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남원시 각종 축제의 시행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와 현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음에 지리산댐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답변이 많이 필요치 않고 또 개선방안과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기 때문에 혼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이 적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 각종 축제 세 가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와 철쭉제 그리고 허브축제 이 세 가지가 5월초에 한데 뭉쳐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춘향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동안 했던 대로 5월초에 해야 되겠지만 철쭉제와 허브축제는 꽃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5월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춘향제일지언정 두 축제가 꽃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춘향제를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제가 남원에서 연이어 열릴 수 있고 또 관광객에게 세 가지 축제를 시기적으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5월초에 춘향제를 개최하는 것은 4월로 앞당겨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철쭉이 개화를 시작하기는 4월말에 하지만 5월 20일까지 정상까지 개화하는 시기가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1년에 2-3번씩 바래봉을 다녀가는 그러한 철쭉이 우리 고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널리 퍼트리고 관광객이 찾는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춘향제가 5월초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철쭉제는 4월말에 개회를 해야 하는 그런 변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같으면 철쭉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명소로써 관광객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춘향제에 묻혀서 4월말에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철쭉제를 시작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4월에 춘향제를 앞당겨서 작년에는 박사들에게 용역을 주니까 5월 1일부터 연휴가 끼어있으니까 5월초에 춘향제는 꼭 개최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에 춘향제 하나만 있으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대한민국에 최우수축제일 망정 5월초를 비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춘향제를 하고 또 벚꽃이 4월 10일쯤 피니까 4월 10일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4월 25일쯤으로 당기든지 해서 춘향제, 철쭉제, 허브축제가 맥을 이어가는 그런 축제로 거듭 태어나기를 시장님께 촉구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또 한 가지 철쭉제와 허브축제가 한 장소에서 20일 사이에 개회식을 두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서 철쭉은 어차피 4월말부터 5월 20일까지 피니까 허브축제에 맞추어서 5월 10일쯤에 허브가 개화 최상기인 5월 10일쯤에 5월 30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5월 10일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쯤에 철쭉과 허브의 만남이라는 제목이나 또는 다른 제목을 쓰더라도 두 축제의 개회식을 5월 10일쯤에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허브의 문제점과 또 우리 남원 허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허브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브는 누구 개인의 취향에 맞추는 그런 허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허브축제나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로서 허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 허브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브경관농업을 용산리 일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경관농업이지 경관농업이니까 평당 400원씩 농가에 지급해 주었으니까 경관농업의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또 남원시에서 경관농업에 대한 농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지급했으니까 그 이후의 관리는 허브영농조합법인이나 행정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원 허브의 성공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일대에 허브경관농업을 했는데 5월 10일쯤에 케모마일이라는 허브가 개화 최상기를 맞이해서 정말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남원시에서는 5월 30일에 허브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허브축제가 늦었다,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애가 타서 저는 남원시 허브 성공에도 애가 타지만 저는 제 지역에 허브밸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브축제가 올해 늦었으니까 케모마일이 노랗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케모마일은 노랗게 변하고 속이 차야 좋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대답입니까? 노랗게 속이 차서 좋은 허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랗다 못해 빨갛게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브의 일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허브가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죽는 모습까지 경관농업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브의 최성기인 5월 10일쯤에 허브축제를 가지고 허브를 수확하는 장면도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체험이고 경관농업이지 허브가 노랗다 못해 빨갛게 죽어버린 모습을 지금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농업이 아닙니다. 빨갛게 죽은 다음에 로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또 올라와서 가을에 꽃을 피우는 것이 경관농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경관농업은 5월 10일쯤에 꽃이 피면 경관농업에 시비를 평당 400원씩 줬을 망정 농가별로 수확을 하는 모습도 관광객에게 보여 주고 수확해서 농가에 소득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갈아엎어서 가을에 볼 수 있는 노랗게 정말로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국화를 심는것이 경관농업이지 허브의 일생을 보여 주는 것처럼 빨갛게 죽은 다음에 그것을 갈아엎어서 거기에서 나는 씨가 휴면을 거쳐서 발화가 되어서 다시 케모마일이 꽃을 피우는 것이 경관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노랗게 알이 차야 좋습니다"하는 답변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답변인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는 안했지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은 허브밸리가 운봉에 있으니까 운봉에서 누가 영농조합법인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허브영농조합법인은 국도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해서 압력으로 통했는지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운봉에서 허브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탄생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원래 허브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데 보조금이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허브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건조시설과 선별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돈인데 5월에 급조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다보니까 6월부터 농가에서 나오는 허브를 건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남의 창고를 임대해서 건조기를 외상으로 사서 건조했습니다. 또한 행정과 같이 건조를 다 못한 부분은 수매를 해서 위탁 건조를 해서 썩히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농조합법인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 잘못했든지 간에 영농조합법인을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안 되겠다 해서 행정에서 올해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정해도 전년도 수매자금과 못한 부분을 조건부로 해결하고 영농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매자금이나 기타 농가나 전 영농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두 조합간에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농가들에게 허브를 재배하게 하고 남원시에서 구성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대금을 다 못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원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새로 만드는 조건하에 전년도 수매자금과 전 영농조합법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영농조합 만들기를 권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영농조합법인에 줄 대금과 수매대금 농가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을 만들면서 3월말까지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5월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들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에야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농가의 책임이고 영농조합의 책임이지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허브가 KT & G에서 썩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KT & G를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허브가 음건을 하기 위해서 KT & G 건물 안과 또는 밖에 그늘진 곳에 건조하고 있었는데 건조상태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굉장히 넓은 터에 많은 공간이 있는 터에서 쌓아놓지 않고 얇게 폈어도 썩지 않았고 한번만 저어주었어도 썩지 않을 허브가 퇴비처럼 썩어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그날 중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이튿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허브는 하나도 썩은 것이 없다, 물 묻은 허브가 수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만 썩지않았다" 금방 제가 갔다왔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농가대표가 무슨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농가를 선동하고 있다 센터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농가를 선동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수매자금을 3월말까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5월말까지 준다고 했다 안 주고 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 중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3월말에 안 주고 5월말에도 안주고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은 것이 농가 선동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저는 센터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매한 물량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금을 7억 5,000만원이나 지원해 준 영농조합에서 왜 허브를 썩혀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추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왜 전년도 대금을 7월까지 안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농가에게서 선동을 한 것입니까? 그런 자료를 의원에게 보내면 앞으로 허브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남원에 허브가 성공하는데 아주 걸림돌이다, 태도를 고치지 않고 무엇인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고발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을 시장님의 지시만 받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답변을 하라고 1년내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는지 그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남원에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도 옳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의 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시장 지시가 1번, 공무원들 생각이 2번, 의원들이 하는 것은 3번 잔소리, 시민들이 하는 소리는 4번 헛소리 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전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공무원입니다. 근무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의회가 공무원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데 1년내 거짓말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덮어줬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최근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그저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운봉 허브쪽에 현지답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구 경마고등학교 뒤에 가면 허브가 썩고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진짜 썩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의 답변은 "효소 처리를 해서 썩혀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놔두었다" 분명히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아무런 표식도 없었고 빗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썩은 퇴비가 되어 있었는데 한 시간 후에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표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표지도 다 붙어있는데 왜 그럽니까? 빗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눈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최근까지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무엇이 잘못됩니까? 그렇게 되면 허브가 정착을 못합니까? 저한테 문자로 "허브가 정착되게 도와주십시오"그러면 제가 떠들면 허브가 정착이 안 되고 조용히 하는 대로 보고 있으면 정착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내용도 거짓말 한 것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3월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 한 것 잘못된 부분을 근거와 회의록과 함께 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전북방송에서 위원회 실황을 중계방송한다고 하기에 안 했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중계방송까지 하는데 공무원의 잘못을 추궁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저게까지 1년이 넘게 의원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또 덮어두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로 남원시는 불행해 집니다. 시장의 지시는 잘 받을지언정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공무원이 남원시에 있는 한 남원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 부당한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거짓말을 하고 감안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금 운봉4개면의 물이 경상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모든 도계나 시군간에 경계는 수계나 또는 백두대간에 동서를 구분해서 도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유일하게도 백두대간지역에서 운봉4개면만 수계도 낙동강수계이고 백두대간 서쪽에 있으면서 남원시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 있는 댐을 어디론가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취수원 대이동을 하는데 부산과 경남에 물을 먹이는 낙동감댐을 어디론가 옮겨서 4대강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댐을 옮기는데 그 후보지 중의 하나가 마천에 지리산의 댐을 막는 문정댐이라는 그런 계획이 또다시 나와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발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100%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런 발표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전라북도지사는 공식적인 아무런 발표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볼지언정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사 도법스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지리산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석달전부터 가동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낸 성금으로 또 특정기업체에서 보태준 돈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각종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은 부산에 버스 13대가 가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항의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0만원 이상 경비가 났습니다. 더이상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합니다.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 과거에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시절에 새만금사업을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 각 읍면별로 버스를 1대씩 지원해 주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원이나 전라북도에서 또다시 지리산댐을 막으면 문정댐을 막으면 남원에 4개면이 상수원보호구역내지 수변구역이 되어서 고통받는 나날을 살아야 되고 또한 민족의 영산이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댐을 막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개면 주민만 반대하는 것보다는 남원시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원의 각종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운동이 남원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저께 이상현 도의원께서 댐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남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댐으로 인한 환경변화나 지역에 피해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내는 돈을 남원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댐 건설을 전제로 하는 용역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영산이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4개면 지역주민이 고통속에서 살아야 되는 댐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댐 건설이 백지화되는 차원에서 도나 시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댐 건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에서도 남원시의 일부인 4개면이 전라북도이고 남원시 땅인데 수계가 낙동강수계라고 해서 부산·경남 수백만명에게 물을 먹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시행을 할지언정 우리 지역 주민과 지리산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쟁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건의합니다. 운봉 4개면은 남원시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일부가, 일부주민이 고통의 나날을 받는 지리산댐 건설은 분명히 안 되어야 되고 우리 남원에서 자랑으로 삼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고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댐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4개면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올바른 시민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 도, 또는 시민단체에서 4개면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