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천북면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경주시 현곡면장 박태수.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현곡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1만 7,000여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감사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곡면을 방문하여 주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면의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주요업무와 특수시책하고 보고를 받아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특수시책 보고)
이상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2번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11건의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조치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내셨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지양하라고 감사지적을 하셨거든요. 조치 내용을 보면, 위는 생략하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실 때, 그 당시에 면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현곡면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금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11건의 내용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음’,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체납세 문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안에 몇 번은 법적조치를 했고 몇 건은 진행 중이고 몇 건은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에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되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1건 다 조치하기는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조치는 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때 당시에는 그 건은 앞으로 안하겠다고 그러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치는 했는데 여기 내용 표기를 잘못했다 그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설계변경이 그때 당시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면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기해서 안 되고 ‘어떻게어떻게’ 하였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때 당시는 설계변경이 됐었는데 지적을 하셨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를 대비해서 면장님이 주관하고 공무원들끼리 업무연찬 같은 것도 많이 하셨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200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2008년도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
이상득위원장
2008년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자료 좀 내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곡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에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이나 계획의 내용이, 감사 대상 기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2009년도에 농가자녀학자금지원 내역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고 2008년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가자녀학자금 내역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5월 1일부터 지급은 되었습니다만 자료에는 기간 때문에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농가자녀학자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가자녀학자금은 농정과 소관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 학자금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바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농정과에서 바로 통장으로?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통장으로 지급 됩니다.
이무근위원
면에서 안 주고 농정과에서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바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농정과에서 지급하느냐, 면에서 지급하느냐...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대학생 건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중·고등학생들은 직접 학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사무소에서 농가자녀를 파악,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학교별로 등록금이 차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에서 해당 가구 세대주에게 직접 통장으로 이체 해 주느냐, 그 돈이 면으로 내려와서 면에서 농업담당자가 통장으로 이체를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중·고생은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대학생은 면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에서 농가학자금을 지급할 때 혹시라도 학생 통장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주 부모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다음은 35페이지 위기가구 주민안정지원팀을 운영해서 지역 민생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지원팀에서 경로당 청소를 주1회씩 한다는데,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청소를 해 주는 팀은 어떤 분들입니까? 면의 직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4명이 행복 프로젝트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2명씩 조를 짜서 경로당 청소 및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다 현곡에 계시는 분으로 민간인입니다.
이무근위원
독거노인 방문은 본청에 독거노인 방문도우미가 있고, 경로당 청소는 일자리 창출 인력을 선발해서 경로당을 지정해서 주1회씩 청소를 하는 거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니요. 현곡면 전체 경로당을 매일 가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계획서에 보면 2주에 1회씩 청소를 해 준다고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직접 가서 청소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곡에 거주하시는 민간인으로 행복프로젝트에 채용되신 분인데 시에서 하루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셔서 직접 경로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의 남녀 구분이 없고,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재 네 분 다 여성분이시고 50대이시기 때문에 청소는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증인께서 다시 살펴보시고,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멤버들은 조금 젊은 여성분들로 해서 대화도 나누고, 어른들이 딸처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연령대를 구성을 해서 청소를 해 주시면 즐겁게 청소하고 맞이하는 어른들도 기분이 좋을 텐데, 제가 연령대를 확인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젊은 분으로 50대 미만 여성들로 구성해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50대가 3명이고 40대가 1명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52쪽 연번 5번입니다. 2009년도 이장협의회 보조금에 실비보상 내역이, ‘기타’는 무엇을 ‘기타’로 적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출무수당을 ‘기타’로 적었습니다.
정용식위원
한번 나올 때 2만원 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이라든가 실비보상은 왜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실비보상은 1년에 한번씩 이장들 산업시찰 금액입니다.
정용식위원
매월 20만원 주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매월 20만원 드리죠.
정용식위원
5개월 후는 왜 안 써놨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것은 640만원에...
정용식위원
640만원은 출무수당이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0만원씩 매달 수당을 드리는 것은 일반수당이지만 정액수당으로써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남은 시세가, 세비로 나가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서식에 맞춰서 쓰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작성을 하면서 이장님들한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용식위원
앞 장에 보조금액은 뭡니까? 보조금액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썼습니까? 보조금액 실비수당을 이렇게 누락해놓은 읍·면·동은 하나도 없어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을 다 쓰고, 기타금액은 산업시찰 나갈 때 버스대여비 이런 것을 쓰고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보조금액은 월20 곱하기 추석·설, 실비수당 이런 것은 출무금액을 넣고 이렇게 서식을 맞추도록 하세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정용식 위원님 신문에 대해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같은 연번인데요,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는 네 번 하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분기별로 4회를 개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개발위원들 결석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개발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회의 때 오시는 분도 있고 식사 중간 오시는 분도 있고, 간혹 불가피하게 불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자문위원회 경비상 부득이하게 전원 나오시는 것으로... 간혹 한두 분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두 분은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조서 있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30분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자치센터 운영과 비품관리 관련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수행을 해 주십시오. 다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5번에 하나 확인합시다. 2007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17회 했고, 2008년도 13회, 나름대로 실비보상도 나왔고... 2009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실비보상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지소위원회 구성을 5명으로 하고 해당되는 이장이 참석을 하면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6회 개최했습니다만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늘 할 때마다 집행하기가 뭐해서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집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일인당 2만 5,000원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각 읍·면·동마다 지급금액이 다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당초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회 한번 개최할 때 일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시에서 돈을 배정을 해서 내려 주는데 2007년 이전까지는 각 읍·면별로 1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의 개최 수도 많고 해서 저희 면에서는 2007년도에 1만원을 드렸습니다만 실비도 안 되고 해서 한번 나오시면 2만원, 그리고 교통비 5,000원 이렇게 해서 2만 5,000원을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년 예산이 기준 없이 얼마...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지관리위원회가 1년에...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위원이 몇 명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소위원회가 ‘4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인 이상 10명?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5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명은 전농지위원이고 그 다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해당되는 농지에 이장이 있을 경우, 그 날 만약 저희 면에 5개 동네에서 된다고 하면 다섯 분의 이장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신청지역이 5개 리 같으면 5명의 이장이 나온다, 그러면 1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10명에게 2만원씩 전부 다 준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지금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일 돈을 지불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개최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일 지급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해서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분에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되어 줘야 되는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6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전반기에 하고 6월 중에 저희들이 지급을...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위원회 개최는 했지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자료 제출 이후에 수당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료를 언제 유인하고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5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6월 15일,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6월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농지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때 2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날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은 거의 식사를 안 합니다. 만약 1년에 한두 번 식사할 경우에는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1년에 한두 번 식사가 아니고 농지위원회 개최한 당일...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당일 저희들은 식사를 안 합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한 2시쯤, 면장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회의실에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회의를 마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마치는데 점심식사 같은 것은 안하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지관리위원회와는 식사를, 어차피 이 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고 10시에 하든 11시에 하든 끝나고는 점심 식사대접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고생했습니다.’ 하고 보내 버린다는 말이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이 분들이 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장님들을 10명씩이나 회의에 참석시킨 뒤에는 최소한의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는 게 우리 나름대로의 일반상식 아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 회의를 마치고 한다든가 하기 전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한 날짜에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1회에 2만원씩 수당을 지불하니까 식사대접을 안 해도 섭섭지는 않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런 점도 있고 회의를 자주 개최하다 보니까 필요성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워낙 칼같이 정확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금액도 집행을 하니까 더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연번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지소장이 지금 증언 석에 앉아 있습니다. 민원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바꿔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가시도록...
이상득위원장
예, 그러면 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용식위원
자기소개를 해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현곡 보건지소장 박정민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2년차입니다.
정용식위원
1년차 때도 여기서 했습니까?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1년차 때는 양북에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양북이 진료환자수가 훨씬 많았죠?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현곡이 평균 환자 수는 하루 두세 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보는 편인데 현곡면의 특성이 그럴 것입니다. 시골 쪽은 의료취약지구가 있지만, 주로 많은 인구가 사는 아파트단지에는 의원급들이 다 있죠? 가까이 동국대학병원도 있고 하니까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169쪽에 지난해에는 결핵관리를 267명했다고 나왔네요?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결핵관리 숫자는 객단검사를 한 환자의 숫자입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현곡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객단검사를 한 결과이고 결핵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일전에 우리 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나타났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지 못해서 언론까지 난 적도 있죠? 모릅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고 하니까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면서, 독감예방접종은 여기에서 다 하죠?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민
박정민보건지소장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세 이상 고령 되시는 분들이, 또 만성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으니까 지소 직원으로 모자랄 때는 면장님과 업무연찬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보건행정 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직접 대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의료봉사, 의료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5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앞에 나오시고요, 60페이지 연번 7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Enjoy warking festival’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작년 동아마라톤 할 때 시민한마당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Enjoy warking festival’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10월 21일도 한번 하고 10월 27일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닙니다.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그날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했고 그 다음 각 읍·면 부녀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그은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날짜에 각각, 우리 직원들은 풍미가든에서 먹었고 부녀회는 두리해물아구찜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약간 늦게 끊었는데 행사에 참석에 하고 난 뒤에 행사...
이상득위원장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우리 직원이 10명 정도 되었고요, 부녀회가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합은 26만 3,000원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당일 날 쓴 카드 금액이 많았던 모양이죠? 같은 날 못 끊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합해서 26만 3,000원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행사가 일요일이어서 하나는 다녀와서 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warking festiva에 참석해도 식사도 제공하고 편의를 많이 봐주는 모양이지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 면에서 근무를 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고, 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편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협조를 구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식사 정도는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조금 전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실 때는 이런 것도 다 안 하실 것 같던데 여기는 또 했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 이장님이고, 그 날 이장회의도 함께 하고 이런 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장님들은 저희들과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장님들이 사실은 공무원 말단 조직과 다름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여기는 앞에 'enjoy'라고 써놨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런데 이장님들은 또 수당도 받아가고 하시니까... 이 분들은 사실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면에서 식사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
한국의 술과 떡 축제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사람 당 2만원 나갔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한국의 술과 떡 잔치에 실비보상 나간 것은, 각 읍·면별로 떡매치기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는 새마을남녀회원들이 떡매치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냥 할 수도 없고, 2008년도에는 또 현곡 한 팀에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그 쪽으로 가시고 해서 한 20~30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20명에 40만 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일인당 2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데는 이장님들이 갔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고 어떤 데는 이장님이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 안 했다고 하시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꾸 농지관리위원회와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과 행사에 참여한 것은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59페이지에 이장산업시찰 실비보상금 지급이 최만도 외 26명이니까 27명이 135만원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5만원...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장님 선진지 시찰 금액을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5만원씩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만원이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최만도 외 32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588만원?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것은 10% 예산절감 때문에, 일인당 2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만 10% 절감을 해서 184,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절감된 내용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내용이 이상해서 신문을 했는데 워낙 답변을 철저하게 잘 하시니까 더 신문 할 수도 없는데, 실비보상금이 천북도 약간 그런 면이 있던데 현곡에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기간경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득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마찬가지로 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현곡면 리 대항 축구대회 참석자, 면대항도 아니고 리 대항 축구대회 참석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도 있던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매년 경주 현곡면에서 8.15 경축기념으로 각 동네별 축구대항을 합니다. 우리 면에서는 사실 체육회 경비도 없고 해서 그날 오신 분들한테 점심을 실비보상금으로써...
승환
김승환위원
면 대항 같으면 우리 면에서 나가는 선수단 등등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곡면 리 대항이기 때문에, 리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성주관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성주관이 뷔페입니다. 뷔페를 축구장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곡초등학교에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리 대항이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행정에서 뷔페를 불러서 참석한 면민에게 식사를 드린다는 이 얘기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축구선수, 임원 등 적어도 3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승환
김승환위원
그 사람들이 이 뷔페를 다 먹는다는 얘기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리 대항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식사를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 읍·면장님들이 체육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 읍·면별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아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리 대항이란 말이에요. 리 대항 같으면 일반적으로, 현곡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이라면 리 대항에는 그 마을에서 어떤 형식이든 식사를 준비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면장님이나 조합장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리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아는데, 현곡면만큼은 리 대항 체육대회를 하고 면민을 위해서 뷔페를 불러서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물론 300명이라고 하지만 몇 명이 올 줄 알고 뷔페를 300명 기준해서 160만원으로 되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면 쪽에서도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별로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음식은 나름대로 해서 옵니다. 술과 안주는 해서 오는데 식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오신 분들에게...
승환
김승환위원
역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리·동에 온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서 뷔페를 먹지는 않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거의 다 먹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먹고 별도로 축구 경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 겨울에 했습니다만 각 동네별로 오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라톤 행사에 우리 행정에서 인원 동원을 합니까? 동아일보 2007년 경주 국제 마라톤과 또 하나 있던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동아마라톤 대회는 현곡면이 시가지와 가깝기 때문에 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에 인원 동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원되시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승환
김승환위원
오시는 분입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분들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동원을 해서 그렇죠? 이것은 현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인께서 이장님들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현곡면에 몇 명 정도 동원하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해당되는 현곡 황성공원을 지나갈 때는 인근 읍·면·동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나와서 응원을 해서 분위기를 돋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경주시민 축구단 2009리그 홈개막 경기 응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원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K-3리그를 올해 처음으로 개막해서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것은 저도 알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인원은 이야기가 있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행정에서 밥 사주고 하면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금 1년 전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이기 때문에 선거일 1년 전에는 문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국회의원 선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국회의원 선거와는 그렇게,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승환
김승환위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관리는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선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행정 협조자들과 이장님들 등등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끔 밥도 사주고 챙겨줘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될 부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리·동 대항 하는데 행정에서 밥 다 사주고 할 바에야, 어떤 의미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마라톤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많은 데 그때마다 행정에서 사람 동원해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런 것들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충분히 배려도 하고 챙기고 해 줘야죠. 그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김일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8번 관련 현장 다녀온 데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장과 비품창고가 같이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는 몇 년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금 우리 면에서 자치센터를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하에서 하는 것이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하에서 하는 것은 단전호흡과 에어로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약 5~6년 정도 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물론 지하라서, 지금 우기중이라서 습기가 찹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창고도 아니고 에어로빅장 입구에 보니까 창고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입구에 있는 신발장을 보니까 공사판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신발 벗어 놓은 것처럼 아주 무질서하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당번제를 하든지, 자치센터 총무 그런 것이 없어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내부에 봤을 때 러닝머신과 DDR이 있던데 그것은 스폰서 받은 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당초 설립할 때 우리 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러닝머신은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비품에 안 적혀있네요? 담당자 얘기는 러닝머신과 DDR은 찬조 받은 것이라고 하던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죄송합니다. 찬조 받은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DDR은 작동 안 한지 오래 되었고 러닝머신도 구식이라서 쓰지도 않는 물건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치워버리고, 요즘 화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 자치센터 새로 지으려고 부지 확보 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헌
김일헌위원
하기가 힘들면 쓰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먼지도 있고 하니까, DDR은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러닝머신도 거의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드러내 버리고 청소를 좀 해서 깨끗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에어로빅장은 형편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품창고도 보니까 스피커, 이것이 비품창고에 있는 그 스피커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작동이 잘 됩니까? 한번 확인 했어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고장이...
일헌
김일헌위원
무조건 다 양호라고 씁니까? 그것은 고장 나서 폐품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양호’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래 됐던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위원님 처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스피커하고, 그리고 못 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들 것 있잖아요? 들것 그것도 처분해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 수해 났을 때 기둥막 같은 그것도 요즘 쓸 자리 없습니다. 말끔히 정리해 버리고, 창고라는 것은 비상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손쉽게 가릴 수 있고 찾아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난무하더라고요. 그런 것 치워내 버리면 창고가 깨끗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못 쓰고 폐품으로 할 것은 이번 기회에 깔끔히 치워버리고 새로운 장비로 해서 비품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술회관도 보니까, 미술회관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반으로 되어 있던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이 미술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집기가 남아서 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은 주위공간이 어지럽지만 이것은 창고예요, 창고. 어차피 자치센터를 안 하면 말아야 되고 하려면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면에서 이런 일들을 잘하는 구나’ 하고 흔쾌히 기분도 낼 수 있고 자기가 폼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창고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비품창고가 없으면 별도로 보관을 하더라도 거기는 미술전시관으로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꾸 비품을 넣어놓으니까 창고에 그림 넣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미술실에 저도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분위기가 그런데, 사실 상당한 호응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곡면은 시장님의 고향이고, 인구 7,000명에서 최근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불어났죠? 인구가 몇 명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금 현재 1만 7,000명... 1만 6,885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갑작스럽게 행정이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는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능력도 있고 잘 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현곡이 센터활용이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54페이지 이장협의회 지출금액을 보면, 1,228만 8,000원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지금 회계담당공무원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총무담당은요? 이것을 함께 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보면, 이장별 활동비를 월20만원 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또 금년 설에 상여금 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회의참석 수당 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지출담당 잘 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비목에다가 이장활동비,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여기 588만 8,000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61페이지 하단에 이장산업시찰에 따른 실비보상금588만 8,000원 이것을 54페이지에 적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그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6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은 이대로 여기에 적어 주시고 이 앞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부기목별로 찾아보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61페이지에 이장산업시찰이 현곡면은 일인당 20만원씩 책정 되어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년에 간 것은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1박 2일로 갔습니다.
이무근위원
1박 2일로 어디에 갔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남해와 전라도 보길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당시에 면장님 동석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임차료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차비에서 별도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임차료 지급내역은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임차료 항목이 없어서 지금 여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또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20만원 32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640만원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도는 588만 8,000원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항목에 이장산업시찰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산부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곡면은 특수면인가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는 이장산업시찰 임차료가 별도로...
이무근위원
경주시장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각 읍·면·동에 일인당 산업시찰 가는 데는 일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산업시찰 가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예산상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임차료를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현금지급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금지급 합니다.
이무근위원
현금을 회계담당자가 누구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협의회회장 통장으로... 회계담당자가 현금을 빼서 면장이 협의회회장한테 준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니요. 통장에 바로 돈을 이체를 시켜 주죠.
이무근위원
회계담당자가 640만원 현금을 빼서 이장협의회 회장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까? 산업시찰비를?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돈을 저희들이 안 빼고 바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무근위원
이체를 시켜 줬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임차료가 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읍·면·동 동일하게 일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읍·면·동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예산의 항목에 산업시찰비로 일인당 2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어떻게 임차료를 줄 것이 있습니까? 면장이 무슨 돈으로 줄 수 있습니까? 604만원 이내에서 임차료 지출 되었습니까? 아니면 면장이 별도 경상경비를 가지고 임차를 줬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산업시찰 임차료가 별도로 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임차료라는 예산은 읍·면·동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행사가 시에서 계획되어서...
이상득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사에 따른 임차료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산업시찰 가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읍·면에 차량임차료는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용 용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모으거나 경주시 행사가 있어 각 동에서 참석하는 많은 사람을 타지로 운송하는 수단으로써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시찰 가는데 무슨 임차료를 줄 수 있습니까? 줬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현장 확인하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장
담당공무원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56페이지에 이장현황 있죠? 이장현황에 금년 1월 1일 43년생을 임명했죠? 상구1리 박기열 씨.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증인은 이장의 임기를 압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이장을 우리가 위촉했을 때에의 기간과 실제 이장 직무 기간이 다른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을 임명할 때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구1리 같은 동네에는, 물론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선 임명을 시키고 올 연말 되어서 일괄적으로 세 번 연임하신 분과 같이 임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장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남사1리 윤태수 씨는 42년생입니다. 42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68세...
이무근위원
68세죠? 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통상적으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속할 수 없다. 이장의 나이 제한은 만65세가 되면 이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아주 노령화되어 있는 벽지촌에 단 가구가 있을 때, 그때는 부득하게 65세 이상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때는 그렇게 재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67세 된 사람을 올 1월 1일에 임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이제한은 만65세까지로 제한한 이유를 부면장도, 총무담당도, 면장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만65세가 되면 그 이장은 금년에 임명을 했거나 작년에 임명을 했거나 그것은 통상적인 2년 임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65세만 되면 이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은 그 이장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색출하고 판단을 해서 이장을 다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 67세 된 사람을 다시 금년 1월 1일 임명했다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규칙도 위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현곡에서 선례로 남기면 25개 읍·면·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고령화 사회로 돌아오는데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경주시에서 그래도 남이 못 가는 주요 요직에 계셨고 또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이런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의회의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준법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빨리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이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심도 있게 주민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이장이 바꿀 때는 금년 연말이 되면 여기도 몇 사람 이장을 바꿔야 되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6명 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 바꾸는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복수 추천도 받고 3배수도 받고 해서 거기에서 면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또 이렇게 판단이 지지부진하면 한 사람은 되고 두 사람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면장한테 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임으로 선출해야 되요. 그러려면 미리 나가야 할 사람이 지금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 그 지역의 이장이 어떤 사람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미리 판단해서 한 사람에게 면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이장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면 과감하게 누구의 부탁도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만이 소신 있는 면장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지금 이·통장에 대해서는 이무근 위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잘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연령뿐만 아니라 최초의 임명일에서 6년이 훨씬 넘은 사람도 있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2004년도부터 해서...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한 것은 무시하고 다시 해서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런 업무는 이무근 위원님이 총무과장 출신이라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참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삼용위원
67세 된 사람을 새롭게 임명시킬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오지 마을에 도저히...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남사1리인데 사실 그 동네가 제일 작고 또 거의 노령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하실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분이 옛날에도 이장님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감사지적하는 대로 하는데 ‘남사1리에는 특별한 사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요...
이삼용위원
거기는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한 사정상 67세 된 사람을 임명시켰구나,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는데 무조건 ‘예, 예’ 해 버리니까.... 면장이 답변하는 것 봤을 때는 현재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경주시 방침대로 이·통장 관계, 한번 임명하면 2년에서 3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년이잖아요. 6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그렇게 하면 6년으로 세 번밖에 할 수 없는데 세 번이라도 나이가 65세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새겨들었고, 각 동네별로 앞으로 연말이 되어서 6명이 나가고, 이런 연령 문제도 있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가정3리에 최상섭 씨라는 분은 2002년도가 최초임명일인데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4년도부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때 규정이 바뀌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올 연말에 교체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곡도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이·통장을 서로 하려고 많이 시끄럽던데 아마 이무근 위원님의 기교를 배워서 소리 없이 교체할 사람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리고 아파트 쪽에는 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촌으로 가면 이장을 그렇게 선호하는 분이, 물론 선호하는 동네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전에 농기구나 빌려주고 비료 옮겨주고 할 때는 노인들이 연세도 높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다 집안까지 배달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면장님 재량 하에 하는 일이니까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꿔 줘야지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안 바꾸고 하면 다른 동네에 그런 말이 퍼져 나가서 제대로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 9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72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예성건설과 (주)건양이 있습니다. 27등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철콘 업자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맞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 장애인화장실 설치도 철콘 업자가 계약을 했거든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화장실은 어차피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그것은 철콘이 가능하고, 아래 전기공사는 이 분이 앞의 내용에도 있지만 철콘과 전기를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설령 전기하는 사람이 토목을 하던 아스콘을 하던 철근콘크리트를 하던 설령 기술이 겸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탁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령 솜씨가 있다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인정이 안 될 뿐더러 또 이것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기술 터득을 한 사람이라고 보고 면허업종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이 기재를 할 때 ‘철콘’이 아니고 ‘전기’로 기재했어야 하는데 약간 미숙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시에 면허업종을 적재적소에, 전문성에 맞는 면허업자를 가진 업자와 계약이 되었어야지 전기 고치는데 철콘 업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면장은 명석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목성 높여서 감사지적할 사항입니다. 면장이 감시를 하지 해야죠. 면장이 여기 오신 지가 2007년...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007년 1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2007년도 공사인데, 2007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면장 와서 한 것이네요. 여기도 보면 역시 동일한 것인데 포장업자도 철콘 업자를 선택했거든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와 씨름합니다만, 1,000만원 미만짜리는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해서 토공이 철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관내 현곡면 업자 같으면 방법 없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기 전문성 있는, 공사업종에 맞는 면허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9번에서 14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8번 장비 및 비품현황관리입니다. 현곡면에 방독면이 40개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조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 4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생방 장비물자 쓴 검사결과에 대해서 91년 제품은 폐기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40개 모두가 91년 것이든 그 전 것 같으면, 안 뜯은 것 같으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새 것으로 비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증인, 연번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목담당은 현장에 가셨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장에 맞추어서 예산액이 떨어지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쉽게 말하면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당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계속사업이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일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거의 계속사업이라고 봐야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어떤 농로를 한다고 하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예산 되는 대로...
승환
김승환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그 만큼 사업을 하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또 예산을 확보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급과 도급은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관급이 얼마 들어가고 도급이 정해집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설계에 따라서 관급이냐 도급이냐가...
승환
김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2,000만원 공사에 유사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떤 도로 포장공사 등 유사한 공사인데, 관급과 도급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런데 관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급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래서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 관급을 신청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액도 2,000만원이고, 또 금액에 차이가 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자체가 유사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과 도급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올해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에는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작년에는 1,000만원이니까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300만원은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1,300만원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9번 85쪽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009년도 수의계약 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체가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금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을 보시면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관급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간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사실 설계를 해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급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레미콘이나 모든 물량들은 설계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정율은 누가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지출원인 부면장이 사정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면장님께서 현장을 다 가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공사가 1년에 60건 되는데 사실 부면장이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표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장을 모르면서 사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회계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보고 사정을 한다는 회계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내역서를 보고 이 공사가 어려운가 쉬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정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정율에 따라서 1%, 0.3%,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정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야 만이 현장 조건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난이도에 비례해서 03%라도 더 줄 수 있든가 아니면 조건이 좋은 것 같으면 그래도 사정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은 현장을 보고...
승환
김승환위원
작업조건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면서 일괄적으로 95%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래서 부면장이 현장을 가도 일반직 공무원이 작업현장을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정이 어려우니까 사정율 96% 한다, 94%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담당공무원은 일반적인 공정률에 의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입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적용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공개경쟁입찰은 자기가 써넣는 금액에 따라서 낙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써넣는 금액이 조건이 나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5% 써도 될 것을, 공사현장 난이도가 높고 작업조건이 나쁠 때는 85%로서는 작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사실 현장을 안가고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공정을 맡은 업체는 공사하기가 어려움이 많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안 보고 금액만 보고 타진을 하니까 최저가를 넣어서 낙찰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막상 현장을 가보면 큰일이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런 어려운 공정도 있을 수 있죠.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현장을 가봤으면 85% 안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85% 그냥 줘도 일 안한다고 할 것인데 안 보고 했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84.7% 해도, 설계를 할 때 공정이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업체가 손해 볼만큼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난이도에 따라서 미리 업을 시켜서 설계금액을 낸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죠. 그런 것은 설계하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면에서도 가급적 현장을 보고 현장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작은 프로테이지만 사정율도 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9번입니다. 면장님,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절기가 12월말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월 20일부터 2월말까지죠. 맞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발주 한 것을 보니까 거의 11월 20일 되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한 달 만에 완료되는 것은 힘들거든요. 71페이지에 보면 거의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철콘 같은 것이나 포장공사는 한 달 만에 완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두 달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월되고 해서 공사가 연기되는데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발주를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다물미 소하천 정비공사, 2007년도 4월에 발주를 해서 2008년 1월까지 거의 1년 동안인데 이렇게 공기를 많이 준 이유를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이것은 민원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 발주할 때 민원이 있을 것을 압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공정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장회의 때 사전 설계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증인 말씀대로 맞는데 애시당초 공사기간을 정할 때는 그런 것을 예측 못 하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것만 거의 1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사기간 정할 때 이것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기를 그렇게 길게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78페이지 금장리 아스콘 포장 이것도, 아스콘 포장하는 데 무슨 민원이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스콘은 포장 이것은 늦은 이유가 성토를 해놓고 당초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늦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 공사기간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독 금장리 아스콘 포장과 다물미 소하천 정비공사 두 가지만 1년 동안 공사가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를 할 때 이것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공사기간과 계약기간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공사기간은 중간에 연기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1년 정도인데, 당초 계약기간이 1년된 것은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계약기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닙니다. 공사기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뒤에 나오는 것도... 당초 공사기간을 정했다가 명시이월 되어서...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 면에서는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월된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공사기간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지금 연번15번까지 했는데, 현장을 다녀오셔야 해결될 문제이고, 뒤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순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위원회와 통장협의회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감사 자료에도 보면 전부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조서에도 100% 참석한 것으로 도장이 다 찍혀있습니다. 도장을 동사무소 일괄적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도 일부 인정하셨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위원회가 물론 수당 7만원씩 받아서 동 발전이나 동네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쓴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석률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전출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장님들은 정액수당을 20만원씩 받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월20만원씩..
승직
박승직위원
또 명절에도 상여금 나가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상여금 1년에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하신다 하더라도, 출무수당은 안 오신 분은 안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출을 다 하셨던데,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안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잘 지켜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자료를... 지금 도착했네요.
이상득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자료를 보실 동안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31번 162페이지입니다. 비고에 책정사유, 선정사유를 다른 읍·면·동보다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곡면에 영상전화기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제 어느 경로로 공급되었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액도 모르시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금액은...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현곡면 직원 중에 수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수화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셔서, 농아장애인이 경주시에 1,400여 명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민원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수화 같은 것을 익힐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영상전화기 사용은 해 보셨습니까? 거의 사용 안 하시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제가 현곡 면에 와서는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사용할지 모르니까 면장님, 계장님, 사회복지계원들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올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열두 분 중에 5번 최자련 씨, 김경희 씨, 그리고 서상우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노령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신규 기초수급자는 이 분들이 소득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책정이 될 수도...
철우
이철우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최자련 씨는 자제분이 있었는데 자제분이 돌아가셔서 혼자되어서 다시 책정이 되었고, 두 분은 67세인데 65세부터 노령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90세 김경희 씨...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이 분은 다른 데 계시다가 현곡에 오신지 1년 후에 신청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분들 외에도 혹시 다른 리에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증인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식사제공’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부서운영비는 거의 직원들과 어떤 사무실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식사제공’은 직원들과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전부 직원들과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표기를 하실 때 ‘식사제공’이라고만 하지 말고 직원들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에도 2008년 3월 28일 ‘식사제공’인데, 누구한테 식사제공을 한 겁니까? 다른 데는 유관기관간담회도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없네요? 주로 ‘식사제공’으로 써놓은 것은 직원들과 식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단체 같으면 품의를 내어서... 새마을단체는 관변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새마을단체와 밥을 자주 먹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각 읍·면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가 새마을이 거의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새마을과 관련된 식사가 조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화장장 부지 선정 현장 답사를 하는데 왜 여기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2008년도 7월 22일. 부지선정위원회는 예산도 있는데 현곡면에서 왜 식사제공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왜냐 하면 저희 면에서도 내태리의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때 현장설명회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 현장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 설명회 하는데 왜 현곡면에서 밥 값을 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각 읍·면별로 나오고, 그때 우리 단체장님들도 나오고 해서 단체장님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선정 현지 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내태2리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내태2리의 현장도 한번 보고...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시립화장장 부지선정위원회는 기금도 있고 예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왜 기관운영비로 했습니까? 이것은 행사보조비로 나가면 몰라도...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열린 시정의 참가는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었을 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참석하고 난 후에 식사시간이 되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면장님이 인솔해서 갑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자율적으로 참석하더라도 교통편의는 면에서 모여서 함께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관운영비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열린 시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밥 값 제공한 것은 현곡이 처음입니다.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말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곡면에서 기관단체 혹은 내방자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인데 대내적으로 참여했을 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열린 시정은 오픈을 해서 시정을 알릴 의무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신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혹시 현곡에 조사료 공장 들어온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주시 한우연구회에서 땅을 현곡 무과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 매입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땅이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것은 여기 업무와는 달리 한우협회에서 하는데 하필이면 현곡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한우연구회에서 땅 값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상득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곡무과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시내에서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금장에서 가면 약15분~10분 정도 됩니다. 물론 타 읍·면도 많지만 현곡에 한우가 있고 또 중심이고 하다보니까 여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위원님들은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현곡면과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위원회별로 올라올 텐데 위원들한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이미 땅 다 사고 내년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곡 어떤 교회 있는 쪽...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 부지가 제일교회 땅입니다.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 지원이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 사는 돈을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하나도 없고...
이상득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하나도 안 밝혀져서 그런데 벌써 지원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나와 있나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산업위원회 소관이죠? 그런데 현곡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전에 의원들과 조율도 없고 의견교환도 한번 없이, 이제 시장님 임기 말이라서 그런 지 대놓고 전부 현곡으로 가져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에 외람됩니다만 사료공장이 현곡이라서 온 것이 아니고, 한우연구회 회장이 천북 정상대 씨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위원들과 선정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득위원장
글쎄 면장인들 알겠습니까, 전들 알겠습니까?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고, 혹시 이것과 연관이 되었나 해서 봤는데 이것과는 연관이 없고 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데 모르는 위원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10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부과액 대 체납액이 현곡면 같은 경우에는 5.1%, 5.2% 정도인데 썩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니죠? 대구 대명동에 국민의료재단이 있네요? 차도 압류해 놓고 예금도 압류해 놨거든요? 예금이 조금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재 이것은 시립요양원인데 시립요양원이 건립될 때는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이 분이 요양원에서 등기를 해서 얼마 소유하지 않고 매각을 하니까 경주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허가를 받을 때와 매각을 하게 되면 감면한 부분을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다른 세금이고, 부도가 나서 추정을 하니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금도 없고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런데 없는 예금 압류해놓으면 뭐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저희들이 이 돈을 추징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 이삼득 씨도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예금압류도 해 놨네요? 부동산은 어떤 공매분석을 했을 때 가치가 없는 부동산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물론 저희들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압류되어 있는 분이 앞에 순서가 몰려서, 실질적으로 다 몰려있는 그러한 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배당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한테도 사실 돌아오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문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우리 소득사업이 밀려 있는 것인데...
이상득위원장
예금도 하나도 없고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체납세 발생한 일이 7월 7일인데 압류조치를 그 다음 해 4월에 했다는 것은 압류행위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주민세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있어 맞는 일입니다만 실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고질체납자를 관리하려고 하면 체납행위가 발생하면 행정 일선에서는 최대한 빨리 압류 조치를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구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밀리지 말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다음 페이지 현곡 오류 9-13번지 일해에너지, 부과일이 2005년도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정용식위원
조치일시가 2008년 10월이고 ‘2차 납세의무 지정 시(市) 요청’ 해놨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일해에너지 법인에 먼저 압류를 했습니다만 법인은 사실 없고 해서 일해에너지의 박세우 씨라는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인은 돈이 없지만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한테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시와 지정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니까 그 이후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철저한 관리가 계속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평해건설에 2002년도부터 체납이 생겨서 2003년도에 금장 삼성상가를 압류해 놨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건물 같으면 공매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권 분석을 해봤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평해건설은 강동 유금에 있는 삼성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각 읍·면마다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이 선이다보니까 현곡면 앞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납액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이 전부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행정 일선에서도 노력한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납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개 고액체납자가 되어서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한번씩 면에서도 징수팀을 구성하고 본청 세정과와도 자주 업무 연찬을 하고, 다음 각 이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방세납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시청 세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다음 연번32번 163쪽 작목반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1읍·면1특화사업에 저희 면은 배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 일반적인 생산보다는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해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 주죠? 특히 가바(GABA) 인정을 받고...
예, 가바(GABA) 인정도 받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몇 년 단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매년 안 해 줍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 작목반 1억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비입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인데 보조금이 약70%,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배 작목회에서 부담을 해서 기능성 배 생산하는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PEP에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친환경 액비 ‘한거름’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반명거 시설이라 해서 일반 땅에 시설하는 6,000만원, 그 다음 수출 승과장 장비 보수하는데 6,000만원해서 총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투자비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주로 시설과 나무에 주는 그러한...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투자비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이 안 나가도 된다, 운영비는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기는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는데 상품명이 다 다르네요? 작목반 명이 다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사실 세 작목반인데 원칙적으로는 한 작목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목반 별로 일반 토마토가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해서 재배하시는 분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3개 작목반으로 일단 누어져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작목반원 별로는 단합이 될지는 몰라도 경쟁적으로 관이 도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지역구 의원을 찾아온다든가 농산물센터에 간다든가 면에 찾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규정이나,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피곤하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행정을 하자보면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서 목소리 크고 자주 바라는 쪽에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통합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통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그렇고 농협 쪽이나 지도소에서도 그렇고, 통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돈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급은 초기 시설비에서 하고, 본인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우수한 제품이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다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가 판매가 있습니다만 거의 90%는 현재 APC에 다 들어갑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경주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연번40번 117쪽, 경주시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면장님은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때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면에는 상품권을 이용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비교적 호응도도 괜찮고... 또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참고로 현곡면에도 희망근로자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재 희망근로자 81명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법 많네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주로 환경정비사업에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곡-안강간 도로가 생겨서 도로 변 풀베기작업 등 환경정화사업이 한 달 보름 다되어 갑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 분들도 한 달 일한 대가로 급여의 30% 정도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상품권은 경주시 상품권과는 다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시 상품권과 다릅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쓸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아닙니다. 경주시 내 지정된 업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 명의로 발행이 되었네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경상북도가 발행했지만 뒤에 시장님 고무인을 찍어서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그 분들은 30%를 상품권을 주는 데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현곡면에는 19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장에 있는 대백마트라든가 일반 소매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농민들 이야기,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서 신문을 해 봤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출장 가셨던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관정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다음 축산농가를 방문했는데 퇴비사도 원만하게 되어 있고, 내태2리 경로당에 갔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약2억을 들여서 그 안에 사우나 찜질방까지 있고 체육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잘 짓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일인데 나라를 봤을 때도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시·군, 우리 같으면 경주시 전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50호 정도 되는데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시 전체의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특히, 현곡 상구1리 같은 경우는 열악하더라고요. 이웃 간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서로 비교되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시민들 사이에서 이질감도 생기고 해서 말썽이 됩니다. 동네로 봤을 때는 참 좋죠. 전체를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오전에 저희들이, 천북 동산1리 경로당을 가봤는데 거의 20년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2층을 지었는데, 쓸모없는 2층으로 짓고 앞에 타일을 바르고 했는데 실속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구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가면 소굴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약 250개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530....
이종근위원
530곳까지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동네에서 잘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비,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태2리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농촌생활지도소에서 경주시에서 1개 마을이 ‘건강생활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앞으로 농촌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모델을 경주시에서 처음으로 3년간 7,000여 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경로당과 비교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 경로당도 이러한 모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곡 내태2리가 선정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찜질방도 되어 있고 내부시설이 상당히 알차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담당자 배석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무근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현곡면은 사회복지담당자가 두 사람이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주여성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황에는 2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26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1세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시 차원에서 다문화문제 때문에, 26세대에 자녀가 약25명 시부모, 가족 합하면 33명 이렇게 해서 50몇 명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다문화가정과 직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분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면장님을 위원장으로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주거개선 2세대, 방문교육도 하고 법적으로 6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혹시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주여성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결혼은 했지만 고독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미용, 요리, 제과 이런 특수적인 교육도 시키니까 취미활동으로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동의 행정실태를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아동복지 ed 굉장히 늘어났는데 복지업무에 지역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현곡면에는 금년도에 인턴 인력을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행정인턴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2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 인력은 어디에 씁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업무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보조 역할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쪽 저쪽 마구 불러서 쓰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인턴은 복지업무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에서 복지업무의 보조 인력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두 사람 중에 누가 사회복지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복지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서 면단위에서 소외된 계층부터 열심히 다독거려서 면민 속에서 다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현곡에 많네요? 혹시라도 면 단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색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면 행정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간이상수도 문제,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죠?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1개소를 지난 5월에 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증인께서 잘 관리한 덕택에 타 읍·면에는 다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현곡만 100%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물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재 광역이 거의 다 들어가도 5개 동네가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수질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의 취지 목적을 잘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농기계 보급은 농민들에게 농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어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농기계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목적보다는 현재 농업 자체가 기업화, 규모화 되다 보니까 시에서의 정책이 기업농에 대한 대농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장비를 대형으로 취급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소농정책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2005년도부터 소규모 농기계를 많이 지급했습니다. 현곡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민들로 봤을 때 관리기, 경운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만 한 사람에게 다 지급하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필요는 합니다만 농기계 사용횟수를 보면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이것을 공짜라고 해서 다 구입하지 말고 정책에 따라서 편중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무상으로 지급받으면 다른 경운기 등 혜택이 필요하지만 이웃에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면세유 지원되는 것 말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면세유가 나가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면세유를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농기계 구입 홍보를 이장님 쪽으로 하죠?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홍보를 이장님들 쪽으로 해서 각 마을에 농기계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매년 모자라잖아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저희들도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현곡면을 따지면 트랙터가 70대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경지 면적이 650㏊ 되는데 70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자기 것만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용율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매해 신청자가 많고 우리가 보급을 다 못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개인 한 사람이 몇 대씩 농기계를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경운기, 내년에는...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그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홍보를 하는 쪽에서는, 이장님들은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또 그런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몇 대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경운기부터 4대, 5대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면세유가 해당 되잖아요. 경운기 1대 같은 경우는 면세유가 1년에 한 드럼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요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세유 가격은 행정에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성도 있는데... 결국 농기계가 많다는 것은 면세유를 그만큼 혜택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2차적인 보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2차적인 면세유로서 또 보조가 됩니다. 일반농가에서 면세유가 남아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농가는 대농이란 얘기이고, 대다수가 대농이고 또 소농인 사람은 농기계도 구입 못하면서 대농인한테 농사를 위탁합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만큼 사용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이양기로 모심을 때 주는 사용료, 도 벨 때 주는 사용료.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소농인 사람은 결국 나이가 많은 고령 측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농사를 지어봐야 대농인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농인 사람들은 농기계 살 때 보조를 받아서 편의를 보고 또 면세유로 편의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소농인한테 또 사용료조로 받아들이고... 물론 능력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농인, 영세농가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가까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장을 통해서 농기계를 살 사람이 있느냐, 구입해라, 이번에 신청 받아줄까... 역시 형편이 되고 대농인 사람은 하나 챙겨달라 할 수 있고 영세 농가에서는 자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급적으로 작은 농기계일수록 영세농가에게 홍보가 되어서 편의를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33번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보면, 대상 가구 수는 5,768가구네요? 그 가운데 신청 가구 수가 4,854가구이고 미 신청 가구 수는 914가구인데, 왜 신청을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현곡면의 총 가구 수가 5,800여 가구입니다만 광역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고 다섯 동네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동네 간이상수도는 물이 깨끗하다, 굳이 광역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용도 그렇고 해서 몇 세대가 현재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빨리 광역이 완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독려를 안 해도 넣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상수도 물을 먹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인입선 넣는 부담이, 보통 80만원, 100만원, 적게는 50만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되고, 또 수도를 이용했을 때는 수도 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은 그런 것도 따집니다. 우리 경주시가 광역상수도 수주시설을 할 때 엄청난 기채를 내어서 했습니다. 시기 도래가 되면 사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풀을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물을 안 팔고 갚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만약 수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담스러워서 기피현상을 하는 곳은 2회 분할이나, 3회 분할을 해서 종용을 할 필요가 있다, 본청에 가면 그것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이야기하시고, 가급적이면 행정 쪽에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오지인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상수도물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입선을 내는데 돈이 부담스럽다든지 하면 3회 분할이라도 해서 상수도 물을 먹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현곡면장
최선을 다해서 전원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현곡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곡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