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21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지자체별로 급수조례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데 대하여 2008년 7월 23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제정한 표준급수조례 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학교기숙사의 경우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기업유치에 다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요금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단 조문비교표 3쪽, 제2조 정의에 6호, 시설분담금이 있잖습니까?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를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분담금은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용어를 없던 것을 정립을 해놓은건데, 수도시설을 하면서 정수장 시설을 하거나 가압장을 하거나 모든 시설을 했는것에 대해서 일부분을 우리 조례로 요금으로 정해서 부과하는걸 말하는데, 여태까지는 용어자체가 없다가 정립을 해 놓은 뜻입니다.
강정구위원
9쪽 12조 3항에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을 진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 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해서 명문화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건물 계량기 밖은 시가 관리하고 안은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강정구위원
25쪽 제39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그 뒤에 다만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한다 했는데, 수도사업소는 항목이 몇가지 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5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40쪽 요금 등의 감면을 보면, 1항 1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할 계획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규칙에는 기존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수가 되었을때는 4개월동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항 2호에 대규모 투자기업,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을 대규모로 보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국내기업을 말하는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감면 사유는 어떤것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명문화된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당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검토, 변호사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주고, 그런 조항입니다. 특별히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이 급수조례 전부개정하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잖습니까?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안이 내려오면 하고 현재 개정안 조례안에 혹여나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한 개정의 조항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확실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잠시 논의할 것이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도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할 부분이 있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2: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부의 표준안, 기존 안,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물과 공기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빈곤한 가정세대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액 100% 징수하고 감면은 전혀 안되고……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분들에게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 기초생활비를 지원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징수한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냐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영주시 관내에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요금의 감면을 해 주는 추가항목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시민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라고 본의원이 지칭은 하지만 연구를 잘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삽입하는걸로 해서 적극 연구를 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할때는 사전에 황의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제1항 제5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를 추가하여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 제41조 수도요금의 할인 제1항 제3호 다음에 제35조 제1항으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제4호로 하고, 제45조 포상금 지급 조항중 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항중 제41조 제1항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추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정회
13:5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 즉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