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된대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처분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장가액이 47억 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억 원을 전체적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 지분 80억 원 중에 60억 원은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의무적으로 하면서 상대편에서는 현금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물출자를 60억 원하고 20억 원은 현금출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억 원은 현금출자를 하고 60억 원은 현물출자를 하고 대장가액이 4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보통 대장가액의 약 1.5배 내지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수안리 349-17번지 구 공병학교 훈련장 부지입니까?

예. 부교부지

이런 땅들은 잘 아시다시피 선암마을하고 신항만 배후도로하고 중간에 놓여있는 이런 부지인데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약 30m 정도 거기다 도로를 넓혀서 또 우리 버스 97번, 98번 회차지가 그쪽으로 가고, 회차지 빼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땅들은 출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유재산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이런 땅들을 현물출자해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을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마을인데 저는 우리시가 진정 시민을 위하여 생각한다면 이런 땅들에 차단녹지라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오늘 승인을 득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강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결과에 따른다면 다른 땅들이 감정가가 60억 원 나오면 일단 이 땅을 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이 감정가격이 60억 원 되는 것 같으면 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해서 이 부지는 제외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다도 이쪽 위치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충분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납득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처분계획에서 제외 시키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상태라든지 관리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우선하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정하게 필요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른 공유지로 대체를 하고 그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처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처분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처분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출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자는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물출자만 하는 것이지.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면 다른 공유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SPC가 결국 한화에서 만들은 그런 하나의 법인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런 업체들이 현물출자한 이 땅들을 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 놀리겠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떻든지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하지 이 땅을 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이익에 부합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치 않고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걸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 사업부서하고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60억 원이나 하는데 이 법인이라는 곳에서 현물출자를 한 것을 그냥 놀리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익창출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그러지 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최대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볼 때는, 생활환경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주관사하고 우리시하고 금융권하고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출자를 하는 것이지.

제가 잘 알죠. 공동출자 지분을 잘 아는데 그러나 이 법인의 핵심은 그 건설사입니다.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결국 건설사라는 것입니다. 한화라는 대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바로 매각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정부분 이익금이 생기면 저희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화에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매각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지금 투자형태라는 말 아닙니까? 일반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면 내 것은 찾아오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도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 그냥 이 땅들을 놀려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든 활용도 안하고 놀려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권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다른 땅들은 임대권이 있고 임대를 주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비워놓고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무슨 활용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되면 결국은 우리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사회 의결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매각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것은 맞겠죠. 아무리 현물출자를 60억 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재산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김해 땅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이 땅을 주어야 됩니까? 이 땅을 출자를 해야 됩니까? 그 땅 말고 시유재산이 없어요. 이 땅 말고 현물출자 할 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빼십시오. 이 땅 빼고 다른 땅을 넣으십시오. 구차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80억에서 60억 현물출자하고 20억은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공시지가 47억이다 말이에요. 과장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했습니까?

평가는 안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시가격으로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없이 100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이 되어야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감정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감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생림 사촌하고 4개가 처분계획이 올라 왔는데 이게 만약 1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60억 부분만 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생림 사촌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재산이 100억이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하면 어차피 시가 출자를 할 것 같으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2개 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대충 계획을 가지고 올라 와야 되는데 돈이 40억이다 막연히 올라 왔다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절차상에 지금 현재 장부상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개략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후 절차를 가거든요.

절차상은 압니다. 아는데 이 4필지를 고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략적으로 대장가격 해서 일반 관례를 보면 4필지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 나왔다고 가정해서 이 중 승인 받은 중에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만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외를 할 겁니다. 가격에 맞추어서

우리가 처분 승인을 해준다면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가격이 얼마인지 또 6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서 답이 나와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4필지, 5필지, 10필지 해서 다음에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이 필지, 이 필지 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 나중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또 새롭게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인근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부응을 하겠다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평가를 해서 4필지를 평가해서 90억이 나오더라 그때는 우리 현금을 20억 출자를 안 해도 됩니까?

일단 참여조건이 협약을 할 때에 현물 출자 20억, 아까 우리 조운용 단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설립을 하는 측에서는 현금출자를 희망하는데 우리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렇게 못하니까 현물출자를 저희들이 60억을 하고 현금출자를 20억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20억은 현금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물출자를 한다?

그렇습니다. 60억

만약 할 때 3필지를 하든지 2필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70억이 나왔다 하면 나머지는 돌려받습니까? 평가를 해서

지분만큼 저희들이 출자를 해야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가금액 중에서 1필지가 80억이 나왔다 하면 그 지분만큼만 저희들이 출자합니다.

만약에 삼계동, 대동 것을 합쳐서 72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출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20억은 어차피 우리가 현금출자를 해야 되고 60억 부분만 토지든 현물을 출자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해 놓은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평균 1.5배에서 2배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시지가 금액이 50억인데 4필지를 굳이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대충 가격을 어느 정도 60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상필지를 선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5배 정도 대충보면 우리가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 보통 60%, 70% 사이 시가에서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감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부분을 하다가 60억 정도 현물출자 금액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감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는데 필지별로 별도 별도

일부분 감정을 했는데 60억이 넘으면 나머지 부분은 굳이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필지별로 의뢰를 할 것입니까? 60억이 나올 때까지 그냥 순서대로 할 거에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줄 겁니까?

일단은 일괄적으로 저희들 감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냥 해서 평가 금액 의뢰해서 넘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다시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생림 먼저 주고 평가해서 하고 그렇게 쭉 평가를 해야 될 것을 4개 동시에 해서 돈 줘가지고 돈 남으면 돈 부담이 된다 말이에요. 지출 금액이

그 부분은 하다 보면

하실 때 필지별로 의뢰를 해서 부족하면 하나씩 해야 되지 동시에 발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필지를 가지고 이 중에서 3필지가 금액에 상응한다든지 2필지가 상응한다든지 범위를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일단 출자를 하고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시는데 사업대상지 안에 보면, 류진환 위원님 질문하신 사업대상지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 현물출자가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로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있는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유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을 하면서 여러 수십 필지를 가지고 출자를 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조그만한 것 몇 평씩, 몇 평씩 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실상으로 진례 테크노벨리 안에 있는 국공유지 다 쳐서 1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순수 우리 시유지는 제가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필지라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8억 정도 10억이 안 되는 금액 정도 그것도 수십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십 필지를 넣어서 법인에 출자한다 하면 과연 승인될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일을 추진하고자 싶어서 이 필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감정 비슷하게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하면, 모자라서 다시 출자를 공유재산 여기 올려서 다시 하려면 지금 저희들은 한화하고 산업은행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때문에 안 되어서 출자를 못해서 현금도 안 되고 현물도 안 되어서 출자를 못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물로 하자는 것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절대 저희들은 20억만 내고 현물 하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넘긴다든지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화해서 현금을 자기들이 출자를 다시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금액 총 자본금이 400억인데 나머지 금액 자기들이 다 현금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보상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자산으로써 보유한다는 것이지 다만 저희들이 SPC법인에 주고 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재산을 저희들이 넘겨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필지 대상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힘듭니다. 여러 수십 필지를 법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가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가감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처럼 대동 수안리 것을 제척했을 때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출자를 하겠다는 것은 이 4필지의 범위를 의회에서 승인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해서 아까 우리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서 만약에 이게 두필지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면 굳이 다른 것은 우리가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받는 것은, 이 필지를 출자하겠다는 범위를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승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2필지에서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동 수안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여건을 봐야 됩니다. 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땅을 만약 출자를 해버리면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조례 언제 만들었죠?

이것은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 조례 설치 언제 만들었죠? 몇 년도 만들었죠? 3년 정도 되었는가요?

2005년 7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보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예.

전부 개정된 시점이 2007년도 12월 14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무엇했어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도 6월 30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평생학습조례가 보면 바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에요. 많이 늦었어요. 2007년도 개정되었는데

법은 그렇게 되었고 조례안은 작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표준조례안

법 바뀌면 바로 바꾸어야지. 표준조례안 내려와야 바꾸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지원관은 어떤 형태입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돼요?

평생학습관은 시도 교육감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면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평생학습관은 김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있네요.

김해도서관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이 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시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가 있고 평생학습관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도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계획은 어때요? 설치할 거요?

우리시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