줄이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추가로 700억 원 들여서 공사 다 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겠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하는데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안전성이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온 형태로 봤을 때는 설계자 문책과 또 책임자 문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질학계나 공학의 전문가가 다시 모여 의논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번에 지질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이 다시 재검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재검토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유치할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지반이 유치할 수 있는 지반에서 제외한 된 지역입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서 확인한 바 없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유치할 때 방폐물을 지하동굴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지반검사를 했을 때 봉길 그쪽지역은 튼튼한 지반이라고 확정이 안 된 곳이에요. 투표해서 거기에 바로 앉혔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홍보하고 할 때 한 것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다, 지하에 내려가면 해저동굴도 뚫고 나가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물막이 터지고 얼마 안돼서 같이 문제가 제기 됐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조사에 의해서 확실하게 안전성을, 주변지역에 사는 우리는 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공사가 되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현명하게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지금 현 공사비 내에서 방폐물처리건설공사가 1조 5,000억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3,000억. 1조 2,000억원인데 3,000억원 포함해서 1조 5,000억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주시민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되도록 단장님이 책임소재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같이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또 자료도 우리 의회에 내주시고 바르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어제 지식경제부에 전화를 해서 보고물이 나왔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보고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나오는 대로 충분히 다시 보고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연번3번부터 21번 참고로 페이지는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 시간관계상 기술지원과와 국책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은 물론 방폐장유치지역 이전부터 계획됐지만 방폐장유치를 계기로 해서 또 한수원 장항리 부지를 계기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1년에 한150억원씩, 140억원, 260억원 올해는 400억원이확정됐네요.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낫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2010년도 140억원, 2011년 150억원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1,400억원 같으면 이 계획표에 의하면 2022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경주하고 시내권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한수원 본사든 아니면 동해안의 여러 가지, 동경주 삶의 시내권하고 연결문제, 이 도로망 완공하게 되면 동경주하고 시내권 거리가 사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면 2012년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올해 국비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2010년하고 2011년도 평균 300억, 400억원정도 확보하게 되면 6~7년은 당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
최소한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문제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도 동경주하고 시내권하고 어떤 교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에 기존에 있는 140억원씩 아니고 최소한 연300억 원 이상 계속 유치를 해서 최소한 5~6년 안에는 완공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는 감포에 자주 넘어갑니다. 한달에 서너번 정도 넘어 가는데 현장을 보니까 지금 진도를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해당 과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올해는 조금 수고를 했습니다. 260억원, 400억원 하셨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꼭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부터도 최소한 400억원 정도 해서 5~6년 내에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 도로는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양성자가속기 발굴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공됐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시굴은 다했고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11만 7,900㎡.
강익수위원
그런데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부지정리하면서... 계약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진입로 계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5월 22일에 했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151억원에 계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 이쪽에 다른 지역의 발굴과 병행에서 부지정리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책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행해지면 계약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늦어서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씩 결정이 나면 바로 바로 사무실을 짓고 공사를 할 수 있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진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병행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홍보도 이렇게 된 것은 홍보해도 좋습니다. 아직 가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다른 건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이 나오면 그렇지만 이런 것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이것도 길이 나고 하는구나, 양성자가속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가 빨리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니까 진입도로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참 어려운 일을 맡고 그동안 내가 신문도 많이 하고 다른 위원도 신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책사업단이 처해 있는 현황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지식경제부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하루 이틀에 개정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행안부에 보내고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모르고, 관보가 문제가 아니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지 소통의 부제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라든가 한수원 사람들 소통, 이 소통만 됐으면 이러한 일이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 홍보의 부족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만 언론에 나서 자꾸 비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욕을 얻어먹고 위원들이 욕을 먹는데, 홍보도 국책사업단에서 자주 하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회피를 하는데 법률해석의 미비입니다. 법률해석은 바로 해석을 하십시오. 조금 전 시행령 22조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특별지원금 3,00억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3,000억원은 1,500억원은 일찍 쓸 수 있고 1,500억원 개시일이 된 이후에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개시일 이전에 지원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가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해석을 똑바로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경부나 경주시나 한수원이나 앞으로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해석에는 권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법률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기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연구 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이것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써 개인적으로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국가계획예산처에 4번 국도를 빨리 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냈을 때 경상북도 제일 중점도로로 예산을 빨리 넣어서 2011년도까지 해 준다고 경상북도 제일 우수 중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회신 받은 것하고 안 맞는데, 그러나 저는 시정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국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실 거고, 그 반면에 국책사업단에서도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하신 부분을 잘 활용하여서 전부 위원님들이 국책사업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폐장을 유치하고 난 뒤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나 사실 한3년 경과되어도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안타까워서 시민의 대표로 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 여러 국책사업을 놔두고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중앙부서의 예산으로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 가속기나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책사업단장, 관계 공무원들도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국책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성환상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연번1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 수는 참고로 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여기 연번19번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홍 철 박사님인데, 발표자료에 의하면 첫째, 상주와 경주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최적도시로 발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 일단 국고를 3억원 지원 받아놓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3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6월 말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 원 정도는 국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4대강 살리기와 더불어서 형산강도 마찬가지로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포항과 경주를 연결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동해안에 31호선을, 전국토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퍼블릭 바이크,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공공자전거 퍼블릭 바이크라고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입안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전거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하자 것입니다.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대체를 하자 것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붙이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사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최적지로 나오고, 경상북도도 인정한 건데 최근 경기도는 고양시에서 실천하고 있고 창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제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는 시가지 교통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자전거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 유럽 쪽에 퍼블릭 바이크를 도입한 유럽의 각국 인류국가는 전체 도입을 했는데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절약이 되고 네 번째는 시민의 건강이 향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가 상당히 감소가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체교통수단으로 세계적으로, 또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도입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예산이 확보됐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동안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경주시가 경주 최초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곳을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저희들 중앙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공자전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제일 먼저 동참해서 여러 가지로 경주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추가자료 12페이지 한해대비 관정, 양수장 개설 및 유지 보수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유례없는 봄 가뭄으로 인해서 모심기철을 맞아서 건설과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 올해에 관정개발이라든가 정비보수 이러한 것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이 59건 나와 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모심기를 못한 곳 없이 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는데 가뭄대책으로 전체 어떠한 일을 했으며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가뭄대책에 양수장 관정이나 보수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저수지 보수나 이런 것도 했을 것이고 수리 개·보수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난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65%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부터 가뭄대책에 신경을 섰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마지막 추경에 그때 저수율이 아주 낮은 저수지 28개소를 선정해서 저수지 준설도 했고 그 다음 이른 봄에는 확대간부회의나 매월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논물 가두기라든지 하천물 양수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 했습니다. 저희들 3월에는 최초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심곡저수지가 저수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가뭄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고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대천에서 저수지까지 송수할 수 있는 긴급 양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시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뭄에 따른 준비로서는 저희들이 농지개량 담당의 긴급보수비가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최소한 절약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비를 하도록 읍·면·동에 재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3월부터 5월까지 했고요. 그다음 5월 16일경에 저희들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비비 11억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량을 받고 11억 원 중에 1차적으로 보수가 급한 시설물과 그다음 암반관정 착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예비답사를 시키고 착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암반관정 전체적으로 예산을, 공당 필요액을 주지 않았냐 하면 착정을 해서 물이 없을 경우에는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시설비를 다시 지원해서 모내기를 어느 정도 다 했고 6월 들어와서 강우가 6월 20일 전까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8일 긴급 예비비를 쓸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비비 재원 3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선거라든지 산불관계로 다 지출이 되고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못하고 시장님하고 간부하고 의논한 결과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을 대책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돈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던 찰나에 20일부터 22일까지 78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 강우와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전체적으로 방류를 해서 모내기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으로 쓴 것이 2억 5,000만원하고 또 6월 18일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1억원.
이만우위원
5월 16일 11억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13억 5,000만원 정도 썼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우리가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하고 했는데 돈은 지금 다 줬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1차 5월 16일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2차로 6월 18일 집행하려고 한 계획은 읍·면·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안강에 현재 추진 중인 검단에 암반관정 한 공이 이용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공은 착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은 현재 이용시설은 마무리 안됐습니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같은 경우는 전수 다 현재 물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2차로 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비가 와서 중지를 했는데, 일단 시장께서 관정을 하도록 일부 돈을 내려주고, 100%는 안 내려줘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지막 100%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돈을 안 준 데가 많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재 안강에 네 곳에 왜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면 암반관정은 보통 관계할 수 있는 면적이 100답은 1㏊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본답관리에 있어서는 2내지 3정은 할 수 있는데 한공에 보통 5,0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물량을 증가시키고 심도가 깊으면 7,500만원까지 소요는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7,5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이용시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00만원 미만으로 이용시설까지 다 했습니다만 안강에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용시설을 추가를 많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공당 2,000만원 정도 부족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정을 그냥 파고하는 데는 5,000만원 들어도 전기시설하고 하면 7,000만원 정도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해서 저수지까지 물을 퍼 올린다든가 하면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수답이나 골짜기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위에 못에다 물을 퍼 올려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지 안 그러면 양수장 근처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원만히 되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로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관정을 파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가뭄을 보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보면 모는 심어야 되고 물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이 농촌공사에 찾아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보면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 우리 농촌공사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농조소유가 있는데 그 당시는 가보니 농조에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당장 처리는 해야 되고. 이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일단 모를 심어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서 어떤 방법이든 일단은 어떻게 하든 물을 올려서 모심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하고 난 다음 거기에 양수기를 차용해 와서 물을 펐다든가, 이런 데서 기름값도 유발이 되어 있고 또 그 농조에서 관리하는 곳이지만 당장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시 말해서 관로를 증설해 가지고 일단 물며 퍼서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농지계량조합이 현재 농어촌공사와 합해서 농어촌공사로 경주지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수세를 받다가 지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법규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관리비중 인건비 밖에 국고보조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수입이 토지임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메워 나가는데 그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해대책이라든지 긴급한 유지 보수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 단위의 회의에 갔을 때도 이런 기구는 사실 시·군에 크게 짐만 되는 실정인 것을 여러 번 이야기기 했습니다. 그분들은 상부의 국고지원금 없으면 사실 개량이나 시설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그 부분에 고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농촌공사와 부담을 같이 하더라도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농로포장도 우리 시에서 농촌공사로 돈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0년까지는 일체 농로포장을 완료하겠다고 하시고 현재 농촌공사에 포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농로를 포장하거나 관정을 하던 일단은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은 농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도 있었던 사항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것이 긴급한지 생각해서 우리가 농촌 관정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데에 있어서는 애로점이 없도록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과 잘 협의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기타 기름값 같은 이런 것들도 현재 못 갚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알아서, 꼭 안줘야 될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미 시작한 것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인데 사방~옥산부터 국도, 안강들 해서 간선도로 조양육교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당초 예산대비 1/2, 1/4, 1/5 왜 이렇게 계약금이 적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여기는 관급자제하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제 간선도로(조양육교) 사업비 30억원, 계약금 15억 8,000만원 같으면 관급이 50%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관급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석장도로도 그렇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중에 간선도로 조양육교 쪽에... 여기 업무자료 보고자료에 봐도, 업무보고에도 간선도로라고 했는데 간선도로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큰 대로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간선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연결하는데 주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인터넷에 보니 14m나 4차선 이상 도로로 보면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조양육교 같은 경우도 국도7호선의 경주에서 불국사 가는 거리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넓히고 좌회전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쭉 따라오면, 과장님 화면 보시면 분황사 위에 국도, 그렇지요? 보문가는 다리 있잖아요, 삼상아파트앞.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이 시내에서는 간선도로 중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외부순환도로, 포항 가는 도로. 그런데 근래에 오셔서 포항에서 오면서 보문가는 좌회전이 안 되고 가면서 좌회전 안 되는 것 아시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밑으로 유턴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문관광단지에 많은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포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진입 못 합니다. 어떻게 요령을 좀 아는 사람은 가는 방법이 있지만, 조금 전 간선도로 중에 조양육교 쪽은 교통흐름에 좋은 점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분황사 옆에 간선도로 이 도로가 지금 정체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을 좀... 어차피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구조개선하는 것은 업무를 떠나가지고...
이진락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해도 시가지 내에 국도는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하는데...
이진락위원
예산 받아서 시행은 우리가 하는 거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와 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건설과 업무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간선도로의 목적은 교통량 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에 다른 것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경주의 가장, 지금 다른 쪽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톨게이트하고 이쪽 박물관 다 되어 있는데 딱 이 부분이 보면 국도는 국도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국도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수많은 관광객도 그렇고, 어떻게 보문단지 들어 갈 수 없어요. 우리도 한 번씩 내려가다가 보문단지 가고 싶어도 미리 요령을 알면 삼성아파트 좁은 도로로 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울산 쪽에서 들어오다가 분황사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해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다리를 확장하든지 해서 하루 빨리... 지금이라도 교통체계를 득해서 좌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 쪽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보문단지 들어가고 싶어도 차가 못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박물관 앞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도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좌회전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힘들다면 아예 이쪽도로, 이것을 확장해서 4차선으로 올리든가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선도로망 확충 이것 어떻게 보면 주요사업 아닙니까? 건설국 소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주시는 게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다닙니다. 저도 몇 번 실수하는 것이 이것을 지나버리니까 순각적으로 보문단지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타면 저기 박물관 사거리가서 돌아올 때도 아주 위험하고 정말 한산할 때는 중간에 돌지만 그렇고, 그 다음 북천 내에 있는 소잠수교 관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잠수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시청에서 남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주아파트, 옛날에 잠수교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원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아직까지 다리가 안 놔져 있는데 예전에는 잠수교 차량통행을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곳을 안 다니면 알천교 둘러서 오려면 둘레가 2.2km로 정도 되는데, 근래에 여기 산책로 해서 너무 잠수교를 막아버렸는데 제가 유심히 가서 관찰해 보면 지금 형산강 서천둔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 밑에는 모르겠는데, 이 부근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실제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관리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차량이 굉장히 편리하고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시로 한 번씩 사람이 조금 다닐 때는 다니더라도 주의를 해서라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길로 못 다니면 알천교로 돌던지 이쪽, 어느 길입니까? 세무서 옆에. 둘러오면 딱 2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남쪽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문제를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부근에 정말 산책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잠수교를 살리면서, 여기 보시면 잠수교 북쪽에는 Y자 되어서 양쪽 다 되는데 남쪽에는 보면 한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다리를, 국장님 계시지만 이 다리 놓는 것은 보류되니까 우선 잠수교만큼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다시 복귀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검토사항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 구황교 부분도 전에는 좌회전이 됐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경찰서하고 신호주기를 조정하다보니까 좌회전이...
이진락위원
신호주기 조절하는 것 없애버렸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좌회전하는 것보다 현재대로 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발생이 덜 된다, 이런...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것은 경찰들의 교통편리는 몰라도 최소한 경주에 찾는 사람들이 보문단지 진입을 한다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차라리 시간을 짧게 주든지 해야지. 기본적인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아예 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찰들은 자기들 교통행정만 편리한 거지 실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는 불편한 점을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다리를 확장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좌회전 신호만큼은 넣어주시고, 또 울산쪽에서 올라오다가 분황사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최소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긴밀히 협의하셔서, 경찰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보문단지를 찾는 손님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천에 소하천 잠수교 문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 부근은 산책빈도가 낮기 때문에, 가리는 것만 떼면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주말 같은 때는 시간적으로 제안하더라도 일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잠수교가 되다 보니까 난간을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사고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금지를 시켰고, 알천 남로 측에도 사실 4차선 도로 밑에서 오막길에 올라가서 접속하기는 사실 교통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개설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꼭 필요하면, 난간이 좁으면 잠수교 같은 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되잖아요? 잠수교 확장하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검토해서 난간이 좁으면 잠수교라도 조금 더 확장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이만우 위원이 얘기한 뒤에 달아서 보충 신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가 다행히도 비가 늦게나마 많이 와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만 관정을 뚫어서 물을 늘 해결하다보면 나중에 지하수에도 문제가 있고 한없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보호하는 차원에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가뭄 때 혹시 저수지 준설은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 연말 마지막 추경에 28곳을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뭄이 95년도에 있고 근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인식이 우리 농민이나 공무원 다 같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95년도에 장기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식수를 비롯해서 14개소에 저수지를 계획하고 현재 두 개소 빼고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경북에서 지방의 저수지 9군데를 선정해서 발주하는데 우리 경주는 하나도 못 받았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경주에도 4대강 살리기에 두 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화산에 있는 대곡지하고...
강익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한 개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소가 저희 시에서, 도 내에 31개소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댐이나 저수지관계에 대한 것이나 나올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 암곡마을에 하나 봅시다. 화면 비춰주십시오. 제가 암곡마을에 갔더니 수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좀 해소시켜 달라,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해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교량 부분 하나 보십시오. 저는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교량이 지금 준설해 줘야 되겠지요? 좀 파내야 되겠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바로 덕동댐 상류쪽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만 파도 저수지 하나 정도는 물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량 옆에 보면 콘크리트로 축을 쌓아놨어요. 저게 비만 조금 오면 교량이 넘쳐서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멘트로 해 놨습니다. 이것 이번에 다른 공사에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든지 연결해서 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지역이 저희들 시민의 식수인 덕동호 상류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교량 나오는 쪽 비춰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천북~신당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토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난간이 되어 있었던 것을 하도 비가 오면 걸리고 해서 뜯었어요. 그러다가 또 난간이 없어 위험하다고 해서 또 시에서 철제로 해 놨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준설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다음에 덕동댐 상류쪽 비춰주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공사용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변의 도로 성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익수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가뭄이 왔을 때 물이 내려가고 없을 때 그때 준설하면 여러 가지로 용이하지 않습니까? 차가 바로 들어가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럴 때 하면 아주 용이할 때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물은 UN에서도 말했다시피 한국도 물 부족국가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매일 물이 나가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루에 11만 톤입니다.
강익수위원
11만 톤이죠. 그것을 이번에 환경청으로부터 설계 들어가서 예산을 받아서 보문으로 당겨 올리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 연말쯤 준공토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자료 좀 비춰주십시오. 저는 11만 톤을 전부 이쪽에 빼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2만 톤 정도라도 아니면 1만 5,000톤 정도라도 이번에 신당에서 천북간 도로 공사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 병행해서 옆에 수로를 묻으셔서 천북 가면 중방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중방이라는 마을과 갈곡마을 중간에 높은 고지가 있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류수는 일일 11만 톤인데 저희들이 보문저수지 밑에 까지 올리는 것은 8만 톤입니다. 3만 톤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천북 쪽으로도 돌려주십시오. 1만 톤이든 1만 5,000톤이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참고하시어 그것을 계획해서 천북 중방마을 정도 올려서 그쪽에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의 농업용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3만 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연번23번 추가자료 27번, 54번, 56번, 57번, 86번, 87번, 91번 페이지 수는 8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전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한 구황로에서 오다가 천군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지난번 교통정보센터 심의할 때 경찰서 도로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도로교통체계 재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건천 화천에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시기와 공사에 착공한 시기가 대략 언제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습니다만...
이경동위원
대략...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준공시기는 내년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준공시기는 2010년이고요, 공사는 시작한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부터...
이경동위원
그럼 아주 예전부터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본격적으로 한 것은 천성산 때문에 2년간 늦어졌다가 재개를 해서 현재 천성산 터널도 10km의 터널이 전체적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01년부터.
이경동위원
2001년부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국도4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국도4호선은 외동 문산부터...
이경동위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공사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공식명칭이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외동~내남간이 한개 공구고 내남~효현간이 한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효현에서 현곡 상구까지로 3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1, 2공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충효동 문화고 삼거리에서 광명삼거리는요? 여기도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4호선 우회도로는 저희들 시가지, 시도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이경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03년 7월 9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5페이지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충효동 문화중고에서 광명삼거리까지는 2003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은 과선교 있는데 까지 문고, 그러니까 현재 전문대학교까지는 통합하기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문고삼거리에서부터 광명까지가 2003년부터 현재 발족해서 올해 방폐장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방폐장사업과 관련된 도로가 국도4호선 우회도로가 이도로 라는 거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국도4호선 우회도로는 도로 유형이 뭡니까? 시의 국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시의 국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국도를 시의 국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3년하고 2004년 당시에 수행하던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국도4회선 우회도로 말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양여금사업 말이죠?
이경동위원
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강변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경변로가요? 강변로도 시의 국도입니까? 그건 시의 시도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의 시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양여금으로 수행하던 시의 국도사업은 국도4회선 우회도로, 그러니까 충효동 문화삼거리 방금 얘기한 이것 하나였었고 그다음 강변도로는 시의 시도였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추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그것 말고도 시의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의 시도는 다른 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의 국도는 이것 하나였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만약에 이것이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이경동위원
아니요. 지방양여금으로 할 당시에 부담비율이 왜 없어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비가 한30%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양여금은 2004년도에 폐지됐는데 폐지되기 전에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던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의 부담비율이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 다시 시비포함해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내 놓았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양여금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50대50으로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50대50인데 도비 부담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시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20% 내지 30%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을 국비라고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4호선 우회도로, 특히 여기 있는 충효동 문화중고하고 광명삼거리 이 부근에 있는 도로공사 사업양하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 자료를 밑에 직원에게 지금 뽑아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 강변도로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강변도로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양여금제도 할 때 도로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어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이 얼마라고 결정이 되었었죠, 그렇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얼마 할 거니까 돈을 얼마 주시오라고 요청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준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었는데 2004년 말에 없어지고 기존에 지방양여금으로 하던 도로를 마무리하라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를 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교부하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기준이 뭐 였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교부세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경동위원
가장 큰 기준이 잔여물량이 얼마였나 였습니다. 잔여물량이,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으로 시작해서 공사를 하든 도로의 잔여 물량이 얼마였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로별 지방교부세 교부내역이라는 것을 지방재정고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도 좀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그러면 지방양여금으로 시작해서 공사를 하든 잔여물량이 얼마 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했고 그래서 지방양여금제도는 없어졌지만 지방도로 보전분으로 기존에 시작하던 도로를 마무리 지어라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도분에 대해서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교부를 해 줬지요? 그것이 4년 동안 매년 57억원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7억원 1,400만원이라는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교부세였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구분 못 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아서 2008년 하반기에 입법예고 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추가로 연장해서 더 교부하기로 되었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그 교부세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받아서 국도4호선에 썼습니다. 2006년도에 썼고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교부세를 썼습니다.
이경동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년 연장되었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교부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얼마씩 추가로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예산부서에 한번 여쭤봐야 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얼마 받았다’ 이렇게 자랑해 놨어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기획예산처에 이야기해서 그 금액 빨리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지난번에 유치지역특별지원금으로 895억원을 쓰자고 했을 때 건천고속역사가 곧 완공되는데 여기 국도4호선 우회도로 안 되어 가지고 고속철도에 내리는 사람 시내로 못 들어온다, 큰일났다. 그다음에 강변도로 관련해서 공사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서 이것 하나마나, 급하니까 빨리 유치지역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에 일부라도 풀어가지고 이 도로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교부세나 이런 사업비 가지고는 전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집중해서 내년 개통시기 전까지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도 개통해야 된다는 취지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다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 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국도4호선하고 강변도로 예산편성 되어 확정된 자료하고, 조금 전에 국도4호선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받아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 물량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특별지원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특별지원금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특별지원금 사용이 승인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2008년까지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당시에 포항 MBC에서도 화면에 나왔어요. 공사 못 해서 중단되어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된 도로가 있다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그 도로관련 지방교부세가 지원되는 금액에 사업추진을 하려니까 잔여구간에 공사비가 거기에 내려오는 돈으로서는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방폐장 돈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강변도로 하고 여기 국도4호선 우회도로 예산이 신청하고 확정된 내역, 그것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한 내역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이 만큼 한해에 57억원 지방교부세 받아가지고 원래 취지가 이것은 처음시작해서 끝내지 못했던 지방양여금으로 시작해서 끝내지 못했던 도로를 끝내라고 줬는데 이 도로를,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로 바뀌면서 원칙은 그것이지만 꼭 그 도로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약간의 숨통을 트여줬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 공사에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천역사가, 고속철도가 언제 공사를 시작했고 언제 완공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돈 몰아서 그 만큼 급하면 이때 투입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그 돈이 매년 저희들 시에 57억 정도 밖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에 투자를 해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국도4호선하고 강변도로 실제 공사한 내역을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시도도 교부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도 이 국도4호선부터 시작해서 방폐장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도로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특별지원금이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승인이 안 되었으면 2009년도에 도로공사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시가 잘못해 놓고 그것을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덮어씌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취지는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발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를 지방교부세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지방교부세로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시의 교부세로 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써버리면 그만큼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여부자금은 어디에 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시도도 많고 군도도 많기 때문에 다 도로사업에 들어간 것이지 타 용도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하고 있던 국도4호선이나 강변로에 집중투자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우리 시의 시도에 다 투자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가 돈을 받아서 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쓰지 않으면 개인이 착복합니까, 어디 갑니까? 그것은 다 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쓰지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천고속전철역사 언제 준공될 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도로가 아직까지 빨리 안 되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너무 많이 남아서 준공할 때는 다 됐고 큰일 났습니다, 방폐장지원특별금이라도 갖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의 시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200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 국도4호선하고 강변도로 예산금액이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안하냐고? 우리는 올렸습니다. 기획문화국에서 잘라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하는 것 승인이 안 되었으면 올해 2009년도에 강변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공사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지 더 오래 하도록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4)
유영태위원
과장님, 특별지원금 우리지역 노동~오류간 사업비에 투입되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20억을 지원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역마다 보니까,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선사업으로 지정이 된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군도가 시에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히 개통된 군도는 거의 한 두개 노선 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사실 오류~노동이라든지 양남~양북간이라든지 관성~석굴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오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마무리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또 조기에 해줌으로 인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이 편리해 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역마다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895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이것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마음대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 과정에서 지역현황을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 될 수도 있고 군도가 우선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맞지는 않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사업이 분명히 와야 되기는 하지만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하고 안 맞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예산이, 경주의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이렇게 쓰여졌는가 의혹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돈이 20~30억 투자될 것 같으면 마무리 되는 도로를 군도 중에서는 우선으로 선택해서 오류~노동간에 노동까지, 팔조에서 노동까지 중간에 개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마무리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노동마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에서 뒤에 호동까지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요.
유영태위원
그 정도는 마무리 되지 오류까지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오류까지 아직까지 호동에서 나가서 하려면 돈이 많이 쓰입니다.
유영태위원
도로명칭은 들어가 있지만 짧은 구간에 그렇게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도시건설국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때, 상당히 중요한 금액이 추진될 때는 그 지역에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해야만 그 지역에 갈등을 초래 안 시킵니다. 갈등이 몇 단계를 나눠서 됩니까? 사업비 쓰는 것 지역에 잘 안 맞다, 또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잘 챙겨서 앞으로 남은 돈도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그 지역 현안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를, 보안등이 건설과 소관 맞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보안등이 각 읍·면에 상당히 민생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야간에,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야간이 되면 실태파악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마을 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안고 가는 민원인데요. 이번에 경주시가 절전등 교체를 하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절전등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을 때는,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교체되어서 끝나고 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읍·면이 커버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업무를 빨리 읍·면에 넘겨서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나무의 원줄기는 시가, 본청이 담당하고 이것이 잔뿌리 아닙니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현황은 빨리 읍·면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줄 계획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보안등이 읍·면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도 되었고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전기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사용이라든지 시공 면에 있어서 누전도 되고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일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보안등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도 한등 한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몇 번 보안등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점검하고 수리를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는 다음달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2년 동안은 집중관리를 해야 그 체계가 완전히 구축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읍·면·동에 관리시스템을 다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도외지형이고 시골에 고령화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고령화 되어 있는 마을에 주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셔야지요. 이·동장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맡겨서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즉각적으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치곡지 농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2년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사업은 도 사업으로 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비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비는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비도 물론 투자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못이 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인 하시고, 그 못이 세고 있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확인하셔서 조치를 하고 공사하는 쪽에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86번 참고해서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이 폐지됐지요? 우선 지금 현재 7번국도로 있는 강변도로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언제 완공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기 방폐장유치사업 895억중에서 18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러 모로 불편한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실질적으로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터미널쪽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장교에서 20번국도선은 언제 개통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도부터...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것 말고 20번국도선 있잖아요? 대구로 가고 포항으로 가는 20호국도선, 그것도 개통한지 3년 정도 됐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가지방지원도로 68호선 안연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금장교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장교가 6차선입니다. 현재 강변도로도 개통이 되고 20호선, 68호선 전부 국가지원지방도로나 국도나 개통이 되면서 대형차가 난립을 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데, 가장 문제는 국장님이 설계상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한 금장교를 국도관리청이나 경상북도에 협의를 해서 시간관계상 화면은 안 비추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차, 추레라나 25톤 트럭들이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변도로로 우회전을 하려면 2·3차선을 미리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또 강변도로에서 금장교를 들어오려면 거기에도 우회전해서 1차선으로 해야 교통사고가 안 날난테 2·3차선에 들어와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고, 거기에 또 교통시설물을 늘 파괴합니다. 차가 못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현곡에서 터미널 가려면 우회전하는데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있어서 큰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선에 긴급조치로 교통섬을 줄이고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책으로는 미흡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해 놨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교량 설계를 다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추가로 했는지 대형차가 못 도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특히 앞으로 7호선이 강변도로 개통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황성동을 거쳐서 강변도로 거쳐서 금장교를 거쳐서 대구나 포항가는 차가 지금 경주 IC를 거치는 것 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기 일부분 동천이나 황성이나 성건동이나 일부 주민들이 거의 대구나 포항을 이용할 때는 그리로 통행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미리 좀 숙지를 해서 국토관리청이나 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것을 한번, 교량설계를 변경하든 추가로 해서 횡단보도라도 좀 늘려주면 사고도 미리 방지하고 또 국도 강변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한번 신중하게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보완을 했고 앞으로 추진하는 흥무로가 개설되어서 동국대학교에서 현곡까지 됐을 때 안연선에 오는 차량이 흥무로를 통해서 많이 이용이 될 것이고 그는 관계는, 흥무로 마무리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2012년도에 걷힙니다. 그러면 철도부지를 철도청과 협의해서 흥무로 계획도로를 그리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교통이 혼잡하고 차량이 많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금장교 위에서 형산강 쪽으로 보면, 사실 그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예산도 안들고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양쪽에 강변 쪽에 삼성아파트나 이쪽에 황성동 쪽에 아파트나 강변도로 전부 차가 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반은 물이 조금 내려가고 그다음에는 풀이 우거져서 사실 보기가 흉하거든요. 이것은 하천정비를 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위로 올라가면 서천이나 이런 데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것도 요사이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하고 요란스러운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이 부산청하고 관련부처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완료 됐습니까? 언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부 하상정비를 하려고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는 다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금장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금장교 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물이 잘 안 빠져서 교량을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물벼락을 굉장히 많이 맞고 있거든요.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코오롱건설까지 쫓아가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지금 금장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에서 가설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종표위원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1년이 다 되었어요.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전문위원실의 계장님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교복에 물벼락을 맞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저는 물 빠지는 곳 조금만 뚫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4)
최학철위원
국장님, 일반교부세 196억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아무래도 건설도시국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통보받았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일반 공문이 내려와서 아는 것이지 별도로 통보가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일반교부세로 인해서 추진되던 사업들 예산이 삭감되는 등등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것은 아직까지 통보 못 받았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통보 못 받고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얼마 안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이미 예산부서는 건설도시국 또는 각 부서에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점검해서 큰 차질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해 대책을 하면서 건설과가 고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그 외에는 경주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농촌공사구역이지만 거기 가면 예산 없다, 시에 가 봐라, 시에 가 보면 농촌공사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주시 기술센터, 기술센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처 모(??)를 준비해서 모내기를 새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요행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처 모 관계문제라든가 그 다음 농촌공사 그리고 농협 또는 한전, 왜 이렇게 각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돈을 줘서 관정을 팝니다. 그다음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한전 불입금을 불입하고 전기시설 하려면 적어도 2주 이상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시기에 주민들이 한전에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난리를 치고 해서 며칠이라도 당기는데요. 이러한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쉽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한해 대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발전기, 관 또 뭡니까, 호수 이런 농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면 몇 마력이 몇 대가 있고 호수는 얼마의 길이가 있고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으면 적재적소에 그것을 활용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나 보니까 시에 가서 안 맞으니까 또 농촌공사 간다,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올해부터 가뭄이 온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몇 년 더 오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국장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름값이다, 등등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읍·면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지금 농민들한테 기름값 얼마 갈라서 내라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든 아니면 예비비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 줄 수 있겠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책에 조치를 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비상대책기구라는 것은 꼭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해가 심하면 어차피 한전하고 관련부서 기관장끼리 한번 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기관장들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그러면 담당 실무진에서는 하든지 해도 되고 하니까.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한전에 찾아가서 항의해 봐 야 그 사람 무시해 버리면 그 뿐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쉽게 모여서 늘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되니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실무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하여튼 기름값이나 호수 등등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지금 가슴만 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예비비 내지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연번1번부터 136번, 페이지 수는 참고로 109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29번, 32번, 33번, 54번, 57번, 87번을 일괄해서 같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 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191페이지 연번133번입니다. 소방도로 보상금 지급 후 미 추진 사업현황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강 금아유리 옆에 소방도로 개설 2005년도에 돈 지급하고 아직 공사 안 했고, 성동동 대보장 옆에 소방도로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땅값 주고 사업 안 했고, 외동 입실3리 소방도로도 2005년도에 이미 땅 매입 해 놓고 공사 안 했고, 구 성건동사무소 옆에도 2005~6년에 그랬고, 또 구성동양조장, 외동 문산공단 진입로, 입실2리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이미 4~5년 전에 소방도로 내겠다고 보상금 준 것이 30억 됩니다.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한4~5년간 보상금 30억 주고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해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땅 보상한 것이 30억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예산 30억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예산에 시급성이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안강, 성동, 외동, 성건동 이런 것은 내년 감사자료에는 좀 안 나오도록 할 수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지 하고 113페이지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13쪽에 보면 입실2리 소방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 황성동 탑마트 소방도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이진락위원
여기 안강하고, 성동...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읍·면·동마다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돈을 주더라도 최소한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 다 해 놓고 공사 5~6년간 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보상하고 안 하고 이렇게 누적되면 보상금 타는 사람은 보상금 타서 그대로 있으니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연번133번 191페이지 자료만 해도 30억이라는 돈이 지금 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빨리 해소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강력하게 신설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이 이렇게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4~5년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지급을 안 해야죠. 예산낭비, 효율적인 비율에 맞게 내년 예산에는... 다음 감사할 때 마다 소방도로 보상급 지급 후의 미 추진현황은 적기를 바라고요. 지금 연번21번 앞에 186페이지 보면 승삼마을 진입로가 있고 북군마을 진입로, 용강상리마을 진입로 있네요. 승삼마을 진입로, 북군마을 진입로 확포장,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용강동 승삼마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도로 닦고 있지요? 북군동 마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 올해 하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용강동에 승삼마을 가는 길이나 북군진입로나 여기 보면 1Km 도시계획선만 그으면 나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 전에 구황교 쪽에 분황사 교통해결도 그렇고 보문에서 오는 주말 이런 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승삼진입로하고 북군진입로 끝을 조금만 연결해서 도시계획선 그으면 면 큰 돈 안 들고, 이번에 산불 난 곳이 그쪽 아닙니까? 임야기 때문에 큰 돈도 안 들고 전체적인 용강·황성동이나 보문단지로 해서 교통흐름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재정비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얼마 안됩니다. 여기 용강동 승삼마을 가면 풋살구장하고 북군동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버리면 실제 이것은 산불 난 북쪽 아닙니까?
위원님, 도시계획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승삼마을 진입로도 아마 당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되고 일단 도로계획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도로 소관은 도시계획과가 될지 건설과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올해 연말 도시계획재정비하는 사항에서는, 이것은 특정 개인동네도 아니고 경주 전체의 교통흐름도... 조금 전에 분황사 옆에 다리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리 확장하지 않으면 혼잡이 있으니까 용강동 승삼마을하고 북군동 마을하고는 가능하면 예산은 다음 문제더라도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실 때 선이라도 그어 놓게 되면 실질적인 땅 값이라든지 매입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보문단지 교통흐름 하고 용강·황성동에 사는 아파트단지 하고 서로 근접성도 좋아지기도 하고 상당히 좋아집니다.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도로가 있었으면 소방차 진입도 쉬웟을 것이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실 때 꼭 반영하시고, 앞에 지적했던 안강 범아유리, 성동, 성건 7건입니까? 소방도로 보상금 지급 후에 4~5년간 미 추진된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다음 예산 때는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9페이지 하고 184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도심에 보면 슬럼화 된 원인이, 서천강변하고 북천강변이 심각하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동안 세월이 한50여 년간 지연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재산권도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럼화된 서천하고 북천강변에 15층 이상의 고도 완화를 해 달라고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내용은 아시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제출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완화 의향은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도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도의회 부의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 만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7월 29일 공청회를 거치고 10월 9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15층 이상으로 고도를 완화해 달라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경북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난 2009년 4월 22일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단고도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난 2007년 7월에 제정 공포된 경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재 올1월부터 연말까지 경주시 전지역에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기본계획과 같이 맞추어서 고도를 조정해서 이것은 경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재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도 부분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경관의 문제를 과거에 없던 경관법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도 완화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경관법이 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도 필요하지만 하천이라든지 자연공원이라든지 여러 도시를 아우르는 경관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도심 안에 조그만 간판 하나까지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15층 이상은 가능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담당국장이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도 도시계획위원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역시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만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이나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근에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 현재 불량한 아파트가 많은데 사실 이것도 경주시가 책임이 큽니다. 과거에 시의 살림을 맡은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여기부터, 현재 서천강변하고 북천강변부터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현곡 쪽으로나 교외로 아파트를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도심 한가운데는 약50년까지 방치해 두고 한 것은 상당히 현재 여론이 안 좋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이 지금 공사 중이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건물높이가 얼마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예술문화회관 자료 보십시오. 예술문화회관인데 저희 의회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것이 바로 서천강변에 있습니다. 저것은 건축허가를 냈습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짓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
성수
김성수위원
현장감독 말대로 하니 높이가 48m, 약5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높이로 치면 18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만 않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높이가 48m인데 아파트 높이는 18층 높이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8m 같으면 아파트 몇 층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아무리 높아도 5층 건물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48m라고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감도 상으로 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면을 두고 현장감독이 이야기하던데, 이것이 48m이고 폭이 50m입니다. 건물 길이가 108m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그 밑에서 다니는데 그 높이를 우리가 눈으로 측정해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결과적으로 높이가 서천강변에 18층 높이를 지었으면, 좋습니다. 시장님 허가 냈다고 하면 시도 이제는 서천강변, 북천강변 주민들도 우리도 최하로 18층은 허가가 되겠다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장이 시 건물은 18층 높이로 하고 우리 주민들 서민아파트들은 같이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건물의 높이가 40m, 50m라고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예술회관 높이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아파트 높이가 15층...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서 들었어요. 아파트 높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진락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상 5층이니까 50m라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일반건물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건물이 일반건물이 아닙니다. 서울 세종로에는 광화문에 있는 예술회관 있지요? 세종문화회관, 그 높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특수건물 아닙니까? 예술회관은 아파트 층에 비교가 안 되지만 높이는 48m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기가 48m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부서에서 42.8m로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준공이 다 되고 하면 50m 가까이가, 위에 인터넷 붙고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역시 건물은, 아파트 같은 것은 높이가 낮으면 아주 경관이 안 좋습니다. 아파트는 높아야 경관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압니다. 아파트가 높음으로 해서 동 사이 간격도 넓어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관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웃도시들은 전부 다 54층 아파트에 살고 또 포항 같은 경우는 30몇층 아파트도 있는데 왜 경주만 유독 규제받는 건지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수 위원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도까지 방문해서 도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희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나 저희들 집행부나 또 도에 계시는 경주출신 도위원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아픔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저는 서 너번 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찾아 가고... 그런데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을 만나보니 우리시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을 높여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도 공무원들이 경주시를 볼 때 그림속의 경주를 보듯이 하니까 우리가 같이 도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선 우리시에서 경북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사실 이것이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15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18층이나 20층 화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면 불국사 주차장 문제가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재판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판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1심에는 저희 시가 승소했습니다. 다시 1심에 불복해서 불국사 주차장을 시공한 일오삼에서 1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성수
김성수위원
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이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8년도 12월 26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가 경주시네요? 피고는 이 사업자에게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 내용이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용도변경으로 조정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화의를 저희들과 원고측하고 3회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2심에 항소를 하니까 2심 재판부에서는 항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원고의 의사를 존중해서 경주시가 원고가 원하는 용도로 변경해 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경주시도 책임은 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화의를 해서 청구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업자에게 이 자리에서 좀 강견이지만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물론 현재 관계공무원들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시민들은 웃음거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업자의 요구를 잘 듣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추가57번 24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안강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실제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한 것이 2002년입니다.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올해 8년째 나는데 올해 준공이 되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전체 약4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만우위원
이 예산으로 다 완공이 되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단은 8년이 걸렸던 10년이 걸렸던 완공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정말 조금 전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로가 시작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7~8년 걸려서 안 되는 도로가 많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우리 안강만 해도 사실 미개설 도로나 그 다음 도로를 시작해 놓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도로가 10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금아유리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보기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1억정도만 되면 관통이 되는데 그 돈을 1억씩 줘서 관통이안 되고 하다가 중간에 걸쳐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해마다 예산을 청구할 때 읍·면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것을 정말 봐서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도시과에서 누가 나와 보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말 시급성에 따라서 또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이 적으면 적게 빨리 끝날 도로를 택해서 빨리 하나하나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곳이 잘 없고 거의 다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도로를 걸쳐놓고 7~8년 끌면 그 주변사람들은 엄청스럽게 불편을 겪습니다. 사실적으로 집도 수리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날지 모르니까 뜯고 나서 이사를 갈려니 보상 못 받고, 이래서 그 자리에 아무 것도 못하고 7~8년 10년 세월을 그냥 있으면서 엄청스럽게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도시과에서 성심 있게 그 현장은 쭉 오면 한번 훑어보고 정말 이것이 시급한가 그것을 물어보고 또 지역의 담당자나 안그러면 읍·면장이나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읍면에서는 분명히 시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래서 바로 주위에서 정말 다시금 또 심의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정말 앞으로 지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안강 같은 경우도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약1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그간에 1억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아쉽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바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강읍에서 보고한 사항을 저희들 현지확인도 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작은 예산으로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그런 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한 곳에서는 정말 저희들도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략사업으로 중앙도로와 시장진입도로 겸해서 하니까 사실 최중앙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꼭 그 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는 많은 도로가...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많은 도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이나 같이 하려는데 어떠냐, 안 그러면 지역에서 우선순위 올린 것에 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연번 추가33 198페이지 보면 감포읍 도시계획도로 년도별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3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읍민들에게 나가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한다는 시에 시장공약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2009년도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십니다. 국장님을 다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73년이나 되는 읍의 중심 시가지도로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차하고 인도가 없이 승용차 두 대가 겨우 비켜다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나가서 도시계획도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2009도까지 마무리 한다고 해놓고 3년 안에 예산을 넣어 놓으니까, 제가 무능합니까? 시의원이. 이것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지고 도로예산 원만하게 넣어서... 저같은 경우도 사실 토막공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저도 폐업신고내서 업을 안합니다. 이 도로 해수욕장 철에 조금씩 토막공사 50m, 100m, 200m 이런 식으로 몇 년 했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안 맞는 예산, 건설도시국에서 내녀도 예산은 중앙도시계획도로 예산은 다른 곳에 예산 다 감하더라도 좀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 과장님하고 뭐하십니까? 사실 용의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제가 도와드리려고, 예산 좀 이렇게... 이것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충분담입니다. 어느 읍·면·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제일 중요한 도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경주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연번1번부터 160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203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54번, 56번, 57번, 86번, 88번, 91번 지역개발과 소관 전체를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47페이지 연번125번 산업단지 현황이 있네요. 명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명계2산업단지, 산업단지 같으면 보통 10만평, 20만평, 30만평 그랬는데 4만평 이것도 산업단지로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산업단지는 30만㎡이하 일 때는 시장·군수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30만㎡이상 일 때는 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하도 공단이 적어서 관심 있게 한 번 봤습니다. 이런 공단은 어느 정도 평수가, 적어도 몇 십 만평 단위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 뭐, 평수 같으면 한4만평 되네요. 그렇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공단도 있나 싶어서, 여기에 추진 업체는 누구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추친 업체는 부산에서 하는 진양개발 안재호 씨라고 자기 회사 전체를 명계로 옮기겠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 진양개발?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입지주는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지주는, 토지매입은 98%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지스님 두 분하고 몇 명이 명계1리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건에 부합되게 서류를 검토는 했습니다. 일단 도의 환경청에다 한번 질의도 해 보면 거기서 가능하면 인가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돌 채취하는 현장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명계초등학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쪽 지역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비슷하게 높다던데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구배가 셉니다. 구배가 한100m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도 공단이 허가가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3단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이 공단부지로서 적당합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수목밀도도 있고 토목공사 타당성도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보통 산업단지에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경주시 관련해서 15개 부처와 경상북도 10개 부서에서 타당성이 돼야 허가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말이죠, 공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의 진양개발 단독으로 사는 공장이, 자기 단독 하나의 공장이라고 봐야지. 공단이라는 산업단지라는 이름 붙이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신청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이런 산업단지의 순수성은 있는데요.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그런 곳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짚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업체 수는 4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4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0
성수
김성수위원
진양개발...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외에 3개 업체가 더 들어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아주 적지요. 공단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가장 큰 현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뭡니까? 가장 크고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산업단지와, 업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산업단지야 외동, 안강 갈라져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경주 역세권문제하고 동해남도선 이설문제 아닙니까? 소관업무는 맞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철도는 우리가 취급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서 담당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철도는 도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전에 보니 지역개발과에서 관련 업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철도는...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보니 지역개발과에서 하던데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역세권은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슷한 공통사항이니까 역이 들어서고 역세권 개발된다는 얘기는 일반 고속전철 역사하고 경주역사하고 통합이 되어야 역세권의 의미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업무는 도시계획과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지금 역사가 언제 들어선다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사는 내년 12월말부터 개통됩니다.
이진락위원
2010년 말에 개통되는데 역세권 개발은 안 됐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은 지금 현재 지구지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2015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3년간은 역 앞이 황량하겠네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세권 개발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보상하고 난 뒤에 2013년부터 3년간으로...
이진락위원
지금 계획 잡아도 2015년인데 실제 토지보상, 매입하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2011년도에 보상과 문화재 발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와 곁들어서 지금 경주역이 통합되는 것은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옆에 물어봐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2012년도.
이진락위원
2012년도에 통합이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은 통합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동해남부선 철도가 안 옮겨가는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철도는 공구별로 발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해남부선이 울산공항 앞에 송정동에서 지하터널 들어가서 외동 만남의 광장에서 터널로 나와서 외동에서 내남을 통해 가는데, 작년 12월에 알아보니 그때 기준으로 설계액이 2조 8,0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도리어 이쪽 구간은 안하고 포항에서 오는 구간 착공을 400억원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권력 실세가 있는 포항에서 한400억원 가지고 착공했다고 칩시다. 2조 8,000억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얼마 걸립니까? 1,000억원 투자해도 몇 년입니까? 30년 아닙니까? 맞죠? 단순 계산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경주시내 사람들은 통합행정청사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고속전철역이 되면 경주역사도 통합하는 걸로 믿고 있는데 그냥 단순 건물 같으면 가서 지으면 되지요. 그러나 철도만큼은 같이 이설되지 않고는 역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 계산상으로 고속전철역사는 내년 12월에 개통되고 역세권은 좀 늦더라도 2015년 조금 늦는다면 2017년, 한4~5년간 조금 불편하다고 치고 가장 큰 관심사는 동해남부선 이설의 통합역사인데, 지금 단순 계산상으로 나중에 설계가 늘어나서 한3조원이라고 치고 1,000억씩 투자해도 10년 걸리고 한5,000억원 투자해도 6년 걸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내려오는 것 계산해 봐도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외상입찰하면 모르겠는데...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울산~포항간 도로는 73.2km에 지금 기 투자가 374억원이 투자됐고 2009년도 올해 4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올해 400억원 계산했는데 3조원이면 얼마입니까? 몇 년 걸리겠습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봐도 70년 아닙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300 몇 십억, 400억에서 한500억원치고 3조원이면 몇 년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5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5년 걸린다고요? 3조원인데.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2조 4,800억원입니다.
이진락위원
2조 4,000억원 치고 500억원 치면 몇 년입니까? 50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시민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은 고속전철역사가 오면 동해철도도 같이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2조 4,000억원 기준으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쳐도 2조 4,000억원 기준으로 지금같이 평균 400~500억원 투자해도 50년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부분 지금 수많은 각종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 수많은 사람들 다 빨리 저것이 옮겨가고 그 자리에 문화재 발굴하고 행정타운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500억원 투자해서 동해남부선 옮겨가려고 하면 지금 설계물량 2조 4,000억원 기준으로 해도 50년입니다. 그러면 2배 해서 1,000억원 투자해도 25년이고, 한 3,000억원 정도 투자하면 7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설계물랴이 해마다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제가 지지난 달인가 철도공사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답을 못 한데요. 왜? 건설교통부에 있는 일반적인 예산을 합해도 요즘 1조원 안된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공사 1조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탑다운 방식에 전 예산을 투자해도 5~6년 더 걸리니까 이 문제 정말, 왜냐하면 많은 시내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마치 고속전철 내년에 경주역사 되면 경주역사가 같이 가는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 보시고 작년 올해 한380억원, 400억원 드는 것 어떻게 좀 당겨가지고,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을 받는지 해서 최대한 10년이면 10년, 10년 하려고 해도 1년에 3,000억원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도로 같으면 가다가 연결하면 되지만 철도는 결과적으로 전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외동에서 울산까지는 지하터널이니까 나중에 하고 우선 포항에서 경주, 경주에서 외동까지는 지상노선 만큼이라도 빨리 하도록 해서, 최대한 그렇게 제가 계산해도 10년 더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동해선 울산에서 포항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73km인데 2조 5,000억원 맞습니다. 지금 공구가 4공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현대중공업하고 금오건설 등이 입찰봐서 현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 볼 때 공사기간을 정부에서 정한 것이 2012년까지 준공하는...
이진락위원
2012년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12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국장님, 지금 계산 안 맞잖아요. 2조 5,000억원에 작년 300몇 십억원, 400억원 투자해서 500억원 계산해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보다도 당초에 입찰보일 때 공사기간을 2012년 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잡아놨습니다. 물론 예산을 따질 때는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사실 어렵습니다만 제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많은 시민이 관심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2012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사기 계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외상공사가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계산해도 2조 5,000억원에 1년에 400억원 투자하면 60년인데, 10배 해서 4,000억원 투자해도 6년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냐 하면 지금 내년 연말에 경주고속전철역이 생기면 대부분 경주시민 전체는 조만간에 통합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다 되어가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계산상으로 2조 5,000억원인데 1년에 공구마다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평균 500억원 투자해서는 60년 걸리고 1,000억원 투자해도 25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요즘 총괄입찰 하잖아요? 정말 중앙 정부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정말 시원하지 않은데, 이것만이라도 한번 경주시민들의 한을 풀어줘야지, 이것마저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1년에 4~500억원 투자한다고 하면 60년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앙정부에서 2012년까지 데이터 있으면서 저희들도 계획대로 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2012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셔서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당길 수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존 있는 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존 있는 공단은 같이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강공단 같은 것 황성 그 쪽에,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용강공단은 옛날에 업무분담 상으로 도시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강익수위원
지금 국장님...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황성하고 용강쪽에 있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 개발된 공장은 개발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시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기반시설이 노후됐을 대 보수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러면 지금 황성 용강쪽에 있는 공단은 언제까지 철수하실 계획입니까? 시에서 언제까지 철수하라고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보낸 것이 없고 앞으로 지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택이 자꾸 밀집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보고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옮기고 저희들 특별히 이전하라고 촉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 없지요. 저는 거기에 있는 공단이 지금은 그렇다고 매연이 나오고 이런 곳도 아니고 하니까 그 공단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붙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를 갈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쪽지역에 공단이 있고, 지금 현재 택지조성하고 있잖아요? 용강택지조성하고 있는데 뒤쪽 광중마을이나 폐수종말처리장 있는 그쪽 나머지 땅도 다 매입해서 오히려 지금 있는 공장, 자동차 부품 같은 그런 공장을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인구가 여기에, 시내에 머뭅니다. 지금 현재 공단 변두리에 있는 인구는 시내유입이 안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이해는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종말처리장 부근에 땅도 더 사 넣어서 나무를 심어서 숲 곳에 들어앉도록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번107번 245페이지입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과장님.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역세권 추진현장에 자주 다니십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현장에 자주 나가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고속전철이 내년 언제 개통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내년 12월 말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진행을 봐서는 조경사업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사조경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역 앞에 조경.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사조경은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을 한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내년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12월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조경마무리가 언제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조경 마무리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병행해서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급하네요.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속전철 역사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경주에서 울산까지는 고속전철로 한10분대, 경주에서 포항까지가 한5분대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런 역세권 청사는 훌륭하게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관심사가 조경을 한번 봤습니다. 조경설계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 경주역 광장에 신라왕릉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역대 왕들 왕릉 그런 모양으로 네 개가 조경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봤습니까? 그리고 제가 감독보고 물었어요. 이것 뭐냐고 물었어요. 신라왕릉 모형이라고 해요. 저도 모르게 왜 이런 데 이것을 합니까,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주의 새로운 역 앞에 신라왕릉을 왜 세우느냐, 이러면 내외관광객이 와서 그 왕릉 관광하러 올 것 아닙니까? 혼란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라왕릉 큰 무덤을, 현재 저 앞에 있지요. 저 왕릉 어디냐 하면 청사에 뚜껑이 있지요?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붕 앞이 청사 앞 공원이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저기에서 고속전철 타기 위해서 저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죠? 저는 가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속전철 올라가는 현관이 바로 저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경주고속전철 에 바로 현관은 지금 저기에 잔디가 쭉 있고 수목이 좀 있네요. 저기에 바깥 쪽에 보면 왕릉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절대 왕릉은 저기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라왕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후손들에게 모독입니다. 왜 엉터리 왕릉을 세우려고 합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추가자료 37페이지 연번88번, 천북 산업단지 배수시설 현황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및 산업 내 배수시설 저류조, 배수로 등 개략적 위치도 해서 1차 최대 배수용량 2만 5,400㎡, 2차 최대 배수용량 2만 9,50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1차라는 것은 1차로 조성된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1차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현재 1차, 2차, 3차에 대해 용량 2만 9,500㎡를...
이경동위원
공단보상면적이 늘어나면서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배수구역 이쪽 편에는 비량 소하천으로 빠지는 것 1단지의 것은 하수구 배수처리구역이 북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 편에는 서쪽으로 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단지라는 것이 여기서 포항공단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것을 1단지라고 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두 개다... 예.
이경동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을 2단지라고 보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1단지.
이경동위원
아니, 여기서 가다가...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가다가 보면 우측에 있는 것을 1단지, 좌측에 있는 것이 2단지.
이경동위원
그러면 2단지 최대 배수용량해서 2만 9,500㎡인데 2만 9,407㎡보다 크므로 재해영향평가 통과,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최대 홍수수위 때 물이 범람하는 배수처리구역 용량이 2만 9,407㎡까지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류조는 2만 9,500㎡까지 담수할 수 있다는 표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최대 홍수라는 것은 어떤 계산하신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50년 빈도로 해서...
이경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50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2005년도에 들어섰다, 그래면 2004년부터...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설계하는 시점으로부터 장래 50년을 보고...
이경동위원
장래 50년 예측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예측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예측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지요? 그 이전에 있었던 강우량.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우량을 평균으로 해서...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최대 예측이 2만 9,407㎡인데 저류조가 2만 9,500㎡이니까 괜찮다는 그 말씀이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93㎡밖에 안 되네요. %로 따지면 3.15%밖에 안 되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50년 빈도로 해서 최대에 왔을 때를 기준 잡았을 때 2만 9,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북 산업단지는 잘 알다시피 산의 정상이나 산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산업단지가 밑에 가는데 산을 깎아서 만들면 비가 왔을 경우에 그때는 산에 나무가 있고 토양이 흡수하지만 지금 깎아버리면, 저렇게 공장을 지으면 물이 어떻게 흡수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6월 하순경에 비가 왔을 때 가보니까 저렇게 도로로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여기서 있는 우수관에 모아서, 아니면 도로면을 타고 내려가서 저류조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우수관로를 통해서 가도록...
이경동위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모이는 곳은 저류조네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저것의 최대용량이 2만 9,500㎡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저렇게 빠져나와서 강으로 해서 원래 있던 세천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함백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산이 있어서 나무가 흡수하고 또 토양이 흡수하는 물을 받아내던 층이 함백세천은 적은데 이제 전부 다 도로 포장이 되고 나무도 없고 이런 데서 물이 나오는 것을 과연 함백세천이 소화를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밑에 준설도 하고 옆에도 콘크리트 벽을 해 주는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현재 저 화면을 보면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한50cm에서 1m정도 더 높아요. 왼쪽 옆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은 왼쪽보다 50cm에서 1m가 낮습니다. 만약에 물이 온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벽은, 그러니까 마을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넘친다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것은 포항공단에서 건천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밑으로 가는 관로입니다. 저것을 통수단면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구조물을.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통수단면입니다.
이경동위원
통수단면이라고 하지요? 저 통수단면은 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게 맞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에 재면, 여기서 봤을 때 왼쪽 높이가 2m 30cm입니다. 그런데 통수단면에 높이를 재면 180cm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해 줬지만 궁극적으로 물이 내려와서 저기서 제가 봤을 때는 맞힐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피가 가로×세로×높이인데 가로×세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세로가 똑같은데 높이가, 그러니까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가 하나는 180cm이고 하나는 230cm에요. 그러면 저기 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는 작은 관이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서 만나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통수단면에서는 물이 꽉 차서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높이에 80%정도 밖에 물이 지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m 80cm에 80%하면 1m 44cm에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2m 30cm이고 저기에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1m 44c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통수단면을 넓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유량을 계산 할 때는 유속하고 침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바로 땅에 스며드는 것 하고 내려오는 것하고 그다음 유하거리, 도달시간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 2만 9,500㎡하는 최대 배수용량이라 하는 것은 저류조입니다. 이것이 1일 모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조절을 합니다. 만일 시 유량이 하루에 80㎜ 왔을 때 시간당 30㎜ 올 수도 있고 50㎜올 수도 있고 전체 80㎜ 왔을 때 50㎜이 오면 50㎜ 내려간 것을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는 부분은 그동안에 방류도 시키고...
이경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경동위원
그런데 장마철이 와서 비가 계속 내리면 저류조가 그 조절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계산을 전부 해서...
이경동위원
거기다 최근에 와서는 집중 호우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유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면서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 되어 있어서 유속이 더 높습니다. 저기에는 잎이 보이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단부지 조성할 때 공장부지 조성되는 부분, 콘크리트 면을 다 계산해서...
이경동위원
콘크리트 면은 공단부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민이 워낙 걱정을 해서 그 이후에 만든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함백세천은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시에서 공사를 했고...
이경동위원
저것이 함백세천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계상이 계속 됐습니다. 여기에 조절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비가와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류조가 조절을 못해 가지고 만약에 넘쳤다고 한다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통상적인 일 같으면 저희 시가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특별한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통상적인 일 같으면 저희 시가 책임을 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산업단지가 아니라 우리 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3m, 2m 30cm 오다가 저기 가서 3m, 1m 44cm로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반대편 나오는 데서 다른 곳에서 오는 물하고 또 만나서 저리로 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오는 곳에서 또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또 내려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막혀서, 중간에 구조물이 있어서 홍수가 나면 나무 같은 것이 막혀서 물의 흐름을 또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는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금 전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혹은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내려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저 함백세천에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그 위에 돈을 들여서 해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안되고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밑에 까지 쭉 연관해서 과연 안전한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할 때 재해영양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거기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봐질 때는 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통수단면, 그러니까 포항공단에서 건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 통수단면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여기에 해야 된다면서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통수단면이 적다고 한다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하더라도 그건 고쳐야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저것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깊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개발과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순서의 의거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연번1번부터 160번까지 페이지 수는 참고로 203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추가자료 54번, 56번, 57번, 86번, 88번, 91번도 함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언제 경주로 오셨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 건축 참 어렵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데보다도...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민원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연번14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회가 세 개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회 세 개 중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참석을 안 하네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의원이 없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여기에는 시의원님을 위촉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38조 4에 의해서...
권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두 개 있는데 이 시의원은 혹시 당연직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 해서 당연직입니까? 위촉업무를 해 와서 보냈을 것인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경주시 공통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의원 두 명은 조례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안 해도 되고 위에 것은 당연직이고 밑에 것은 위촉직이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위촉직이 밑에 겁니까, 당연직이 위에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촉이고 밑에는 당연직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연번102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해만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2007년도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이지요? 2007년도만 몇 건이 부과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31건입니다.
권영길위원
31건이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작성했지요? 작성은 과장님이 하시고 확인은 국장님이 하시고 그랬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혹시 2007년도 작년 감사 시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몇 건을 부과했는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53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몇 건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안 나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는, 그것 엉터리 자료입니다. 28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3건 더 올렸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하니까 3건만 올렸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두 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번 이내로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회 이내로요.
권영길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작년 감사 때 말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제가 해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자료 누락작성사유서라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작년 건축과장님이. 이행강제금 완납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미납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구자료명에 대한 해석 착오로 작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미납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회 부과분은 2회, 2회 부과분은 3회 등으로 건축법이 정한 5회까지 부과하고, 건축법이 5회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사유서에 써 놨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의 두 번 이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최고까지, 1년에 두 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전체 메길 수 있는 것은 5회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두 번 총 다섯 번 부과해서, 부과에 따른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공매처분을 받아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하면 세 번해서 다섯 번까지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누락된 것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분 전체 45건의 1억 4,800만원 이렇게 제출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마치고 미진한 부분 할 때. 그때 보면 말이죠. 2007년도에 34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확인한 결과 28건 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금년에 말이죠. 34건은 간 데 없이 3건만 내서 31건, 3건 더 했는데 이것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신문하신 것에 대해서 새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작성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가 2회 이상 부과한 것을 자료를 내라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한 개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3회 부과가 있어야 되고 4회 부과가 있어야 되고 5회 부과까지 가야 되는데 2회 이상 부과한 것이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에 지적해서 사유서까지 내고 부과하겠다는 이런 상황에 한 건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낼 때 확인 해 봤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 또는 2회 부과된 것도 있고 형평성 없이 업무자체로 추징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1회로 그친 것은 건축주가 시정약속을 이행하였거나 아니면 납부독촉 결과 납부능력이 없어서 재부과가 안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난하다고 봐 준 겁니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고의로 감사자료를 누락시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다르다면 30건이 넘게 작년에도 54건이 넘게, 이것 한해 겁니다. 그렇게 누락을 시키는데, 감사자료 제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고의로 누락시켜도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294쪽 있습니다. 294쪽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 이것도 이행강제금입니다.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 이것은 어느 병원입니까? 294쪽 아직 못 찾았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찾았습니다. 삼성요양병원.
권영길위원
삼성요양병원입니까? 인왕동에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불법용도변경 자진폐쇄 명령을 했는데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얼마나 부과했지요? 뒤에 안 나옵니까? 3,300만원이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3,323만 1,000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납부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어디 납부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납부 안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소송을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도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이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소송을 해서 항소 중이라고 1년에 두 번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가...
권영길위원
말만 하세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1년에 두 번하라면 두 번을 하고 세 번하라면 세 번해서 소송에 지면 부과가 취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뭐 소송 중이라고 안 한다는 규정을 나는 눈뜨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신의가 있고 정말 공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막 장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관에서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납부하지도 않고 소송이나 제기하고,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까지는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 건 자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소송에 지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소송에 진다고 생각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진다 이긴다를 떠나서 진행 중이라서.
권영길위원
1심에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2심에도 자동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부과 다섯 번 할 겁니까? 부과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무허가 계속 하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서...
권영길위원
지금도 장례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은 어제부로 해서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의료시설로 된 것은 용도변경 자체를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제 부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한 것도, 시가 문제 있는 것이 분명코 일어납니다. 이것 잘 검토하시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95쪽에 마지막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여기 성건동 350번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구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현재 어떤 건물이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난번에 오락실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락실 하던 건물인데 단층짜리 일회용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좀 보기 싫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안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퀸즈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용도변경 들어오니까 불허를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불허를 해서 행정소송 해서 경주시가 패소를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행정심판은 이겼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심판은 경상북도니까 행정기관인데 그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법원에서 졌는데 행정심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문책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그 사람이 자금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해서 딱 불허했을 때 얼마나 큰 차질이 오고 많은 심적 고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인근 주택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공무원이 구상권에 응해야 되지요? 패소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단, 이 사람이 구상권을 청구 안 했습니다. 소송에서 용도변경 분명코 해 주라고 했지요? 그다음 그 자리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일회용 조립식 건물에 용도변경으로 장례예식장 해주라고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장례예식장으로 초현대식 2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행정소송 끝나기 전에 진행 중일 때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권영길위원
진행 중일 때가 아니잖아요? 건축허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불허가 처분 취소를 2009년 4월 15일에 안했습니까? 보세요. 이 날짜가 이렇게 되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은 3월 24일 신청했고요.
권영길위원
예,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행정소송처리 저희들 패소한 것은 4월 15일입니다.
권영길위원
4월 15일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동시에 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재소한...
권영길위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 불허가 처분이 그럼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당시에 앞의 용도변경 건하고 같은 건으로 봤고 앞의 건 자체를 불허처분 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건 그럼 당연히 똑같이 봤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직까지 두 번째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소송 자체가 진행 중입니다. 저쪽 편에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건축 주가 허가만 내주면 뭐한다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허가를 안 내주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거지요. 소 취하를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이 끝나봐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행정소송에서 패한 자리에 똑같은 용도로 더 잘 짓겠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불허했어요. 불허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가 봐서는 우리 시가 패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공무원이 패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면 책임을 질 거지요? 분명히 답하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때 되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되어서 검토하겠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12번 297쪽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외부도장공사 설계도 하셨고 영구임대아파트도 하셨는데, 금강아파트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금강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녹문교체도 해주고 도색도 하고 잘 해주고 있으니까 별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시는데 내부시설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타일문제라든가 바닥재 문제가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다치시는 분도 있다고 민원이 몇 번 왔던데, 그런 사항은 모르고 계셨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하시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에 임대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금강아파트 하나 뿐입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남아파트에서 해서 한 것 지금 분양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분양이 됐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다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지금...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그 금액관계, 분양금액 가지고 사업자하고 입주자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해결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믿어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공문은 4월 1일자로 해서 분양전환 통보를 하셨던데, 이분들의 불만사항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임대주택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정에서 사실 문제도 있었잖아요. 지금 분양전환이 확실히 다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업주가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 사항이던데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새시를 설치한 부분에 있는 것을 그 금액가지고...
이종표위원
새시비까기 산정을 해서 한다고 불만이 좀 있어서...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만약에 입주자들이 나는 이 새시가 필요 없다, 물론 건축주에서 철거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안하겠다, 그럼 좋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서로 상방 간에 100세대 정도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새시 금액을, 새시를 철거한다고 서명하셨잖아요? 철거해도 된다, 그런데 나머지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입주자들도 원했고 나머지 철거 안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만큼 더 내고 존치하는 걸로 하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결정이 다 난 사항이에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 지금 TV에 방송 나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됐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얼마 전에 해결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분이 찾아오신 날짜가 7월 10일자인데... 사업자가 지금 분양전환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6월 중으로 100% 분양자체가 매각되고 완료되었다고 저희한테...
이종표위원
통보를 받으셨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분양가 자체는 평당 321만 원 해서 발코니 새시 비용은 평당 5만 원 해서 상방 간에 합의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분양전환이 완전히 마쳐진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거짓증언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선서도 하셨지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대기업 아울렛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대기업 아울렛 허가 언제 내줬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6월 23일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허가 불허는 언제 내줬습니까? 허가가 안 된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4월 6일 불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허가를 내줬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행정심판에 져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심판은 법원에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법원에서 업자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행정기관에서 했으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심판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상북도에서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에서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에서 했으면 같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행정기관인데 경주시는 허가를 내지마라, 이렇게 됐고 경상북에서는 허가를 내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하부기관에서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행정심판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를 불허했을 때 그만한 소신이 없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한거 아닙니까? 어제 도심에 있는 상가회원들이 오셨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제 왔다 가셨습니다. 시장님도 만나 뵙고 가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 만났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만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7월 30일에 시장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시장님 출장나가시면서 잠시 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울렛 건축허가 문제를 제외한 상가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면담 인원은 5명 내외로 제한해서 상가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일정에 맞춰서 7월 30일 안으로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보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파급이 큽니다. 시장님은 허가 공·사석에 다니면서 대기업 아울렛 허가 없다, 불허한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것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경주시 건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상북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 건축담당 공무원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감사원실에서 한4년 근무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실에?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오셨으면 특히 건축허가에 주무과장으로서 시장의 명을 받아 잘 해서 불허를 했으면... 그러면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만약 경상북도에 했다면 과장님이 허가담당 과장으로서 노력은 안 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노력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노력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불허가 처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도 했고 주민들 만나서 법상에 합법한 것을 처리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러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했으면 왜 이것을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 문제로 제가 과장님 얼마나 찾아갔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원님 저한테 물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묻고 안 묻고 간에...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경상북도 도 위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아닙니다. 역시 도에도 행정심판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라든가 법쪽에 계시는 분들 위원회 구성된 거기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 행정기관 하는 것이나 시가 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것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무관심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경주시장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불허를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여기에 현재 우리가 어려운, 경주에 만약 이런 대형 유통이 들어온다면 현재 용강동 홈플러스가 한달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51억원에서 55억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문단지에 아울렛이 들어오면 거기에 취급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들어오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을 보니 월 매출액을 150억원 내지 2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경주 전체 상가의 돈을 매달 싹 끌어갑니다. 경주 시중은행에 입금도 안되고 바로 밖으로 유출됩니다. 아십니까? 대구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시장님의 어떤 명을 너무 소홀히 했던지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100억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만약 법원의 판단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 행정기관이나 경주시 행정기관이나 쉽게 말하면 형과 아우 서로 그렇게 내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도에 감사반을 했다면서요. 그런 분이 왜 혼자서 한다고 하고,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십니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 혼자서 한 것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 없고 도 위원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해 달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서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큰 것을 아시잖아요. 여기 더운데 경주시청 마당에 도심상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계 문 다 닫아놓고 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호소했잖아요. 그래도 경찰을 불렀지만, 그렇게 그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불허를 결정한 것을 과장이 제대로 이것을, 경상북도 행정심판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 사항 자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 드리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래도 법원 같으면 몰라도 같은 행정기관에서 소홀한 것이 많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경상북도 행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우리 백상승 시장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 문제 허가를 짜고 했느니, 아예 이것 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처음에는 불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온갖 이야기가 다 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깁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금년 4월 6일입니다. 불허가를 했는데 사실 저희시 입장에서 볼 때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불허가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졌을 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부담이 크면서도 불허가를 했는데 그러나 행정심판과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지면 다시...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심판은 2심도 있다고 하던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심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면 무조건...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그만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행정심판에 지면...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 문제로 경상북도에 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오라고 해야 가지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야 가지 그냥은...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가셔야지요. 시장님이 결단내린 건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행정심판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오라고 하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위원회 개최할 때 오라는 이야기도 안했는데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불허가 안됐으면 몰라도 경주시장이 불허를 결정지었는데 목숨 걸고 해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했는데 그러나 경상북도의 행정심판 위원들이 공무원들만 있으면 대화가 되지만 거기에 법조계 사람들하고 교수들하고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심판만큼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80%정도는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허가를 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심판은 잘 압니다.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큰소리 칩니다. 경주시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심상가주민들을 설득해서 시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설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다 아는데요.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안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행정심판에서 불허가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됩니다. 어차피 아울렛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가 이랬다 저랬다 잘하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취소하면 경상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하는 김에 한번 더 허가를 취소를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수 위원님이 도심상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백상승 시장의 명예에 문제가 있어요. 백시장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에 최고의 행정수장이 자기가 불허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불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불허가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총회하는 자리, 축제하는 자리에 다시면서 연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 분명히 대기업 명품 아울렛 허가 절대 불허합니다.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아십니까? 일어서고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 4월 6일에 불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불허가 했는데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끝까지 지켜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앙기관의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시장님 모시고 잘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심상가 주민들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뒤의 여러 가지 문제는 국장님도 지역사회에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연번169번 328페이지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만우위원
안강읍 사방리 태산영농조합법인 퇴비장증축허가시 각과 복합민원 의견서 및 결과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경주에 부임하신지 몇 년 됐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 10월 13일에 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 일입니다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신축의 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그 과정을 신문하겠습니다. 태산영농은 축사가 1996년 11월 25일이 축사 및 퇴비사가 준공된 것인데 이것이 천북과 건천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다시 말해서 99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내는데 이 축사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주시가 편입될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과로 일단 퇴비사를 철거하면 보상을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위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시 국토관리청 사무위임으로 감독관 현장소장이 확인해 준 지장물 철거확인서를 보고 1997년 1차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2차 추가보상을 해 주었음. 건설과에서는 보상비 지급업무만 위임되어 사실상 철거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한 상태에 국비를 1~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도록 지불하는데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현장 돈 줘라, 확인서만 보고 현장을 한번도 안 가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도 감사계에도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아무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해도 실제 위임받아서 현장감독하고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돈을 수 천 만원 주면 다됐다고 하면 정말 됐나 안됐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도 한번 가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확인서 한 장 받았다고 그냥 돈 주고 한번도 안 가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중에 업무 해당부서에서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 주는데 1차 보상이 97년 12월 3일 569.4㏊ 해 줬고 또 추가보상은 99년 4월 26일 633.6㏊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1년 8개월 뒤에 2차 보상을 해 줬는데요. 그런데 1차 보상은 건설과에서, 일단은 1차 보상 2차 보상도 건설과에서 했는데 여기 그 당시에 확인서를 보자니까 확인서는 2차에 철거를 했다고 부산국토관리청 현대건설개발인가 현장소장이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1차 확인서는 없거든요. 안줘서 그런지 몰라도 서류에는 그것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차는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부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건축관계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1996년 12월 25일에 축사 및 퇴비사 950.4㏊를 일단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내용이 가동, 나동, 다동으로 해서 합해서 전체면적이 950.4㏊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상을 받은 면적은 1155㏊다 말입니다. 그러면 950.4㏊에서 보상 다 받은 것은 좋은데 204.6㏊를 이중보상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관이 어설프다고 해도 보상해 주는 것을 면적을 초과해서 204.6㏊를 이중으로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을 그러면 보상을 두 번 초과보상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상해 줬으면 철거를 하고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를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소는 보통 보면 일반건축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가 재무계에 가서 건축물을 뜯었으니까 말소를 시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해 주고 한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임받은 시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것을 분명히 말소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2차 보상을 해 주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 먹고 업무대장을 말소를 안 시켜서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장으로 인해서 일부 뜯긴 건물 80몇㏊ 뜯기고 남은 710.4㏊하고 새로 공장증설 89.6㏊ 화장실 2.64㏊ 이렇게 해서 증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뜯긴 건물로 신청을 했나, 건축과에서는 그 당시 처음 에 허가내서 축사할 때는 안강읍에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정상적인 대장이 있고 해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신고를 받았다, 신청을 받았다 그것은 말은 맞습니다. 대장이 있으니 대장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증축허가를 신청 받아서 내기 전에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각과에서 심의를 하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공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 10월 11일에...
이만우위원
공장관계도 다 했더라고요. 전부다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전에 공장관계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실무종합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글쎄 등록을 했든 어떻든 실무회의를 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건축허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건축허가를...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승인 가함, 이렇게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승인 가함 전에 정말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규정이 애매해서, 환경과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는 퇴비공장을 짓고 하면 틀림없이 냄새가 나서 주민들 진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가하다고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지법 5조입니까? 34조 시행령 5항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장신축 등은 심의하고 공장이나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첫째는 법 앞에는 주민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거기에 생겼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럼 한마디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다, 이점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이정도만 되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했고, 또 심의 들어 왔을 때 건설과에서는 물론 그당시에 계셨던 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 들어왔으면 거기 어디라고 하면 한번쯤 그때 보상을 해주는 지역인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무 문제없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가 증설 및 용도변경 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0일 공장 800㏊, 화장실 2.75㏊ 용도변경 증축이 준공됐습니다. 물론 각자 각 과에서는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허가 났다보니까 동민들 간에 몰랐지요. 허가 나서 집을 짓는데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말해서...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건축허가를 해 줬느냐.
이만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걸고 시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태산영농하고 합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종용했지요? 종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다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이것이 용도변경을 하든지 하면 또 사실은 이것이 용도변경 될 자리도 아니고,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고 하면 타 공장으로 퇴비공장은 안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는 조건을 해서 각서를 섰습니다. ‘태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상욱은 안강읍 사방리 1048외 5필지에 증축중인 건축물 퇴비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주시청과 사방리 주민들의 협조로 악취 및 혐오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하되 시청과 사방리 주민들은 지목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의 공장을 지을 시 건축허가는 물론 매매등의 기타 적극적인 협조를 함을 전제로 퇴비공장으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태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상욱은 지난 6월 29일자 안강읍 사방리 1048번지 외 5필지 증축중인 건물에 대한 지목변경과 타 용도의 공장허가등이 이루어질 시 퇴비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바 현재까지 약50여 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업무마비 및 공장지연의 피해가 막심하여 태산영농법인 대표 서상욱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입장 타 용도 또는 비료공장 증축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 전에 지목변경과 타 용도의 허가 등이 이루어질 시는 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더라도 공장만 매매되었을 때는 기존의 퇴비공장은 그대로 매매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을 첫째, 지목을 바꾸려면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지목을 바꾸는데 건물도 준공 안됐는데 지목을 바꿀 수도 없고 타 용도로 또, 이 농지가 무슨 농지입니까? 그래서 타 용도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도 그러니까 그냥 무마용으로 동민들 속이고 시간만 끌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건축법으로서는 정식적으로 건축과에는 허가를 해 줬으니까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 맞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방치한 것은 공무원들 책임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잘못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일단은 위법된 데서 시작이 됐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 살펴서 된 거니까 허가취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허가취소는 곤란합니다.
이만우위원
허가취소가 곤란하면 잘잘못은 법으로 서로 싸우자는 것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는 95~96년도 정도 되니까 공소시효도 지난상태라서 그당시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공장등록허가가 먼저 선행된 상태고 복합민원으로 전부 다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등록 승인된 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은...
이만우위원
그것은 사정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물론 정확한 100% 책임은 없더라도 부대적인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안 살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선행부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다 처리되면...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결론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사건은 99년도에 건천에서 포항까지 가는 산업도로 개설하는 과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 물론 그때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제가 선배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퇴비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저도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2007년도에 증축부분 2123㎡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지만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쓰기로 했고, 기존에 무허가 보상을 받고 철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다소 의견상충이 되어서 합의가 되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보상을 받고 철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보상을 환수하라하든지 어떤 결론을 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건물 영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중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겠다, 강행하겠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말리면 영업방해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압류가 들어옵니다. 우리 두류도 똑같은 그런 전절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이 문제가 자꾸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3일에 증축부분 2123㎡는 그 사람들이 퇴비공장으로 사용안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주민들 합의가 됐고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고 하니까 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뚜껑만 덮으면 대지가 되어서 건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매매가 쉽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고 기존의 퇴비공장에 대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퇴비공장 보상금 받은 것을 환수를 하라면 또 틀릴 것이고, 건물을 철거하라면 철거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퇴비공장 이것은 어디에 가도 호응 받지 못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만 내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 다 되어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포기를 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현재까지 가는 것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온갖 묘수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뚜껑을 덮고 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공장 뚜껑 덮으면 끝나는 것이지... 퇴비공장 비료공장인데요. 그러니까 다 끝나는 사항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7년 12월 13일에 증축부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새로 지금 증축하는 것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내용증명을 해서 공사한다고 내용증명이 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 줬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해당 과장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확답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확답을 한 것이 아니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확인서가 7월 6일에 사방 이장한테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사방동네에서는 국민고충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장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각서까지 써 놓고 며칠 안 되어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달래서 길을 터서 뚜껑 덮고 보자, 공장 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뻔하니 99%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보충신문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만우 위원께서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퇴비공장 그 자체는 포항에서 있다가 포항에 민원이 발생해서 경주쪽으로 온 것입니다. 포항은 포항시민을 잘 보호하고 경주시민은 경주시가 잘 보호하지 못 한다, 이렇게 밖에 우리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퇴비공장이 들어오고 증축되고 하는 과정은 그 동네 이장에게라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문제로 인해서 정말 냄새 때문에 못삽니다. 그런 것을 경주시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환경 분야에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온 김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건축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례식장 때문에 의견 있지요. 봤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느 쪽에 있는 장례식장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지금 건축과 홈페이지에 주민이 올려놓은 글 못 보셨습니까? 그것 보고 안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시내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4개 정도 이외는 전부 불법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되어 있는 것이...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네요. 건축과에서 아무도 못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지역이나 도심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상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 자체를 제한시켜 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건축법, 의료법 자체가 개정 되어서 장례식장이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자체에 장례식장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도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병원내에?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주거지역에 병원도 있고 또 거기에 장례식장도 있고 그 주변지역에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건축과에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을 잘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돌아보십시오. 꼭 시내만 아니고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시 두시에 되어서 새벽에 가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퇴비공장 자체는 그것이 바로 포항과 건천을 연결하는 제2자동차전용도로고 앞으로 그 검단지역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100만평 정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차는 벌써 시작하고 있고, 그곳이 바로 우리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그 사람도 피해를 안 봐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황성동에 곽민지 어린이집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간단하게 묻는 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미 건물은 다 5층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2층 허가가 언제쯤 났고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2층 먼저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층이 아니고 처음부터 3층으로 건물 허가가 났습니다. 2000년 1월 25일...
강익수위원
2층은 절반만 2층으로 올라갔네요. 얼마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3층으로 해서 2000년 1월 25일 사용승인 된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1월 25일에, 준공은?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준공이 1월 25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법상 제반 법규에는 적법성이 있었습니까?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잘 보시면 소방도로가, 가운데 소방도로입니다. 2층 짓고 절반 남은 부분으로 해서 4층을 건축한 것은 허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4층이 아니고 5층까지, 그리고 1차 증축을 3층이 반 정도 그 당시에 났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3층을 한 번 더 증축을 하고...
강익수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01년 7월 13일입니다. 그때 3층 증축을 259㎡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 준공을 했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2차 증축은 1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식으로 하고 그 옆에 부속되는 것 증축해서 2007월 12월 17일에 준공됐습니다. 이것이 전체 합쳐서...
강익수위원
2007년 10월 17일?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2월 17일. 그것이 903.1㎡입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가운데 이것이 무슨 도로인지 아십니까? 소방도로 되어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익수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절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건축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m 도시계획도로 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m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부분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들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무거나 해도 단속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책임소재가 어디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리합니다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좀...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완전히 소방도로가 수영장 한가운데로 해서 지나갔고 놀이지구는 반 정도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소방도로 관계는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이 언제쯤, 예상이 언제쯤 잡혔다가 다시 반납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6년도에 2억 1,200만원을 가지고 2필지에 137㎡를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집행 못하고 있습니까? 언제 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회수해야지요.
강익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런 부분은, 지금 저기 옆에는 유원아파트입니다. 아시지요? 가장 복잡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유원아파트 쪽의 주민들도 늘 보면 싸우고 하는데 기왕이면 그쪽에 좀 내서 소통이 잘 되도록, 사람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철문을 해서 닫아놓습니다.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물놀이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2000년 3월 26일 소방도로 부지 위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거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는 도로 위에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 허가내서 할 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회복지과에서 물놀이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에 대한 부속시설로 해 줬는데 거기에 해 준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81년도에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개설이 안 되고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될 경우는 가건물이라든지 가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물놀이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건축과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31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 자료 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정한 건물을 지을 때 마다 주차장을 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가까운 거리 600m나 300m, 직선거리 300 우회도로 600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돈으로 대납할 수도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이진락위원
인근 부설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 8월 8일부터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이관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이관되기 전에 업무 보던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시던 김에 같이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단속을 보면 외동, 석장동, 변두리 지역이 몇 개 되어 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런 단속이 일부 내부고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속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내용 자체가...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대개 보니까 근생이거나 원룸내지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을 하잖아요. 해 놓고 나면 사실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법을 어겨도 산속에 혼자 사는 외딴집 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도 남에게 해를 안 끼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내 가운데 다세대가 모인 이런 자리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 원룸을 짓거나 다세대건물을 지어 놓고 주차장을 확보 안하게 되면 이웃집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되는 것을 보면 외동 냉천에 1만평짜리 현대중공업공장, 이 산속 공장에 자기들 공장 안에 일시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급해서 구조물을 좀 뒀다고 해서, 물론 불법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사내 직원들 넓은 건평을 이용해서...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내 성건동이나 충효동, 석장동에 원룸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런 데는 도리어 인근주민들이 차가 불편하다, 또 1층 주택만 지으면 괜찮은데 원룸 많이 들어오면서 차는 많이 오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원룸 하나에 한명 있어도 차는 두 세대 올 수 있고... 그런데 또 거기는 금싸라기 땅이라서 업주들이 조그마하게 불법개조해서 세를 주면 사실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속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외동하고 변두리에 보니까 내부고발 내지는 직원이 고발하거나 윗집에서 고발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항 자체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서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하는 얘기는 대안을 얘기합니다. 단속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내 가운데 성건동이나 충효동 원룸 많은 지역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주차장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스니까? 1층에 보통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시가 엄밀히 다 해야 된다. 그렇지만 대개 지금까지 사실 합동단속 안한 모양인데 하려면 원칙대로 하시고, 원칙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주는 1층에 어떻게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막는 방법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성건동이나 충효동이나 석장동 같이 원룸 많이 몰려 있는 자리는 땅이 쌉니다. 차라리 시에서 일부 주차장을 100평, 200평씩 군데군데 조금 해 놓으면 결국 그 업주들이 돈을 내고 그곳에 주차하면 주차문제 해결되면 우리 시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주차장을 확보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원룸에 다세대주택 1층은 대개 불법개조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좋은 땅에다 1층에 가게 세라도 주면 돈 많이 받는데, 차라리 옥상에 주차장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첫째는 가능하면 시가지 원룸 많은 지역에, 대학가 주변 성건동 있지만 일단은 가능하면 교통단속 확실히 하십시오.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축물 불법주차장 걸리면 재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시가 다세대주택 많은 자리에 군데군데 노외주차장을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만들어서 가능하면 정상대로 주차장하려면 하고 안그러면 불법가능성 있는 곳은 차라리 개조해서 일정한 돈을 내고 허가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만큼 시에서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검찰청 합동단속이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단속 한번도 안 했다 이거네요? 실제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특히 또 밀집된 지역에는 가능하면 단속을 하시되 대안으로 이런 노외주차장을 조금씩 만들어서 길을 터주고 시는 시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고 업주들은 좋은 땅에다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단속하시고 대안으로 그런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오셔서 1년쯤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로 허가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불허가 반려처리 현황에 보면 50몇 가지가 반려됐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은 문화재 때문에 반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보니까 주택이 45가구가 되고 일반건물이 17개 정도 되는데,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경주인구가 줄어듭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오셔서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뭡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 땅을, 예를 들어 평당 300만원에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발굴비를 평당 얼마 냅니까? 발굴비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평당 50만원 정도.
강익수위원
조금 더 내야 됩니다. 60만 원 이상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 정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문화재에 대해서 워낙 문화재보호법이 강하니까 저희들은 아직 건축법으로서는 거기 따라가지 못합니다.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돈은 돈인데 신청을 하면 2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최하 1년이 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발굴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발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문화재법이 엄청 강화되어서 경주는 실제 개발보다는 보전을 위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을 묶어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발굴하는 기관이 상당히 적고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 시기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발굴하는 기관이 적어서 더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은 뼈저리게 느끼시고 문화재과나 다른 쪽에도 많이 이야기해서 학예사 숫자만 많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연번1번부터 139번까지 참고로 343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추가자료 30번, 92번 함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346쪽 성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것을 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성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성건동에 보시면 지역자체가 앞에 하천도로변보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정확위치가 주공보우아파트 어디쯤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화랑로 종점에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5억을 들여서 한곳을, 1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1개소 더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침수가 많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자체가 사실 과거 글레디스 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하천바닥하고 성건동의 택지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10년에 한번 침수되더라도 어차피 재해가 있으니까 과거 글레디스 때 침수되는 그런 식으로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위치는 현재하려는 곳이 화랑로 종점에 JC회관 오른쪽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건 주공아파트 서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금년도에는 35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것은 43억 가지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곳은 JC 앞 거기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완전히 파진 곳 그쪽?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다음 한 곳은 보우아파트...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성건 주공아파트.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보면 연번10번 동창천 내일제 수해개선 복구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당초는 11억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산은 36억 5,200만원. 그런데 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동창천 내일제 위치가 어디냐 하면 OK목장 들어가는 마을입구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마을 쪽하고 반대쪽에 산 쪽하고 보시면 제방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 기존에 있던 하천제방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0.5m정도 마을 쪽에 제방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구길제 개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변경이 많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구길제는 감포 양북 쪽으로 가시다 보면 구길제 대종천이 있습니다. 대종천 구길지구인데 거기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실지로 하천제방 보수공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석을 옮겨오는 거리를 다시 실제대로 산정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증가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번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촉현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토목하고 이쪽의 전문적인 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전문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얼마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그래도 의원님들이 꼭 전문성은 없어도 약간의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보니까 위원 숫자도 22명이고 연간 개최일수도 24회나 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신문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말이지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울산, 또 강원도는 삼척, 울진쪽으로. 4개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정부에 대통령 각하께 청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같으면 동경주의 혜택을 우리도 똑같이 해 달라, 이렇게... 울진 같으면 울진대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전소주변에, 척하면 아셔야 될 건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삼척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같으면, 과장출신들은 다 척하면 알던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전소주변에, 우리 경주 같으면 경주월성원전 있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인근이 울산이거든요. 또 강원도 같으면 삼척이나 울진 이런 4개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동연대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에 우리도 동경주면 동경주 지역같이 지원을 똑같이 해 달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약10만정도 서명을 받고 강원도 등 4개 지역도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로 청원을 했어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적으로 막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강원도 해당 정치인들이 연대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원전과 방폐장 모든 지원은 최근에 보면 국무총리 위원장이 된 지원사업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데 앞으로 원전지역 인근의 지원도 오늘 내일에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반경 5㎞내에는 지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 울산 등 4개 지자체 단체에서 국회에 청원을 한 사항은 반경 5㎞를 10㎞로 넓혀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경주시 하나만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발전소가 있는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발전소 5개지자체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전법개정도 저희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울진군에서 회장을 맡아서 하고 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무의미하고 그렇게 희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경주의 내부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서라벌신문 주체로 방폐장 안전여부 전문가, 시민단체 포럼이 시내 방송대학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지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말이 원전피해가 반경 5km에 일부 읍·면지역이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피해가 크다. 그래서 원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방폐장 사업은, 소위 특혜는 경주 전시민은 혜택이 안 된다. 본인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역의 무슨 단체 사무국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분 말씀에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원전 주변에 울산이나 삼척, 울진에서는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또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지역간에도 이것은 전부 우리 거다, 남이 손대면 안 된다, 이런 공·사석에서 지역 지도자들이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우리 경주도, 현재 이것도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웃도시로 뺏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울산이나 삼척, 울진 이런 데서 이런 특혜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방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반경 5km이내로 묶어두자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잠깐...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 일어서십시오. 위원장님은 잘 보이셔도 전 잘 안 보입니다. 국장님 다 들으셨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얘기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시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타 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냥 넘길...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치는 항시 변하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4월 달에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 보세요. 이것은 우리 시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월성원전1호기 압력관 지금 교체하고 있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정부로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를 획득해서 2009년 4월부터 일단 원자력 중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12월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드는 돈이 6,0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우리 경주시의 판단이 정말 2012년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었을 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판단을 하느냐 안 그러면 압력관 교체를 해서 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신 사실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말씀하신 압력관 교체공사가 안전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력관 교체를 하지 않고 지금 자체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다면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전을 본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후에 안전대책으로서는 압력관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승인, 향후 계속 승인에 의한 연장가동에 대한 경제적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한수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주는 답변은 업무상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한수원 본사 차원의 방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신월성1, 2호기가 건설이 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했을 때 향후 한50년 이내에 원자력이 전부 다 수명을 다합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에너지박물관을 만들든가 해서 우리가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1호기부터 우리가 연장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봐서 원자력 사고가 생긴 부분들이 연장이 많지 않습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시의 입장은 2012년도까지 하는 상업운전만 인정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도 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주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리가 이미 1호기 연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장군입니까? 거기의 군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다만 우리는 뭐냐, 이 부분이 연약지반대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앉은 것도 역시 지반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장해서 10년 내지 20년을 또 가동을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2012년도까지 가동을 하기 위해서 6,00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이냐, 교체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장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경주시가 적어도 한수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2012년도 30년 정도의 설계수명에만 국한된 운영을 필요로 하다라는 확인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협상을 해서 또 연장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겠죠. 지금은 경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논리로 가다가 나중에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3대 국책사업 방폐장 건설 등등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다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잡는다 하는 것은 뭐냐? 정보를 빨리 빨리 알고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앞장서서 일 할 수 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여건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상업운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우리는 2012년도 이후에 연장 가동하는 것은 절대 불허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성 1,2호기 해수유입 됐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뭐라고 합니까, 환경감시센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간환경감시센터...
최학철위원
조금 전 국책사업단장은 환경,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감시센터의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8차에 걸쳐 서로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됐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 주민들하고 조사단 한 것은...
최학철위원
조사한 것은 가지고 올라갔는데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지요? 우리 경주시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지금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시설물 안전,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전기배관 이 3개 부분에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든 간에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등등해서 해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된 바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갔겠죠,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감사자료에서 요구를 안 하셔서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흠이 없는 부분, 균열이 없는 부분은 안전하다. 그리고 균열이 있는 부분은 1.2㎜이상 깎아서 콘크리트 균열된 부분의 염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보수한다면 콘크리트의 안정성은 문제없다. 그리고 철근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부식치가 해수가 아닌 일반 노상의 부식치 하에서도 충분히 그 견고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나왔고.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공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최학철위원
공동조사위원회 우리 시민들도 참여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이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물론 이게 물막이가 터져 해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일반 우리 조그마한 공사에서도 그렇게 해도 절단 납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원자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큰 책임을 추궁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일단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균열이 없는 곳에는 스며들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균열이 좀 있는 데는 깎아내고 철근 그냥 놔두면 아무렇지 않다, 이것이 그냥 수명이 30년 아니겠습니까? 연장하면 40~50년도 되겠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물며 집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하자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전을 짓는데 있어서 해수유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전, 과장님 잘 한번 생각보십시오. 방폐장 지금 연약지반 문제가 생겼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1호기 압력관 교체를 한다는 얘기만 있지 연장선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속이고 가는 겁니다. 해수유입 되어서 신월성1,2호기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지부진하지요. 양성자가속기라고 특별히 준다는 것 받아보니까 국비는 1,200억원 오고 우리 중소도시 26%밖에 안 되는 자립도에 있는 경주시는 1,600억원을 내 놔야 되지요. 3조 5,000억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3,600억 원인가 왔는데 그것도 지금 화가 나는 데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3조 5,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3,600억원 정도 됩니다. 양성자가속기 1,600억원.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5,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고준위는 지금 그대로 또 되어 있지요. 1호기 압력관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핵 쓰레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 경주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수원이나 정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투명하게 준다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주시가 단호히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몫은 우리 시민들 몫이고 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호기 압력관 교체에 대해서는 상업운전 수명기간인 2012년도까지 운영을 하라, 그 이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월성1,2호기 해수유입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분명히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만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이 지금 원자력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경주시민이고...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요 서로 간에 잘 지켜졌을 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정부나 한수원이 지금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운영하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대의기관이니까 시민의 요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연장관계는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십시다. 그리고 해수유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수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만이 건설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화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원자력법에 의해서, 원자력법을 보시면 전부 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령에 따른다,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다 뒤져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법이라는 법은 다 검토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을 초월한 상태에서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지금 1호기 상업운전은 2012년도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이 설계로 인한 수명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면 위험해서 안 된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상업운전 할 수 있는 2012년까지 1호기 가동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연장은 불가하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자력의 사용이라든가 정지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공문 자체가...
최학철위원
왜 권한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권한이 없다는 게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업무정지는 우리는 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명의 해서 결정된 바를 그대로 행해 달라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이라는 자체의 성격이 청원이나 협조공문의 성격이지 전혀...
최학철위원
아니, 협조공문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운전 이외에는 안 되니까 중단을 시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수원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책임집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압력관 교체로 인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로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상업운전하려면...
최학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까지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30년 운영하겠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는 쪽으로 우리 경주시가 결론을 내려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해수 들어 왔는데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집니까? 그것도 투명하게 우리 경주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만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 하면 우리가 더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해수유입도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설해 가는데 우리가 이의제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두 가지를 해 주세요. 국장님, 가능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 재난관리과장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방송이...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시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답변이 재난이 발생되면 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한수원하고 별다른 것 없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직책에서 조금 벗어난 발언인데요. 지금 한수원이, 1호기 압력관 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것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협의 없을 때 벌써 캐나다 가서 부품계약 다 해 놓고 하는 짓입니다. 압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렇게 우리 지역민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는데, 조금 전에 고리에서 한 부분은 우리보다는 비중이 약한 겁니다. 이건 우리 다 늙어빠진 영감 혈관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그렇게 가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뒤에 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물막이 터진 것 하고 그것하고, 왜 터졌습니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경주시민의 입장 편에 서서 조치할 것은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395쪽에 원전지역개발세 수입 관련해서 지금 70억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례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 때 방재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그 항을 넣어 놨는데 지금 사실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방독면이 지금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면사무소 민방위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방독면, 방사능 관련한 방독면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방사능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이쪽에 문의한 결과 합당하다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결과 받으셨어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유영태 위원님이 가지고 오셨어 했는데 다 삭고 낡아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회계까지 해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방재예산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빼고. 방재담당 부서가 있는데 얼마 안 되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표위원
예.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방재쪽에 사실 미미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해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사실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이 안 터져서 그런 거지요 이 안전은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하시는데 이 항목을 표시하셔서 70억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례취지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방재예산을 편성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지역개발세는 시세라기보다는 도세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도세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로 편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조례의 취지에 전혀 안 맞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못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검토하시겠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 올라오고 하면 우리 안 해 줍니다. 계속 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례 취지에 전혀 안 맞는데.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원전에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경주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주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의 생방송으로 협조해 주신 신라케이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연번1번부터 138번, 405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추가자료 95번, 96번, 97번을 함께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번105번 430페이지. 최근 3년간 대중교통 지원현황에 앞서서, 과장님 시내버스 관련 민원에 따른 이견 회시의 건을 받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노선 때문에 회신 받은 것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상 노선이 252번 안강순환버스인데, 공문 온 것 보니까 ‘현재 운영시간에도 회차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216번 종점인 검단1리 까지 연장할 경우에 왕복 15분가량이 소요되며 전체 운영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연장운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대상 노선 508번 터미널에서 이조, 입실 가는데 이것은 경주여중 이전 후 민원에 의하여 충효동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장운행을 중단하지 않고는 옛날처럼 운영할 수가 없음.’ 했고 그다음 ‘154번은 양남에서 입실 가는 건데 입실 7시 출발, 양남 7시30분 출발, 상라 7시45분 출발, 양남 8시10분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여야 하므로 곧바로 입실로 출발하면 아침은 먹을 수 없으므로 시간조절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210번은 금장, 산대 , 한동 가는 것인데 현재 막차가 경주터미널에서 21시05분에 출발하며 안강 한동아파트에서 22시에 출발해 안강여고 야간자습 학교시간 22시10분 맞춰 학생을 수송해야 하므로 수용불가하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경주여고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렇게 가다보니 원상대로 노선을, 가던 노선을 그리로 가기 때문에 원상대로 못 간다. 또 안강여중도 야간학습 시간을 맞춰야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버스회사의 이권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밑에 회사 측 의견은 기존 운행시간에서 노선장 또는 변경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 물론 노동조합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 이래서 못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시간도 아니고 종점 가는 시간에 그 몇 분만 하면 한 거리 더 가서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하고 단일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약1년에 60억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소한 새로 노선을 더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 코스만 더 둘러서 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짜서 해줘야지 자기들 생각만 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노선버스 손실보상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차라리 경주시에, 그럼 거기에 따른 노조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실비보상을 얼마쯤 더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간단한 민원은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들은 안 된다, 회사 측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도 노조 때문에 안 된다. 노조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 하자는 데로 우리시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 회신 온 것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대중교통이 사실 자기들은 거의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 2개 노선 외에는 전부 다 비수익 노선이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65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 하는 데는 노조나 회사의 경영수익이나 여러 가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 편리,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버스가 전체 몇 대 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63대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스 4대에 대해서 한 코스 더 돌아달라고 하는데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살피고 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회사가 단일회사가 되고 하니까 너무 횡포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노인들만 한 두명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첫째 타고 내릴 때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노인우대요금을 안내고 그다음에 승하차 시에 위험성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노인들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안강에서 예를 들어서 경주 오는 버스 같으면 우리가 동대 쪽으로, 동대병원 쪽으로라도 가는 코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거기에 안강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도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버스타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버스 잘 안타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회사측하고 합의를 하고 회사측에서도 안 되면 우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 편의에 큰 문제가 안 되면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천년미소에 관한 버스노선 4개, 이것은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것 한번 재협상해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천년미소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줬다, 이렇게 되지 이것이 안 됐을 때 또 전부 다 그럽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들어 주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가 준공영버스입니다. 그렇지요? 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친절과 불편 없이 또 노선을 일부 조정할 부분은 과장님 직권으로 상의해서 시민들의 편리에 적극 도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번104번 42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견인대행업체가 변경됐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업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신고만 하면 달리 제재를 하거나...
성수
김성수위원
변경 후에 말이죠, 업자가 바뀌고부터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이 경주에 보면 마구잡이로 견인한다는 원성이 상당히 높던데요. 알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바뀌고 난 뒤에 견인이 무차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전에 보다 견인 건수가 데이터상에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업주가 바뀌어서 단속을 더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은 아직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업자가 변경을 전후해서 2개월간 견인실적을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최근 견인실적은 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최근 2개월간 업자가 변경 전후입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위원장 견인실적을 밝혀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소 대표자가 바뀐 그 시점으로 해서 전후 2개월간 실적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특히 도심권에 살다보니, 지역구가 도심권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상당히 접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루에 하여튼 우리가 시의정에 대한, 경주 시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평균 하루에 10여명씩 만납니다.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이것 참 저도 깜짝 놀랄 일이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경주의 특정유력인사를 대상으로 견인하지 않는 표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특정지역에 견인하지 않는...
성수
김성수위원
특정유력인사, 견인하지 않는 표식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 있지만 그런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증거를 제시할게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문양인가 싶었더니 마그네틱 원형무늬판이던데. 이것을 차량 앞쪽 안쪽에 붙여놓으면 견인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되고 면제받는 아주 참 현대판 뭡니까... 이런 문양만 붙어 있으면 경주특별시민이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것 붙이면 절대 견인 안 돼요. 단속이 안 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인 다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또 유착이고... 이것은 시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경주시민이 특별시민이 있고 보통시민 이렇게 나눠어 있습니까? 이런 특혜만 주는 분들 명단 좀 밝히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별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특별히 붙이는 것 명단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나눠준 명단이 있을 거예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것 어디서 나눠줬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서 나눠 줬든 간에 일단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밝히면 저는 특별한 곳에 의뢰해서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특별관리하는 태극기 같은 저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교통과에서 관리하면 그 명단을, 관리하면 제출하시고 또 상세하게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우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저희들도 처음 듣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범법행위입니다. 상납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간에...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어떤 경로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경로는 제가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정보가 많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그 마크를 복사해서 교통과장님 하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찾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원본은 안 되고 복사하시죠.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430쪽 연번105번인데요. 손실보조금, 비수익노선 전체 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사실 재정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 나갑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이종표위원
도비도 받고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이 재원이 교부세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그 버스 대수라든지 교통여건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종표위원
정산서나 이런 건 전혀 제출이 안 되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나머지는 정산서 제출을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정산서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보다는 이것은 사전에 거의가 전문기관에 용역이 되어서 금액이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 받는 정산이나 회계감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정사서 상에 회사에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정산한 내역을 보면 공로수당지급 해서 특별공로수당 이렇게 해서 특별한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건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공로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들 돈이 꼭 목을 밝혀가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조받은 돈을 다른 대표가 자기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보조금으로 대처하고, 그러면 흔히들 돈에 돈 섞이나 그러지 우리가 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이고 한데 도비건 시비건 간에... 하여튼 지금 단일노선 되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보조금...
이종표위원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투명관리나 투명회계나 이런 것을 사실 관리감독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고요. 교통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이 사실,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기사분들이 회차를 하거는 연장을 하거나 이런 곳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방침이 막차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시간연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한 두 명밖에 안 탄다, 이렇게 하셔서 감포 같은 경우는 9시20분이면 경주역에서 막차에요. 40분 내지 20분이면 막차인데, 사실적으로 멀리 사는 학생들이나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려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떠밀고 하시면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 얘기는 보조금이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손실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아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지만 제가 그런 것은 투명회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조금 전 이만우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도 그것이 왔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노조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 말씀은 우리가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체계개편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노인들을 태우고 안 태우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하면 기사들이 불 친절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종표위원
예, 또 돌아서 오면 안 되나...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교통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전혀 없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있기야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종표위원
예, 교육도 필요하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에서도 교통체계 전체적인 개편도 필요하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친절하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그만큼 보조금이 나가는데 가셔서 큰소리도 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106번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신문을 드릴게요. 경주시 지방대중교통 계획안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9년에는 11대, 2010년에는 12대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계획안 이것 용역을 통해서 한거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용역비요?
이종표위원
예, 대중교통계획안 관련해서.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은 2,600만원정도.
이종표위원
완료가 됐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상버스도입이라고 해서 계획안을 잡아놓고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던데요? 저상버스관련해서.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제가 타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한국형 표준모델이 나오면 더 증차 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증차도 좋지만 구조개선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저상버스에 관해서는 지금 턱이 높은 상황이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저상버스를 세우고 발판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승강장 턱이 높고 해서 사실 정차를 못해서 발판을 못 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무정차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버스가 바짝 붙여서 발판을 내려야 되는데 고차원이라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증차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조개선도 하시고 차들도 정류장에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저상버스 4대를 도입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 미국형으로 우리나라 지형이나 교통여건에 맞는 그런 차가 아니고 설계를, 바쁘다 보니까 외국설계를 그대로 도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쯤 되면 한국지형에 맞는, 한국 교통여견에 맞는 그런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업주도 꺼리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권장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권장사업은 아닌데요. 의무적으로 몇% 이상씩 저상버스 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몇% 이상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라.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배당된 몇%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권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조금 비싸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만 내년에 꼭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그것과 연관된 건데요. 연번 추가자료 95번하고, 연번106번하고 연번134에 버스노선인데, 저상버스 도입해서 왜 40번, 41번 노선에 투입을 하셨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구조가 촌길에는 지금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입한 저상버스는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도로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번 추가 95번에 보면 대당 1인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수 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정치 0.5명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선을 정해서 이용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에서 동국대학과 황성동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장애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훨체어를 싣고 타는 장애인을 했는데...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은 많으신 곳에 버스노선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노선이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황성동을 거쳐서 동국대로 가는 그 노선이 경주로 봐서는 아마...
이경동위원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다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많다기 보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노선이 중심노선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휠체어가 타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동도 할 수 있도록 턱도 낮춰져야 되고 가까이 붙여줘야 되기하고 그다음 사용인원이 적은 것이 저상버스가 적으니까 대수가 적으니까 내가 어디 가려고 해도 여기서 저기까지 밖에 못 가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것은 조금 전에 가까이 붙여대서 이용하게 쉽도록 하든지 아니면 턱을 공사를 해서 이동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 방법이 있는데, 한꺼번에 도입을 하기에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이 좀 장기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행한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이경동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루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뤄도 되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요청이 오거나 필요성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상버스 도입이 자꾸 늦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하고 논의해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415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센터 다 됐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건물은 다 준공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진입로도 다 됐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1차 용역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용역 했던 곳에 줍니까? 설계변경 용역도 그쪽에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은 처음 설계했던 업체에 맡기냐는 말씀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변경은 거기에 안 맡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용역비 또 따로 나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설계는 용역을 주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는 안 나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금액이 얼마 입니까? 얼마인데 지금 설계변경에서 두 건을 보면 거의 4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철근가격이 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관급자제 철근이 수급이 안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작년 5월 7일 이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 7월 달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7,900만원.
강익수위원
그런데 계약은 작년 5월 7일에 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월 28일이지요.
강익수위원
아니요, 설계변경계약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정보센터진입로 말씀이지요?
강익수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진입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건축입니다.
강익수위원
신축공사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2008년 5월 7일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다 해놓고 돈이 이만큼 더 들었으니 변경해서 더 달라, 중간에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변경...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철근이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금액에 빠졌는데 자제가 관급으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급으로 바꿔서 도급액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근 가격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사주기로 했는데...
강익수위원
거기 보니까 철근가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용역 줘서 이 만한 것을 하는데 그 부근에 와서 실책도 할 것이고 주위도 볼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근에 충격에 의해서 혹시 피해가 될까봐, 학교에. 타일을 박으면... 거기에 또 이유가 되어 해야 되면 첫 당초설계에 그런 것은 들어가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설계에서 그런 것을 감안 못 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용역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 되면 그대로 돈 더 주고 용역한 사람은 아무 탈 없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강익수위원
당초에 이런 것 정도는 옆에 학교가 분명히 있었고 어린집도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충격이 가해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 것인데 이것을 한달 정도 놔두고, 불과 한달 정도 놔두고 변경해서... 한 달도 아니잖아요. 며칠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년이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연도가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초 용역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안 살핀 것은. 그러면 거기는 하자를 맡겨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자가 아니고 설계할 때 일일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3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업체현황이 되어 있는데 초대형 유통시설인 용강동 홈플러스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주에서 제일 큰 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451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도시하고 대형유통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부담금이 2,000대 이렇게 가는데, 경주시는 어떻게 해서 삼성그룹의 홈플러스가 약45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근거를...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산출내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지역에만 부과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계산방법도 있겠지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계산방법에 의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말이지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전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산출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가지고 곱하기해서 하지 마시고 봐서 홈플러스는 한 달에 매출이 55억 내지 60억까지 갑니다. 경주에 이런 유통시설이 없습니다. 50억 같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경주의 돈을 싹싹 끌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차가, 교통유발부담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 것인데 45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 전부 다 야단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다시 조정하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정보다는 산출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이상에 350해서 유발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홈플러스 자체에서도 450만원 내는데,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유통업계는 우리 다 알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건축면적과 산정이...
성수
김성수위원
아주 다른 도시는 비싼데 여기는 싸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산정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너무 곱하기만 작성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3번부터 21번, 추가자료 28번, 54번, 90번, 참고로 페이지는 465페이지부터 472페이지입니다.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토지관리과장이십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전체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경주도심에 공시지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시지가는 1년에 몇 번 정도 정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두 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민원이 최근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민원 받은 일은 없고 이의 신청을...
성수
김성수위원
이의 신청이 민원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 신청이 민원이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의신청 하신 한 분 것을 제가 구해 왔는데 이것 맞습니까? 주소는 경주시 노동동에 사시는 분이고 상업지역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평당 300만 원대로 평가가 되는데, 금융거래에서 300만원씩 평가가 됐는데 경주시에서 공시지가를 252만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신청사유를 읽어 드릴께요. ‘공시지가를 해마다 하락시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심상가인들이 경주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주시가 계획적인 의도이므로 이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또 서류상도 그렇지만 저를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이 문제를 토지관리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자료를 내어 놓으셨지만 여기에 제가 연도별로 파악을 해 보니 국민은행 남서쪽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평당 2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200만원하고 4만원이 붙었어요. 204만원... 또 신라쇼핑몰이 있는 곳도 440만원인데 현재2009년도는 약380만원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황실예식장도 그렇게 고속터미널 쪽도 그렇고, 고속터미널도 지금 평당 68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하여튼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30% 이상 하락되었다. 이래서 현재 도심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금융권 거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경주시 공시지가를 보고 전부 다 시중은행들은 담보를 회피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계속 공시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과거에는 도심에 있는 상가에 이런 담보를 은행에서는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전부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경주경제에 악영향이지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은 평생 피땀 흘려서 점포 한 칸, 집 한 칸 마련했는데 경주시의 공시지가에 어떤 기준 없는, 기준이야 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이런 현실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공시지가를 매년 낮추는 바람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황오동하고 황남동, 노동노서 현재 중심지역에 고분정비구역 인근의 땅값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과 나중 보상받은 사람 간에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 크게는 수천, 전체 보상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경주에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을 위해서?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심각한 우리시민들이 영세민층으로 전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보고만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수
김성수위원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보면 이의신청 하신 분이 한해 총 한 분기에 250명 되는데 내려달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적으로 시 외곽지는 내려달라는 사람이 배 이상 많습니다. 시가지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그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우선 재산세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 이것을 자기는 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시에다 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경주시민들의 모든 의사가 폭발적으로 나중에 터집니다. 지금 불만이 전부 다, 시에 직접 가서 알아보면 되는데 일단 저한테 많이 와요. 와서 가만히 보니 갈수록 심하다 이겁니다. 계속 내려가지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번에 감사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시민이 물론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현재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한분도 있지만 안 한 분도 상당히 여기에 앞으로 집단으로 행정소송이나 손실보상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주시로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권이라든가 시민편에 서서 감정평가사하고 합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청와대에서 온 건데 서명이 3만 6,000명 서명해서 탄원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회신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원사항이 문화재구역내에 사유재산현시가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하나, 둘, 셋... 여섯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구역 내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왜, 경주시 예산도 아니고 국비로서 사들이는 데 왜 이것을 공시지가를 준하느냐, 현시가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실제로 탄원서가 정부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회신이 단체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움직임이 3만 6,000명 서명 받은 분들이 경주시로 항의합니다. 민원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일년에 두 번 조정하는데, 도시계획도로나 시설에 편입되는 땅 소유자들은 상가에서 임대융자를 내는 그런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땅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재산세가 많으니 또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옆에 땅은 평당100만원하고 바로 옆에 땅은 50만원하고, 사람이 원하는데 따라 그렇게 조정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포물선으로 식으로 지가가 형성되는 것이지, 여기는 100만원 옆에는 2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바른 말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당 280만원, 300만원 보상을. 문화재구역 묶인 겁니다. 여기는 280만원 300만원 보상해 주는데 바로 옆에는 약880만원씩 보상된 곳이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이 다르고 해서 그런 것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바로 붙어있는 집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음에 공시지가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주지역이 좁잖아요? 몇 년 세월이 지나니까 실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경주시장이 문화재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뜯고 하니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뜯는데 돈 적게 들기 위해서 자꾸 공시지가를 낮춘다,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은 사람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워님, 참고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할 때 감정회사에서 공시지자도 참고합니다만 같이 옆에 땅 붙어 있어도 한 개는 주거지역이고 한개는 녹지지역 같으면 거기에 보상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지 완전히 공시지가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되는 것 하고 편입안 된 인근 주거지역하고 그런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 잘 알고 다음에 공시지가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사실 경주시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인 주민들한테 사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시지가하고 보상금하고 틀립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회사에서 참고할 뿐이지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서, 오래도록 묶여 있다가 시내를 전부 뜯고 하니 저절로 망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시는 그런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문화재로 묶이는 지역은 국가가 국비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돈을 내서 국가가 땅을 사는데 왜를 시가 공시지가가 낮춰서 똥값이 되었을 때 국가가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연도를 정해서 어느 기준연도를 해서, 우리 경주만큼 피해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경주 아니고 다른 도시는 이렇게 피해보는 곳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특별히 보상문제는 기준을 다시 세워든 대책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남은 시민이 평생 땀 흘려서 하는 재산에 그러면요, 갑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정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점잖게 앉아서 이야기 하지요. 이해 안 되면 저는 쳐들어갑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잘...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상은 시비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상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국비가지고 이 정도만 받아라,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이 한데 모아져서 터집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한 공시지가 문제하고 보상가에 대한 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해는 것이라서 국회에 올려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경주시장이 뭐합니까? 시장이 그런 것을 해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상은 국가가 인정하는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을 바꿔야 되지.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 땅을 그냥 국가가 사는 것 하고 다르고,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만큼은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경주만큼은 기준연도를 정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정치도 잘 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서 서울도 가셔서 장관, 총리 만나시는데 또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시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요. 그래야 명시장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해 주는 보상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음 공시지가 할 때는 도심에 문화재나, 적극적으로 김성수 위원과 의논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고 세수도 증대하고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각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토지관리과에서 새주소, 경주시가 시범지역으로 됐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999년도에 시범지정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경주시내 새주소, 새길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 2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1억 5,000만원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국비50%, 시비5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새주소 몇 번지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양정로 262번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양정로 260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산을 세 차례에 들어서 시범 새주소를, 시범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조차 한번도 우편이나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주소를 가지고... 합니까? 과거에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 그러면 21억을 들여서 우리 경주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시에서조차 외면을 하는데 21억의 예산은 투자해 놓은 것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병행해서 쓰고 그것이 2011년부터는 그 주소로 전환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또 지금 2012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그 주소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나 예산을 벌써 이원식 전 시장있을 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9년도 아닙니까, 10년 정도 안 됐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유인물 전체 일관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86쪽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66%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우리는 건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포항에 탄화방식으로 해서 국가지원이 없다고 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시설투자비는 적게 드는데 건조방식이 냄새가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냄새방지 관련해서는 시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냄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라고 해서 이후에 냄새방지를 위한 건설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탈취시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하여튼 안 나도록 잘 하시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서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수질환경사업소에 바람이 황성동쪽으로 불면 냄새난다는 민원도 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조금 전 6시 30분까지 계셨는데 경북대학교 병원에 모친이 위독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지금 학교에 수도세하고 목욕탕 수도세하고 식당이나 영업의 수도세하고 차이가 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익수위원
많이 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나가는 수도세는 어디에 적용...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가정용하고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학교에 보면 물론 학생들도 쓰지만 이제는 학교에 많은 단체가 와서 운동도 하고 물을 쓰고 또 심지어는 주민들한테 빌려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수도세는 어떻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없을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법에 규정이 없고...
강익수위원
지금 그것을 경북에도 조례로 지역마다 하는 곳이 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에 업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학교는 별도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상부법이 개정되든지 조치가 되면...
강익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번 기회에 한번 경주 고도제한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시원스럽게 국장님 이번에 할 때 어렵지만 도심고도완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좀 특단의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용강동에도 보면 아파트가 15층 다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팔우정로터리까지 15층으로 한번 푸세요. 경주사람은 경주 지키고 살았는데 왜 못 지어서 전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여기에서 못 살고 다 포항으로 가고 경산으로 가고 도망가게 만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벌써...
강익수위원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4월에 확정이 졌습니다. 거기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구 시가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서천변에...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고에서 터미널까지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기본계획 수립 할 때 도시재정비 할 때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재정비 때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동천에 보면 삼성아파트는 몇 층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3층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라중학교까지 푸세요. 소방서에서 여고까지 풀고, 금정로 황성지하도에서부터 황성동쪽으로 가서 금장교 있는 쪽으로도 좀 푸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는 아파트를 높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과감하게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음 기본계획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53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짚겠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 간이상수도가 경주시에 각 읍·면·동에 한368개가 된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물 소독약으로 칼슘, 하이포, 클로라이드 이렇게 해서 약품구입만 해도 1,344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약품을 사서 읍·면에 일단은 배정을 하고, 그 약품을 사실 투입하라고 해도 투입방법도 잘 안 지켜지고 또 동네에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로 이장 아니면 동네청년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매일 탱크가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잘 가지도 않아서 약 투입도 안되고, 어쩌다 하라고 하면 올라가서 약을 정확하게 못 넣으니까 냄새가 나고. 이래서 사실은 약이 과반수 이상이 버려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마을상수도에 잔류염소측정기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만우위원
이것도 역시 365개인데, 여기에 이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방법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사용요령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잔류염소투입기 사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네요. 그것도 3,600만원이나 소요됐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이렇게 해도, 내가 물어 봤어요. 그러면 사서 사실 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사서 하는데 약을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떻게 잘못 넣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못하도록 한다, 계속 거기 앉아서 측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것만 계속 시간 맞춰서 넣고 재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돈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안하면 또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왜 우리는 소독도 안하냐 하고 질타를 할 것이고.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동네나 안 그러면 물어봐도 사실적으로 어떤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감사를 해 보면 만날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뭔가 조금 잘 생각해서 쓸데없는 돈을,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면 소규모 시설 지하폐공에도 보면 폐공한 곳이 25개, 그것도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사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물탱크도 보니까 배수지도 4개 철거된 곳에 그것도 4개에 5,000만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상수도에 1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방법이 최고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원관 넣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면 되는데 골짜기는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아주 골짜기에 몇 세대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취수정을 만들어서 중앙탱크에 펌핑기를 올려서 그렇게 하나만 있어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숱하게 헛돈을, 70%는 헛돈을 버린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343개가 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를 거의 깔아 놨습니다. 일부 산발적으로 한두 채 있는 곳은 안 해 놨지만 거의 다 했고, 가정급수선에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하고 읍·면·동장한테 이야기합니다만 간이상수도가 고장하면 그것을 폐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소나 짐승 먹이는데 쓰고 광역상수도 연결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로 신청은, 물론 처음에 자부담이 들고 하니까 전부 다 꺼리고 하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그동안 우리는 백년을... 가뭄을 이겨낸 감포댐 효력을 올해 특별히 봤고요. 주민들이 보호지역 용지를 아직 보상 못 해 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답변도 필요 없고요. 빨리 예산 확보해서 방폐장유치하면 해 준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주민들이 메시지도 계속 오고 경주시가 그렇게 밖에 못 하냐고 계속 오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29번도로 양북 관로 묻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길로, 비가 올 때 아침에 이리로 넘어면서 보니까 사고가, 도로가 그래도 사고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이 핸들 놓칩니다. 그 정도로 노면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양북 주민들이 특별지원금 가져가서 해서 돈은 다시 찾았지만 무시한다고 상당히 야단인데, 이 부분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하자보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돼야지요.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비가 와서 못했다 했는데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유영태 위원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동해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폐장도 있고 한데 예산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편성해서 조금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계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합시다. 안강에서 들어오다 보면 요사이 갑산에 철도 한다고 사무실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거기에 통 안이 막혔는지 어떤지 비만 오면 그 앞이 물바다도 되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 한번 보내보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책임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바로 뚫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토관이 막힌 것이 아니고 하수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막혔다고 하기 때문에 막히면 살수차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막혔는지 아닌지 몰라도요...
최학철위원
하여튼 거기 지금 하수가 없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은 안 되고...
이만우위원
안그러면 PVC 같은 거라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는 막혔다고 하시니까 막혔으면...
최학철위원
예산을 좀 얻어서...
이만우위원
비만 오면 진짜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한번 좀 가봐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신문하신 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일이라도 급속도로 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책사업단,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국책사업단,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인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