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남원시 각종 축제의 시행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와 현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음에 지리산댐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답변이 많이 필요치 않고 또 개선방안과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기 때문에 혼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이 적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 각종 축제 세 가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와 철쭉제 그리고 허브축제 이 세 가지가 5월초에 한데 뭉쳐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춘향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동안 했던 대로 5월초에 해야 되겠지만 철쭉제와 허브축제는 꽃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5월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춘향제일지언정 두 축제가 꽃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춘향제를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제가 남원에서 연이어 열릴 수 있고 또 관광객에게 세 가지 축제를 시기적으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5월초에 춘향제를 개최하는 것은 4월로 앞당겨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철쭉이 개화를 시작하기는 4월말에 하지만 5월 20일까지 정상까지 개화하는 시기가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1년에 2-3번씩 바래봉을 다녀가는 그러한 철쭉이 우리 고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널리 퍼트리고 관광객이 찾는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춘향제가 5월초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철쭉제는 4월말에 개회를 해야 하는 그런 변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같으면 철쭉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명소로써 관광객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춘향제에 묻혀서 4월말에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철쭉제를 시작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4월에 춘향제를 앞당겨서 작년에는 박사들에게 용역을 주니까 5월 1일부터 연휴가 끼어있으니까 5월초에 춘향제는 꼭 개최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에 춘향제 하나만 있으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대한민국에 최우수축제일 망정 5월초를 비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춘향제를 하고 또 벚꽃이 4월 10일쯤 피니까 4월 10일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4월 25일쯤으로 당기든지 해서 춘향제, 철쭉제, 허브축제가 맥을 이어가는 그런 축제로 거듭 태어나기를 시장님께 촉구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또 한 가지 철쭉제와 허브축제가 한 장소에서 20일 사이에 개회식을 두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서 철쭉은 어차피 4월말부터 5월 20일까지 피니까 허브축제에 맞추어서 5월 10일쯤에 허브가 개화 최상기인 5월 10일쯤에 5월 30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5월 10일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쯤에 철쭉과 허브의 만남이라는 제목이나 또는 다른 제목을 쓰더라도 두 축제의 개회식을 5월 10일쯤에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허브의 문제점과 또 우리 남원 허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허브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브는 누구 개인의 취향에 맞추는 그런 허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허브축제나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로서 허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 허브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브경관농업을 용산리 일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경관농업이지 경관농업이니까 평당 400원씩 농가에 지급해 주었으니까 경관농업의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또 남원시에서 경관농업에 대한 농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지급했으니까 그 이후의 관리는 허브영농조합법인이나 행정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원 허브의 성공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일대에 허브경관농업을 했는데 5월 10일쯤에 케모마일이라는 허브가 개화 최상기를 맞이해서 정말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남원시에서는 5월 30일에 허브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허브축제가 늦었다,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애가 타서 저는 남원시 허브 성공에도 애가 타지만 저는 제 지역에 허브밸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브축제가 올해 늦었으니까 케모마일이 노랗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케모마일은 노랗게 변하고 속이 차야 좋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대답입니까? 노랗게 속이 차서 좋은 허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랗다 못해 빨갛게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브의 일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허브가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죽는 모습까지 경관농업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브의 최성기인 5월 10일쯤에 허브축제를 가지고 허브를 수확하는 장면도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체험이고 경관농업이지 허브가 노랗다 못해 빨갛게 죽어버린 모습을 지금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농업이 아닙니다. 빨갛게 죽은 다음에 로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또 올라와서 가을에 꽃을 피우는 것이 경관농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경관농업은 5월 10일쯤에 꽃이 피면 경관농업에 시비를 평당 400원씩 줬을 망정 농가별로 수확을 하는 모습도 관광객에게 보여 주고 수확해서 농가에 소득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갈아엎어서 가을에 볼 수 있는 노랗게 정말로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국화를 심는것이 경관농업이지 허브의 일생을 보여 주는 것처럼 빨갛게 죽은 다음에 그것을 갈아엎어서 거기에서 나는 씨가 휴면을 거쳐서 발화가 되어서 다시 케모마일이 꽃을 피우는 것이 경관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노랗게 알이 차야 좋습니다"하는 답변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답변인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는 안했지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은 허브밸리가 운봉에 있으니까 운봉에서 누가 영농조합법인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허브영농조합법인은 국도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해서 압력으로 통했는지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운봉에서 허브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탄생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원래 허브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데 보조금이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허브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건조시설과 선별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돈인데 5월에 급조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다보니까 6월부터 농가에서 나오는 허브를 건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남의 창고를 임대해서 건조기를 외상으로 사서 건조했습니다. 또한 행정과 같이 건조를 다 못한 부분은 수매를 해서 위탁 건조를 해서 썩히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농조합법인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 잘못했든지 간에 영농조합법인을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안 되겠다 해서 행정에서 올해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정해도 전년도 수매자금과 못한 부분을 조건부로 해결하고 영농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매자금이나 기타 농가나 전 영농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두 조합간에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농가들에게 허브를 재배하게 하고 남원시에서 구성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대금을 다 못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원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새로 만드는 조건하에 전년도 수매자금과 전 영농조합법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영농조합 만들기를 권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영농조합법인에 줄 대금과 수매대금 농가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을 만들면서 3월말까지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5월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들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에야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농가의 책임이고 영농조합의 책임이지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허브가 KT & G에서 썩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KT & G를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허브가 음건을 하기 위해서 KT & G 건물 안과 또는 밖에 그늘진 곳에 건조하고 있었는데 건조상태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굉장히 넓은 터에 많은 공간이 있는 터에서 쌓아놓지 않고 얇게 폈어도 썩지 않았고 한번만 저어주었어도 썩지 않을 허브가 퇴비처럼 썩어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그날 중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이튿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허브는 하나도 썩은 것이 없다, 물 묻은 허브가 수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만 썩지않았다" 금방 제가 갔다왔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농가대표가 무슨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농가를 선동하고 있다 센터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농가를 선동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수매자금을 3월말까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5월말까지 준다고 했다 안 주고 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 중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3월말에 안 주고 5월말에도 안주고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은 것이 농가 선동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저는 센터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매한 물량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금을 7억 5,000만원이나 지원해 준 영농조합에서 왜 허브를 썩혀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추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왜 전년도 대금을 7월까지 안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농가에게서 선동을 한 것입니까? 그런 자료를 의원에게 보내면 앞으로 허브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남원에 허브가 성공하는데 아주 걸림돌이다, 태도를 고치지 않고 무엇인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고발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을 시장님의 지시만 받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답변을 하라고 1년내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는지 그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남원에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도 옳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의 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시장 지시가 1번, 공무원들 생각이 2번, 의원들이 하는 것은 3번 잔소리, 시민들이 하는 소리는 4번 헛소리 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전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공무원입니다. 근무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의회가 공무원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데 1년내 거짓말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덮어줬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최근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그저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운봉 허브쪽에 현지답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구 경마고등학교 뒤에 가면 허브가 썩고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진짜 썩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의 답변은 "효소 처리를 해서 썩혀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놔두었다" 분명히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아무런 표식도 없었고 빗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썩은 퇴비가 되어 있었는데 한 시간 후에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표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표지도 다 붙어있는데 왜 그럽니까? 빗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눈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최근까지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무엇이 잘못됩니까? 그렇게 되면 허브가 정착을 못합니까? 저한테 문자로 "허브가 정착되게 도와주십시오"그러면 제가 떠들면 허브가 정착이 안 되고 조용히 하는 대로 보고 있으면 정착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내용도 거짓말 한 것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3월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 한 것 잘못된 부분을 근거와 회의록과 함께 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전북방송에서 위원회 실황을 중계방송한다고 하기에 안 했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중계방송까지 하는데 공무원의 잘못을 추궁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저게까지 1년이 넘게 의원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또 덮어두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로 남원시는 불행해 집니다. 시장의 지시는 잘 받을지언정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공무원이 남원시에 있는 한 남원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 부당한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거짓말을 하고 감안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금 운봉4개면의 물이 경상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모든 도계나 시군간에 경계는 수계나 또는 백두대간에 동서를 구분해서 도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유일하게도 백두대간지역에서 운봉4개면만 수계도 낙동강수계이고 백두대간 서쪽에 있으면서 남원시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 있는 댐을 어디론가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취수원 대이동을 하는데 부산과 경남에 물을 먹이는 낙동감댐을 어디론가 옮겨서 4대강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댐을 옮기는데 그 후보지 중의 하나가 마천에 지리산의 댐을 막는 문정댐이라는 그런 계획이 또다시 나와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발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100%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런 발표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전라북도지사는 공식적인 아무런 발표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볼지언정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사 도법스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지리산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석달전부터 가동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낸 성금으로 또 특정기업체에서 보태준 돈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각종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은 부산에 버스 13대가 가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항의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0만원 이상 경비가 났습니다. 더이상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합니다.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 과거에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시절에 새만금사업을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 각 읍면별로 버스를 1대씩 지원해 주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원이나 전라북도에서 또다시 지리산댐을 막으면 문정댐을 막으면 남원에 4개면이 상수원보호구역내지 수변구역이 되어서 고통받는 나날을 살아야 되고 또한 민족의 영산이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댐을 막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개면 주민만 반대하는 것보다는 남원시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원의 각종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운동이 남원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저께 이상현 도의원께서 댐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남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댐으로 인한 환경변화나 지역에 피해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내는 돈을 남원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댐 건설을 전제로 하는 용역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영산이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4개면 지역주민이 고통속에서 살아야 되는 댐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댐 건설이 백지화되는 차원에서 도나 시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댐 건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에서도 남원시의 일부인 4개면이 전라북도이고 남원시 땅인데 수계가 낙동강수계라고 해서 부산·경남 수백만명에게 물을 먹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시행을 할지언정 우리 지역 주민과 지리산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쟁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건의합니다. 운봉 4개면은 남원시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일부가, 일부주민이 고통의 나날을 받는 지리산댐 건설은 분명히 안 되어야 되고 우리 남원에서 자랑으로 삼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고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댐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4개면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올바른 시민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 도, 또는 시민단체에서 4개면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를 맞이한지 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업에 종사해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질문] 시장께서는 취임 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5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남원, 문화, 관광의 미래 남원, 농촌경제를 살리는 생생 남원, 꿈을 키우는 교육 남원, 함께 나누는 복지 남원 이상 5개 분야입니다. 시장께서 3년간 재임하는 동안 가시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시점입니다.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대상사업 32개 사업 중 완료사업이 19개, 정상추진 사업이 11개, 장기추진 사업이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 중 무려 93.75%에 달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업 비율만도 전체 공약 사업 중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원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남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시가 공식 문서로 밝힌 바에 따르면 시장께서 재임하는 동안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24개 유치하여 900억원의 투자 효과와 약 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개 기업당 평균을 따지면 약 40억원의 투자와 2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을 무려 24개나 유치한 것으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바탕에 둔 우리 시의 지역경제는 왜 이렇게 차갑고 싸늘하기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유치하신 기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문 역시 사업완료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과연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활성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는 갈수록 안 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높이는 마당에 지극히 지엽적인 사업 내용 몇 가지를 추진했다고 완료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에 앞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지극히 단편적인 겉치레 행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남원 경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시민의 평가가 없는데 시장께서만 홀로 공허한 외침으로 남원 경제가 살아났다고 외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농촌 경제 살리기 분야와 복지 남원 만들기 분야 역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다수의 농민들은 암울하고 피폐한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서의 목소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일가요?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시정을 살펴보면 정확히 이 속담이 오늘날의 남원 시정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 발에는 동상 치료를 해야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 치료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 순간을 모면하고 전시행정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순간 따뜻함을 추구하는 오줌누기 정책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9년도 농업예산과 복지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47.8%를 차지하는 1,87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왜 위와 같은 기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1,870억원은 3인 가족 기준 10,000세대에 매년 1,870만원씩 돌아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돈을 세대별로 단순 지급했다 하면 지금과 같이 어렵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각종 예산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쓰여질 곳에는 쓰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의 미래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요?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십년 앞을 보고 남원시의 전략적 목표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부재로 즉흥적인 예산 배분과 각종 단체,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며 어느 순간 선거를 의식한 표밭 관리용 예산 배정이 남원의 거시 목표에 다가서지 못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순간의 영달보다는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순간의 고통을 잊고 후일의 평가를 받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가장은 여러 자식들을 키워나갈 때 우선 당장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훗날을 기약하는 인격 도야와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우선 가치인 것입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나누어 주기보다는 8만 8천명의 시민 모두가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전력투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동의 여부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기후 변화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화석 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의 일부로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을 망라하는 에너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환경,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흐름에 유난히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우리 시의 신 재생 에너지 분야의 현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의 비전은 갖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수립이 되었다면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 시의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유료입장 시설로는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가 있으며 얼마 전에는 혼불 문학관과 국악의 성지에 대해 유료입장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의회의 부결로 무료입장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자원은 상호 연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유인해내는 동시에 체류 시간을 증대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관광 자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유료시설에 대한 통합 입장권 발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광한루원, 테마파크에서 개별 판매하는 입장권을 하나로 묶어 개별 입장료의 합계가 5-6,000원 정도라면 3-4,000원 정도의 입장요금으로 할인 조정하여 통합입장권 즉, 자유이용권을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혼불문학관과 국악의 성지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관광객에게 남원의 관광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광한루원만 다녀가는 입장객에게 테마파크 관람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혼불문학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광한루원과 테마파크를 추가로 둘러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표 업무의 단순화와 더불어 입장 수입의 증가, 남원 관광의 다양화, 체류 시간의 증가로 기대 외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북촌마을의 경우 각종 박물관 입장권 통합 발매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통합 입장권 발매에 대한 추진 의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지난 3년간의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존경과 실망, 아쉬움이 교차하는 상황이 많이 빚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한없는 안타까움에, 너무나 사소한 부분에 시장께서 직접 관여하고 참견하는 장면에서는 실망감이, 해야 될 일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에서는 존경과 찬사를 보낸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는 부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최중근 시장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오염과 악취 등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신생마을 이주 보상 문제에 있어 절반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낸 점, (구)군청 청사와 (구)시청 청사의 철거, 향기원의 조성, 영어체험센터의 최적지 선정, 쾌적한 시내 환경 조성, 솔향 남원 건설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와 함께 시장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지금보다도 더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서고 고통 받고 소외된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구호로 외치는 정책에서 속살에 다가서는 정책으로 눈 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함평 나비축제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이 만든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비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랄까? 나비들은 함평의 나비공장에서 마구마구 태어나 서울로 올라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아이디어의 발표에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함평의 나비축제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나비축제를 시작한 지 10년, 이제 함평 = 나비를 넘어서 어느덧 나비 = 함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실로 놀라운 창조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색적이고 신선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비축제의 현장은 이토록 생생했고 사람들의 추억은 따스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53억원을 들인 나비축제는 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박 수익률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나비축제와 함께한 10년동안 함평 곳곳에 들어선 새로운 건물과 시설들, 시원스럽게 확장된 도로들이 너무 많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축제기간 닷새동안 다녀간 사람은 무려 60만명 함평에서 육회비빔밥을 파는 한 식당은 나비축제 기간에만 2억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끝도 없이 밀려들어 빠져나가질 않아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 내가 비빔밥을 파는지, 비빔밥이 나를 파는지 헷갈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명의 강한 리더와 1,000명의 수동적인 부하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아이디어 리더이고 직접 뛰는 프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추석이나 설에도 식구들이 다 모이지를 못하는데 나비축제때는 5월 첫주에 연달아 나흘, 닷새를 하니까 모두들 모여 나비축제가 명절이며 우리 집은 추석은 명절이 아니여 하시며 나비축제가 효자라고 한답니다. 이제는 나비축제의 원리를 학교에도 적용하여 실업고등학교의 방향도 골프고등학교 쪽으로 특성화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의 골프고등학교가 마을에 들어섰으며 전국에서 입학문의가 밀려들었고 학생 수를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머지 않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함평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신입생이 부족해서 고민하던 마을의 종합고등학교도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로 탈바꿈한 후에는 밀려드는 학생들을 다 받아 주지 못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제9회 나비축제 관람객은 102만 1,000명이었고, 경비는 6억원, 수입은 112억원이 넘었습니다. 2008년 관람객 127만명, 수입은 222억 4,000만원, 외국인 관람객 3만여명, 행사장내 농특산물 매출액도 5억 3,000만원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비의 꿈을 보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하나의 비젼을 향해 달려갈 주인공들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춘향전과, 허브축제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주인공을 찾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에 대해 오픈하여 이끌어 낼 우리지역의 인재들을 키웁시다. 춘향제, 허브축제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참여의 아이디어와 제안서의 발표와 채택을 하여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인재로 키울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인재들의 하고 싶음과 갈망과 열망을 받아 주는 판을 열어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시 서남대를 포함한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묻겠습니다. 인재를 인재로 알아줄 때에 남원은 거듭나게 될 것이며 지리산의 중심도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비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거창한 경영이론이나 방법론이 아닌 ‘하면 된다’는 뚝심으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기운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명의 오너가 아닌 서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인내하고 절절한 소망과 땀과 눈물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꿈과 희망에 대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명의 오너가 아닌 1,000명이 오너가 되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가 아닌 “오히려 잘 될거야” 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남원시장만 오너이고 1천여 공직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시고 부하가 아닌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십시오. 따뜻한 가슴과 열정을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임기내 3년동안 새벽 4시 30분부터 2시간씩 자전거 투어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큰 일과 작은 일을 떠나서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말로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3년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몸과 근육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7년동안 하면 뼈가 변화되고 10년을 하면 환골탈태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장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남원시민을 위한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원시민을 위한 꿈과 희망, 열망,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3년동안 새벽 자전거 투어를 통하여서 남원시민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사명감, 열정을 주십시오. 시민은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1인의 지도자가 아닌 1,000명이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지리산의 중심도시라고 하면 7개시.군과 함께 할수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7개시.군의 지리산 관계자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이 다양한 정보의 장과 직접체험 사례의 발표의 장이며 프로젝트의 채택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어야 만이 지리산의 거점 중심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언론 등을 통하여 남원시를 지리산의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동물이 병들면 수의사에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나무의사가 필요합니다. 숲의 문화는 나무의사를 지정하고 활동거점인 수의센타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가정으로부터 요청이 센타에 접수되면 나무의사가 방문하여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및 처방에 대한 조언을 해주어야 진정한 솔향명품도시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솔향명품도시라 하면 숲의 문화가 있는 체험입니다. 솔향명품도시는 단순히 시내 중심지만 소나무를 심는다고 솔향의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내 전체가 숲의 문화 체험지가 되어야 솔향의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솔향명품도시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총 소요예산을 포함한 솔향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끝은 어디까지인지와 향후 솔향도시 만들기 계획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시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소나무는 5년동안 고사가 안되도록 관리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좋은 소나무만 계속 식재하시다가 고사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시로서는 태양광사업으로 인하여 산림 등에 무분별한 시설보다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위치 선정에 있어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천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훗날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민의 멍든 가슴은 아랑곳하지 않는 진정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통동의 경우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자동차들끼리 얽히고 �霞淺� 빠져나가기가 힘들 때가 다반사입니다. 자동차전용주차장 부지가 부영5차 앞 어린이 놀이터 옆과 만복대 식당 뒷편에 있습니다. 자동차전용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통동 상가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한루 후문에 있는 상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수용평가를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문 앞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가까지 허물어 주차장을 왜 하는 것입니까? 조성된 주차장과 접근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곳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가슴에 피멍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주차장 조성을 하시면서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임시주차장까지 해주시면서 왜 시민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평가사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 마십시오. 행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상가와 상가끼리 인접해 있으면서도 평가의 가격이 틀리는 것은 분명한 행정의 착오와 안이한 대처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노점상 퇴출 및 청소에 중점, 주차장 조성,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실시한 결과 그 성과와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는 성인지적 사고 함양과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성인지적 예산 반영과 정책개발에 대해 시장께서 추진할 2010년도의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끝으로 남원시는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춰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인식전환, 그리고 소신있는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희망을 주셔서 제대로된 시정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전개하고 있는 TW0+1000이 글로벌농촌인재협회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의정활동의 소신이며 꿈과 희망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진했던 점 위주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서 간단한 부분부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통합입장권 발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원시가 다양한 정책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또 남원 관광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각종 정책질의 시에 “검토하겠습니다”가 사실 상례화된 인사입니다.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합입장권 발매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혹시 TV를 청취하고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의회 업무보고 시 개별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하는 것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실과장님을 통해서 정책적 제안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시장님께 전달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시설 현황도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마 남원의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저는 환경사업소의 태양광발전시설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신축 공공건물에 5% 이내에 투자할 수 있는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나 항공우주천문대에는 시행이 된 것이죠? 우리 시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이 전개된 것 보다는 정책적으로 또 이것을 법적인 안전장치를 갖춰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마산시의회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수도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태양광 일반주택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 드리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500가구씩 모든 2,000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70% 설치비 지원해서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신청하게 되면 지원률을 80%까지 올려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단양쪽에 태양광시설 한 가구당 15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지자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남원시가 민간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보급되서 국가적, 세계적 어젠더인 환경보호와 또 에너지전략 이런 부분에 남원시도 동참할 수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우리 시청 본청사에는 사실은 신 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청사 옥상은 넓은 면적이 사실 유휴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시청사 위치는 태양광을 받아들이기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좋은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방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리후생을 염려하신다면 일차적으로 사실 지하공간에 있는 사무실 배치가 빨리 지하를 벗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 여러 가지 제도 일전에 대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부서는 지하에서 사실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의 옥상을 활용하는 태양광시설이랄지 또 우리 공공건물의 화장실이나 기타 빗물을 모아서 쓰는 중수도개념 이런 것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제가 제안한 부분에서는 시장님께 감사와 함께 여기서 두 가지는 충분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 검토할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의 예산배분 현황과 투자유치에 관련된 분야로 제가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 자문단도 이미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구성을 하셨죠?

위원님이 1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2006년도 시장님 재임 이후에 투자유치 자문단이 발족된 이후로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회의내용, 결과, 진척사항을 보면 과연 이것이 투자유치 자문단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자문단이 아니라 남원 시정에 관해서 총괄적인 자문을 사실 하는 부분 제가 회의내용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남원에 대한 거시적 전국적 홍보제안 물론 크게 보면 투자유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남원을 한류문화의 수도로 건설 제안, 남원의 특화작물 선택 집중재배 제안, 남원을 체육 전지훈련을 위한 동계훈련지로 조성하자, 추어탕의 브랜드화 제안, 뮤지컬 춘향극 법인화 제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투자유치 자문단의 성격과 상당히 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에 조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향은 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빠져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전무합니다. 이 점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자문단의 위원장을 백영훈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죠?

그 분은 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일이든지 또 순수해야 될 투자유치자문단 위원장님께 우리 남원시는 3건의 용역을 주셨습니다. 남원시 소득경제수준 조사용역, 물류단지 유통조성사업 타당성 수요조사용역, 한류문화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물론 그 분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게 줘야 적합한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자문단을 이끄시고 또 위원장직을 수락해 준 것에 대한 보은성 용역발주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장님과 같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용역을 복수로 여러 용역 가능한 기관을 조사해서 줬다면 저도 이런 생각까지 이런 자리에서 피력하기는 사실 싫습니다. 그런데 거의 단수 지정해서 용역결과를 체결해 줬던 이런 사례를 보면 과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제가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5개 분야 공약사업 발표하셨고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분야 아니, 농촌분야, 복지분야 예산배분의 왜곡현상을 제가 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 비단 언론에 비춰진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례로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일반시민들 또 특수취약계층이랄지 당연히 받아야 될 분들한테 수당이나 또 지원을 할 의도로 만든 조례나 관련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이랄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례로 제정이 됐지만 근시안적 행정으로 수혜 시기가 1년이나 늦춰진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있죠?

선거법 위반사례로 당장 어려운 우리 의회에서 1월에 조례제정 해 준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1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대상가구의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 조례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이미 내년 7월 1일로 몇 가지 사항들이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찍이 검토가 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루어질 일들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된 것이라고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촌경제 복지남원을 위한 이런 각종 예산은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보조금이 태반을 차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배분시스템은 분명히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순창군의 사례를 들어서 각종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중복수령이랄지 각종 유사보조금에 특정인만 수혜가 되는 이런 보조금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향후 5년간 어떤 분이 어떤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중복되서 받은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창만 열면 어떤 사업에 신청만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 보조금 수령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순간순간 담당 공무원이나 또 해당 실과장님, 시장님의 의지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의지가 없어도 언제든지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꾸준히 이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또 적절한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끔 보조금이 쓰여지려면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 후 3년 동안 기업유치를 24개 기업, 투자계획으로 한 900억원, 고용창출 800여명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자정적으로 설립된 남원 시민이 하는 기업은 투자유치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남원이 갖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그간에 노력을 전개한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성과위주로 몰아부치면 그 과정이 전부 무시되는 이런 위험한 발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무를 심는 노력, 씨앗을 심는 노력은 우리 시장님께서나 직원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의회에 십분 피력하셨다면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씨앗 심고 묘목을 심은 시점에서 "곧 과실이 열려서 시민 여러분께서 따 드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과일을 내미는 이런 열매를 내미는 현상이 빚어진다면 그것을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기업들이 투자유치하겠다, 고용 일자리 창출하겠다 우리 시 의사가 반영이 되서 자료 구체적 수치는 나온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투자유치 계획서에 의해서 각종 사업허가의 과정에서 신청한 부분을 시에서 인용한 것이겠죠.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각종 성과의 결과물로 시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겨우 묘목 심고 씨앗 뿌리는 단계에서 "열매를 이렇게 땄습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고,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제가 기업유치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말한 성과의 수치가 얼마나 부실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모 기업은 제가 남원시 유치 해당 법인기업들 등기부등본을 싹 떼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있는 회사별 실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못 그 동안에 노력해 오신 분들의 노력을 제가 조금 가볍게 판단하게 될 것 같아서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A라는 기업은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됐는데 투자계획은 3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수치 아니죠? 물론 자본금을 2-3배 초과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증자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금 5,000만원인 기업이 34억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을 수십명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회사가 35명을 현재도 지금 고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1억원도 안 되는 사람이 현재 고용인원을 35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제가 단편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성과정에서 물론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목도 행정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토대로 해서 남원시 기업유치에 대한 현실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계획에 이 통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성과위주로 급급한 여러 가지 조급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애쓰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과를 관리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처사는 이제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엠피온스 역시 남원에서 24개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남원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유치 효과가 가장 큰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 우리 행정하고 진행된 것은 양해각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HKC담배도 역시 양해각서 되어 있는데 수년간 아무런 성과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유치가 됐을 때 그 노력의 과정만 우리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저는 설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저수지 파는데 주력했습니다. 나중에 물이 채워지면 고기는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농공단지, 3농공단지, 남원물류산업단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잘 됐습니다. 그런 성과만 과정만 노력을 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앞서 가셔서 시민사회에 나중에 실망감이나 행정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미연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동의하시죠?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재임 3년이 지나고 1년 남았습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기울여 오신 노력들 물론 초기에는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부분이 불식이 된 점에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장님께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과 함께 소통의 부재가 가장 안 되는 남원에서 대표적 인사로 꼽으시라면 시장님이 아마 충분히 꼽힐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부재는 사실은 또 대시민사회가 우리 의회를 바라볼 때도 물론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꼭 시장님께 짐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좀더 진일보해서 우리 시민들께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최중근 시장님의 최대 업적을 꼽으라면 아마 당연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가장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하십니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1년 남으셨고 또 재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님이 가장 주력하고 싶은 전략적인 산업이나 또 남원을 위해서 한가지 하고 있는 핵심정책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자료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답변, 또 남원을 위한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제가 서남대를 포함한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고 또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비전의 설정이라고 봅니다. 사례를 들다 보면 서울대를 가면 숙식제공, 장학금, 취업 알선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정확한 비전 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 확실한 비전 설정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비전 제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 서남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서남대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고,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남원시 어떤 비전 제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고등학교에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제공 여러 가지 그런 현안문제가 있겠지만 장학금이나 취업 알선까지 어떤 취업을 책임지는 정확한 비전 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냐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하시냐, 안 하시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교육의 본질은 학교에 맡겨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지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자체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도 시장께서는 전혀 효율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9개 전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그에 답변을 줬습니다. 본 의원은 확실한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과 취업 알선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확한 비전 제시도 필요하다는 제시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학교에 맡겨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학교에 맡겨야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은 학교인데 학교에 맡기는 것을,

. 그러면 우선 학생지도를 위해서 어떤 학교별로 아이디어를 사업화,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이 지금 저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쭤보는 답변이 아니고 본질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남대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남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논의해서 어떤 시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특성화로 관련학과가 의대가 특성화되어 있고 또 관련학과도 어떤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우대정책이라 하면 기자재나 어떤 시설의 개선 등에 다양한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시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아까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다른 모 대학의 사례에서 대학원에 입학생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자체에서 장학금으로 전원 모집정원을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줘서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대학원에 대한 특성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합시다.

그렇게라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정서와 서남대를 향한 저희의 애향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지리산의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산과 연관된 삭도나 궤도의 그런 차원이 아닌 문화적인 테마를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자료에 아까 시장님께서 다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례구역에서 노고단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은 오도제에 전주 제일문처럼 지리산관문이라는 테마로 공원을 조성계획에 추진 중에 있고 산청에서는 지리산약초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얼마 전부터 숲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활성화 방안과 주민의 소득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숲길 활성화 방안이나 단기적인 어떤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 연계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부분은 검토에서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숲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의 소득으 창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연결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문화적인 테마를 만들고 있어서 구례구역이나 함양, 산청보다도 저희에게 지리산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부분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지리산의 중심도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에서 문화적인 테마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적이지 아까 연수도시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되서 어떤 연계가 된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가야만 지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례구역에서 노고단 버스노선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는 순환버스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KTX 2011년 말씀하셨죠? 그러면 2011년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 KTX 대비책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KTX만 말했지 대비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시정질문 이후부터 검토를 하셔서 올 연말 2010년도부터는 바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하시다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장님 또 임기만료가 되시겠네요. 지리산 사계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산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우리 남원에서만 가능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계절을 저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한,

그 사계절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사계절의 지리산의 변화를 이야기를,

부분을 어떻게 지리산의 중심도시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향명품도시 만드신다고 소나무 식재 많이 하셨죠?

하셨습니까? 다 헌수를 받으셔서 하셨습니까?

332주 다 시민의 애향심에 의해서 헌수를 하셨네요?

비용이 들었습니까?

시장님!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상 구입내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수받은 것에 전체적인 부분에 4억 7,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죠?

집행액이요?

소나무 유상 입찰했던 금액은 얼마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소나무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소나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의 정서상으로는 헌수를 받아서 332주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리지 않고 다 시민의 헌수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이런 예산까지 소요되면서 시민들은 이러한 돈이 소나무 식재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샀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부분 철저하게 해 주셔서 헌수로만 심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서 지금 소나무를 심고 있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헌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향도시답게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시겠죠?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부분은 철저히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산이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골재채취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고 현재 지금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철저히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하셔서 우리 솔향명품도시답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13건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허가 완료가 14건이고 신청 중이 21건 총 78건이 지금 현재 인허가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현지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의 성인지적 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인지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성만이 주차할 수 있는 핑크존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핑크존입니다. 여성만이 주차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은 특별하게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여성만의 고유한 주차시설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핑크존의 형성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타 참여하는 여성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건소의 셔틀버스를 당당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려가 지금은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현재 교육생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같이 타는 것이 원칙으로 맞죠?

공간에 똑같이 가고 있는데 왜 어렵죠?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분은 교육생들에게 충분히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동행해서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차량에 택시나 시내버스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어떤 사업관계에서 택시나 버스에 의존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탈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셔틀버스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정책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책대안을 내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투브 사상 최고 기록을 한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 대회에서 우승한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포츠는 외모부터 사람들에게 놀림과 함께 어눌한 말, 악성종양, 교통사고로 희망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오페라가수라는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 휴대폰 외판원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인간의 승리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폴 포츠의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을 봤습니다. 석탄조각에 불과했던 그가 보석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폴 포츠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앨범은 원 찬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해 그의 인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조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폴 포츠처럼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힘 냅시다. 꿈과 희망을 주는 남원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